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 18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강희은, 최학철 3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13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안건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으로 우리 구 소유 최대 부지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공공청사 건립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기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사협의회 보충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던 야간 비상근무자 지원 근거를 후생복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본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소멸 또는 퇴직 예정자가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운영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등의 지속적인 수거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녹색환경 중구 21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일치시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현행 업무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본 조례 내에서의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노사협의회 보충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던 야간 비상근무자 지원 근거를 후생복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본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25년 노사협의회 보충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운영 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7. 장기기증자 및 유족과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기증자 및 유족과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4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의 입장이 아닌 우리 중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는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히 새기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배운 성찰과 교훈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비록 의정활동의 자리는 내려놓게 되었지만 지역발전을 향한 저희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거는 끝났지만 주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도심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어르신 복지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과제들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새롭게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작은 민원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라는 자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주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의회를 떠나지만 언제나 지역과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힘을 보태고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중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발언 멈춤)

순서 바꿀까요?

예, 순서를 좀 바꿔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 볼게요.

하시겠습니까? 네,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이 좀 메어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8년 동안 우리 중구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소회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가슴에 품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8대 의원으로, 그리고 제9대 의원이자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중구와 함께 걸어온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섰을 때 저는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기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다행복교육지구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워킹스쿨버스와 통학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금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원로의 집 주치의 제도와 양질의 급식 지원을 이끌어냈고, 외로움 없는 신중년 시대를 위한 커뮤니티 육성 근거 마련과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제정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주택 임차인 피해 지원 조례와 무료법률상담을 제도화했으며, 중구의 미래를 위한 원도심 기초 생활권 협력 체계 구축과 빈집정비기금 마련, 이 외에도 폭염 피해 예방, 주민 자율방역단 활성화, 반려견 순찰대 지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쓰담 걷기 활성화, 통장님들의 건강검진 지원, 전통시장 ESG경영 도입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영 지원,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미래 세대의 문화를 위해 준비했던 이스포츠 진흥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은 아쉽게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 또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문제를 발견해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변화를 제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현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고민과 도전이 언젠가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행정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협력해 주셨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당선인 분들께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비록 뜻은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중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달려오신 낙선자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당락을 떠나 우리 모두가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구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들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는 6월 30일이면 저의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중구를 향한 저의 책임과 애정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의회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현장에서 더 큰 책임감으로 중구의 미래를 위해 뛰겠습니다. 구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 그 길의 맨 앞에서 계속 행동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저 강희은에게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8년 부족한 저에게 중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희은은 중구와 함께하겠습니다. 목이 메어 가지고…. 이상으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강희은, 최학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건 이상 18건, 표결참여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18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