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진홍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등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서진홍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계장입니다. 박남희 예산계장입니다. 심정원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최영희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 업무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구 본청은 3국, 1실, 20과, 84계 1팀이고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13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86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3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는 23개 부서 77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 9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령은 총 343건으로서 자치법규 277건, 행정규칙 66건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는 121명이고, 그 중 공개대상은 1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올해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 비전․수립 홍보를 위하여 업무계획 동영상을 제작하여 구․동정설명회 등 구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래구 홍보 동영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실무추진단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회의를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할 동래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등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19개 사업 중 18개를 완료하고 남은 1개 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Hi! 동래프로젝트’는 올해 12월 원탁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간부회의 운영을 위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 및 관련 부서장이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SWOT 전략회의를 신설, 운영하여 10개 안건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영 현황은 총규모 3337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195억 83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4900만 원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협조와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을 한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50개 지표를 선정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분석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운영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55개 지방보조사업과 43개 행사․축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반조정교부금 443억 1651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1896억 834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및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진단 결과와 그동안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1개 과, 4개 계, 1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생활보장과에 생활보장계와 자활지원계, 교통과에 교통관리계를 주차장관리계로 이원화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맞추어 재무과에 통합관제계와 신청사건립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와 동건강지원계를 신설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복지사무장 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법제업무 추진으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속, 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202분이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예방감사를 위해 구 자체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상 123, 재정상 434만원 환수 등 적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회계 실무능력 향상과 감사 유사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회계실무․감사사례집을 1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12월 5일 회계 관련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누락세원 3248만 원을 발굴 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에도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 인․허가 및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체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난해 우리 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달성한 부산시 1위, 전국 2위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최고의 청렴한 동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인․허가 부서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94건을 발굴․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컨설팅을 통해 규제개혁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형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 내실을 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통계조사 결과를 연도별, 동별, 산업별로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신뢰도와 이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원입니다. 재무과장 이봉노입니다. 세무 1과장 김정덕입니다. 세무 2과장 이금년입니다. 문화예술계장 안순정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7과 29계 1팀이며 인력은 정원 159명에 현원 158명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686명에 현원은 676명이며, 주차지도원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19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만 8,744세대에 27만 1,854명으로 전년 대비 인구수는 843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 현황은 9개 단체 1,65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은 금고 수 11개소에 회원 수 16만 5,909명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금고는 온천3 금고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동래읍성도서관 등 2개 도서관에서 총류 1,596권 등 총 5만 97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과 전산장비 시설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리재산입니다. 구청사는 부지 8,427제곱미터에 건물 5개 동에 연면적 9,459제곱미터이며, 공유재산 중 구유지는 토지 299필지 2만 2,280제곱미터에 건물은 6동 1만 2,401제곱미터입니다. 차량, 통신장비와 주요 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195억 8300만 원이며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416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152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8%를 차지하는 총 56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예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보유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4점, 시 지정문화재 36점 등 총 42점이며, 무형문화재 전승보유자는 124명입니다. 문화단체는 동래문화원 등 11개 단체 1,241명이며 각종 등록업소 현황과 공인 및 문서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중심으로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생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구․동 순방 구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126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 행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한마당 축제 개최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신규 모집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벽보부착방지 시트 설치와 갈맷길을 보수하여 걷고 싶은 상쾌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야간바리스타 강좌 등 80개 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진로교육지원센터 개관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명품학군 조성을 위한 진로․진학을 지원하였으며, 동래문화교육특구 내실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 워크숍 등 특화사업 운영 주체 역량 강화 복천박물관 연계사업과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특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도서 확충 및 독서문화행사를 연중 운영하고, 특히 2016년 11월 안락누리 도서관을 개관하여 동래읍성도서관과 함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구정실현을 위해 계층 간 소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랑의 pc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능한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래안전드림센터를 건립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13필지를 처분하였고 청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를 고도화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으며 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12월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현황은 9월 말까지 총 1619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919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 이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조사, 비과세 감면분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594건, 21억 3300만 원을 과세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재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취득세 상담 현장민원실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세입현황은 9월 말까지 총 11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목표 대비 117.9% 달성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3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34.6% 이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차량 및 주민세 미신고분 추징 629건 등 지방세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교통과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부동산압류, 공매 등 다각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지급 지방세 환급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온천천 열린 음악회, 온천천 아티스트 상설 공연,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등 총 46회의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제23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4개 테마 6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역사 교육형 체험축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동래온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래향교 정비, 인생문 일원 복구 등 문화재 보존 및 문화예술 전승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동래부동헌 완대헌 복원은 부지매입 후 설계 중입니다. 