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처음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임기동안 우리 30만 동래구민의 소리를 열심히 듣고, 구민의 소리에 충실한 의원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는 자부심은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협상력 부족 등 개인적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소수의견으로만 회의록에 남기면서 구민의 소리 하나하나를 의정에 반영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임기동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30만 동래구민의 복지 증진과 동래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소리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와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분야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 회의록을 참고로 하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동래장학회 추진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1월 제173회 임시회에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 시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래지역을 부산 제일의 명문학군으로 변화·발전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인용하면ꡒ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ꡓ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ꡒ다음 간담회 시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ꡓ고 하였고, ꡒ앞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사를 거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ꡓ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조성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구 출연금 20억원, 독지가 모금액 80억원, 총 100억원이 목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일 제174회 임시회 중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 되었고, 질의·토론 시 동료의원의 발언을 보면 의회에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집행부에서의 노력과 적극성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29일 제179회 임시회 중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장학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당초 100억원에서 구 출연금 20억원은 변동이 없고 독지가 모금액 180억원 총 200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원을 2008년도 추경에서 승인해주면 법인 설립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나면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하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4일 제186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업무보고」시 동래장학회 금년도 기탁금 목표액 중 민간출연금 40억원 모금을 철석같이 약속하였으며, 다방면 노력으로 100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그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4월 17일 제118회 임시회 중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구출연금 20억원이 1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느닷없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밝히면서 10억원의 구출연금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출연금 10억원만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 이사님들을 설득하고 출향인사, 관내 독지가, 기업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동래장학회에 관한 회의록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동래장학회의 구출연금은 2007년 9월 3일 조례안 제출 시부터 2009년 1월 14일 업무보고 시까지 20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돌연 100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조성된 장학금 중 구출연금을 제외한 장학회이사, 출향인사, 관내 독지가, 기업체 등 민간부분 모금액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 9월 11일 처음 조례가 상정되어 심사 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와 관련하여“구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고, 앞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사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약속으로 30만 동래구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래장학회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의회와 한번도 의논 없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30만 동래구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래장학회 기금은 총 200억원을 조성 목표액으로 하여, 구 출연금은 100억원으로 정하여 그동안 구 재정에서 20억원을 출연하였고, 2010년부터 3년간 80억원을 장학회에 출연한다는 것은 자체사업 하나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 여건상 대단히 무리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구 재정여건을 판단한다면 장학기금조성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빠른 시일 내 동래장학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장학회 관련 질문은 마치고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동래온천과 금강공원은 전국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관광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부산시의 무관심과 동래구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이제 금강공원은 전국 관광명소에서 지역 주민조차 외면하는 초라한 공원으로 전락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래온천도 레저열풍으로 전국 각지의 레저타운 건설 및 온천개발로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온천장 상권이 몰락하여 이제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밤이 되면 인적이 뜸한 도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동래구는 지난 2005년 4월에 온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온천장 종합 발전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6월 30일 제149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중 온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에서 ꡒ우리구는 온천장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온천장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온천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활기 넘치는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ꡓ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온천장 녹천탕 앞에 족욕탕을 만들어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다른 온천지역의 벤치마킹 현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제4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온천장 종합 발전 계획」용역보고서는 더 이상 온천장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사실 온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강공원 개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강공원 개발문제는 우리 동래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는 금강공원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온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발여건, 온천장의 미래상 설정 등 발전방향과 기본구상,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온천장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를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온천장의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일방통행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1996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년 구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망미루 이전계획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가하여 