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3년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 동안 구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았지만 역시 아쉬운 마음 교차함은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름철 장마와 특히 추석 연후에 몰아닥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부산이 많은 피해를 입고 여러 사람이 실의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4년 이후 우리구는 더욱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의 동래구를 상상해 볼 때 가슴이 뿌듯해 옵니다. 이에 크나큰 변화에 한치의 오차가 없기 위해 집행부 여러분이나 의회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하면 동래구이고, 동래구하면 온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 온천장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다시금 명성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에 버금가는 주위환경을 만들고, 주민 의식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온천천을 바라보며 대형 고층 아파트가 형성됨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에서 온천장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하겠다는 발상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운 잘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더더욱 온천장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원이자 기반시설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구정질문 및 간담회 때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망미루 이전 및 우회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망미루 이전에 관한 주민 동향은 어떠한지? 둘째, 망미루를 이전할 경우 이전 장소와 주위환경 조성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이전하지 못할 경우 주변환경 개선 및 우회도로 개설 대책은 없는지? 넷째, 현재 부산광역시 및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년 후 확연히 달라지는 온천장의 변화되는 모습에 있어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알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 연구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온천장 지중화를 위한 한전함 박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전함 박스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둘째, 한전함 설치에 따른 규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셋째, 한점함에 따른 통행 불편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온천장 활성화 주요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온천장 달동네라고 하는 우정관 위 동물원 밑 중간 지점 지역 주변 도로입니다. 첫째로 온천장에서부터 우정관과 우장춘로와 연계되는 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둘째, 몇 년 후의 온천장 시장 주변에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금강공원 관광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온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금강공원 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정상에 전망대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둘째, 금강공원이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써 2004년도 공원으로서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보궐선거로 다시 동래구의회에 등원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이 제3대 의원으로 재직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근무자세, 업무처리의 적극성 등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책임감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경영마인드, 프로정신을 갖추어 한 차원 높은 행정으로 구의 위상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워 전국 최고 자치단체, 세계화 속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동 인력 부족으로 무단주차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각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면수는 어떻게 되며 주차장 관리 실태 및 지원금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용 주차장에 불법 무단주차 단속방법과 그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야간 무단주차시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2003년도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각 동별 보안등 보수 완료 및 예정인 보안등 현황은 어떠하며, 교체 및 교체 예정인 보안등 현황과 교체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신설 및 신설 예정인 보안등 현황은 어떠한지? 셋째,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 분뇨 수거 리터당 단가와 수거 수수료가 적당한지, 구조가 1, 2, 3차로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방법과 수수료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수거 수수료는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각종 배관 매설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관, 통신선로 등 매설 후 규정대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지와 복구상태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후 원상복구가 되는 사례를 자주 보고 있는데 원상복구 기간은 어떠하며, 원상복구가 미흡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 최태원 의원,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들과 오늘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정관호, 최태원, 홍표한 세 분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망미루 이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망미루 이전에 관한 주민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저보다 정관호 의원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 우장춘로 개통 후 망미루는 시민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온천장과 우장춘로의 직선도로를 확보하여 온천장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즉, 어디로 가든지간에 망미루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의 여론과 그 외 두가지 여론이 더 있었습니다만 이 여론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온천1동사무소에서 온천1동 주민과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동헌 현 위치쪽으로 가는 안에 대하여 온천1동사무실에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온천동 동민의 여론은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옮길 수 있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수민동에서도 원 위치 또는 그 인근으로 이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강공원내의 여러 문화재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금강공원 정문 우측 공터로 이전하여 수민동과 온천동 주민들의 민원을 동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은 국보 제1호인 서울 남대문도 우회도로가 개설된 점을 감안할 때 이전지가 없으면 망미루를 현 위치에 보존하고, 주위 환경개선, 사유재산권 제한과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수안동 원 위치 이전이 바람직하나 원 위치는 현재 건물과 도로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하므로 원 위치 인근인 동래부 동헌 보호구역 매입지는 과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망미루를 이전할 공간으로는 협소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망미루를 이전할 경우 예정장소와 주변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최근 주민동향에서 가장 선호하는 금강공원 정문 우측 공터를 망미루 이전 예정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볼거리가 있고 자연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교육장이 되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금강공원내에 있는 독진대아문을 함께 이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및 시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망미루와 같은 문화재의 이전은 현행 부산시 조례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구의회 정례회 후 시에 건의하여 금년 2월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망미루 이전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원 위치 또는 그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받았고, 금년 6월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시 문화재위원도 망미루를 원 위치 또는 그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들 다수의 의견인 금강공원 정문 우측 공터로의 망미루 이전을 위해 금년 7월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금년 11월 20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망미루를 원 위치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현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통소통 해결 방안 등 종합 검토안을 마련하여 다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망미루 이전 심의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을 동시에 금강공원 우측 공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 