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휴전 상태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자 안보의 중요성을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도시국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교통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제5호의 주차요금 감면의 근거가 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중 경쟁입찰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별표 1호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재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아오던 것을 10분 단위로 일정요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간제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요내용이 기본 최초 30분의 요금을 10분 단위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렇는지 아니면 개인 민영주차장도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이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민영주차장도 이에 준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정비를 하면 행정력으로써 전부 지휘, 감독, 통제도 가능한데 민영주차장은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가능한지, 또 급지별은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은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책정되는데 민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민영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자기들이 급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뒷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문구만 바뀌었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문구만 바뀌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절반을 경감한다는 것입니까?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이것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나 상가협회에서 별도로 도장을 파서 찍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 해당되는 시장이나 이용하는 시장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지금은 동래시장 뿐입니다.
김진성위원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100분의 50을 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자료라는 것이 무슨 자료인지? 지금 동래시장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뭘 제출하면 절반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적에 사고 나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동래는 거의 없지요?
이종원교통과장
동래는 전통시장에 딸린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에는 서식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이종원교통과장
위원님! 부전시장하고 광복로에 가 보면 공영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 영수증을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나갈 때 요금소에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아니면 영수증이 안 될 때는 상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50% 가능한데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도 조례가 개정되면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행정이 설득을 하고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동래구에는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용해서 50% 경감을 받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번영회 회장이신 김진성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물건을 산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 카드기가 없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상인들을 지금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사실 지금 영수증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생선 팔다가 영수증 발급하기도 힘들고 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수안파출소 앞에서 동래시장의 주차장이 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저것이 이진복 구청장 때부터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약 16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동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수안파출소 앞으로 왔다가 뒤로 돌아온다는 자체도 힘들지만 팻말이 없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변 상가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실제로 동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웃상가에서만 덕을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고, 또 조례 내용에 보면 물건을 산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있고, 지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시행하게 되면 상가 번영회와 회의를 해서 각 점포마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노점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시장 2층은 옷가게도 있고, 1층에 생선가게도 있고, 그런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시장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주차해 놓아도 확인이 안 되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요금은 그대로 받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김진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관내에 공영주차장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각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1급지는 온천장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조동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금강공원 앞에 것하고, 온천지하철역하고 두 곳입니다.
조동순위원
2급지는 요?
이종원교통과장
나머지는 2급지에 해당됩니다.
조동순위원
1급지부터 4급지까지 1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10분제 주차요금을 받는 것 하고, 30분제 주차요금을 받는 것 하고 통계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시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는 관계없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것을 할 적에는 부산광역시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차액은 조사를 안 해 봤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조동순위원
부산광역시에서도 어느 정도 차액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 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 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