시내 방면에서 온천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장전로 즉 동래 롯데백화점에서 허심청 방면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로에서 허심청 방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온천장 상권 활성화와 옛 명성 회복을 위해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방치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는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금강공원개발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우리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망미루 이전부분에 대한 우리 동래구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랫동안 방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장전로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찬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충절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여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은 사상 유래가 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래구의 경우 큰 피해를 피하긴 하였지만, 명장동 일원의 무단경작지 주변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구의 무단경작 실태와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도시, 각종 개발로 해마다 줄어드는 녹지, 이것이 부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정산을 비롯한 마안산, 옥봉산, 쇠미산 등 도심지의 허파 역할을 하는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꽃들로 아름다워야 할 이들 산의 곳곳은 불법무단경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무단경작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본의원이 동래구에서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 중 마안산 일대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치 교외에 위치한 주말농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민선 1기부터 4기 구청장들께서 수십억원, 아니 백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 건립한 문화회관 및 동래읍성 북문광장, 역사관, 인생문, 장영실과학동산 등 동래구의 자랑거리가 모여 있는 마안산 일대 무단경작지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곳 마안산 일대는 불법무단경작으로 인해 산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년 마안산 일대는 동래읍성축제가 성황리에 열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주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즐기기 위해 타지 사람들 또한 적지 않게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의 무단경작지로 인하여 동래구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진 않을지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마안산 일대는 산어귀를 조금만 올라가도 무단경작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단경작을 금지한다는 구청의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표지판 주변의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상추와 고추, 파 등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기존의 나무들은 잘려져 나가 이곳저곳에 방치된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마안산 인생문 인근에 설치된 구청의 안내표지판입니다. 행정 집행의 기본원칙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지판에 명시된 ‘산림법’은 이미 2005년 8월에 폐지되었고, 대체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률을 안내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행정실태를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표지판에 안내된 법률을 즉각 검토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면 하루 빨리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어귀에 있는 무단경작지 주변까지 올라가 살펴보니 경작지 주변은 각종 쓰레기와 폐비닐들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각종 가시설과 농사용 도구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이며, 인생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곳에는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한 도로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곳을 지나는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산사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입구, 명륜동 방향의 마안산 진입로 등에 산재한 무단경작지로 인하여 이 곳이 사적공원인지 주말농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무단경작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 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만 오면 무단경작지로 인해 빗물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을 들어 왔던 터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무단경작지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계획을 서면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2015년까지 13회에 걸쳐 총 15,340㎡의 무단경작지에 대왕참나무, 왕벚나무, 편백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무단경작지를 복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인 마안산 인생문 앞 학산여고 인근지역은 무단경작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임에도 복구계획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복구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이며, 복구지역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산여고 인근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무단경작지가 복구계획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불법무단경작은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농약과 비료 등에 의한 2차오염과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경작지는 하루 빨리 복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6일 폭우로 인하여 명장2동 산 25번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구청에서 이 곳 사면에 천막으로 임시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단경작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으며 산사태지역의 복구는커녕 위험성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HCN에서 방송된 무단경작지 실태에 대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경작지에 대한 단속이 고발이나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강하게 단속을 한 경우는 한차례도 없고, 대부분이 계도와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농기구와 가건물과 시설물들로 보아 이를 담당공무원의 말씀처럼 단순한 소일거리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과 조속한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제출된 우리구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동래구내의 사유지와 국·공유지, 공원 등 특정지역을 포함하여 총 21,928㎡ 면적의 임야에서 불법무단경작이 행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9년 현재 동래구의 무단경작지 면적은 23,770㎡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예상보다 무단경작지의 면적이 적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동래구와 부산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래구의 불법경작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에 표시된 지역들이 동래구의 대표적인 무단경작지로 보고된 장소들입니다. 표시된 장소들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단경작의 심각성을 간단한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지도상 면적을 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마안산 인근 불법경작지의 면적을 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9개소에서 41,608㎡라는 면적이 산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의 임야대장과 비교 확인한 결과 이 값들은 해당 지번의 면적에 90%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서비스되는 지도 역시 대한측량협회 심사를 필한 지도이기에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되었습니다. 