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9일 최수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하성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태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월 29일 류숙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2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9월 7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신재생설비설치 지원관련 등에 대하여, 같은 날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에서 주최, 후원,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시하는 옥외행사현황에 대하여, 9월 25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관용차량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문화회관 대관 관련, 9월 26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경로당 지원현황 및 1인가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고, 10월 11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 10월 13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반사경을 이용한 CCTV 사각지대 해소, 10월 13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노령화 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같은 날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바른 먹거리,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기치 아래 제23회 동래읍성역사축제와 동래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하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사경을 이용한 CCTV 사각지대 해소’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CCTV는 각종 범죄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CCTV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과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가장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예방 등 취약지대 방범을 위해 CCTV를 이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는 반사경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CCTV 설치 현황은 방범용 306대, 초등학교 범죄예방용 268대, 불법 주·정차 단속 32대 등 총 70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의 성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직선 반경만 비추는 탓에 T자형 골목이나 S자로 구부러진 장소는 그야말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대당 약 1천만 원을 호가하는 방범용 CCTV를 계속 설치하기에는 예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반사경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의 확대(Zoom)기능을 이용해서 CCTV의 초점을 반사경에 맞춰 굽은 골목 등의 촬영으로 녹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또 하나의 CCTV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장면에 비친 반사경을 줌(zoom)기능으로 확대할 경우 직선반경에서 벗어난 구역도 약 150m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반사경 1개와 안내표지판 2개를 포함해 방범용 CCTV 가격의 7% 수준인 70여만 원에 그쳐 예산절감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그리고 반사경에 24시간 CCTV녹화되는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성 알림문을 부착해 사전 범죄심리 억제를 통한 추가적인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사경 설치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부산 금정구에 설치되어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올해 말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됩니다. 우리구도 반사경을 이용한 CCTV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안전지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CCTV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골목길 가로등이 어두우면 녹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명밝기 등 세심한 관리 감독과 함께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반사경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래구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범죄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여태자 의원)