또한 81회에 걸쳐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였고, 길 따라 역사 따라 동래한바퀴 책자 발간 등 동래스토리텔링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동래고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래구 SNS운영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켜나갔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사이버교육, 민원응대매뉴얼 제작 등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기록물관리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부구청장 이상 결재 문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처리기한단축 등을 통하여 구민과 교감하였고,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등기배송 및 사망자 유효여권 반납 등 고객맞춤형 여권발급업무 추진과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총무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와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한 구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제272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 10. 1. 건강증진과 신설로 1과 6계에서 2과 6계로 조직이 개편된 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엄길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2017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6계 정원 46명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3명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예산규모는 116억 77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의약업소 및 장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총 457개 의료기관, 136개의 약국과 209개의 약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생화학분석기 등 75종 144대와 마을건강센터에 스트레스 측정기 등 6종 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성과를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2, 3층에 3억 89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3㎡ 규모로 확충하여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2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등 총 6종 2만 849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진료실은 월 평균 3,103명, 물리치료실은 월 평균 476명의 내소 민원을 처리하였고,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1325만 원의 세입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비상진료 병·의원 292개소, 약국 424개소를 운영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132명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요통예방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28명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약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 490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9개 위법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였으며 778건의 의·약업소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자원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3개소 및 구급차 27대에 대한 관리 및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충렬사역 등 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오‧남용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점검,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검진, 개인피폭선량 안전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 96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2701명에 대해 결핵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노인 폐렴구균, B형간염, 17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162개 의료기관에서 노인 및 영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활동을 위해 보건소 기동방역반과 13개 동자율방역단에서는 방역민원 273건 처리,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12,458회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퇴치 및 질병매개곤충 방제를 위하여 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검사 3,818건, 감염인 56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56명에게 의료비 5억 4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으로 3805세대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관리, 말기암 환자 26명에게 370회 걸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암 및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281명의 암환자에게 암치료비 3억 814만 원 지원, 국가암검진 3만 7694명 8896명의 치매조기발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등록 치매환자 530명에게 8477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직클럽하우스 등 4개소의 정신보건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운영 및 중증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 959명의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였고, 453명의 난임부부에게 5억 997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109명이 임신에 성공해 출산을 기다리는 등 건강한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실에서는 내소민원 5901명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불소도포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연 실천 확대 및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미취학 아동에 대한 흡연 피해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위반자 198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 고혈압‧당뇨 관리 교실, 뱃살 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명장동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마을건강센터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치매안심센터도 상반기 중 개소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재미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미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박재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순심 소장 부친의 별세로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말씀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식 공연시설계장입니다. 박일례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운영계 등 3개 계로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 4명은 별도 관리 인력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문화회관, 동래읍성 북문 일원, 박차정의사 생가, 우장춘기념관, 스파시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대극장, 소극장, 생활문화관,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등으로 1999년 개관하였습니다. 동래읍성 북문 일원은 읍성광장, 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북문언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는 2005년 개관하여 건국훈장증 등 21종 44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장춘기념관은 1999년 개관하여 유품도서 등 359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파시티입니다. 족욕시설인 노천족욕탕, 스파토피아, 쉼터인 스파백학가든, 예술 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운영되고 있는 스파테마거리로 윤슬길과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운영분야입니다. 품격 높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숲속의 열린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과 리듬오브코리아 등 우수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기획공연으로 신년음악회, 뮤지컬 넌센스 등을 유치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내·외 공연팀이 참여한 부산국제공연예술축제와 부산시립무용단 초청공연, 상주단체 개막식 공연 및 베르디오페라 페스티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2억 1800여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국공립·민간 우수공연 유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 합창단, 문화예술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철도 동영상, 문자 서비스 등 관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연시설 분야에서는 공연장 미관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극장 바닥 카펫 및 의자 천갈이, 생활문화관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소극장 실내 대용량 제습기 설치, 문화회관 내·외 LED조명 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소극장 연습실 마룻바닥 및 트렌치 등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대극장 노후 무대조명시설 개선을 위하여 무대조명 제어시스템 교체와 배관·배선 설치에 1억 3700만 원을 투입 개선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연장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무대시설 정밀안전 진단 등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을 확행하였으며, 동래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공연시설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사업 분야에서는 편안한 쉼터로의 읍성광장을 만들기 위해 수목과 잔디 등 녹지를 정비하고 잔디 유실지 디딤돌 설치, 영산홍 식재, 읍성역사관 내·외 CCTV 점검 수리, 장영실과학동산 하부옹벽 녹화공사 등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에서는 연2회 과학체험전에 3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과학해설사 연중 배치, 탁본체험장 운영 등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은 우장춘박사 서거 58주기 추모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하였으며, CCTV 카메라, 화장실 수리 등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스파시티 관리를 위하여 폭포수 누수 방지 공사와 족욕탕 논슬립 시공, 윤슬길 계류펌프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는 마당 노후 안내판 교체, 관리인력 배치, 수목 전정 등으로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업무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박재미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월) 10시55분 감사중지)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계속감사)