문화재위원회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시 문화재위원들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하여 다음 심의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미루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망미루에 관한 질문은 전년도 정례회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 삼아 성을 쌓았던 기념비석도 구 대동병원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그 일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원의 마당쪽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장 주변 지상 한전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장에 설치된 지상 한전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개소로서 도로점용로는 개소당 1,3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건 이전에 관하여 지점장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측에서도 지상 한전한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한전 지점측과 1월에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전은 지하매설등 정비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지중화는 한전에서 비가 올 경우에 오히려 누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구는 온천장 지역에 한전함이 있는 지역을 시범가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속에 이 건을 포함시켜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다른 사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장 활성화 주요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말씀주신 SK허브 앞에서 온천시장까지 도로개설은 이미 완료하였고, (구)우정관에서 우장춘로와 연계되는 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SK허브 앞에서 온천장까지는 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우정관에서 우장춘로까지의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중기재정계획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장 일원의 도로개설로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4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장은 다른 데보다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들이 완료되면 다음 일들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들을 개설하게 되면 온천장의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미개설된 도로도 거기에 따라서 통행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정상에 전망대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검토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공원 개발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산발적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 개발, 식물원 개발, 케이블카 개발, 전망대 기타 등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금강공원을 개발하는 안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 금강공원 개발 계획 속에 이 건들을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금강공원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강공원은 아시다시피 2개구에 걸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어떤 측면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공원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재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2001년도 공원개발을 위하여 동물원 부지내 종합레저타운 건설, 최첨단 유희시설, 전망대 설치 등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구)동래동물원 부지를 테마공원 대상지로 선정하여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 5월 우리구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실무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금강공원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은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과 공원입장객에 대한 이용요금의 중복 징구와 관련한 문제를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금강공원의 자연계곡 복원을 위해 계곡 퇴적물 수거와 수목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내 환경이 불량한 매점을 정비하기 위해 시가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공원 재정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장종합발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온천장과 금강공원의 연계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며, 부산시에 대하여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이 건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부산시와 관계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아직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온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의견도 나누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751세대를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을 맺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목표 세대의 54%인 406세대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실적을 올렸고, 후원자들께서도 성심껏 성금품을 전달하거나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해 볼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자원봉사나 후원자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래·사직 두 곳의 종합복지관과 일선 동이 정보를 공유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개년 계획의 1차 목표인 751세대에 대하여는 내년까지 결연을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는 차 상위 저소득 가정으로 결연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지역독지가가 기탁해 주신 성금품이나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이용 세대당 3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긴급구호활동을 펴고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314세대에 1억 6,200만원의 성금을 비롯한 양곡이나 김장김치 등 다양한 성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노인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그러나 법이 정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린 후원자 자매결연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사회복지 후원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말부터 진행될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어제 주영길 의원의 질문과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교통체증을 사전에 예상하고 그 대비책으로 우회도로 확보 타당성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금정구 서동에서 명륜2동 시싯골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안락1동 서원시장 주변 복개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소통 증진으로 반송로 전 구간의 인도폭 축소로 1개 차로 증설 검토와 정거장 주변은 양방향 1개 차로씩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연결도로를 현 노폭 7m에서 15m로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래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교통관리공단 지하철 공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등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보강에도 교통정체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주요교차로 23개소에 39개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교통질서 계도활동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확대 시행하고, 정기 및 수시 도로정비와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조사용역비는 3,135만원으로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시싯골 도로 중로 3-42호선의 일부구간인 온천입구 사거리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 596m의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본 구간 정비를 위해선 약 8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상 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명륜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인고등학교 진입도로 소로 2-1호선을 동래종합사회복지관까지 593m를 노폭 8m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은 10월 30일 개최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1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건물대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현황과세이므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 없이 과세하였으나 92년 6월 1일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구분 과세하였으며, 금년도 무허가로 구분된 재산세는 248건 279만 2,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유·무허가 건축물 구분이 안 된 것은 추후 재조사하여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1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 과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않고,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모든 재산세의 과세자료 및 과세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대장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82년부터 85년 사이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리하였으며, 총 4,546건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면수는 2003년 10월말 36개소 총 891면이며, 동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 현황 및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인원은 총 39명으로 동 근무 공무원 14명, 공익근무요원 13명, 위탁관리 단체원 12명입니다. 