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태풍피해 쓰레기 처리와 태풍피해지 정비 등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숙자 보호, 근로소득 공제 등 42개 사업비 113억 4,895만 5,000원으로 5억 6,07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 처리 2,681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등 4개 사업비로 3억 4,493만 5,000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이 총 8억 4,7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숙자 보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 53개 사업비로 5억 8,39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5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11억 3,218만 6,000원이 증가되어 시비보조금 19억 2,61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억 7,33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액은 246억 6,2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2,842만 4,000원 보다 30억 3,401만 9,000원으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96억 3,6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8,658만 9,000원 보다 10억 4,9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7,4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004만 8,000원 보다 585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02억 3,697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7,124만 1,000원 보다 3,42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36억 7,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482만 3,000원 보다 3,42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36억 7,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482만 3,000원 보다 19억 9,8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부족액 300만원 증가와 대한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전액 삭감으로 경상예산 1억 6,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 16개 사업으로 사회적 보장 수혜금 85억 3,111만 7,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94만 2,000원으로 일반보상금 85억 4,405만 9,000원이며, 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 민간경상보조 10억 8,514만 3,000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 16억 2,77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26만 9,000원 감액 등 사업예산은 112억 8,165만 3,000원으로 4억 4,2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실업대책으로 고용촉진 훈련수당과 노숙자보호 770만 4,000원 증가와 자활근로사업 5,000만원 감소로 4,229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페이지 가정복지예산으로 재가모자가정 등 10개 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3,932만원이 증가한 9억 6,729만 5,000원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14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7억 9,467만 5,000원으로 9,6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보육사업 기능보강비 1억 5,355만원으로 가정복지예산은 6억 5,34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복지예산으로 노인교통비와 무의탁노인 세대 지원이 3,7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여 일반보상금 3,1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인 민강경상보조 8억 7,626만 7,000원으로 2억 1,93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88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사업 2억 8,722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1,16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비와 재해 이재민 장기 생계구호비 293만원은 제지출금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인 인성원 기능보강사업의 사업착공지연으로 15억 1,47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을 58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시간외근무수당 4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밀양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침출수 위탁운반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장비 유지비가 2,155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업무수행비가 56만원 증가하여 경상적경비가 2,099만원 감액되었으며, 14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태풍매미 수해쓰레기 운반 차량임차료 및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처리, 수해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2,6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수수료가 4,4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폐스티로폼 선별장 설치장소 미확보로 사업예산 7,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녹지공원관리 3억 7,3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381만 8,000원 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태풍피해지 정비, 초화 및 자재구입 2,5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초화구입비 등 500만원 증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1,500만원 증가, 친환경농업직불제 14만원 증가로 농업행정 사업예산이 1,514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38만 6,000원, 국내여비인 일반업무수행 69만원 증가로 경상예산 307만 6,000원이 증가되어 경제개발비 32억 9,922만 9,000원으로 19억 6,8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와 태풍피해 수목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증가된 사업예산 1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동래시장 주차장설치 사업인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동 시장환경개선사업 28억 9,000만원 중 129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7,0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574만 7,000원 보다 4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044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비 1,869만 2,000원과 예비비 등 5,1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574만 7,000원 보다 4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는 총괄 설명드린 세입·세출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7,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997만 6,000원 보다 2,1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8억 6,630만원과 예비비 147만 6,000원을 계상하여 8억 7,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997만 6,000원 보다 2,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육성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장애인 표지 제작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표지 샘플이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본인 운전용이 있고,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차량이고 뚜렷하게 보호자용인지, 본인용인지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또 특별히 표시한 것도 없고 글자도 작으니까 구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표지가 일률적으로 초록색 바탕에 장애인 마크가 있는데 장애인 숫자는 급증하는데 주차면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 시력이나 손가락 장애 등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습니다. 이 표지판에는 본인이 운전하는 것과 본인이 운전하더라도 뒷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판을 보면 색깔이 틀립니다. 본인이 주차할 때는 본인의 면허증을 가지고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급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등 보호자용으로 사용할 때는 표지 하나를 더 줍니다. 종전에는 표지를 유리창에 부착해서 못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탈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에 신청하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본인용이다. 이 사람은 보호자용이다.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 주차용을 주고 또 지체장애인으로서 크게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불가증을 줍니다. 다른 혜택은 똑 같은데 사용권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발행해서 내년 5월 1일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5월 1일 이후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회수하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운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장애인이 신청을 할 때 앞으로 내가 운전을 주로 하겠다. 본인 운전자용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장애자라도 운전을 못 한다. 보호자가 한다. 그럴 때는 보호자용으로 줍니다. 장애자가 보행하기 곤란하다 할 때는 주차가능한 증을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 신청을 할 때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대한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지원해 주던 부분 아닙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온천 3동에 있는 동진외과 3층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3층에 올라 다니니까 다리가 아프다면서 1층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금년에 사무실을 옮겨 주려고 확보했었는데 동진외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노인교통비가 당초 예산보다 2,46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추경을 합니까? 노인 연령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추산이 가능할텐데 2,400여만원을 추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파악을 하는데 전입자가 많았습니다. 무조건 65세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교통수당을 줍니다. 작년에 신청을 안 했던 사람이 금년에 신청한 경우도 있고, 인구가 증가한 것도 있고 해서 수혜 대상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자란 금액입니다.

