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구정질문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홍제 의원, 간사에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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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곳 구청까지 이동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택시, 버스, 지하철, 자동차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을 합니다. 또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에는 상가에 즐비한 음식점 중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의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4층까지 걸어오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조금 늦게 도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었으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4층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외되고 약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사람이 먼저인 동래구,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래구의 구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리구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병오 국회의원은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구 건물 및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시 주출입구 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구를 대상으로 점용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래구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2016년 12월 기준 인구는 27만 3,939명으로 인구밀도는 1만 6,473㎡입니다. 해운대 인구는 42만 5,036명으로 인구밀도는 8,258㎡입니다. 2배에 해당하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래구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구의 출생수는 2016년 말 1,772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2017년 동래구 출산 장려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주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사생대회, 휠체어 체험 및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직원과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명륜1번가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외식업소를 전수조사하여 이 중 우수 10개 업소 출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래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장애인 인권증진 동영상으로 직원과 주민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소재 파악, 학대 등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동래고을 점자책 및 음성변환 CD를 매월 발행하여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맞춰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시책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구 청사 및 사업소 등 공공건축물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등 15개가 있는데, 현재 구 청사에는 이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의무사항인 접수대 및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점자블록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은 최근에 준공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살펴보면 수민동과 안락 1동 및 명장 2동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명장 1동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곧 완비될 예정이며, 그 외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복산동은 화장실 대변기, 접수대 및 작업대, 명륜동은 복도, 온천 1동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온천 2동은 계단 또는 승강기, 접수대 및 작업대, 온천 3동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사직 1동은 화장실 대변기, 사직 2동은 복도, 접수대 및 작업대, 사직 3동은 화장실 대변기, 접수대 및 작업대, 안락 2동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설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안락 2동은 하반기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을 비롯한 공공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의 경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에는 1인당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가족행복 놀이한마당’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만들기는 물론 가정의 소중함을 적극 홍보하여 출산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전 동에서도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꾸러미, 출생기념 통장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임여성에게 풍진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난임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초기 검사와 당 부하 검사 및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방문 간호를 통하여 개별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산후 관리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임신·출산교실, 조부모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 수유실 운영 및 유축기 무료대여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사무인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내에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2015년이었나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온천천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함께 나갔던 기억이 오늘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동래구를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방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중 2항 3호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애인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래구의 장애인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조기구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동행인이 없어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장애인의 독립성과 좀 더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았을 땐 항상 그 불안감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요. 또 길거리에서 방전이 되면 수리센터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장시간 또 기다려는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전기설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충전기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가 설치된 데는 구청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있습니까?

예.

어느 쪽에 지금 있습니까?

구청 제3별관 휴게소 주변에 있습니다.

휴게소.

예.

거기는 지금 충전소…

차량하고 같이 충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그쪽 부분에 있습니까?

예.

안내표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지는 안 붙여 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에 오는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장애인증진대회 때 우리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했지만 가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모든 기둥에 충전기를 꼽고 충전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지금 어떻게 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지?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반송2동과 재송 같은 경우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를 보시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거의 47.6%면 거의 50%육박하는 부분입니다.

예. 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50%가 주민센터 또는 관공서에 설치를 하다보면 정말 무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추후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이동을 위한 급속충전기시설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 주민센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여러 가지 부산시의 현재 충전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아까 수화 관련 또 앞으로 좀 더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하도록 할게요. 아까 도표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청각장애인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장애 유형별로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 지체였고, 그 다음에 뇌병변,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년도에 1029명에서 현재 1115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물론 답변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추가로 조금 더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청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까 전광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년도에 발의된 겁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라고 해서 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수립을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또한 문화·예술 활동금지 차별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서도 보시면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 이용 등 활동참여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책과 정책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증진 대회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민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도 또는 글로벌시대에서 많은 외국인도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인구 중에서 지금 4.5%를 차지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하면 그 문화시설도 함께 향유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으면…….

