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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19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02-01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와 교육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무과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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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입니다. 문병관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덕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오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정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어떤 부분들이고, 정책실명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구정 시책의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누가 기안을 했고,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가 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구정의 주요 현황 사항,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행정 능률 향상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그 외에도 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사업은 반기 1회 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의 경우에는 4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 사업, 명륜동 침수지 정비 공사, 금정마을 재해위험지 예방 공사의 경우에는 입안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어느 회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 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이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짐을 부담 지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4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어서 공개를 하고 계속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기안을 해서 누가 결재를 했으며, 회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니까 본인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되고, 감독도 좀 더 철저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구정이 좀 더 확실하게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 사업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아직 실시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 사업들이 구정 현안 사업이나 10억 이상 건설 사업이나, 1억 이상 연구 용역 사업인데, 구청 자체의 1억 이상 연구 용역 사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 이상 건설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정책실명제라는 좋은 정책 제도를 도입했다면 점진적으로 이 부분의 대상 금액을 낮추어서 명실공이 주민들에게 우리 구가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투명하게 한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경험도 있고, 향후 올해도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고 적어도 내년쯤에는 1, 2년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해서 명실 공히 동래구의 행정이 책임도 지고, 투명하다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공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49명이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은 49명이고, 임기가 2년입니다.

강신두위원

임기 만료가 언제 끝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올해 7월 1일 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사실 형식에 불가한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심의 위원을 급하게, 또 관리를 하고 인원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전문성 있는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예산제 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성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문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새로 구성할 때는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반영을 해 주도록, 홍보에만 역점을 두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고, 심의 위원이 완료되면 위원을 새로 뽑는데도 인터넷이라든지, 고을지에 홍보 역할을 잘 하셔서 내실 있는, 구 예산에 동참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내기 직원 실천 교육에 대해서 선정하여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하시는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복지담당 새내기 공무원들이 바로 동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나 주민들과 다소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민 접촉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에서 조금 연수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동에 배치되어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고 참작하셔서 새내기 공무원의 인사 배치 시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 부서인 총무 부서에 충분히 뜻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9페이지 현장감찰 강화로 구민불편 해소가 있는데 구민 감사관 제도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은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공무원 감사관이라는 입장에서 구정의 여러 분야를 보고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능 대표는 5, 6명 정도 되고, 동 당 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그간 2003년도에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21건의 제보사항을 처리했고, 2008년도에는 18건, 매년 건의 사항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인사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선차윤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이순옥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은 업무보고가 내일이라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에 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스파윤슬길 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200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래온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장학회 기금 확충, 대학 입시설명회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명문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재정조기집행과 희망근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도서관 건립에 있었어도 민간 투자사업의 국회 승인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전 검토 소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받은 사항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동일한 시행 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기재정집행과 희망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 동래장학회 기금 확충과 도서관 건립,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명품화와 온천대축제의 민간 주도 운용 등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욕구에 부응하는 청사 옥상 녹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고객감동 민원 행정 실현을 위한 신속한 민원 처리 등 각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오로지 구민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구정을 이끌어 오신 귀한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지역 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로 명품 동래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곤입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주업은 공무원 노조 관계자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배석하지 못 했습니다. 행정담당 이승희입니다. 구민협력담당 조규택입니다. 희망근로팀장 최영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공무원 소개 도중에 공무원 노조 교육 관계로 박주업 계장님이 못 나오신 것은 연가를 내고 가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출장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공무원 노조가 출장이 가능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노조를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출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여성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근무 환경 조성에 보면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주요 추진 시책도 잘 되어 있고, 모든 혜택도 많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보다는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부서가 힘이 드는 부서가 있고, 스트레스를 작게 받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서별로 이동을 해서 임신 기간 동안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 학교 행사 때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머니가 가도 되고, 대신 가족이 가도 되지만 10달 동안 근무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최삼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임신한 공무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 편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면서 가능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유관단체를 보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동에 보면 특정단체의 30%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리를 해야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이 우리 동래구에 주소를 둔 자가 제일 바람직하고, 보통 규정을 보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영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시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단체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 데, 주소도 안 되어 있고, 업소만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단체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봉사단체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둔 자나 업소를 둔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단체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을 내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도 단체에 참여 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국민운동단체는 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국민운동단체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과 동 사이, 관내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타구에서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우리 동래구에 주소를 둔 자가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한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에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관내 주소를 둔 자를 회원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국민운동단체에 보면 단체장이 동래구에 연고도 없고, 