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4월 20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강희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신청사건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에 맞추어 기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향후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증명을 사실과 일치시켜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양가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만 운영토록 하기 위한 기존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특별회계로 이월돼 빈집뱅크 사업의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국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은 1,546만 명, 반려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이웃집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도시는 더 이상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도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 축제 개최, 동물 등록 지원 등 공존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칩 구입비와 시술비를 포함하여 1마리당 3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존을 정책이 아닌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동반 공간 조성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도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산책과 놀이 공간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 안정, 사회적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산시 공모사업 참여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대규모 부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휴 공간과 소규모 공원을 활용한 소형 놀이터, 시간제 운영 공간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유기 반려동물 사전 예방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곧 유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 조절과 울음소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잇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근거가 갖춰져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행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려동물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국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 정책에 대해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초창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식사 지원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절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복지관과 원로의 집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로 직결됩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끼니를 제공하는 복지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복지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현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식사 제공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중구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 물가를 반영한 식사 단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기준 급식 단가는 3,500원 수준이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가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한 끼당 최소 500원 수준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저녁 및 주말 식사 지원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급식은 평일 점심에 집중되어 있어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는 식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에게 이러한 공백은 건강 악화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결식 우려가 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주말분 밑반찬을 사전 제공하거나, 빵, 우유, 간편식 등 대체 식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형 어르신 영양급식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부 식단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며 필요한 영양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고단백, 고칼슘, 저염식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제공받은 어르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식사 문제로 인한 요양병원 입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친화 식단 기준을 마련하여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급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에서 식단 구성이 어르신보다는 관계자와 운영 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복지는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르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구는 어르신들의 결식 제로화를 넘어 건강까지 책임지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를 누리실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