앞선 자료들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구가 파악하고 있는 무단경작지 면적과 위성사진으로 마안산 인근지역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값의 차이가 약 2배에 달했습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많은 지역들을 더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경작지 면적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경작지 현황에 대한 의문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최근 3년간 무단경작지 복구현황 자료와 제출받은 동래구의 무단경작지 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 3년에 걸쳐 총 19,500㎡ 면적의 무단경작지를 복구 하였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줄어든 무단경작지의 면적이 1,714㎡에 불과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시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확인하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무단경작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무단경작지 면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8,000㎡의 무단경작지를 복구 하였지만, 무단경작 면적은 되려 546㎡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현재 구청은 무단경작지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여겨지며, 지난 3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시한 조림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 역시 복구사업 자체가 잘못되었기보다 무단경작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정확함에서 오는 오류 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으로 무단경작지 단속근거 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무단경작지 단속근거 법률에 관한 자료들을 구청과 시, 그리고 산림청에 각각 질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래구는 산지관리법 제53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단속근거로 삼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74조를 단속근거로 삼고 있었지만, 산지관리법은 44조와 55조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속근거에 대한 법률적용이 부산시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 기관인 산림청 역시 산지관리법 44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왜 동래구청만이 단속근거 법률적용이 상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기본이 되는 근거 법률에서 이 같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은 차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는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비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처럼 사유지에서의 무단경작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나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는 지주들의 방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주들이 근거로 삼는 법은 농지법이었습니다.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하려는 지주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판결을 통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지목은 임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혹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리고 불법경작을 묵인하는 땅 소유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하고, 원상복구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래구와 경계를 맞닿은 금정구, 북구의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차별 무단경작지 복구 현황을 부산시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구는 최근 3년간 우리구의 2배, 금정구의 경우 5배 가까운 면적의 무단경작지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무단경작지 복구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하고 의지가 없었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의 말씀처럼 예산과 인력 부족이 원인 중 하나겠지만, 금정구나 북구 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저는 우리구의 무단경작 근절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조림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한그루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5kg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국내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 또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지구 반대편인 남미까지 가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수십년간 노력을 기울여 조성한 동래구의 아름다운 산림을 파괴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방해하는 무단경작지에 대한 복구 방안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는 녹지훼손, 도시생태 현황에 대해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의 양 뿐만 아니라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 주민 자발적인 녹화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녹지확보 보다는 도시외관적인 녹화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주민참여적이며, 내실있는 녹화사업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와 산림면적, 수목분포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속 방침과 단속반 운영 등에 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속 또한 봄, 가을철의 일회적 단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무단경작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무리한 단속으로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며,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경작이 얼마나 큰 피해들을 야기하는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력 충원과 재원 마련 방안과 같은 실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 토지, 물 또는 공기와 같은 기본적인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통, 의복 등과 같은 인공 환경, 그리고 내 옆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모든 환경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가꾸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환경 또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기축년 한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0년 경인년 호랑이의 해에는 모두가 기운찬 호랑이처럼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의원입니다. 지난 해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 속에서도 동래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가 살아있는 동래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대 지방의회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구민들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구정목표와 구정운영 방향은 그 지역 경제의 흥망을 좌우하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발전 규모도 달라질 것임으로 구정목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선진 사회 이전의 미개한 개발시대의 잔재와 관습들이 산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질서의 실종, 무조건의 공권력 무시, 사소한 불법행위의 만연 등 많은 폐습들이 누적된 채 누구도 책임과 해결을 회피하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적으로 계승된 폐습을 과감히 떨쳐내는 용기와 시련을 겪어 나가야만 우리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미개한 사고는 과감히 탈피하고 건전한 생각과 새로운 발상, 획기적인 사고를 도입하여 동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본관 건물은 46년 전인 1963년에 건축된 건물로 그동안 증축, 개축 및 여러 차례 보수를 하였으나 그간의 잦은 누수와 2004년경에는 지적과 천장에서 콘크리트 탈착으로 인해 현재는 1층 민원실 