사실 우리축제가 동래읍성축제라든지 3·1기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책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보완해가지고 다른 우리 동래구 장애인뿐만 아니고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편리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것을 제가 보니까 수화통역사를 지금 쓰고 있긴 하나 그 부분은 방금 장애인증진대회, 복지증진대회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큰 축제가 있을 때는 특히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시책을 넣어서 축제를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자전자여권이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시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자고을지 그 다음에 CD로 전환해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여기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는 점자고을지가 그냥 있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은 굉장히 그걸 잘보고 있고,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CD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2017년 4월 20일부터 점자여권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점자여권 뿐만 아니고 우리 동래고을지도 점자로 발행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을 동래고을지에 홍보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각전용 TV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변환해서 웹접근성으로 아마 읽을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나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장애숲길이라 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를 무장애숲길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공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간의 간격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같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구포가 무장애숲길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구 안에서도 이렇게 무장애숲길을 통해서 장애공감축제, 그러니까 현재는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 장애인과 아마 도와주시는 활동하시는 분들만 어울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공감축제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7일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같이 겸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취업박람회는 그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취업박람회 포스터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일반 취업박람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이 많아져야지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권익에도 조금 더 증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부분입니다. 아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동래구의 인구변동현황입니다. 보시면 출생수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원수입니다. 2014년 출생수는 1834명인데 현재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1772명이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4만 1249명입니다. 보시면 얼마만큼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를 도표로 보시면 너무 잘 나타나죠. 그런데 출생수는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전역에 저출산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매년 연단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개별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산장려에 관한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출산친화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엄마·아빠 협약병원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효성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탄생해서 구보에다 올리는 것도 있는데 3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기계획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결국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출산장려계획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김영호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을 제가 빨리 하도록 하고 답변도 빨리 하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광우 구청장님께서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될 편의시설 종류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다 숙지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한 가지가 바로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청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을 한 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면이 있죠?

현재 5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5면이 있는데 노면표시라든지 표지는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노면표시는 안 돼 있고, 주차구역 표시는 황색실선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예. 노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식별이 용이하도록 약간 색상을 넣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좀 이따가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부과가 …….

10만 원.

1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또 초과당?

예?

1시간 이상 초과를 하면 초과 당 2만 원씩 또 부과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이 보행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을 경우 그것도 과태료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에 일반인 차량도, 제가 몇 장을 계속 찍어놓은 게 있지만 지금 딱 2건만 올려놨는데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뭐 단속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단속건수가 496건 중에서 406건 정도만 과태료가 회수가 되어있는데 거기까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잠시 대면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시는 이미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노면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6월 정례회가 됐는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금년 초에 할 예정이었으나 앞에 우리 앞에 동래방래사업 관계 때문에 공사자재를 보관해서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6월 중에 우리 구청 전면 주차구역을 재정비할 시점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꼭 하셔서 실제로 이용 가능 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교통과랑 합의해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사적공원에 지금 주차장인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셨냐면 “이곳 주차구역은 일반주차, 공연 및 행사 관계로 장기간 일반주차구역으로 사용합니다. 장애인주차석은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이곳은 일반주차석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연행사 주차 부족관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법적으로도 사실은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사소할지 모르지만 장애인분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고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임산부주차장에 대한 현실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제가 출근을 해서 촬영을 한 것인데 저 많은 촬영 중에서 아까 임산부 주차장 스티커가 지금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가 800명 정도 발급이 되어있으나, 보시다시피 단 한사람도 저 주차하는 구역에 임산부주차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는 이겁니다. 그 앞에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뒤에 표지판이 되어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 이 표지판은 없지만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것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저렇게 처박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층 여자화장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문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면 바로 자동으로 센스가 돼서 불이 켜지죠?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전 층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1층 장애인화장실은 불을 저렇게 수동으로 켜야 됩니다.

1층은 …….

