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708개입니다. 이것은 온천수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관장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분야 중에 단, 수질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수질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업무를 일원화 시키자 해서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일원화 됐습니다.

거기서 관리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건설과의 지하수 관련 업무가 오래됐는데 건설과 업무가 주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지하수 업무는 제대로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에 업무를 받아서 공부상에 대조해 보니까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폐공시키기도 하고, 신고 안 된 것은 신고도 독려시키고 해서 지금은 지하수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고 당시의 신고량하고 현재 이용량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변 여건과, 지질 여건도 정확히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요금에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에 준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가정용이나 공공용은 제외하고 상업용만 부과하기 때문에 432개입니다.

예.

가정용은 부담금을 부과 안 합니다.

708개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일일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해마다 폐공이 늘어납니다. 관정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파기도 그렇고 하니까 폐공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관리대책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데요. 토출량이 1일 100톤 이상을 올리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농업기반공사에 하루에 100톤을 토출했을 때 주변에 영향이 없는가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 법에 보면 지하수 양이 부족하거나, 지반이 침하되거나 하면 지하수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자면 매장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언젠가 한 번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동래구 전체의 지하수 현황과 매장량, 관정 현황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차도 이것보다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1차에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장량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이 한 군데 기관밖에 노하우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사실 매장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문의를 했는데 구두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매장량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1차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차 조사할 때 농업기반공사와 구체적으로 그 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매장량 조사는 부산광역시 각 구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근거로 해서 2차 조사까지 안전히 마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호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온천장 활성화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간디자인 개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테마거리 조성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수영강 자전거도로와 구송월타올에서 사직야구장 간 자전거도로 4.1㎞를 개설하였고,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에 12건 86억 3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3개소 19억 7800만원을 투입하고, 관내 옹벽 16개소에 테마가 있는 벽화를 조성하여 삶의 활력을 주는 거리공간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가로등 초과요금 전수조사, 계약전력 변경 및 가로등 기구 조명률 개선 등을 통해 49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안전모니터 요원 위촉과 사전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3년 연속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동래를 실현하였고,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 및 도로명주소, 상시 홈오토 운영을 통하여 찾아가는 지적행정을 추진하는 등 선진동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국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에 힘입어 교통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선진교통시책 추진 우수구,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건설과와 지적과에서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최우수, 도로명주소사업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행정안전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함께 각각 6천만원과 1억원의 상사업비는 받았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국 모든 부서가 단위 업무별로 부산시의 모범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목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기반구축으로 삼고, 고품격 동래 만들기에 최선봉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교통 환경 조성, 질서와 문화가 꽃 피는 명품동래 창출, 재난 없는 안전 동래 건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고품격 실용도시 건축행정 실현, 효율적인 지적행정과 고객만족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3개소 16억 5000만원을 투입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교통관련 과태료는 총 27억 8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온천장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 간 112개 업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중집합장소 2개소에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겠으며,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응급복구, 기동단을 상시 단계별로 운영하고, 아울러 재난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구 재난관리기금 2억 8500만원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 40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등 13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명륜동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까지 중앙하이츠 구간 민자 11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명물거리 7개소에 대한 특화 공공디자인을 개발 활용하고 도시철도 동래역에서 동래구청 서편 출입 구간 사람 중심의 토탈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2만덕터널 입구 옹벽에 저탄소 녹색공간 개념을 도입하는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15만 건에 대해 고지문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안내지도 및 관내도 제작 배부로 손쉽게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천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종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D 관련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속대상을 300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왜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한 건물에 간판을 초과해서 설치했다는 규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예.

LED 광고는 네온이나 형광등과 마찬가지로 전기이용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출간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돌출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전화국 옆에 보면 휴대폰 업체가 하나 설치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는 됐습니다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삼원기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서동 쪽에 있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 사용료를 냅니다.

구정 홍보가 20%입니다.

예.

기부체납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자시민게시판은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문제는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냐 하면 전자시민게시판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번호표를 크게 부착하기에는…….

5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