실장님,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5대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예산이 총 163억 9800만 원?

Hi! 동래 프로젝트만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지요. Hi! 동래 프로젝트사업만 163억 98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는 565억 9240만 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활성화 Hi! 동래 프로젝트 추진 총 예산 163억 9800만 원,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Hi! 동래 프로젝트사업은 당초에는 옛날 경제고용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Hi! 동래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자료만 봐서는 과연 이게 공약사항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한 겁니다. 지역경제를 분야별로, 요식업분야에서 원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명물거리를 만들자’하면 업소별로 플랜카드 모양을 새로 받는다든지…….

자,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명물거리가 있고, 그렇지요? 구청장 공약사항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사업이 있고 쭉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Hi! 동래 프로젝트라는 얘기지요?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옥상 옥을 만들어서 괜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총 참석인원이 45명, 27명 쭉 해서 원탁회의를 하면서 그 위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기획감사실 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상 옥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당초에는 Hi! 동래 프로젝트를 경제고용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구에 있는 전 부서가 다 연계되어서 지역경제과가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하가 심하다, 이걸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님 지시로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님이 지시를 했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옥상 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업을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사업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여기 관련해서 수십 건을 관리했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다 따지게 되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도 연관되는 부분, 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저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굳이 옥상 옥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44쪽에 SWOT사업이라고 전략회의 신설이네, 그렇지요?

예.

원스톱 민원시스템이 SWOT 전략회의 신설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SWOT 전략회의와 원스톱 민원처리는 다릅니다.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민원인이 일을 하러 왔을 때 관련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것이 원스톱이고, SWOT 전략회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협조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 또는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기에는 제대로 된 답을 얻기가 힘들고, 결정적인 지시를 받기 힘들 경우에 SWOT 전략회의라고 해서 부구청장 중심으로 국장 3분과 해당 부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참여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어떻게 가는 게 구정이 바로 가는 것인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맥을 짚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단 한번 걸러주게 되면 그 다음 부서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일반적인 협조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피상적으로 그냥 하겠다, 불가하다 이렇게 답이 오는데, SWOT 회의를 하게 되면 깊이 있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건을 했는데.

10건?

예. 대부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륜1번가 옆 공개공지에 외부인이 와서 예술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푸드트럭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도로점령허가와 도로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 외 박람회 개최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청원경찰의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 채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청원경찰 위탁방안 문제,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라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이 이정형씨 혼자이다 보니까 문화재 시설 관리밖에 못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재 발굴이나 재지정이 미흡해서 문화재 학예사를 한 명 더 채용하는 문화재 관리 보수인력 문제 등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10건 다 실적이 좋았어요?

예, 부서에서 만족할 답을 드렸고.

예.

SWOT 전략회의가 활성화되면 구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하나 된 목소리로 일관된 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반응이 좋았습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8쪽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건의 반영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참여예산 예산 이것은 2008년부터 해 보던 건데요. 작년에는 전체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다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구의회가 하는 식으로 기획총무, 사회도시 이렇게 2개 분과로 나누어서 파트별로 심사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확인 된 것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신분이 시에도 참여하고 계신데 시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PT로 보고를 하고 자료도 상세하게 제공하고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구청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나, 또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179쪽의 주민건의 반영에 CCTV 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8건이 나왔는데 이건 올해 해결이 됐습니까?

예, CCTV는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예.

바로 곡각지 부분에 CCTV가 있는데 자기 집 앞쪽에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겠다, 시일을 두고 검토하자고 답을 드렸고.

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도 새로 CCTV 설치된 곳이 없어요?

신청 들어온 곳 바로 옆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전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231쪽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관련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보조금이 2017년도 총한도액이 17억 4300만 원이고요. 재원규모는 56개 사업에 14억 2741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 한도 적용되는 사업이 총무과에 새마을운동 공익활동사업 등 50건이 9억 9491만 원이고, 한도액의 57.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총 한도 제외된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경비로 지원받으면 공공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총한도액 한도가 제외되기 때문에 6건, 4억 3250만 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매년 보조금 및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계획 대 집행실적,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여 아주 잘된 경우 또는 보통, 미흡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대로 지급할지, 삭감할지를 결정합니다. 올해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잘 되었고요.

미흡한?

미흡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럼 사후관리가 필요 없네요? 잘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해 가야지요. 잘하고 있으니까,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23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발전계획 추진현황, 실무추진단 구성 대상자 현황.

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실무추진단은 현재 3개 파트에 3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3명이요?

예, 교육문화파트, 복지환경파트, 사회도시파트 이렇게 3개 파트 나누어서 실무추진단 6급과 7급 담당 계장 및 담당자 중에서 실무급으로 구성을 해서.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올해 3회 했습니다.

3회 했다고요?

팀별로 회의를 했고.

다들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역할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20은 만들어졌지만 2040을 만들기 위한 동래의 큰 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용역기관에 제시를 하고 용역기관의 용역내용에 대해서 보완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이 관리해 갈 겁니다.

추진은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회의는 3번 했고, 각 팀별로 자료 수집이나 활동을 하고 12월 초에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용역기관과 계속 만나서 컨트롤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가 있고 민간인인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지방재정기획심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민간인 위원장인데,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전문분야 지식이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교수하고.

교수?

예, 해당되는 과의 교수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꼭 교수가 전문은 아니겠지만…….

교수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2년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어느 위원회에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위촉해 놓은 교수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수당만 받아가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갔는데, 교수 서너 사람은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다고 교수를 위촉했으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시간되면 가버리니까.

변호사, 세무사, 사업하시는 분, 창업센터 관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식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기가 되면 바꿔야 되겠다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예, 말 안 하는 위원들 있지요?

예, 바꾸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바꿔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연임 되는 부분은 공직자 당연직 빼고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팀이 신설이 되었지요?

예.

거기 팀장 직렬이 건축직입니까?

건축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발령은 안 났지요?

발령이 안 났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 1일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력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인력 수급이, 그러면 건축직을 시청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건축직을 요구해서 건축 6급 한 사람을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엉뚱한 데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청사 팀장이 아니라 건축과 계장으로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예,

총무과에서 그렇게 편법을 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건축과로 돼 있다가 그 사람이 오고 난 뒤에 팀이 생겼거든요.

