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지난 1월 21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9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신규대상자 조사와 선정, 급여의 증감 및 중지 자격 변동 등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구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기능 확대와 매월 수급자 급여 생성 업무를 구에서 일괄토록 함으로서 동 업무의 일부 감소와 구 업무의 증가에 대한 구·동간 공무원 배치를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소세 중 종업원 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 변경과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소득과세적 성격과 균등 과세적 성격으로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로 개편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명칭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