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동래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33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국 각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미·이라크전과 사스의 발생, 태풍 매미의 급습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처음 개최하는 경로잔치 및 실버미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기능대회의 지원사업, 온천천 정화사업 및 생태학습장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확대 시행 및 반입 쓰레기 감량 추진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래 가꾸기 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 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4부산국제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4월 총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참여 복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온천천 자연 생태 보존사업과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선진형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설개선 자금융자 알선, 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래사적공원 1단계 사업과 테마공원조성, 구민자율 참여에 의한 쓰레기 줄이기, 수준 높은 화장실 만들기 추진 등 선진 청소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동래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물가안정대책과 상거래 질서 확립, 에너지 절약, 산림자원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스스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동안 사회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차질없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왔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동차 불법개조 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들이 머플러를 변형해서 굉음을 내면서 차가 다니는데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차량 대기환경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배출가스 검사기준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밀검사는 도표를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7년이나 5년이 경과하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한 기준항목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수치를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는 1.2%이하,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정도가 30%이하, 40%이하 이렇게 생산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점점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이다. 차량들이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보통 보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차를 정지시키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네레이터가 고장났다든지,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할 수 없이 충전과정에서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월요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