예.

팀에 그 분은 저희들이 청사 영선관리전문가라 해서 시에서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는 건축과 계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계장으로 앉았었고 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0월 1일 자로 신청사건립팀으로 재편이 되면서 계장을 한 명 앉혀야 되는데, 이런 말 드려서 좀 그렇지만 건축과에 있는 6급이 무보직이라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게 올 11월에 거의 끝나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나서 팀장 발령을 내겠다, 건축과와 이것 때문에도 SWOT 회의를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타당성조사니까 이것을 마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때 계장으로 발령하자고 건축과, 총무과 등 해당되는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신청사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팀장도 발령을 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신청사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조사든 뭐든 팀장 발령을 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현재 건축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종결·정리를 하고 나서 신청사건립팀에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업무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마는 구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령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예,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정부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행자부 지방분권계도과장의 현재 정부방침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왔는데, 부산시 전체에도 사상구만 1개 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저희들도 구성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장하고 부의장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지방분권…….

예, 실장님 이제 됐고. 업무계획책자에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영이 되는지 그 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구성도 안 돼 있다, 이 말아닙니까?

예, 구성을 하려고 사람을 엄선하고 있는 중인데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정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베트남 후에시라고 있지요?

예.

후에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 않고 MOU(양해각서)만 맺은 상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4월에 전통공예 축제에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은 4명, 민간인 4명해서 총 8명이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은 4명이 아니라, 공예가 7명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틀렸네요. 7명이 맞습니다.

7명 맞습니까, 4명은 아니지요?

예, 7명 맞습니다. 공무원 4명이고 민간인 7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동래구 전통공예와 굉장히 유사한 후에의 전통공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를 했고, 십여 개국에서 와서 전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예, 알겠습니다. 성과물이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열 한 사람이 돈을 쓰고 갔다 왔는데 성과물이 나옵니까?

성과는 그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큰 교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책자로 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네요?

예, 보고서에는 했는데 후에시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비행기 삯까지 해서 2000만 원보다 좀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성과도 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하자고 얘기한 후 아마 자매결연을 맺게 될 겁니다.

일단 현재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

예.

6월에 부산시 기술감사팀장이 와서 문화재정비하고 감찰한 것이 있지요?

예.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전문가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 문화재 감사를 오면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옵니다.

감찰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니까 표창 수상을 많이 받았는데, 시상금이 있네요.

예.

2016년도 3억 5000만 원, 2017년도 1억 3500만 원해서 총 4억 8500만 원인데, 이 집행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수상 받은 돈은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가 청렴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부조리신고가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고요.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은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야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조리는 188이나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실장님, 그게 바꿔 말하면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를 보호·보신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청렴도 부산시 1위, 전국 2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부조리 신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2년째 전국 2등을 하고, 부산시 1위를 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저는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자료에도 필요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아니, 부조리는 없어야 됩니다.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예, 17회입니다.

중요한 성과물이나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원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을 2016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부산시 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변호사님을 위촉, 추천받아서 4분을 위촉해가지고 격주제로 두 분씩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에게 가면 상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면서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이런 시책들은 동래구 월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실제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이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시책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됐다고 느끼는 게, 젊으신 분들이 오면 알고 온다하지만 대부분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짝지 짚고도 오십니다. 상속문제, 전세관계문제 등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구정시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곳이 기획감사실입니까?

예.

물론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시책들은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를 기획파트, 사회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회의를 보니까 2016년도에 1회 회의를 했고, 2017년도에 2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9월, 10월에 회의를 했는데, 10월에 한 2회 회의록만 있고 1회 회의록은 없는데 1회 회의록은 왜 없습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참여분과위원회 회의록이 10월 18일은 사회분과위원회인 것 같은데, 기획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10월 18일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지 않고 두 개의 분과를 같이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된다는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려고 하면 어떤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49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7분은 공모, 자기들이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했고.

예.

나머지 분들은 동의 추천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명부를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다 통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장님들도 몇 분 들어가시지만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다양성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내년부터 바꿀 수 있으면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렇게 대부분이 기관단체위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동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위원들이 와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예산항목에 따라서 어디에 써라, 어디에는 못 쓴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쓰였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올해 2016년도 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운영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렇게 써야 하는데 퇴직공무원에 썼다든지 축의금, 부의금에 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에 있어요.

예.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 썼는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지요. 그럼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별도로 파악을 해주십시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예산기준이 있는데 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법만 지키면 되는 부분인데, 철저히 교육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을 보면 2017년도에 11건의 변호사 수임료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5쪽의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 말씀이십니까?

예, 기준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은 소송규정에 보면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변론이 없는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0만 원, 변론을 할 경우에는 40만 원 이렇게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다가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비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하니까 본안에 대한 소송금액이 가산돼서 5번 이상이면 착수금이 400만 원이거든요?

예.

