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5월 26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8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여 전자결재 등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구체화 하였고, 국가지방보훈청 협조 공문에 따라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시책 구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맞추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보완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의 사용으로 수입증지 판매 감소로 2003년 2월 28일자 시 직원공제회와의 증지 판매 계약 종료와 수입증지 출납을 구금고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정비와 따로 규칙을 정할 내용이 없는 규칙 제정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