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의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담당 김정오입니다. 정비순찰담당 김영태입니다. 방재담당 정량입니다.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월별 시범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나와 있는 곳은 서원시장외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동래구 전 시장 주변, 메가마트 주변, 백화점 주변 등 많은 통행인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또 주변 환경 여건도 불편하게 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할 때 뿐이고, 또 왔다 가면 1분도 안되어서 또 다시 오고, 그래서 늘 단속하고 다시 장사하고 단속하고 다시 장사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노상적치물을 내 놓으면 불이익이 있게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또 동래 구민 뿐 아니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보면 백화점 앞이나 병원 앞, 대동병원 앞이라든지 메가마트 주변, 동래시장 주변 온천시장 주변 다 그렇는데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대로이고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 순찰을 돌면서 심한 지역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월별로 중점 정비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실제 단속이 끊어지면 옛날 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지역 같으면 전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 단속을 해 보면 단속을 하는 그 시점에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단속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2명 정도를 고정 배치시켜 놓고 철수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2명 정도가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작고 반복되고 있는데 월별로 정해서 정비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세웠고, 실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적 사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첫째는 계도를 하면 철수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월별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세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근거 법령에 보니까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이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게 앞에 너무 많은 물건을 내어 놓고 자기 가게 앞은 자기 땅인 것처럼 해 가지고 정말 사람도 다니지 못하고 차도 못 다니고 보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방치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바로 앞에 가게 주인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것은 심한 지역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해·재난 우려지 점검, 대형공사장, 절개지, 주민신고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형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가끔 사고 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춘기가 오면 얼었다가 녹을 때 각별히 주의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보면 서면에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철거한다고 해서 노점상하고 구청하고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해마다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안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또 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대책이 없는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노점상을 아예 양성화 시켜서 A노점상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노점상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넘버를 붙여서 거기에서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가수 쟈니윤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공원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공원 그 위치에서만 노점상을 했거든요. 노점상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고,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거든요. 요즘에는 자동차로 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란, 토마토 등을 장사하고 있어요. 점포를 내어서 세금을 주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점포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불평등하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속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난감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종원입니다. 개발관리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1담당 서정세입니다.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정문영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세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온천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온천천이 과장이나 담당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래구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단합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고, 쾌적하고, 건강도 다지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나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밑에 자연형 하천 시범 구간 보완 정비 및 유지용수 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유지용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철 미남역에서 지하수를 1일 1,700톤을 뽑아서 온천천에 유입을 한다고 했는데 미남역에서 온천천 쪽이라고 하면 온천천 어느 지구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미남천을 따라서 직경 3m 송수관을 2,100m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철 미남역사에서 압송해서 온천천에 유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역에서 온천천 구간의 지역은 어느 쪽이 됩니까?

수안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1,700톤 같으면 고기도 살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음용수는 안 되어도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여름에 지역주민들이 가족들과 같이 산책을 갔을 때 발이라도 담글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울형으로 만들어서 개울에 발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아무리 천을 잘 만들어 놓아도 물이 없으면 효과가 감소되니까 철저히 해서 온천 지하수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덕터널 밑에서 70m 더 지하철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것이 빨간 것이 지하철이 오는 선인데 파란 것이 수맥입니다. (그림설명) 지하철 터널을 뚫으니까 끊어져 버리거든요. 끊겨서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반을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터널이 이렇게 통과되니까 물의 길이 바뀌는 것이지, 일부는 이쪽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몇 십년 정도는 1,700톤 정도의 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 위원 생각도 맞습니다. 물이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는 논리는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송수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묻지 말고 미남천을 이용해서 미남로터리까지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미남천에 돈을 적게 들여서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린애들이 발을 담그고 손을 씻고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하천에 혼합해서 내려오면 안 되고, 하여튼 지하수 양은 1년 이상 측정한 결과 1,700톤 정도 됩니다. 수질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남천을 따라서 송월타올 뒤로 물이 떨어지죠?

그 곳으로 안 떨어지고 미남로터리에 집 짓다가 중단된 그 건물 옆으로 개거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위로 물을 빼 올릴 수 없습니까? 세병교까지만 활용이 되고 그 세병교 밑으로 준설토가 채워져 있어서 사실 유입해서 내려가봐야 물이 섞여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수안초등학교 옆 둔치에 개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개천에 물을 받아서 개천 물놀이 시설하고 나서 온천천으로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 거리는 약 100m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개천 물놀이 시설이 60m입니다.

