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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본회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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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3일 이인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6년 3월 3일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강인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인구 의원과 강인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이길희 의원님, 검사위원으로는 강인규 의원님과 회계전문가인 문정욱‧윤영준 공인회계사, 퇴직공무원이신 이동호 전 경제복지국장, 이춘호 전 세무과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지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리 중구가 보다 단단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인구‧강인규 의원)

11시 10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어르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감염된 이후 체내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시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이나 척수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도 대상포진 진료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5만 2천여 명, 그 중 중구는 1,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구 전체 환자 중 약 5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만, 다행히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4월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대상포진 접종비용이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약 15만 원에서 2회 약 5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원대상을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관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예방 단계에서의 정책적 투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어르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작은 정책 하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대표 원도심 지역입니다. 2026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구‧군별 전체 인구 대비 7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 중구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중구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계 지원과 돌봄 중심 정책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와 여러 단체들의 봉사를 통해 어르신 기념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재능기부와 봉사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참여 인력과 여건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확대 추진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일회성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중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기록 사진 촬영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중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누구나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시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살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생겼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를 넘어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자녀와 가족들에게는 부모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되어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정책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생애기록 사진 촬영 지원사업’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의 삶은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사진 한 장에 담아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강인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20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이상 5건, 표결참여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5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