기둥에 H빔으로 보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 시 재해위험 건물 C급 판정을 받아 대단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또한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90년도에 제1별관 신축, 2002년에 제2별관 신축, 2005년에 제3별관을 확충하였으나 심각한 청사부족으로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본회의장과 4층은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기관이고, 독립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신청사 건립은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시행해야 할 시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성남시청이나 용인시청과 같이 호화청사를 건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시대에 뒤져있으니까 우리 실정과 환경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청사를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추진을 금년 연말까지 보류 해달라는 협조 요청,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신청사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 구 개청 시부터 구청사의 신축, 증축, 보수 등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도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당시 건립비 465억원의 재원확보 방안과 금년 10월말 현재 실제 확보한 기금의 수입내용과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성 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자, 조선시대 최남단에 위치하여 조선의 관문이자 해양의 보루였으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태조 6년에는 군사상 요충지로 동래현에 진을 설치하였고, 명종2년 1547년에는 동래도호부로 승격된 조선시대 남부지방 제일의 도시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조선 선조 25년인 1592년에는 왜적과 장렬히 맞서 싸운 국가 전적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충렬공 송상현부사 외 92위의 부산지방 순국선열의 영령을 모신 충렬사를 국책사업으로 복원하였고, 양정 입구에는 송상현공 동상도 세웠습니다. 이런 지역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선열과 역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동래문화를 되살리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문화가 살아있는 동래건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읍성지 전체구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조사나 용역을 시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래성 전체 구간의 길이와 동래성 남측의 주요 지점은 어디인지? 남장대가 실존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래읍성 복원계획 중 복원실적과 사업비는 미 복원 지역과 예상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래부 순절도 보관 기관과 장소는 어디이며, 사진촬영 등 복사본을 확보하여 구청사내 전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렬사에서 동장대, 동장대에서 북장대, 서장대를 연결하는 동래성을 따라 산책로를 겸한 역사탐방로, 숲길 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래 읍성지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나 복원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깊은 연구를 하여 국책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금의 재정과 부지가 있다면 주차장 건설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의 절반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확보 및 기초계획이 잘못되면 시행착오 및 오류가 발생합니다. 명장2동 공영주차장은 몇 년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은 준공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일자별 예산확보 내역과 건립공정과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건립계획 수립 시 추진계획 일정과 토지보상, 대상자 및 보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증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정부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허가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있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롯데마트에서 부산광역시장과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200억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조건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위치가 우리 동래의 중심지인 동래구 온천동 502-3번지 롯데마트 서측 1-134호선 계획도로입니다. 롯데쇼핑, 롯데마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마트 건축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용 중인 롯데마트 서측도로 개설자와 소유자 및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송의 주된 원인과 내용 및 향후 우리구의 대응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 동래읍성지 복원,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롯데마트 증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비효과라는 과학이론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입니다.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주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작은 변화가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좋은, 작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권오성, 김선년, 김진성 의원께서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래장학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차례에 걸친 분구로 지역이 협소해 지고 기업체 등이 이전해 감으로써 그간에 점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왔습니다 우리 동래를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원인 동래 온천과 동래읍성을 비롯한 복천동 고분군 등 문화재와 장영실 과학자, 우장춘 박사, 박차정 의사 등 동래가 배출한 인재를 함께 아울러서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과 지역 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명문학군으로 조성하는 교육을 동래발전의 최우선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군을 조성해서 동래를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동래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구와 구민이 힘을 함께 합친다면 기금조성사업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ꡐ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이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경위ꡑ를 말씀드리면, 당초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장학사업에 대한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경우에 장학금 지급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지원할 수 있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생활 여건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기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고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의 이름 난 대학에 인재를 보내고, 또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래학사와 같은 건물을 서울 외곽에 건립하는 사업이나 또한낙후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동래장학회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여 장학기금 목표를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장학회 설립 준비단계에서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를 100억원으로 하고 구 출연금은 4년간 5억원씩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여 여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래장학회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가면서 장학사업의 근간인 기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2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장학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 기탁금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작년 