4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비율이 70% 승소를 했다 그러면 70%를 곱하게 되면 280만 원, 그러면 총 68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의 총 합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소송사례금은 총 1507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7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216쪽의 공무원청렴 및 공직기강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서 청탁금금지법에 관하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직원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주민들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새올에 링크를 해 놨습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현재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탁사이트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연계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청탁 관련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례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청렴문화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직원별로 청탁자가학습도 실시하고 또 청렴 식권제, 청렴서약서 징구, 1부서 1청렴시책 또는 청탁 관련 글쓰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서별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있고 직원들의 청탁 마인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된 과정을 보면 여러 차례 저희들이 올라가서 연구원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축소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청사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래구청이 몇 년 됐습니까?

동래구청 청사건립이 1963년도입니다.

그럼 약 50년?

그렇게 말하면 50년이 넘었지요.

50년이 넘었지요?

예.

요즘 자주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지진 아닙니까? 동래구청에 근무하는 있는 분들이 68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타당성조사가 지금까지 안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저희들이 자주 올라가서, 사실 청사건립을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독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부산에도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안이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동래구로 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빨리 동래구청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동래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 온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시설설계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예, 독촉을 하셔서 타당성조사를 빨리 끝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은 내용입니다.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회수 지연 이렇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및 그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연된 사실이 있네요, 2014년도 사건인데 해결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사건에서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할 경우, 또는 승소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게끔 만들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이 걸렸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줬잖아요, 승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회수 지연.

그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여러 업무로 많이 바쁘시고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올해의 중점 사업이 무엇이었고, 미흡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올해 기획감사실에 오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좀 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활기차게 소통이 되는 동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동래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많이 따 와야 되겠다, 공모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불을 지펴야 되겠다 싶어 만든 것이 포상금제도였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올해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부서와의 협업관계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풀어야겠다고 한 것이 SWOT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한 것. 그다음에 간부들이 회의할 때에도 천편일률적인 일상적인 보고를 하지 말고 문제거리를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움직이는 동래가 될지, 무엇이 고민이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회의를 하자고 해서 부구청장 주재 회의는 전부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고 타이틀만 뽑아서 중요한 것, 도로가 안 된다 이런 것만 그렇게 해 왔는데.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3년만 더 일찍 왔으면 조금 더 바꿨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10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이 아니어도 그전의 과장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기에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제도에서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소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박홍제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16년도 동래구 종합감사 결과를 실장님이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그 결과에 대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 40건의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그 중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에 다시 조사를 합니까?

자료가 내려오면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시정조치를 시키고 나면,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행실태감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올 연말 되면 또 합니다.

계속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계속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래구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특히 문화재가 많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예.

재무과에서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실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고 왜 쪼갤 수밖에 없었는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까?

왜 그랬는지 자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분할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법에 관한 것도 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분리발주를 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마 12월 5일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합니다. 회계분야에서는 직원들이 바뀌면서 놓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을 전부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12월 5일에 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 사례집에 포함이 될 겁니다.

예, 특히나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확인해 보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14조, 23조 그 외 여러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제가 전년도 서류와 올해 제출한 서류를 비교·분석을 했을 때,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7조에 따르면 23조, 그 외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사업자 관리카드부터 예를 들자면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날짜와 대표날인을 보면 날인은 되어있으나 정확한 날짜가 미기입 된 것이 반 이상입니다. 보조금사업자 관리카드와 더불어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사업개요인데, 사업개요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개요가 들어가 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위생과, 문화관광과의 몇 군데 빼고는 사업개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예, 또 제출하신 서류에는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잘 된 부분은 잘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지만 그 외에 안 된 것들은, 2017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이 있지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보면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도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빠져있는 것이 너무 많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평가보고서와 올해 평가보고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빠진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점수가 다 유사하게 나왔는지 좀 의문입니다.

저도 과에 있을 때 보조금 신청이나 평가, 관리도 해봤는데, 사실은 담당자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지급 대상이 전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4번이 되어 있고, 3번은 서면으로 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분의 위원이 다 한마디씩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참석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중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

작년의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야 될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올해 시정을 좀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서 내년에는 제대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감액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느 위원회가, 보조금을 받는 어떤 단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해당 부서에서 대상을 제대로 잘.

예, 좀 잘 챙겨서.

대상을 제대로 선정해서 하면 위원회 운영도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아까 말한 서류에 또 서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를 받은 이유에 대한 사업개요도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개 과를 꺼내어 보니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잡고 제대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신설·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부산시에 문의를 드렸더니, 인원을 요청할 때 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필요에 의한 인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

그럼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의 계획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지요?

예, 비정규직 전환과 지방분권,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예.

내년에는 직원의 폭이 굉장히 유동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기준인건비를 잡고는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7월 2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래서 기장군 같이 다 반영을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직제표를 보고 있으나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도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지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구는 있는데 우리구는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업직, 수의직이 한 명씩 있어야 하는데, 우리구는 두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고, 물론 아까 말하는 실국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계가 또 늘어나고, CCTV 관제센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은 반드시 우선배치해서 각 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지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자료 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성실하게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6, 2017년도 상급기관 특별감사현황을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하반기 기획 감찰,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 등이 있고 물론 자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짚은 것이지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부적정 이런 것은 적시도 안 하고,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방대합니다. 이것보다 책자로 더 큰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엄중 경고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두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전문위원님들도 새겨들으시고.

보충자료를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아요.

추가요청자료를 내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 2017년도…….