위탁수수료 지급 대상은 6개 동 337면으로써 위탁수수료, 즉 지원금은 10월말까지 4,5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주차로 인하여 주차허용을 받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총 53대를 견인하였습니다. 특히 월 2회 구·동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3년도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장과 파손된 보안등을 우선 수리 교체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개인이나 마을별로 설치된 노후 보안등의 교체, 필요지역의 신설 순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3,250등이며, 지금까지 1,053등을 보수하였고, 앞으로 100등 가량 더 보수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교체는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위주로 62등을 교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보안등을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100등을 신설하였으며, 내년도에도 70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수거수수료는 98년 2월 동양경제연구원 및 2000년 3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 산정하였습니다. 원가계산은 위생사업소까지 거리, 지역여건, 처리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의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정화조가 1개 이상 있는 곳의 수수료 산정은 설치일자가 동일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청소를 하고, 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는 정화조별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기준 청소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표한 의원께서 재래식 화장실 수거수수료 부과 정확성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과거 20～30년 전부터 업체의 계량정확성, 주민불신 등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 동안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수거자들의 도덕성을 강력히 촉구하여 최근에는 요금과 관련한 시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표한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민원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배관매설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시 포장복구는 간선도로 등 도로등급별 표준복구단면 규정대로 복구하고, 복구상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민감사관께서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만 보통 1일에서 최장 10일 정도 소요되고 만약 복구가 잘못 되었을 시는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 조치실적은 얼마전 구청 앞 도시가스공급 굴착 복구공사시 복구공사가 미진했습니다. 이를 시정한 예가 있습니다. 기타 도로굴착 복구사항은 어제 김차현 의원의 질문시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함을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최태원, 홍표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상세한 부분까지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구청장의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잘 대화가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망미루 관계와, 한전함, 온천장 주변 도로개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망미루는 청장님 말씀대로 온천장 주민들이 굉장히 이전에 대한, 아니면 우회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아마 청장도 잘 아실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문화재 위원들에 의해서 보류됐다는 소문들이 팽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방금 11월 20일로 보류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하루빨리 변화가 있어야만 정말 집행부에서 아니면 본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미루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진대아문과 같이 한 곳에 자리를 옮겨서 주위 환경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 지하 한전함에 대해서 36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7개입니다. 양자강에서 온천예식장까지 하면 21개이고, 온천극장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18개가 있고, 우리은행 앞에 8개, 녹십자, 카네기 앞 총 10개정도 있고, 또 대형고속앞에 6개이고 총 67개로 알고 있는데 36개는 파악을 잘못한 것 같고, 사실 흉물입니다. 어제도 밤늦게 확인하러 갔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뚜기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했고, 얼마 전 한전에서 페인트칠하고 도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주위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듣기로는 한전함 박스 크기가 저 키정도이고 폭은 2미터 정도되고 그러한 폭의 한전함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아마 구청 공무원 여러분도 온천장에 많이 왔다 가셨을 줄 압니다만 그냥 지나가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전함 박스가 온천극장 앞에서부터 금강공원 입구까지 18개가 설치되므로 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전에서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한전과 협의를 해서 변화가 따르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 온천장 활성화 주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사실 3년 전에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서 저와 같이 구 우정관 지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온천장 밑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달동네 같은 느낌이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리어카 하나 제대로 못 다니는 골목길에 주민들이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길이 안 나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야만 우장춘로와 연결되는 온천장의 기본 간선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SK허브가 완공됨으로 해서 정말 큰 중추적인 역할의 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곧 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아까 시기는 3년 뒤 나머지 기반시설이 형성되고 난 뒤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조기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거기에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개선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고 타의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타 곳에 주차를 했다가 만약에 주차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제를 하다보니까 구민이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시간이나 예산 핑계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제보다는 위탁업체에서 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수리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수리를 한 후 그 지역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발급하는 통지서 중에 추정요금을 기재해서 각 가정에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자가 그 추정요금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있게 수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동행했을 경우에는 실제 요금대로 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만 평소 수거자가 수거를 할 때 요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현장 점검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각종 배관 매설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중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은 사실 규정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실행되어서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량이 많아서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 이전이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이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망미루 이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 과장, 부구청장, 저 할 것 없이 시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거의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항상 적극적인 사고로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 건은 저희들 