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종량제 봉투판매소 14개 동, 57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여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배정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슈퍼에서 쓰레기 봉투를 파는 업자들이 이윤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슈퍼에서 이윤이 10% 였으면 새마을금고로 가게 됨으로 해서 2% 정도가 새마을금고로 가고 슈퍼에는 7, 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당초 작년 3월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신청 받아서 각 판매업소에 배부하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 인력도 모자라는데다가 이런 업무까지 부담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의 업무량도 줄어 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가 총 9% 입니다. 그 9% 중에 2%는 새마을금고에서 수수료를 받고 약 7%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관리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12월 9일 KBS에서 부산시내 7개 구에서 가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한 위조단이 검거됐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바로 다음 날인 12월 10일 우리 관내에 있는 570개 업소 중에서 약 100개 업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3개 업소에서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소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대상은 보통 중형슈퍼보다는 큰 중형마트가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업소 마칠 무렵쯤 현금이 많을 때 위조단들이 와서 3, 40% 정도의 이윤으로 팔아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 모양입니다. 적발된 3개 업소는 일단 조사를 하고, 또 동판을 찾기 위해서 동래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570개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용량별로 장기간 매입을 안 한 업체를 분석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또 다시 네 개 업체가 역시 중형마트로 확인되어서 그 부분도 일괄 조사를 해서 현재 동래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570개 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 잔량 조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 답변 중에 동에서 새마을금고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은 법적인 조례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동 업무과다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례나 규정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판매업소가 협약만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청소행정담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년에 걸쳐서 금고이사장과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협의가 되어서 동의 업무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협의사항으로 해서 체결됐던 내용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면 되는데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그냥 협약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가짜 봉투가 매스컴에 공개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사전 정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물론 바쁘신 업무에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한 번씩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를 발급할 때 차량의 눈금을 확실히 확인하고 실 용적대로 요금을 지급하라는 추가 기록을 해서 발급할 수 없는지와 또 과장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업자의 차량에 동승을 해서 각 동에 몇 개소를 현장점검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홍표한 위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짜나 위조가 있을 우려가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질의를 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방송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가짜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 부분은 제 판단의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업소라든지 종량제 봉투제작 업소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이행통지서를 보낼 때 정확히 눈금을 확인하여 정화조를 청소한 용량만큼 요금을 지불하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은 담당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노익규오수정화담당
엽서 보내는 것은 청소환경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엽서에 찍히는 문구들은 구 조례에 위임된 동래구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무엇을 넣어서 보내라 하는 것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담당의 답변대로 현재로써는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에 눈금을 확인해서 정확한 용량대로 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을 과장이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1월 5일 오전 중에 직접 두 군데 업소에 사전에 얘기 안하고 그 날 아침에 대행업체에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러 나가겠다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안락 2동에 3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용량이 2.7톤이었는데 청소를 해 보니까 약 2.3톤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입회를 했습니다. 0.3톤 정도 더 나왔는데 추정요금대로 받아 갔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직3동 가정집인데 혹시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할까 싶어서 본인이 직접 정화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시간까지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 분에게도 역시 “구청 청소행정과장인데 정화조의 요금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고 정식대로 푼대로 요금을 받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을 직접 입회시켜서 청소했습니다. 그 용량이 1.1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확인시킨 결과 아무런 이의없이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수시로 한 달에 두 세번 정도는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사전 연락없이 아침에 불시에 바로 전화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물론 제가 나가면 정화조 업체에서 용량이 적으면 적은대로 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많으면 사실 많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추정요금보다 더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나가서 그 결과를 홍표한 위원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노익규오수정화담당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조례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칙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홍위원 처럼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지 1년 5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부터 “정화조 청소 시 관리자께서 입회하시어 청소상태, 용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는 빨간 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이것이 조례 규칙에는 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정하면 넣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작하면서 이 조례 규칙에 없는 사항을 삽입해서 인쇄했습니다. 현재는 삽입되어서 발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던 간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어느 담당 누구라고 성함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담당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직종사원 명예감시원 운영해 놨는데 퇴직한 환경미화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단속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첫째 질의는 제가 묻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면 급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기간을 2004년 1월부터 한다고 했고, 대상을 환경미화원 중에 2000년 이후 정년퇴직자, 2개반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대효과는 퇴직종사원들의 전문성 활용, 퇴직 환경미화원의 친목도모,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을 잘 하시고 퇴직 잘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환경 명예감시원이 되고 난 이후에 보상차원으로써 예우한다고 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퇴직환경미화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한다는 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단지 제 생각으로서는 이 분들에게 경제적 보상 하나도 없이 하면 미안한 감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 10리터 짜리를 한 달에 다섯매 정도 준다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해에 해 왔던 경로당 노인들의 쓰레기 처리 관계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급료가 안 나가고 봉투 몇 매 준다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발상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적극 추진이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 줄이기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개인 생각이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 1일자로 통·반이 개편되고, 통장들이 많이 줄어들고, 통장수당도 인상되고, 상여금도 인상되는데 통별로 각 동에 과장이나 담당이나 관계자들이 내려가셔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나 아니면 쓰레기 줄인 실적을 내어서 나아졌을 경우 큰 돈은 아니지만 보상제로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쓰레기 봉투를 통에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통별로 쓰레기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소의 쓰레기 이렇게 해서 물론 전문가들이까 본 위원 보다 많은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각 통별로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들이 나가서 쓰레기 줄이는데 협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서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한과 위원장대리 김일현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제133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면 가로수가 22㎞에 4,760본이 있는데 타구에 보면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지금 가로수가 아시아드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교체 되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간판에 대한 세도 받고 징수를 합니다만 가로수에 가려서 간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또 간판까지 나무가 접근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업무보고 상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가로수가 약 6종에 4,760본이 있습니다. 가로수 개념은 원래 계절을 알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상록수로써 사계절 푸른 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중심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제가 기본적인 가로수 키우는 방법이 가지를 안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치느냐 하면 도로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 땅인데 그것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집 저 집해서 일부 사직1동사무소 앞에 보면 너무 많이 쳐서 흉합니다. 