아까 감사계장님께서도 오셔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론 개인정보공개 같은 부분은 빼도 필요한 부분의 자료는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료부실에 대한 것은 엄중 경고를 하시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출 받은 자료들은 잠시 후에 따로 나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서류는 각 부서에 제출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태 위원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인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예,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서면 질의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했던 자료들도 다 여기에 기술을 하셔야지요. 일부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에게도 주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적으로는 다 위원님들에게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챙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신 부분들은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직접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

예.

아니, 내 말은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맞는데, 이 감사자료 자체를, 여기 기관현황이라고 된 부분을 저희도 다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예. 제대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자료를 청구해서 달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종합감사결과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실장님께서 준비를 다 해서 올라오셔야 하는 게 감사실의 기본 매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고 감사를 이렇게 일찍 끝내주시려고 하나봅니다. 그 마음을 잘 받으셔서 더 성실한 자료뿐만 아니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총무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화) 11시19분 감사중지)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총무계장입니다. 김옥경 행정계장입니다. 김강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안주한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13쪽,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래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초 2001년부터 양덕사회문화원이라는 복지법인에 동래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권경동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과 직원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치는 NH농협 동래지점 2층으로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 센터장님은 보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비공개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동래구 비공개대상목록으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기록 분야에서 공표를 하는데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금액이 클럽별로 동일하지 않은데, 차등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현재 1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을 빼고 그곳의 총무님을 모두 모시고 타 클럽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례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결성목적에 맞는 성취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대외행사의 참가 빈도 등 이런 평가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 중, 하로 나누고 상은 15만 원을 더 줘서 55만 원, 중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연초에, 올해 했으면 내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약간씩 차등 지급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많고 적은 것은 평가에 상관이 없습니까?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해 보면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회원수만 불려놓고 명단만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합니다. 40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타 클럽에 총무님들이 그 현황을 아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40명인데 사람이 20명만 있을 때, 자기들의 활동에 대한 사람수는 많은데 그렇지요? 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40명이라면 20명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명이 있는 곳에서는 20명 다 나올 수가 있는데, 40명 있는 곳에서는 20명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도 회원수가 40명이니까 40명의 비용이 드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 차등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안락·명장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시설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회관 옆 공공청사 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부지는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체육센터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특별회계 신청 등 이런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 성과는 사실 없는데, 내년에 또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 아니라 청소년 부서, 장애인 부서 등을 다 같이 합쳐서 연초에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공표할 때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자고 일단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서의 의지도 의지고, 청장님의 의지도 의지인데 좀 제대로 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안락·명장지역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양덕사회문화원과 동래구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동래구체육회가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 체육회의 이사들은 일반인들이지만 직원들은 모두 그 출신으로 몇 년이나 경력이 있으신 지도자들입니다. 현재 인공암벽장도 암벽전문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K-스포츠클럽 명칭으로 위탁을 가져갔었는데, 그 K-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은 수정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대한체육회에서 K는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바로 없앴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손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9억 원을 다 받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9억 원을 받으면 현재로 올해까지 포함해서 거의 1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2015년부터 1년4개월 만에 7억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산을 해서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 손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 원 정도를 안 받으니까 수입 감소가 예상돼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상승 문제 이런 문제를 이용료를 조금 인상을 했고, 그 감면율도 조금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강사수당에 보니까 수민동 자율운행 3군데, 명장1동 동아리운영으로 돼 있어서 강사수당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강사수당과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일단은 회의실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동사무소 회의실만이요?

예.

전기세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명장1동의 6개는 동아리운영 해서 강사수당이 전혀 안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동아리운영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다음에는 초급반을 새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 명장1동에는 아예 초급반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연초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민동에는 동아리운영이나 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오래된 분들이 나가지를 않아서 새로운 사람이 모집이 안 된다고 수료증을 줘서 졸업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서 명장1동에도 신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 50%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도, 동아리를 해도 신입생을 모집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같으면 이 회원들이 거의 30명이 넘는 곳이 없어요. 20명, 15명, 많아봐야 25명. 30명을 잡고 10달을 하면 330명. 이 인원 수가 1년꺼 아닙니까?

1년 것인데 주당 2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당 3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탁구가 750명, 생활과학교실도 629명인데, 그 사람을 한 달에 몇 번하는 것으로 이 숫자를 센 겁니까? 인원 수를 말한 것이 아니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체….

25명이 한 달에 4번 하면 100명이잖아요? 그렇게 계산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사수당이 계속 나가면 안되잖아요?

예, 강사수당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회비를 받고,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있으니까, 강사수당이 모자라면 그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우러 오는데 인원 수가 모자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처음에는 25명 모집하면 나중에 가면 10명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과장님이 동장님들께 지시를 내려서 모자라는 것은, 안 그래도 구청에서 돈이 많이 안 내려와서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줄이는 중인데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직원휴양지 활용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비용이 전혀 나와 있질 않네요?

이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100% 부담하는 겁니까?

아, 이거 구입할 때 말씀하십니까?

예.

구입 금액은 옛날에 2009년도,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면 본인이 숙박을 신청해서 들어갈 때 본인이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계산한다고요?

예.

구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 회사에서는 휴양지 시설을 하면, 회사에서 시설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회사에서 해 주잖아요?

