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규칙안을 다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없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이 필요합니까? 1명 정도면…….

저는 몇 년 동안, 앞에 선배님들 계실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꼭 2명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이익 당한 것을 말씀 좀 해 달라니까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만 원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자문료가 2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한 건당?

아, 한 달에 20만 원? 있든 없든 2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48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2명이면 4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렇느냐면 지금 조례안 예산조치에 내년도 예산에 240만 원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명당 10만 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는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 평상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는데 행정안전부 통화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인당 240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까?

아직 예산을 짠 것은 아니고, 예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중 의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란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담당”을 “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다음 의안번호 252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중 “5명 이내의”를 “5명의”로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과 둘째, 규칙의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한 경선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의 규칙의 용어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셋째 회의 규칙의 내용 중 “담당”을 “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4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용 중 “담당”을 “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담당”이 “계장”으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2016. 9. 30.

그럼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바꿨다는 것은 뭡니까?

모르고 놓쳤다고 하네요. 그것을 모르고 안 바꿔놨다가 지금 여태자 의원이 조례안 발의할 때 못 바꿨던 것을 같이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건 귀책사유입니다.

그럼 지금 바꿔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제가 본문은 내용을 다 바꿨는데, 첨부서류의 서식 안 내용을 못 바꿨습니다.

아니, 집행부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언제 바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일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일괄로 바꾸고, 누락된 것은 나중에 또 바꾸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늦게 바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잘못한 사람도 없고, 늦게 바꿔도 되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이 후보자를 등록해서 정견발표도 하도록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방식에서…….

그러면 한층 더 발전된 그런 사항이네요?

발전됐다기보다는, 현재의 교황방식에서 좀 선명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있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정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선거같이 되겠네요.

지난번에 하자고 했는데 잘 안됐죠.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