전입 이외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입에다가 65세 이상만 되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비를 지원하면 다음 연도에 65세 이상 인구수 계산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다가 올해 새로이 신청을 한 사람이 많았다거나 거기에다 인구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00원씩 주다가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0원씩만 올라도 인상분에 유동인구 증가분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인상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조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조원을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익요원입니다. 황전양로원에 공익요원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인원을 주려고 하는데 황전양로원에서는 필요없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원이 파견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기정예산 1억 8,324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 1억 1,200만 5,600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시설에 수용된 인원수를 감안해서 배정하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적게 배정해서 이번에 경정하면서 인원수에 맞게 국·시비 보조 내시액을 받은 것입니다.

예상이겠지만 추경에 너무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직제 조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정원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은 것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임차료 786만 5,000원하고 민간위탁금 자체처리불가 폐기물 처리 1,491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태풍 매미로 인한 국고보조가 2,812만 6,000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내려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내려오면 바로 구청 돈이 되고, 또 돈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이 재해특별지구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해특별지구로 선포가 되면 태풍에 따른 각종 처리비는 국고로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지역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 국고보조금 2,600여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관한 처리비인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임차료는 그 당시에 일반쓰레기가 288.9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1톤 차량 70대 하루에 12만원입니다. 2.5톤 차량4대 한 대당 15만원, 11톤 차량 11대 1회에 14만원, 하이카 한 대 1일에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 즉, 폐목재가 31톤, 혼합폐기물이 32.5톤 해서 총 63.5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목재는 톤당 처리비가 20만원이고, 혼합폐기물은 톤당 처리비가 26만 7,000원으로써 국고보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매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동래시장 주차장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까?

예.

뒤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동래시장에 총 개선사업 비용이 국·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 5억 1,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신정시장에 갈 돈입니다.

이미 16억 1,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2002년도부터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2003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또 들어갑니까?

이제는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동래시장에 총 국·시비 23억원 들어가고 또 기반시설 확충이 14억원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에 14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3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은 잘 모르실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이렇게 지원 받고 혜택을 보면서 체납액 회수가 왜 안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돈을 자르고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원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동래구청을 봐서는 동래구청에서 받을 교통유발금 몇 천만원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되는 것도 압류를 시키는데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도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동래구에 업무협조라든지 유관부서간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사전에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의 지적이거든요.