그리고 또한 손의 물기를 말리는 핸드드라이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건 아예 차라리 빼고 종이타올을 놔두던지. 그렇게 변화를, 그러니까 청사를 지으면 당연히 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 2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변기 옆에, 대변기 옆에 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지금 보시면 이게 물을 누를 수 있는 밸브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옆으로 누르는 밸브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겠지만 강직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저걸 이렇게 힘껏 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렇게 손으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밸브만 바꿔줘도 장애인들이 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 좀 교체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층 남자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싸인이 1.2m 여기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지금 안에 기준에 맞지 않은 폭으로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고, 소변기 역시 지금 보면 손잡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우리구가 사실은 우리 전 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관이고요. 그런데 우리구안에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하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평면도입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바로 화장실 부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우리가 말한 제2의 보건소다 라고 표현할 정도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장실에 대한 것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명장2동은?

명장1동.

아, 1동. 예.

우리 일반들을 위한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 자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하면 적어도 이 공간을 이 화장실인데, 이것은 그냥 건들이지 않고, 외부적으로 하거나 내부적으로 아마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걸 설계도 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면 제일 중요한 부분, 이 편의시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을 우리가 또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개선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자 장애인화장실이면 여기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고,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 변기 2개가 아니라 1개로 하면 충분히 남자장애인 화장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꼭 공간을 벽을 부셔서 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지하철역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다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 안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꼭 찾아서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동 예산을 일일이 다 읊지 않은 이유를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십시오. 우선 그냥 쭉 빨리 보여드릴게요. 구청 앞에 실제상황입니다. 지금 점자블록부분 표지판 안내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이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어떤 꼭 질타나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어차피 국가가 2015월 7월 29일 이후에 짓는 공공기관이나 공원이나 건물은 무조건 장애인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증축하는 부분도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전 동 등을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공시설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별 출생 축하 시책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016년 7월까지 각 동에 출생아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동은 조금 더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조사를 일일이 다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렇게 첫째 아이한테 약간의 출생 축하 시책 선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 데가 첫째라고 되어있는 부분, 셋째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아마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미 또 해서 시책 안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소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임산부 입장에서, 저도 몇 년 전에 출산을 해서 압니다만 사소한 것, 그림책 하나 받는 것도 “아? 우리 동에서 이렇게 임산부에 대해서 또는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가”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구민으로서 이렇게 좀 소속감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에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진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무장애도시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BF인증입니다. 바로 배리어프리라 그래서 장애가 없는 그런 무장애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다자녀 가정 우대 및 배려라고 해서 “민원실내에 임산부·다자녀 여권발급창구 및 대기석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1층 화장실에 임산부들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든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수유실은 없어도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 1층 화장실 공간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것만 부착을 해놓으면 그런 기본적인 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한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러한 동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께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합리적인 지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서 마지막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많은 시책들이 있는데 이 임산부 자동차 스티커 발부를 하고 계시죠?

예.

예.

발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미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실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도 알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2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매번 갔을 때 체크를 해보면 항상 일반주차가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마저도 임산부스티커, 전용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일반차량이 돼 있는 부분.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이동조치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보건소 역시도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게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0%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관내 가구에게 지원하고, 이것은 기저귀입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또 아래 해당이 되는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부자, 조손가정의 경우에 지원이 되며, 지원기간 만 2세미만 영아, 즉 태어나서부터 24개월까지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 되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으로 바우처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방금 기저귀랑 조제분유를 지원할 수 있는게 월 15만 원 정도 돼죠. 맞습니까?

그렇죠. 합하면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제분유를 나가는 게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 이걸 지급을 한답니다.

예.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기존중위소득 40%이하의 0에서 24개월 둔 가정에서 이걸 진행을 할텐데 그러면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가 질병, 사망 아니면 조제분유를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 단서가 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붙은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산도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미혼모 출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 아이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을 하지 않으면 조제분유를 줄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꼭 하셔서 실제 좀 제대로 우리가 적지만 다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더 있으나 시간이 좀 초과한 관계로 우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구정질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증진으로 보다 안전한, 사람이 먼저인 동래구를 위함으로써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장애 생활환경이 되었을 경우는 가장 편리한 것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부산을 선도하는 동래구가 먼저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더 큰 발전 더 큰 동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