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가 1994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오랜기간 경과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일부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구민에게 수여하던 질서상을 폐지하고, 질서상과 관련된 특전, 포상시기 등을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행정안전부 서식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은 심의할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