존경하는 28만여 동래구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차, 동래구 전통시장 인근을 돌아보았으나 너무나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는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현실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민ㆍ복산ㆍ명륜 백홍두 의원입니다.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노령화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유소년인구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앞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년 부양비율 또한 18.8명으로 나타났고, 2060년에는 82.6명으로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산은 노인이 살기 제일 힘든 도시 1위로 고령화 대응력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이 55만 명으로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원도심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동래구는 지난해 노인인구 13.4%에서 올해 15.2%까지 급격히 높아져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변하는데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과제로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인가 하면, 그 중에서도 부산지역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즈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가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경제민주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인빈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자체도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진보적 현실과 비례하는 구정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발굴, 여성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출산, 육아 환경을 만드는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연간 예산 중 0.1%부터 0.5%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구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가 벌써 15.2%입니다. 20%대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를 보면 공공근로가 약 5,500건, 일자리 정보센터 매칭이 6천 건, 노인회관 470건, 복지관 300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존감도 높은만큼 노인일자리는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노년의 행복추구와 건강 또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퇴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일할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이 또한 방치하면다면 국고 손실일 것입니다. 둘째, 위에서 말한 일자리는 저출산 탈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복했던 우리 가족사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다보니 가정교육은 물론 아이 키우기 어려운 저출산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겪으면서 지금은 다시 다가족 형태로 변화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한 묶음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의 수명은 늘어나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시장 경제는 물론 자식과 손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구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는 경로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월 경로당 운영비 14만 원이던 것을 강력 요구해서 1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우리구에서 분구된 연제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를 보니 연제구는 운영비가 20만 원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에도 인상을 강력 요구했지만 우리구는 묵살했습니다. 금년 들어 2만 원을 인상한다 하는데 동래구가 연제구보다 못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제구 외에도 금년에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경로당 운영비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보건 행정이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모든 분야에서 타구보다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돌봄, 건강관리의 지역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래구만의 보건 관련 지원 재정비와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실천활동 및 허약 노인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 상담인력과 취약지역의 간호사, 복지사 등으로 노인보건 의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사회 내 통합적 연계를 높이는 의료서비스야말로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21세기 들어오면서 주요한 정책 대상이 되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범 답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략하고 팩트화 된 결과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고 고령사회 문제노인이 먹고 살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쉽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노후에 빈곤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깊이 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백홍두 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 자랑인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그리고 온천대축제 준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우리 동래구의 축제가 아닌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과거 아침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안부와 함께 건강상태 등을 묻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일찍이 식위천이요, 식즉명야라 하셨습니다. 즉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식문화의 변천에서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로 건강위주의 음식문화 트렌드로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서 동래구민의 바른 먹거리와 식생활습관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공립병설유치원 급식의 열량(에너지, kcal)과 나트륨(mg)양이 한국인영양소 섭취 기준보다 각각 34%, 30% 과다하게 제공된 부분이 있고, 초등학생과 똑같은 메뉴와 조리방법으로 급식이 제공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냉동, 냉장시설이 없는 길거리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가 유통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방과 후 또는 학원수업을 맞추기 위해 라면이나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보면 고3 남학생은 지난해 평균키 173.5cm로 10년 전보다 0.5cm 작아졌고, 고3 여학생 역시 160.9cm에서 10년 전보다 0.2cm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연구한 아동, 청소년 비만의 판정 기준에 의한 분석결과 자료(2014년)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이 1.9%, 비만이 13.7%였고, 여학생의 경우 과체중 6.9%, 비만 6.1%로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는 8.6%이나 고등학교 3학년일 경우 13.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이 16.8%로 높아진 반면, 운동률은 24.4%로 낮아져 청소년들의 영양소가 고열량, 저영양 식단이 반복되면서 무기질이나 비타민E 등이 부족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고착화 되어 있지 않은 성장기, 특히 아동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및 쓰레기배출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쇼핑몰 아마존닷컴에서 넘쳐나는 택배박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신선한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까지 택배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쓰레기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169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세대수의 증가 역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Tim Lang)이 주장하는 푸드 마일리지(즉 식품의 양과 이동거리를 곱한 값(t×km))가 높을수록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증가된다고 하는데 07년 음식표품 수입 운송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550만 톤으로 144만 대의 승용차가 1년간 주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입니다. 가급적 국내산 먹거리를 애용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백홍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에 대한 부분, 특히 청년, 성인, 노인의 건강 및 정서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져가는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조례 제정을 통한 식생활교육지원을 마련하고 둘째, 동래구내 식생활교육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동래구 주민들에 대한 바른먹거리와 식생활습관지원에 대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 기관의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혜화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급식, 조리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입니다. 바른 먹거리의 시작인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텃밭 활성화지원입니다. 자연의 변화와 먹을거리의 관계를 체험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평생 입맛을 좌우하는 유아기에 제철 농작물을 활용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고 맛보고 나누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소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체크를 넘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스페셜요리 스쿨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생활교육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1인 가구를 위한 소셜다이닝 마련입니다. 혼밥으로 정서적 단절된 청년 또는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제공을 하고 있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이닝제공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아갈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회적 가족형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관내 거점별로 있는 행복마을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밥 열풍이 말하는 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PPT는 미국의 팜트스쿨이라는 곳에서 보여지는 한 장면입니다. 먹거리, 특히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비포, 에프터의 모습을 슬라이드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네 먹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 성인,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초가 되므로 바른 먹거리, 식생활습관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1명 배종관

- 제271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월 27일 의장 제의) ․ 회기 : 10월 16일 ～ 10월 26일(11일간) - 제271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27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8월 10일 배종관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9월 19일 최수용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19일 하성기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9월 19일 여태자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 29일 류숙현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10건, 9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반사경을 이용한 CCTV 사각지대 해소 (10월 12일 여태자 의원) - 노령화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10월 13일 백홍두 의원) - 바른 먹거리,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하여 (10월 13일 주순희 의원)

- 신재생설비설치 지원관련 등에 대하여 (9월 7일 백홍두 의원) - 동래구에서 주최, 후원,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시하는 옥외행사현황에 대하여 (9월 7일 최수옹 의원) - 관용차량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문화회관 대관 관련 (9월 25일 주순희 의원) - 경로당 지원현황 및 1인가구 현황 (9월 26일 백홍두 의원) - 비정규직 현황 (10월 11일 하성기 의원)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10월 13일 정명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