김차현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낼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삽입해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구비는 아니더라도 국·시비를 37억원이나 지원하고 혜택을 받는 법인단체에서 체납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꼭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태풍피해 수목정비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태풍 매미가 있은 다음 사직2동 묘목장에 가봤습니다. 약 3년 된 묘목이 다 쓰러졌던데 복구가 다 됐습니까?

유림아파트 뒤인데 복구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동래구 14개 동에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재래시장은 10개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동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고, 이 외 3개 시장인 신정시장, 금정시장, 서원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래시장 외 3개 시장이 내년도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현재 명장1동 명장시장을 예를 든다면 몇 년전부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신다면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된 건물은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장시장 번영회 회장도 저희들에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자체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후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56억 6,790만원으로 기정 예산 208억 883만원 보다 48억 5,906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3.4%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1억 95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211만원보다 4억 2,883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6%입니다. 생활행정과는 23억 6,028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8,15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3.5%입니다. 건설과는 199억 6,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억 72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5.9%입니다. 건축과는 2억 4,13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52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0.8%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중 일부 514㎡를 매각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2,883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는 31억 95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2억 7,950만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6,276만원 대비 1,674만원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를 2억 3,074만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2,674만원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억 3,399만원으로 기정예산 2,590만원 대비 4억 80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95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211만원 대비 4억 2,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4억 4,9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계속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설치지원비 4,938만원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를 1,41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0만원 대비 840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를 430만원으로 기정예산 600만원 대비 17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 7,86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4,050만원 대비 2억 3,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24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만원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순찰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1,746만원으로 기정예산 1,146만원 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6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여비를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기전관리 업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5억 3,838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2,538만원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028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877만원 대비 2억 8,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 8억 7,860만원 중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입니다.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19만원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를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용 자산취득비 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에서 20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를 5억 94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1,425만원 대비 479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억 9,45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950만원 대비 7,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207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5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대비 3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 허심청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 명륜2동 온천 주유소 뒤 및 가구거리, 문화회관 진입도로와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비입니다. 다음 209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온천1동 일방통행구간 시범도로 실시설계비,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 온천1동 갈비골목 도로개설비,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비, 낙민동 76-14번지, 온천동 990-1번지 도로정비비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6,531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5,811만원 대비 41억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 144억 8,300만원 중 105억 6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3,821만원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온천1동 허심청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동해중학교 진입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 등 14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6,103만원으로 기정예산 6,342만원 대비 2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패해 주택 복구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4,392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135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982만원 대비 4,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 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일부 매각해서 4억 2,883만 7,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매각한 것입니까?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강공원 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지난 3월에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래소방소 온천소방파출소 건립 부지로 매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차량연료비 600만원 증액하고, 195페이지 전기료 및 동절기 할증분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할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많이 쓰면 할증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연료비는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고, 가로등 할증분은 격등제가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280등이 해제가 되고, 동절기에 불 켜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가로등입니까?

예.

차량연료비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 당초 44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 해 놓으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당초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직제가 개편되면서 건설과 예산을 제외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건설과에는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연료비와 전기료 할증료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세항이 정비순찰하고 건설행정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월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설행정계에 있는 차량이 전부 정비순찰 쪽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은 447만 6,000원인데 건설과 예산을 합치면 추가가 더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하다보니까 수리비하고 연료비가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건설과에서는 이 만큼 삭감 되었겠네요?

아닙니다. 일부는 건설과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차량이 93년도에 취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특히 노점 단속이라든지 정비가 많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150만원이 되어 있고, 연료비가 건설과에서 생활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건설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차량단속이 상당히 많아서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료비를 산정할 때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상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설과에 있던 차량들이 생활행정과로 다 넘어 왔는데 추가로 한 것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은 방금 최길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공공근로사업비인데 2억 3,8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국·시비가 2억 2,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여비에서 170만원 삭감된 것하고, 일반운영비에서 840만원이 삭감한 것을 보태어서 2억 3,870만원입니다. 국·시비 내시가 되어서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어디에 투입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내시액이 이러니까 구비를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시비가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20억원이나 내려 주었는데 이번에 내려 준 것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더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시비가 1억 5,9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가 6,800만원 하고 1,000여만원 다른 데서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준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추가로 좀 보충해서 내려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당초 예산이 6억 4,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청해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2002년도에 내려준 것 보다 너무 작으니까 추가로 국비가 남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좀더 돈을 보충해서 내려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7,100만원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되고 나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된 돈입니다.

