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발언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오는 8월 7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구가 가장 최적지임을 밝히며,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부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중구 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최적지는 부산 중구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7일 최종 대상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부산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결단의 순간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중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반드시 중구에 자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중구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심사 기준을 가장 충실하게 충족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청사 입지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구가 제안한 북항 해양문화지구 부지는 면적 1만 3,503㎡, 건폐율 50%, 용적률 500%, 최고 높이 14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공모 여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중앙동과 북항 일대는 개항 이후 해운·항만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해양수도 부산 비전과의 연계성 또한 어느 후보지보다 뚜렷하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중구가 최적지라는 결론은 분명하며,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중구는 향후 해양수도권 정책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사 부지 선정과 함께 북극항로 시범운영과 1,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오는 8월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행정, 금융, 교육,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중구에는 이미 SM상선, 팬스타그룹 등 해운기업이 들어서 있으며, 에이치라인해운, 그리고 최근 부산 이전을 결정한 흥아해운까지 주요 해운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해양·물류 산업 집적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도 인접해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결절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는 부산역과 도시철도, 시내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이다. 부산역, 도시철도, 시내버스, BRT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KTX를 통해 서울, 세종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어느 후보지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하며 이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른 후보지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을 지닌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사무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러한 국가 해양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셋째, 신청사 입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중복 특혜가 아니라 원도심 전체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으로의 기능 집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원도심 전체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 신청사는 중구에 들어서야 한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원도심에 인구와 일자리, 투자를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구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 중구가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 중구는 부산항 개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항만·해양산업의 발상지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성된 최초의 부두가 오늘날 연안여객터미널 자리이며, 금년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국가기관이 들어섬에 있어 부지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근현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해양수산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뜻깊은 상징성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제시한 심사 기준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부산 중구를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최종 부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객관적인 기준과 형평성에 입각한 공정한 결정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히며, 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부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스스로 제시한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이를 가장 충실히 충족하는 부산 중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청사가 국가 해양정책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계 기반을 갖춘 부산 중구를 최종 부지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임시청사 소재지에 대한 중복 특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부산 중구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중구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