구가 중대한 과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온천장 지상 한전함이 67개로 알고 있는데 32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과 한전함 미관 증진에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상 한전함의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정관호 의원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개”라고 하지 않고 “개소”라고 합니다. 2개 내지 3개가 묶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개소”라고 해서 32개소로 우리는 판단을 했고, 정관호 의원은 그것을 전부 일일이 세어서 67개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축소시키는 부분하고 이것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하고 같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시에서 시범 가로용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차 용역설명을 할 때 그것을 전봇대 처럼 뽑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전라도 지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색을 해서 사람들이 감히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전이 이 건에 관해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지역 시범 가로를 만들 적에 그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외국의 사례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한전하고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미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장로에서 우장춘로간 도로개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정관호 의원께서 조속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 확보시 시 설계시 용역비의 집행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여부와 견해를 물으셨는데 용역비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은 그 사업의 과업량과 참여 기술자 수, 용역 과업 수행기간에 따라서 무형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공인된 스팩이 있습니다. 기술 용역 대가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스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의원이 부실했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왕왕 여러 건의 용역이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가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들이 훨씬 현실에 가깝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용역한 사람을 용역 잘못 했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처음에 줄 때 우리 보다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평상시 할 수 있는 일이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요. 지하철 3호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할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이 보다도 돈이 서너배가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태원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용역비가 부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최태원 의원께서 그런 부실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깎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과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을 줄 때 좀 충분하게 스터디를 해야 합니다. 과업의 범위를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공부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관리대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과세 내역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무허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표지에 무허가건축물대장 이렇게 안 해도 그 자체가 불법건축물, 즉 무허가건물에 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해당 과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한 번 보시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은 무허가건물 복구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매미를 당하면서 상당히 혼동스러웠습니다. 어떤 언론은 유리창 깨어진 것 까지 보상을 다 해 준다고 하고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침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피해나 재해 피해는 농촌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 빈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290만원의 보상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부산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특별위로금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 외에도 저희들이 위로금을 줄 수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가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조금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표한 의원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허용자가 지정 주차지역에 다른 차량에 의해서 무단주차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인이 주차허용지역에 신고자로 확인이 되면 면제를 해 줍니다. 올해 4건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표한 의원의 다음 질문, 주민신고에서 보안등 보수를 하는 방법은 시간이나 예산의 핑계로 시일이 소요되니 보수업체에서 수시 순찰하여 선 보수, 후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보안등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용도상 주로 골목길에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를 두어서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훨씬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재료비 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 뿐 아니고 조그마한 복구에 관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가 조그마한 금액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각 동에 분기별로 100만원을 동장 앞으로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조그마한 소파수선이나 이런 보안등 수리 같은 것은 구에 구태여 보고하지 않더라도 즉시 즉시 할 수 있으면 훨씬 코스트가 낮아질 뿐 아니고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14개 동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홍 의원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내시 구에서 추정요금을 기재하여 통지하고, 청소 후 수수료 징수시에도 추정요금대로 받고 있는데 수정되도록 지도 바란다는 내용과 재래식 화장실 청소요금 징수 개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화조 청소 추정요금 안내는 요금의 투명성과 과다요금 징수 방지를 위해서 청소 안내시 기재하여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요금을 실제 수거한 용량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늘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체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홍표한 의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심도있는 현장 점검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홍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별도로 담배값을 더 주는 것 까지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건은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홍 의원께서 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지금 이 업자들이 날로 재래식 화장실이 줄어드니까 사양사업이라 해서 하지 않겠다는 선까지 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을 포기할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가 묶어서 할려고 하는 이런 논의까지 업자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공사 덧씌우기 관리 감독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굴착복구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을 가보라고 합니다. 물론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과 생활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못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감독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내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는데 이 친구들이 스팩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구에 전화를 해서라도 현장에 나와봐라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동래구는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업자들 사이에서도 할 것이고, 특히 도로복구를 위한 피막을 입히는 이런 소파수선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 회사가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우리 구의원들이 평상시에 지금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고,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로서는 아주 고귀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고개 깊이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과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