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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68회 제1본회의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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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12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4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6월 5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6월 9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2015년도 행자부 주관 지자체 인사조직 운영실태 특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출산 친화기업 발굴 내역, 아기탄생 축하 메시지 구보 게재 내역, 임산부 자동차 표지 서식 및 발급대장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으며, 6월 15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용에 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2일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방안에 관하여,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책 강구에 대하여,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갑시다에 대하여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배종관 의원, 백홍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주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0일에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의 건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순희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부구청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6억 13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분 등 6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로개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52억 7100만 원과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67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6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707억 3200만 원보다 630억 원이 증가한 3337억 32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4억 1600만 원보다 21.78% 증가한 3195억 8300만 원으로 57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 1600만 원보다 70.13% 증가한 141억 4900만 원으로 5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 27억 9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인 재무활동비 43억 6300만 원, 정책사업비 332억 3300만 원, 예비비 167억 7600만 원, 총 57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백만 원 감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50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6300만 원 증액으로 총 5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4건의 사업에 219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41억 6600만 원 등 11건의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1억 2800만 원, 9페이지 동래사직단 복원 10억 원 등 10건의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2500만 원,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52억 3400만 원 등 4건의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분야에 52억 8700만 원, 10페이지 온나, 온통, 온천장으로 ‘온정365프로젝트’ 13억 원 등 29건의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8300만 원 감액, 자활기금 9900만 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300만 원 증액으로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구청장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최기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성기 의원,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 여태자 의원, 주순희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여태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은 더욱더 위축되어가고 상권 위축이라는 악순환은 지역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특화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화거리란 자연발생적 혹은 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과 관련 업종이 밀집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특화상권은 유사한 업종들이 모여서 서로 보완을 하여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동일 업종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잘 조성된 특화거리로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 삼청동 문화거리, 부산에는 광복로 문화패션거리, 보수동 헌책방거리, 영도 문화의 거리, 전포동 카페거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카페나 음식점 등이 모여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륜동 명륜1번가는 도시철도 동래역 2번·4번 출구부터 동래구청 후문 구간의 외식업체가 집중 조성된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과 주요 여러 상권 이용객이 어우러진 지역기반으로 성장한 외식업 지구입니다. 200여 개소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있는 명륜1번가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6만 명 이상이며 ‘맛있고 값싸고 편리한 교통’으로 야간에는 도시철도 등을 이용한 직장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즐겨 찾고 있습니다. 안락교와 연산교 주변의 온천천 카페는 온천천 도심하천과 카페거리가 만들어내는 독특함으로 신흥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로 보드데크 설치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는 명륜동 명륜1번가, 명륜동 가구거리, 사직동 가구거리, 사직동 먹자골목, 온천천 카페거리 등 도심의 오래된 상권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가로변 저층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특색 있는 가로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면서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에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의 오래된 전통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화상권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정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 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거리 중 요건을 갖춘 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요건,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래구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로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의원

오늘 방청객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좋은 청년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보기도 좋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의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는 얼쑤 동래를 위해 수고 많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수민, 복산, 명륜동 출신 배종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건강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실현가능한 집행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의지와 관심 그리고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2400여 개의 사업체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 항만과 선박의 오염물질들이 공기와 섞여 만들어진 미세먼지와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26㎍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울이나 인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내 기준인 입방미터당 25㎍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10㎍의 2.7배로 전국 7개 도시 중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2013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대기오염과 함께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담배의 3대 유해물질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이어 제4의 해로운 물질이며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또, 미국의 암학회는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이 7%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미세먼지 사망자가 27명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미국 보건연구소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실태가 세계 최악이며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30년이 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순차적으로 셧다운 및 폐쇄 추진, 개인용 경유차 퇴출,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 방지 조치 등 향후 5년 이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을 제한하는 「대기오염총량 규제 특별법」을 부산에서는 이제야 확대 개정을 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선박배출가스규제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말 그대로 부산스러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과 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한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창한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과연 미세먼지가 무엇이며, 예보발생시 대처방안과 홍보매뉴얼 제작, 실생활에서의 환경오염제거를 통한 대기 오염 개선 방법 등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라는 자세로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세먼지와 황사는 머리카락 굵기의 6분의 1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25% 크기로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둘째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보등급 그리고 발생시 대책 방법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면의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구청·동주민센터, 공중다중집합 시설 등에 붙여 주시고 환경부, 부산시 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구청, 동 주민센터 전광판, 메가마트 전자벽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천천, 보건소, 동래기차역사 등의 동래홍보전광판에도 실시간 게시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이며 매우 위협적인 환경재난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륜초등학교와 동래우체국 사이에 있는 전광판처럼 온천천 세병교 위에도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구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8만여 구민들이 실생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미세먼지 초기대응 매뉴얼과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첫째 도시 녹지 확보 및 보존입니다. 1㏊의 숲은 168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 열섬화현상도 완화해 여름 한낮 평균을 3도에서 7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녹색쌈지숲, 대형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숲,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동래사랑 마안산 녹화운동, 나무를 기증하거나 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복원사업 온천천소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개인별 옥상녹화사업을 제안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의 이용,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 미세먼지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동래구 단위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지식들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8만 동래구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과함이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괜찮은 안락한 세상은 없습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하루빨리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즉각 실행에 옮겨주시고 당장 어려운 사항들은 정부정책이나 상부기관의 집행계획에 따라 전향적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배종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오늘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야 진정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를 위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이라는 기치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온천 1, 2, 3동 지역 출신 하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혼신을 다해 흔들림 없이 구민들의 삶과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설렘과 만감이 교차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갖게 되어 기쁘며,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통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의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민간기업이 고용의 유연성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정규직 전환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아울러 상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안성태 의원께서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노동약자들의 임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은 멀기만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생활임금보장 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 고용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급여 예산에서 용역회사에 45% 착취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기간제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인데 한두 달 전에 해지하고 다시 고용하며,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승진과 임금 등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으며 정년퇴직 하는 구조입니다. 예산과 노동조합결성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꼼수인 노동유연성정책으로 일관하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태를 살펴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래구 기간제 관리규정을 만들어 각 부서별로 14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을 보면 기준법에 명시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자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부서별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근무 시간과 동등하게 근무하고 있어 이는 노동약자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돌려막기 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채용 되었는지,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은 노동을 하여 그 수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모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존중받고 좋은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질 때 지역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용역노동자들도 고용유연성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근로소득과 정년보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동래구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집행부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의미에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점진적 전환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차로써 다사다난 했던 의정활동과 더불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덕분으로 이번 정례회에 임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와 의미를 가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집행부견제와 조례안제정, 행정조사권, 예산심의권, 의결권 등 주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에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통한 많은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치를 하는 계기를 삼아 새로운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상생과 협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268회 동래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8일 의장 제의) ․ 회기 : 6월 19일 ~ 6월 29일(11일간) - 제268회 동래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9일 의장 제의) -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하여 (6월 14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9일 본회의에 부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 19일 의장 제의)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31일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 (5월 30일 배종관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월 30일 주순희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30일 여태자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주순희 의원 발의)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이상 12건 6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언

자유발언5분

- 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방안에 관하여 (6월 12일 여태자 의원) - 실현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책 강구에 대하여 (6월 12일 배종관 의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갑시다」에 대하여 (6월 12일 하성기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