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집회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6월 29일 정명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6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장성우 의원, 하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7년 6월 30일 1일간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성기 의원,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 여태자 의원, 주순희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홍제 의원, 간사에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77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566억 1500만 원, 지출액이 3028억 7900만 원으로 잔액 537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3519억 8100만 원, 수납액은 3423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342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70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2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11억 7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2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5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7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 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8억 7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81억 3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3억 8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4건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법무·소송 업무수행비 7000만 원, 2016년 9월 지진발생으로 인한 주택파손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650만 원,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재난지원금 600만 원, 2016년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래전화국 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 준설사업비 1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6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2일과 23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27%인 630억 원이 증가한 3337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1억 6700만 원, 특별회계 5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571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14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0억 6300만 원, 보조금 219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243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21억 500만 원, 물건비 5억 2000만 원, 경상이전 112억 7300만 원, 자본지출 221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1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5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4400만 원, 물건비 5700만 원, 자본지출 25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기정예산 544억 9800만 원에서 0.15% 감소한 544억 1500만 원으로 8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자활기금은 기정예산 7억 1100만 원에서 13.92% 증가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9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정예산 2억 4100만 원에서 5.39% 증가한 2억 54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결석
결석의원
3명
백홍두 안성태 천만호
제출
의안제출
- 제269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29일 의장 제의)
․ 회기 : 6월 30일(1일간)
- 제269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29일 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 29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