손을 대니까 이 집 저 집 베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안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강병원 앞에는 중간에 필요없는 것을 솎는 정도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간판세는 건축과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관도 아름답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업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현안사항에 동래사적공원 조성을 앞으로 7년 동안 계획을 해서 18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면을 보여 줘서 브리핑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1차적인 결정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기본 시설 전면 재조정해서 용역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기술이 끝났으면 주위에 현황이라던지 계획이 있으면 180억원 정도 든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작년 10월부터 사적공원 용역을 줘서 지난 해 11월말에 완료해서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빠졌는데 책자를 가지고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용역책자도 한 부씩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례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적공원 현재 현황, 추진배경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통보하면 위원들을 모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첫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래, 신정, 금정상가, 명장, 서원시장인데 동래는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할 것도 있습니다만 타 시장인 신정과 금정, 명장, 서원시장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라고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래시장이 국·시비 합해서 9억원인데 자비도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자비는 20%, 시비가 30%,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신정시장에는 자비 없이 시비 지원만 4,000만원입니다. 이 두 개 시장은 동래시장은 6억원이 지급되었고, 3억원은 차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상가는 국·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억원입니다. 신정시장과 동래시장을 제외한 금정상가 4억원, 명장시장 2억 3,000만원, 서원시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3개 시장은 시장번영회 회장들이 번영회 회의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부산시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받아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2004년도는 거의 확실히 지원되겠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준다고 하는데 받아와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꼭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남규 도시국장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오늘 제133회 임시회에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예산 1,000억원 달성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성화 된 한 해였던 반면, 경제 위기 태풍 매미 피해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며, 특히 지난 12월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700여 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말 실적 평가에서는 지적 행정 분야, 도로 관리 분야,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범 아파트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구간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의 교통질서 계도,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고, 명륜교차로 일원 중앙로 확장 등 13개소 600m를 7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등 도시국 소속 130여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동래구가 살고 싶은 고장, 활기찬 동래로 가일층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4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지금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할 때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조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불법 구조물 중에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보통 젊은 청년들이 머플러를 개조해서 도로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구 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불법 구조물은 개인한테 피해를 안 주지만 머플러 불법 개조는 사실 굉음을 발생하다보니까 정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머플러 설치라든지 기타 적재함을 임의 변경해서 차량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 등 밤샘 주차 근절이 있는데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면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화물차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행하고 있는 통근 버스가 동래지하철역에서 동래중학교 가는 쪽으로 몇 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인데 2대가 교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거기에 밤에 버스를 주차하고 있으면 차 1대 밖에 못 지나갑니다. 월1회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왜 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차장처럼 매일 퇴근하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월1회 이상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 않을텐데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명륜동 개인 통근버스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원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로 주차장이 시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산 같은 곳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부산에 운송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양산까지 가야 하니까 부득불 자기 집이 명장동 쪽에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밤샘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월1회로 되어 있지만 수시 단속을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4페이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황색선인 주차금지선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왜 끊었느냐는 말을 하니까 일단 발급한 것은 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최길용위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내야 되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벌과금을 부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자료가 있어야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냥 본인이 있으면 묵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최길용위원
단속할 곳에 사람이 모자라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금지선도 그어놓지 않은 곳에 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주차선이 그어진 곳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도 단속하는 곳에 가보면 주차금지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정비해서 반송로 우회도로 명장2동 봉황맨션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구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명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휀스가 안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로 우회도로 명장2동 봉황맨션 주변 정비 이 사항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12월말경에 시에서 예산이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계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을 알아서 그러면 우리 쪽에 돈을 좀 주면 사업할 곳이 많다, 지하철 3호선 구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돈을 우리한테 보내 달라고 전화로 약속이 된 것이 3,500만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송로 구간과 연계되는 안락1동과 명장동 경계되는 곳으로 동호주유소로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그 길에 경계석과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재포장은 건설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회도로를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이 정리가 되겠느냐 해서 동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신중학교 앞에 새천년아파트를 일방통행을 하면 정체 현상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고, 동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명장2동 새마을 분수 앞인데 출·퇴근할 때 엄청나게 도로가 막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더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구청장하고 의논이 없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우회 도로 봉황맨션 주변 공사는 이것도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된 장소를 택해서 금액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3,5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경계석하고 도로 재포장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는 명장동 우회도로 정비를 위해서는 일방통행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저번에 명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인데 명장초등학교에서 삼부아파트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1억원의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비도 내려 온다고 하더라고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교통개선담당 김주태입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초등학교 주변 가드휀스라든지 인도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4월에 시에 건의한 것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부산시 전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도로 확장과 아울러서 인도 설치를 건의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20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2003년도에는 달북초등학교, 내성초등학교를 하고 2004년도에는 낙민초등학교 등 해서 4개 학교를 합니다. 명장초등학교는 2005년도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전에 인생문도 시싯골 도로 교차 지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명장2동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차량이 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검토한 결과 건설과에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봉황맨션 주변에서 일방통행, 새천년 아파트 주변에서 일방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장2동장하고 저하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일단 동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다음에 동 지역 지도관으로부터 현장확인행정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과연 동신중학교 뒷편 새천년아파트 내 놓은 그 길로 도로확장도 필요하고, 일방통행도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동장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일단 동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시켰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5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이라든지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망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