말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민간의 참여로 180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구의 출연금 부담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민간의 참여 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구 출연금의 부담비율도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동래장학금의 기금으로써는 26억 862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 출연금이 20억 7000만원으로써 그 밖에 순수 민간인 기탁금은 5억 3862만 9000원으로써 장학회 이사 다섯 분이 3억 6000만원 그리고 13개 기업체에서 5600만원 그리고 여타 민간부분에서 1억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래장학회 계좌로는 모두 107분이 192만 9000원을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래장학회는 구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동래의 자산이자 자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래장학회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에서는 운영에 관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학회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 당면 업무 추진으로 구 의회와 사전 교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각종 시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하고 반기 1회 정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ꡐ온천장 종합발전계획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장 종합발전 용역보고서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은 201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수립한 계획으로 2005년 4월에 최종 작성되었고, 용역보고서 상의 내용을 일괄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여 노천족욕탕을 2005년 11월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대도약국에서 금천파크 온천간의 테마거리 조성과 허심청 일원의 보행환경정비사업, 허심청과 장전로간 도로확장사업 등과 같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도로기반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 스파시티 내에 실개천과 스파백학가든, 스파토피아를금년 10월에 완공하는 등현재까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온천장종합발전계획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장은 2010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온천장종합발전계획 수립시점의 주변 여건과환경이 또한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온천장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강공원 개발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은 1970~80년대에 부산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물원 폐쇄와 식물원과 유희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하는 등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9월 금강공원 관광지 지정신청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유원지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2007년 6월에 부산시에서 금강공원이 유원지로 변경되는 안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결과 금강공원을 부산광역시 전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반영 후 재검토하라는 결정이통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008년 5월에 금강공원 동물원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동물원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한 결과, 동물원 담장과 폐축사 등 철거공사와 금강공원 내 시민체육공원 정비, 쓰레기 집적소 이전 등 시설물 정비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축사를 철거한 자리에 소규모 동물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관리 주체인 부산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7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에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망미루 이전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미루 이전은 여러 차례의 구정 질문, 민원 제기 등으로 2005년 말까지 주민설명회 2회, 설문조사 1회,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자문 및 심의 4회 등을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 대부분은 망미루를 금강공원 정문 우측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현 위치 보존 및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온천1동 관내에 둘 것을 희망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망미루의 역사성 확보 등을 위해 본래 위치인 수안치안센터 앞으로 이전이 안 되면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고망미루 인접 북쪽 지역의 온천4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때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역사학자와 문화재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수용되지 아니하면 사업집행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장소로 이전 시 문화재보호구역 및 협의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게 되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 접근이 가능한 망미루의 현 위치 보존과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온천4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장전로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장전로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연장 120m, 폭 20m의 계획도로로서 총사업비 10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중앙로와 연결되지 않아 중앙로 확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중앙로 확장사업은 동래전철역에서 명륜교차로 구간까지 시행되었고, 이후 구간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도로 개설은 부산광역시의 중앙로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산림 행정의 가장 아픈 취약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총 45개소 43필지 23,770㎡의 산림 내 무단경작지가 파악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현장순찰과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경작자를 확인하여 구두경고하고 자진철거 등계도를 하고 있으며, 자진철거가 되지 않는 경작지는 무단경작금지 경고판을 부착하고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에게 무단경작 사실을 통보하여 본인 소유 재산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단속 및 계도 45회, 경고판 설치 173개소, 대나무 그물 설치 110개소 등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를 위해서 그 동안 매년 무단경작지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고 있으며, 최근 11월 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왕참나무 300주를 명장동 옥봉산 주택인접지 2,500㎡에 심어 복구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간의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인력 부족, 또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앞으로 정확한 경작지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무단경작지에 철저한 단속과 원상회복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전면적으로 무단경작지에 대한 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 우선순위는 재해위험성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인접지에 위치하여 민원 제기가 빈번한 곳, 주위경관을 크게 해치는 곳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여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면적인 조사를 파악해서 무단경작 금지계고, 그리고 원상복구 이런 절차를 내년 중에 시행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무단경작지가 진행되지 않고, 기존에 침해된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증축내역과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63년 10월 7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을 신축한 이래, 