저희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하면 이것은 직원휴양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콘도를 빌리면 한 3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명리조트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성하고 토비스는 사실 저희들이 구입을 했지만 연계되는 시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대명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사실 저희들도 한 번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하나는 변산인데, 대명리조트는 경주, 거제에도 있고 전국에 체인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5쪽, 승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예.

2016년도에는 660명이었는데 26명이 더 늘어나서 686명. 총무과 27명에 승진이 3명이 더 많아졌어요 같은 수인데.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16년도에는 3명이 승진을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승인년도에 도달하는 사람이 저희 과로 전입을 와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국별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인원이 13명이나 더 적거든요? 더 적은데도 같이 22%를 승진시켰어요.

그런데 퍼센트는 작년 19% 정도 올해 18%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하고. 복지국에는 복지직이 있다 보니까 승진율을 동등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도시국도 보니까 2017년도는 15명이 더 많았는데, 승진은 한 사람이 더 줄어들었네요?

예, 안전도시국은 토목직, 건축직들이 시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숫자입니다.

보건소도 지금 5명이 더 늘어났는데 3명이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예, 보건소도 보건직들이 모두 시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동에는 10명이 더 많아졌는데 6명이 더 줄었네, 그렇지요?

동에는 신규 직원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9급 직원들이 8급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최단기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예.

3년 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법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

내가 공무원할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퇴직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총무계장, 정확히 몇 년 됐는지 모릅니까?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계장 정동근입니다.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유연근무제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이 아니고, 이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시책인데 명칭이 현재의 유연근무제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화가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마지막 주 목요일…….

박근혜고 뭐고는 필요 없고, 그것이 시행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거기에 계속 증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시책효과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공무원들한테 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면 이것이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시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신청사유를 보면 육아, 자기계발, 출퇴근 편의, 기타 이런 사유인데 보통 이 대상자가 고정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총무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생활불편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부에서 시행을 했지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예산 지원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시비?

예, 시비로요.

이 사람들 보니까 한 번씩 청와대에도 가고 이러던데?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래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공적인 조직입니까? 무슨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조직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까?

제가 회장님 취임식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올해 회장님 취임식이 6월에 있었지요?

예, 옛날 우리 동래구의 원로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저희들한테는 1년에 한번 정도이웃돕기성금 전달하는 것 저희들이 한번 받으러 갔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옛날 구정자문위원회의 전신인데,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지원 상황은 없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 1.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신청사팀인지 관리팀인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총무무국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청사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의 업무도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팀장이 없어요.

건축직 6급으로 해 놨는데…….

나중에 청사를 관리하는 영선업무를 보기 위해서 건축6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현재 그 팀장이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지요?

건축직 6급 1명이 더 와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안 와서, 아마 2월 초 시인사에서 오면 그때 정식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가속페달을 밟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7급인가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7급을 1명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없으니까 무슨 역할이 없잖습니까?

지금 하고 것이 기본용역, 그것이 이번 달에 끝나서 다음 달에 완료가 되고. 또 적정성검토 그것도 지금 끝났고.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6급 팀장이 발령이 나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그러면 시에다 요구를 해도 6급이 없다는 말입니까? 평 6급도 있을 건데.

지금 평 6급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일반 건축직 6급이 와서는 소용이 없고. 그래서 지금 건축계장이 그 부분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

아니, 시에 요구도 안 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장이 이 부분, 신청사 건립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다 놨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그 분들이 조율해 주고, 다 대책회의를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다음에 오면 유능한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서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까지는 용역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6급 팀장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논도 있어서 바로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는 굉장히 활발히 추진할 것 같이 하다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오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위원님한테 늘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8개월씩 1년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조용하니까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아직 조직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항을 중간중간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같으면 아직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강구를 해서 빨리 가속페달을 밟아서 정상궤도에 추진이 되도록 실무책임자인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조금 급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장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행사에 동원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옛날 구청에서 각 과에서 각 동에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총무과에서 회의를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사회복지분야에 통장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마는 너무 동원이 많이 되어서 통장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그냥 놔두지 말고 특별한 경우를 놔두고는 통장들이 돌아가는 식으로 인원동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 관리할 때 업무가 가중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 외의 일을 자기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구가 149만 2000원이던데,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 구에 동등하게 같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구별로 다 맞춥니다.

이것은 많이 준다 해서 직원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의참석수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각 구의원들이 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도 회의참석수당이,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산편성지침에?

예, 저희들도 얼마 전에 예산계에 요청을 했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못 드린 상황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시 같은 데는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예.

거기에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니까 수당을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들은 지금 바로바로 찾아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준비를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서…….

이것을 어디에 써서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까?

퇴직공무원의 격려금이나 부의금품이었는데, 그것을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직원에 한한, 직원의 격려차원이라 해서 이것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과목을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소홀한 부분은 없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새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새정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7. 20.자 전환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대상 실태조사 이것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다 해서 일단은 대상을 52명으로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52명이 된 겁니까?

9개월 이상 상시 근무를 하면서…….

그것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12월 중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전환 심의위원회?

예.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올해 12월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관소속이 52명이고, 파견과 용역은 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파견과 용역은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가능한 겁니까?