결국 동래전철역에서 세병교까지만 활용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더 온천천 위로 관을 빼 올려서 활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토목1담당이 구체적으로 설계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은 최태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에 굴착을 해서 신정수를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307공구 구포 쪽으로 관통하는 산 정상으로부터 140m 밑에 지하로 선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산 밑에 수맥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관통하다보니까 터널을 뚫고 나면 완전 복공하게 되면 차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물은 터널 측벽으로 다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아오는 물이 1,700톤이라는 물량이 지하 청정수 암반에 있는 터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터널 선로 밑에 450m 관로를 묻어서 미남역사까지 터널공사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퍼내어서 하천복개 하수구에 공사장에서 내 버리고 있는 물인데 그 관로가 연결이 되면 모이는 장소가 미남역사 쪽에 지하 집수정이 공단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모인 물을 자기들이 다시 미남천 복개 구조물에 퍼내기 위해서 시설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물은 항상 하수구를 통해서 온천천으로 흘러보내게 되어 있는 물을, 물이 너무 깨끗하고 수량도 일정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목적은 유지용수 보다 여름철에 아이들 목욕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물량 가지고 유지용수는 하천 관리하는데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시 차원에서는 계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범어사 계곡수 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부터 동래구 관내에도 계곡수 물을 차집하기 위해서 시 하수과에서 단계적으로 유지용수 확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길용 위원 말씀처럼 그것을 그 밑에 내성초등학교까지만 올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다면 관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롯데백화점 앞까지 물을 가져 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여름 한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수영장 물을 제공하듯이 상수도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하천 주변에서 지하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뽑는 방법도 구상해 봤지만 이 물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유지용수 보다는 아이들 물놀이장에 물을 공급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쓰고 남은 물은 유지용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여기에서 계속 많이 따지는 것은 죄송한 일입니다만 유지용수 확보라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올렸는데 방금 담당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환경친화적으로 온천천을 관리하려고 하면 온천천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계절 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담당의 말씀대로 하면 여름에 아이들 목욕할 때 한 두달 밖에 안 쓴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하시는 김에 용역하는 사람하고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온천천에 좀더 유지용수로써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용수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지용수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시 치수과에서 유지용수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하천 저수로 전폭을 20㎝ 내지 25㎝ 정도의 수심으로 물이 하루종일 내려가는 양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33,000톤이 있어야 정상적인 유지용수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범어사 계곡물을 장기적으로 유입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용수 일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인사발령 받아 동래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재개발담당입니다. 유제빈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윤영일 주택담당입니다. 천영계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조규택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장 이하 건축담당들도 다 아시겠지만 건축 허가를 내어 줄 때 분명히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허가를 내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나면 주변 일반인들이 자기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데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어서 공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공사를 방해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구에서 단속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데모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해시설물 설치시에는 주민 설명회를 갖는등 여러 가지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데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주민 참여 극대화로 앞서가는 건축행정”해서 건축법규 설명회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효과가 민원 발생요인 예방 및 위반건축 발생차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방안의 추진방향에 보면 건축허가시 안내문 설치 권장 내용 수록, 건축공사장 점검 항목에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를 신설하여 점검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동래구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 업자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를 내어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자기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다고 나는 불교를 믿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 뿐 아니고 숙박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도 못 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 물론 과장 말씀은 건축법에는 데모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의 민원 동향도 한 번 더 살펴보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방금 모든 것을 민원발생요인 예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주민 공청회를 거치든지 정말 우리 과에서 생각했을 때 위해업소라고 생각되어서 허가내기 어려우면 건축주에게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당신들이 사전에 잠재울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법령상에는 없는데 허가사항 표지판 설치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공사장이 바뀌어야 된다, 주민의 욕구도 높아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달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위해업소에 대한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다고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내어 주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장에 어떤 큰 건물을 짓는데 사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돌린다든지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에서 공식적으로 건축주에게 하라고 말하기는 뭐 하겠지만 사실은 점점 관의 권위가 위축되고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관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건축주한테 주변에 공해가 있다든지 소음이 있는 집은 찾아가서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정을 설명해서 앞으로는 동래구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이 데모하지 말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건축 업자의 돈이겠지만 크게는 동래구 전체의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인가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 동래구 7개소 중에 4군데가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111군데가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구에서 올린 것입니다.

동래구에도 7개 중에서 4군데가 사업을 하겠다고 활성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 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곳도 주민들이나 지역에 의원들이나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고 지구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1, 2동 합쳐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청사 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곳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래중학교 주변 같은 곳에는 사실 가로망만 그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가 계속 되어 있고, 주택들이 수리도 못 할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지주 공동 사업을 할 것이라고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희들이 7개소를 지정했는데요, 3년이 지나면 1년 안에 다시 변경해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진 곳은 넣고 빼야 될 곳은 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까?

3년이 지나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을 하라고 동별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동장들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동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대상지만 지정해 주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공문이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것이 마련됩니까?

금년 안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시에 올려 주면 시에서 지구지정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 확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입안만 되는 것이죠?

입안해서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동래구에 재개발담당도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동래구 전체에서 누락되고 빠진 곳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은 빠지지 말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212번지 일원 동래관광호텔 주변이 지구지정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도심 재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관광호텔 주변에 보면 거기에는 개별로 사업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산상 활용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던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11일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를 당초 판매시설에서 근린 위락숙박시설로 바꾸어서 지구 세분화를 1개에서 6개 종으로 바꾸고 해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개인 사업자가 자기 단독으로 가능합니까?

단독은 가능하지 않고 지금은 6개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6개로 세분화한 그 앞에 지주들만 의논이 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지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던데요?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윤영일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1개 지구를 6개 지구로 세분화 할 때 주민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고시가 될 때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1개 지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또한 1개 지구 업자가 주위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개 구역만 완료되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6개 지구 그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6개 지구 중에서 장보고 횟집이 개발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데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재개발 지구 지정만 해서 그린벨트 묶어 놓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 해 두면 지주들이 개인사업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또 그 주변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정역할을 해서라도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