4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인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1별관은 1990년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하였고, 제2별관은 2002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였으며, 제3별관은 2005년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개·보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신청사건립계획이잠정유보 결정됨에 따라금년 5월부터 10월까지화장실 개수, 민원실 등 시스템에어컨 설치,민원홀 바닥교체, 본관건물 내부도색 등 구 청사 일부를 개·보수하여민원인 및 직원 근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내역과 진단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C등급 판정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금년까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공무원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총 1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결과, 외관상 콘크리트 균열 및표면노후가 발생한 상태이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물옥상·벽체 누수방지를 위해 연 1회 보수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밀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균열 부분 구조체 보강공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청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확보한 신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확보한 기금수입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195억원과 기금운용 수익금 36억4800만원으로 총 231억 48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청사부지 매입비 11억 3600만원과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등 2억 5900만원으로 총 13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217억 5300만원의 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적인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 통합을 위해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10월 청사신축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되고 신청사건립 재원이 확보되면 구민의견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신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읍성지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나 연구용역 진행여부와 시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래읍성지 전체 조사나 연구용역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비 1억 2000만원으로추진하였습니다. 동래읍성지 보호구역내 성곽의 흔적이 불명확한 북장대에서 학산여고 남쪽 경계까지 구간을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굴조사 한 결과 부산 3·1독립운동기념탑 남쪽 체육시설 일원과 학산여중·고 서쪽 담장 구간을 제외한 곳에서 성벽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발굴조사를 근거로 동래읍성지 복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옛터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단기, 중기, 장기 계획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단기계획은 사업비 268억 9400만원으로 보호구역 중 성벽선 확인이 가능한 1,713m의 부지를 매입·복원하고, 중기계획은, 보호구역 중 성벽선 확인이 되지 않은 부산3·1독립운동기념탑 남쪽 체육시설 일원과 학산여중·고 서쪽 담장 구간 등을 복원하며, 장기계획은 기존 보호구역 외에 시가지 성문 3개소와 성벽 1,800m 등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래읍성 전체 구간의 길이, 동래성 남측의 주요지점, 남장대의 실존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지 전체 길이는 보호구역과 시가지 추정지를 합하여 약 3.8㎞입니다. 동래읍성 남측의 주요지점은 동래경찰서 북쪽 충렬로에서 동래시장 진입로 입구 일원에 남문이 있었고, 동문은 동래고등학교 정문 남쪽에서 동래시장 쪽 약 80m 지점에 있는 현재 부광반점 뒤쪽에 있었으며, 서문은 KT동래지사 남쪽 길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파크랜드 앞 사거리 일원에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래읍성 남장대의 실존여부는 1937년에 발간된 동래군지에 “이름은 있지만 건물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00년대까지는 실존하였다고 생각되나 일제강점 때 도로개통 등으로 없어져 재는 추정 위치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래읍성 복원실적과 사업비, 미복원 지역과 예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167억 200만원 중 5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북문과 인생문, 동장대·서장대·북장대와 체성 901m, 여장 545m 등을 복원함으로써 34.1%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미 복원 지역은 주로 인생문과 동장대, 북장대 주변의 체성 1,061m, 여장 1,417m이며, 예상사업비는 110억 13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보호구역 밖 미 복원 지역은 시가지 추정지로서 길이 약 1,800m에 남문, 동문, 서문, 암문 등이 있었는데, 이미 도시화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장기적으로 건축물 철거, 재건축·재개발 전에 발굴조사 등을 통한 읍성 잔존여부 확인과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통보 등에 따라 복원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복원 계획 수립과 예상사업비 산출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래부순절도 보관기관과 장소, 사진촬영 복사본 등을 확보하여 구청사에 전시할 계획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부순절도는 2종이 전해져 있는데, 하나는 충렬사 안락서원에 소장되었다가 1963년 1월 육군사관학교로 이관된 후 그해 9월 보물 제392호로 지정되어 육군박물관에 현재 보관 중이고, 다른 하나는 송상현 종가 소장본으로 충렬사에 보존되어 오다가 소유자인 여산 송씨 종중에 인계된 후 2003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3호로 지정된 천곡 송상현 유물10점 중 하나로서현재 청주시에 있는 충렬사 내의 천곡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래부순절도 복사본은 동래읍성역사관에 송상현 종가 소장본 1점이, 충렬사 기념관에는 육군박물관 소장본과 송상현 종가 소장본 각각 1점씩 보존·관리되고 있으므로 1점당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사본을 추가로 확보·전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읍성을 지나는 산책로를 겸한 숲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 산책로를 겸한 숲길은 동래 문화 유적지 탐방길 3개 코스 중 2개 코스에 4.4㎞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길은 기존 산책로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평탄작업, 계단 및 배수로관 설치, 잔디와 꽃나무 식재, 방향표지판 및 동래구 설화 소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2009년 부산 걷기 축제 길·걷기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출품한 22개의 길 중에서 동래문화 유적지 탐방길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읍성지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에 건의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지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서 국책사업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정비사업에는 2004년까지 국비 26억 95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부터는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지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하였지만, 금년 4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진왜란 때 동래읍성 추가 지정, 기존 성곽 원형 미흡부분 보완 등을 이유로 사적 지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다른 읍성과 비교 분석하고 관련 부처 출장 방문과 자문하는 등 문화재청 요구사항을 면밀히 보완해서 사적 지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일자별 예산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액은 총 23억 9000만원으로 시비 11억원, 구비 12억 9000만원입니다. 