예, 내년에 2차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내려 와 있습니다. 구성하는 인원이 6명에서 1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1/2 포함하게 해서 부산 노동부에서 내려주는 그 POOL단들이 있습니다. 전문직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을 섭외해서 초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12. 13.자로 운영계획을 세웠고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12월 중으로 전환 심의구성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7. 30.자로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좀 미온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부산시의 전 구는 12월까지 …….

부산시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양극화해소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7.20.자로 전환 실태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9. 26.자로 전환조사를 모두 해서 시에 일단 보고는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12월 중으로 …….

그러면 52명은 전환 확정이, 올해 안으로 전환이 됩니까?

예, 그 중에서도 또 적격, 부적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는 어떤 경우에 부적격자가 됩니까?

그 안의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거른다 이 말입니까?

예, 심의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52명이 다 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다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전환에서 제외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전환에서 제외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드린다든가 해서 다른 수당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 이런 것도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생활임금기준에 따라 그런 분들은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방침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8쪽, 종목별 강사명 변동일자 등이 있어서 보니까, 강사 변동이 잦은 것이 보이거든요? 강사 분들이 경력이 많으신 분이 많습니까? 경력이 짧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 분들은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자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소한 이유로 본인 개인사정이 더 많고, 집이 먼데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가까운 데 자리가 났다던가 또 어디서 돈을 더 준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개인사정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임금이 작습니까? 보통입니까?

임금 관계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구 국민체육센터와 비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만 근무하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저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것은 계약직입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대신 이 분들은 완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라급과 마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급은 전에 한번 근무를 했다가 재계약을 할 때 라급은 8급 상당으로 하고, 마급은 9급 상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했을 때 라급과 마급으로 나누어지네요, 그렇지요?

예, 재계약하고 경력과 실적을 따져서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며, 보수는 얼마 정도됩니까?

평생교육과 박은아씨 같은 경우는 최대 35시간을 근무하면서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반면에 20시간 하는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시간 차이에 따라 다릅니까?

예, 시간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1쪽 성과연봉제 등급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성과연봉제는 5급 이상만 합니다. 4급은 전에부터 했고 5급은 올해 전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과연봉 기준액이라든가 지급액은 정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는 인원수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사실은 S급은 20%, A급은 30%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성과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표의 점수에 따라서 부서장의 평가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192쪽 포상내역 - 애향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합니까?

직원포상 같은 경우에는 공적 심사위원회,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추천부서에서 부서장이 현지확인 등 다른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애향대상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애향대상 심사위원회를 그때 따로 구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합니까?

애향대상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1분, 의원님 2분, 국장님 2분, 교육계와 종교계 2분, 여성유도회 1분, 지역 원로 1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층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애향대상 수상자 선정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7월부터 우리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도 붙였는데, 그런 지적이 계셔서 내년에는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9쪽 구민 및 공무원제안 공모실적 부분입니다. 제안 공모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제안 공모 평가는 각 해당 실, 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법에 맞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부서장이 채택·불채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별로 평가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83쪽 성과관리 성과지표 공통(~) 제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시상이 되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BSC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안을 몇 건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차등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부서별로 점수를 매겨서 차등을 둔다, 이 말이지요?

채택 건수별로 해서 차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쓴 소리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과 여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이 7. 20.자로 내려왔지요?

예.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태조사만 하고 지금 인원을 확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원은 확정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가이드라인의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이 52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7. 30.자로 했었어야 된다, 맞습니까? 이 가이드라인 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전환 예상 52명 중 만약에, 아까 부적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 맞지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환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등록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 하고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면 시에서 POOL단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1/2 포함하라고 해서 외부인사 중에는 인사노무라든가 노사관계 전문가라든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등 그 POOL단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적정하다는 것이 대게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편함, 불이익이 없도록 잘 구성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우선 따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원래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올 연말까지가 권고사항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까 16개 구·군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장군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미 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무조건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규정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것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자료 또한 구의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직원보조금관리 기준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단체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산을 받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안에 내용이 포함 돼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승인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자관리카드 안에 사업개요, 연도별 사업비, 지방보조사업 내역서,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이행각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날짜도 병기가 안 되어 있고 사업개요도 없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점수가 다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거의 몇 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재정법 제17조, 그 외 여러 조항에 의거해서 이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곳은 올려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점수가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다 90점이 넘고 다 88점 이상이 나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하긴 한 부분이지만 총무국 국장님이시고 또 과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총무과는 우리 구정업무의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구민.

예, 직원 다 같이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이지요?

예.

그때 2. 1.자로 아마 우리구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지금 부서에서 올려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확인을….

제목에 따라 보면 공무원후생복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쓰러져서 입원한 사례가 있지요? 모르십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다른 금액적으로 보상된 것은 없고 저희들도 일단 공상처리를 신청했는데 공상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세부내역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무원을 총 대표하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직원이 근무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기본적인 것들은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의회 직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보시면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155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국별 승진자 현황에서 보면 2017년도 그리고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의회에 보면 전년도하고 몇%가 승진을 하고, 몇%가 승진을 했습니까?

5〜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렇게,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 6명도 올라가는 부서도 있는데 왜 이 부서만 유독 이렇게 %가 낮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승진연수에 도달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를 말씀드리는 것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쨋든 승진자가 성과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어느 부서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격무기피부서가 되는 현황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전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도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