집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일단 단체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임기가 끝나고 다음 단체장을 선출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예산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소개 때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 담당자로 선정되어서 조금 걱정이 줄어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나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경쟁률이 약 8대 1로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기는 다소 회복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한 겨울과 마찬가지로 추운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에는 그렇게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까다롭고, 감정요인과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휴ㆍ폐업자 이런 사람들이 우선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정 대상이 있는지, 감정 요인이 전년도 희망근로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감점요인이 10점인가 있는데, 그래도 희망근로를 하지 아니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또 만약에 8대 1이라고 하면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이 분들이 서운함을 가지지 않는 다른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님께서 시기에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동래구에 보면 배정된 예산이 35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ㆍ시비에서 35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 대 자재비가 작년에는 7대 3이었는데, 금년에는 6대 4로 자재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갖고 환산을 하니까 선발 인원이 614명인데 신청자가 3,927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니까 6.4대 1인데 당초 10대 1로 봤는데, 다소 떨어졌는데, 그래서 614명을 선발하고 나면 대부분이 근로 기회를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614명은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선발인원의 40%까지는 예비 후보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발된 자 중에서 중도 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결원자가 발생했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40% 정도는 추가로 선발해서 예비후보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할 때 미달이 되고, 저희들이 2차 모집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1차 모집에서 6.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탈락한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 유공자냐, 세대원 수가 몇 명이냐, 세대주냐, 또 세대주가 여자냐, 남자냐, 장애인 가족이냐, 북한 이탈 주민이냐, 실직자 및 휴ㆍ폐업자냐, 청년 실업자냐 승용차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도 과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희망근로 참여하신 분은 마이너스 1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서 1번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거기에서 614명을 우선 합격 시키고 나머지 40% 범위 내에서 예비 선발자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사전에 신청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탈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선정된 분들은 불만이나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희망근로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가면 노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비쳐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노란 옷을 입고 전부 산에 곳곳에 앉아서 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나가면 놀다오고 일당 받아 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역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제대로 된 구의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 배치를 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물론 일을 하시다가 휴식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역시도 주민들의 눈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장,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21개 사업장을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선발하도록 해서 김선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탈락자들의 불만 사항,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해소해 나가겠고, 그리고 나가서 적당하게 놀다 가니까 일당을 주더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관리나 사업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정구나 인근 자치구에서 보면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쯔쯔가무시병이라든지, 다른 상해로 인해서 언론에 가십으로 난 것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계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을 많이 하셔서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특수 시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Up-Grade를 위한 로드체킹반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고, 새로 시행되는 특수 시책인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에 보면 상당히 잘 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동별로 6명을 선정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6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이 6명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것인지, 보고 체계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통ㆍ반장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주민 중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6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관내에 정비 대상물 조사를 2월 중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고나면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정비 대상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관내에 보면 도로상에 상품 돌출 진열이라든지, 또는 불법 입간판, 불법 입간판은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개중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행 환경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적치물, 노점 행위 이런 것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도로가 파손되어서 빗물이 고인다든지, 요철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총 망라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다수의 주민은 혜택을 받습니다만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한꺼번에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계도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우수인력 육성에 보시면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직원이 우리 구청에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중요한 부서에 직원도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김선년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새내기 직원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실천 교육에 새내기 직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분야 새내기들이 바로 동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인력 배치를 실력 있는 분들을 동으로 우선 배치 시켜서 능력을 쌓아서 동에 배치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우리구에 매년 신규직원들이 정확하게 매년 똑같은 숫자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만 10여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일단 구에 배치를 해서 조금 행정 경험 실무를 익혀서 동에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건이 되면 최소한 1년 정도 구에서 행정 경험을 익혀서 일선 동에 배치를 하면 바람직스러운데 인사 운영을 해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오신 분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을 포함한 8, 9급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문화회관에 집합을 해서 구청장님의 특강과 공연팀을 초청해서 사기 진작에 따른 그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규 직원들이 우리 구에 전입 왔을 때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라든지 인력배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인사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해주시고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지만 실무 경력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실무경력이 중요하니까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 있는 분이 강의도 하고, 오리엔테이션할 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교육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선차윤입니다. 교육정보과는 전국 제일의 교육 도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구 10대 프로젝트 사업인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동래도서관 건립 사업과 평생학습사업, 생활체육 및 정보화 교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서진홍입니다. 생활체육담당 김광일입니다. 정보담당 류종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특수시책입니다. (2010년도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체육시설 등록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274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등록 업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등록 업소에서 투기 종목의 경우에는 인사 사고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인사 사고가 발생되면 이 분들이 행정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과 사설 강습소가 불화가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수시로 체육 신고 시설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무등록 업체 발견 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하는 등 등록을 권유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체육전문지도자로 볼 때 무등록 업소가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4페이지 소외 계층 스포츠 바우처에 보면 이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소외계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인력이나 질적인 문제, 참여 숫자 문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바우처 대상 기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대상자들이 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두 종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보면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동 단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우선은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참여자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홍보는 동래고을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들에게 이런 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