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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23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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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거 등 현안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2010년 7월 구민의 기대와 지방자치 발전의 희망을 안고 개원한 우리 구 제6대 의회가 어느 듯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82억 3924만원으로 이 중 29억 9226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2억 4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30억 6262만원이며, 그 중 29억 2456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380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현액 51억 602만원으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760만원 중 6769만원을 지출하고 2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2억 4697만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3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860만원, 예비비가 51억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663만원으로 18억 2061만원을 집행 승인하여 17억 60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예비비 지출은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법무소송업무 수행사업으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금 17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대 의회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2581억 7692만 2980원이며, 수납액은 2461억 1861만 73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3%이며, 미수납액은 120억 5830만 5640원입니다. 세입의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예산현액은 685억 624만원이며, 지출액은 553억 5921만 1970원, 이월액은 123억 672만 5650원, 집행잔액은 8억 4030만 238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 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8억 4727만 447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8억 689만 5130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246억 5416만 9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897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8684만 6170원이며, 불용액은 3억 287만 2830원입니다. 불용액은 이월사업비 3200만원과 집행잔액 2억 7087만 283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필수예방 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으로써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예산절감 726만 8000원, 집행잔액 8748만 1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62만 31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평소 동래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사업소에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23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1902만원입니다. 이 중 13억 8387만 22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14만 771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비는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읍성광장 및 역사관, 박차정 의사 생가, 스파시티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12억 794만 4000원에서 11억 7828만 29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966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 분야는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사무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현액 2억 1107만 6000원에서 2억 558만 93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48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3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총 3514만 7710원으로 예산절감 900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614만 5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부서별 순서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보시면 재산세 8억 1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재산세 수납은 매년 93, 4% 정도 징수가 됩니다. 100%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해마다 93, 4% 정도 수납이 되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 정도 수준인데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인데요.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에 명시이월이 21억 54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고마청은 현재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건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를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뜯고 나면 바로 건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44억원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과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 변경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도서관 사업 계획 변경은 읍성도서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붕을 원래 슬라브 지붕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회 심의회에서 기와 지붕으로 하라는 바람에 예산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2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이월된 상태입니다.

조복선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서진홍입니다. 조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은 복산동 인생문 앞에 있는 가칭 동래읍성도서관입니다. 2013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연됐다가 올해 넘어 와서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지금은 건축에 필요한 지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유구가 몇 점이 나와서 다시 부산시 문화재 발굴조사팀에서 문화재청에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해서 8월까지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미관 심의를 마치고 정밀발굴 조사 결과가 나오는 8월말 쯤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

공사가 무사히 잘 되면 동래구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도 해 주셨고, 오늘 결산승인안을 보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잘 집행하셨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6대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못 볼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니 저밖에 없네요. 혹시 질의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쌓인 것이 있으면 절대 담아두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를 위해서 다 하신거라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30여년 동안 고생하신 김해숙 과장도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저는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잘 절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엊그제 들어 온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나라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항상 잘 봐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도 동래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교육정보과장님, 국민체육센터가 다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버스 운행이나 기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먼저 저희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공사가 무난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체육센터에 회원 모집을 한 결과 모집 정원이 2450명인데 실제 모집은 4700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박이라고 소문까지 났습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회원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얼마가 될지를 확정은 못하지만 타 센터의 예를 보면 거의 80%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7월 1일부터 수영장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일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49곳 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타임에 오시는 분들이 300명에서 400명을 수용하려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셔틀 버스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하게 되면 다소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회원등록 사항이라든지, 거주자 분포라든지, 이용 빈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결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체육센터 이용은 일주일에 2회 사용하면 4만 4000원, 3회 사용하면 5만 5000원, 일주일 다 사용하면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 사용하면 3300원입니다. 단지 그 금액에 대해서 할인요율을 전에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더 첨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할인 혜택이 가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이용에 따른 불편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용자의 분포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서 차를 몇 대나 해야 될지,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은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정보과, 또 어디서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동래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배석해 계시는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과장님들 전부 우리 동래구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정답게 맞이하고 보내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상생하면서 도와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보시면 회원이 넘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회원은 현재 추첨을 해서 확정해서 통보를 다했습니다. 나머지 등록 안 되신 분들은 대기자로 관리합니다. 3일 동안 접수 등록을 받아서 미등록하면 대기자에게 바로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동래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컴퓨터로 추첨하기 때문에 누구를 한다고 지정을 못 합니다.

조복선위원

늘 하시는 분들만 운동을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명장, 안락, 명륜동 이 쪽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고개 가로저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