어느 사업에 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해서 시행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 사업장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물론 기이 집행된 것은 맞는데 국·시비 보조받는 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국·시비가 7,100만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예산에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그런 예산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과장 답변 중에 작년도에 예산을 내려준 것보다는 작게 내려 주어서 이번에 좀더 내려 왔다고 해서 2억 3,81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다 집행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당초 예산 6억 4,05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집행을 했을 것이고, 다음에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너무 적게 내려 주었으니까 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남아서 내려 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정예산이 6억 4,500만원입니다. 1차 추경 때까지 예산이 6억 4,50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금액을 예산에 올려서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내려 왔습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할 때 어디에 사용하셨느냐고 물은데 대해서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하라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금액이 한정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면서 온천천에도 들어가고 각 과에서 하는 개별사업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얼마 줄테니까 구비와 보태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라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는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 사방사업이라든지 온천천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는 막연하게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은 새로 신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2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면 온천천을 정화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며칠이 걸린다는 이런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A,B,C,D 사업이 있다고 하면 A 사업에 100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150원을 더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은 새로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좀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A,B,C,D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돈이 더 내려와서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런 내역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작년 보다 좀더 적게 주어서 내려온 것 같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위원 말씀이 공공근로사업에 각 분야별로 투입된 그 명세서를 본 위원회에 달라는 모양인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명륜동 동래전화국 앞 도로확장 공사해서 9,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것이죠?

예,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9,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화국 앞 맞은 편 건물인데 건물 부분 철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분이 부분 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중턱에까지 올라 갔는데 부분 철거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 철거를 하려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기둥과 빔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전전문기술사 자문을 구해서 현장 정밀 답사를 해 보니까 이 건물은 부분 철거를 하면 침하가 일어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철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철거하는 금액으로 해서 9,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총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가마트 확장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들이면서 그 조그마한 것만 집어 넣으면 구비 10원도 안 들이고 했을텐데 그 때 누락되는 바람에 2억 7,000만원이라는 생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건널목까지만 교통영향평가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수용을 안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초 할 때는 동래전철역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화국까지 왔다가 여기는 빠지고 전화국에서 수안로터리까지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누락됨으로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주면 좋지만 이런 사업은 애초에 큰 사업할 때 물고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분 철거를 강행하려고 진단해 본 결과 전부 브로커 집이고 1층은 기둥하고 빔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땅은 몇 평 안 들어가잖아요?

땅은 5,6평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 땅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결국 건물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물이 커서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업권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겸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비슷한 예가 건축이나 교통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침하나 제반침하 이런 것을 다 예상해서 건설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온천3동에 구 부산백화점 자리에 반도보라아파트를 짓고 있는 인근에 보면 도로가 전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 구에서 했는지, 자체에서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아스콘으로 떼우기도 하고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도로가 눈가리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도시국 소관에서 유심히 지켜 봐가면서 하고, 다음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제반실험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온천1동 일방통행구간 시범도로 실시 설계비 해서 4,200만원이 있고, 또 다른 페이지에도 보면 설계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종의 용역비인데 어느 액수 이상을 외부 위탁을 합니까?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합니까?

금액에 관계 없습니다. 보통 공사비가 1억원이 넘어가야 단위사업이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외주를 주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액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네요?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고, 보상비가 5억원 이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줄 때도 과장께서 제반 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