2008년 6월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등으로 구비 8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1월, 공사비로 시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에는 토지보상비로 구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고, 야간 불법 주차가 극심한 명장2동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도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9월에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해당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 공고와 감정평가를 마치고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일정과 토지보상대상자, 보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계획시 추진일정은 2008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는 총 10필지 2,981㎡로 소유자는 전체 9명이며, 토지 보상비는 9억 1522만원입니다. 협의보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며 협의기간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장동 533-2번지 국유지의 무상사용 및 귀속 방안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해당부지의 경사도로 인한 공사비 증가, 녹지공간 훼손, 인근 주택피해 등의 사유로국유지를 제외하고 인근 주택 3개 동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대명학원 측의 부지를 학교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자 주차장 편입부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학원 측의 요구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설득 과정에서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관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의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빠른 수용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보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내년 5월까지는 주차장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 롯데백화점 증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건축현황과 진행 중인 소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502-3번지 롯데백화점 증축공사의 허가권자 및 사용승인권자는 부산광역시장이며, 건축주는 롯데쇼핑주식회사입니다. 허가일자는 2005년 11월 14일이며, 임시사용승인 수리일자는 2008년 12월 17일로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01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증축내용은 본관 백화점동과 부속동인 대형점 및 영화관 2개동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본관 백화점 증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72,135㎡이며, 증축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5개시설입니다. 부속동인 대형점, 영화관동 증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86,452㎡이며, 증축용도는 판매시설인 롯데마트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영화관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 부산광역시장 및 동래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건축허가조건 무효확인 소송이며, 2008년 9월 11일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변론을 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측도로 개설자, 소유자 및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롯데백화점의 서측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상에 서측 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토록 부여된 조건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지 측에 12m 폭으로 개설된 도로이고, 서측 20m 계획도로는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해야 될 사항이며, 현재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3필지로 HD종합개발주식회사와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유이고, 도로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천동 754-12번지는 사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의 주된 원인과 내용,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주식회사는 온천동 502-3번지 일원 롯데백화점 동래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158,380㎡규모의 백화점 증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증축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서측 20m 계획도로의 개설 등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이 계획도로 개설시 사업주 부담으로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된 사안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2005년 11월 14일 증축허가를 하면서 사업지 서측 도로 중로 1-134호선은 20m 계획도로이므로 보도 폭을 3m이상 확보하고, 도로개설 및 확장도로는 개설 후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것과 배수설비 및 도로개설 절수 설비 관련 사업부지 서측 20m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시에는, 현재 신축중인 SK아파트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사업지 남측 도로의 경계지점에서 정체가 예상되므로, 본 사업과 같이 일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자, 원고 롯데쇼핑 측에서는 ‘위 중로 1-134호선 폭 20m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주식회사에게는 도로개설공사비용 부담 이외에토지보상비 부담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조건 중 위 조건들이 무효임을확인하는 건축허가조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 및 확장도로는 개설 후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소 제기일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별도로 대응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권오성, 김선년, 김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권오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군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위 20% 범위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철형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래구는 옛날 1980년대부터 뭐라고 학군을 지칭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모든 사람이 ‘강남 8학군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동래구는 동래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명문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도 명문이고, 그리고 사학도 명문사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부산광역시에서 명문학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동래를 꼽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래장학회를 설명하면서 ‘명문학군을 조성한다.’ 이런 말은 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명문학군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는 ‘명문학군을 유지,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 지금 명문 학군이기 때문에 유지 발전한다는 말을 써 주셔야 적절한 용어 선택이 됩니다. 동래장학회 취지를 보면 우리 동래구가 아주 생활여건도 안 좋고, 학군도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동래장학회를 만들어서 명문학군을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래장학회 설립 취지를 얘기할 때는 명문학군인 우리 동래구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동래장학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쪽으로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학부형을 거쳤기 때문에 동래구가 명문인 것은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수가 줄어 들 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명문학군 조성이라는 개념은 명문학군 유지 발전, 그리고 더 자극을 줘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개념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부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동래장학회를 논의할 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동래장학회 출연금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니까 상향조정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각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업무보고 시까지는 2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이 올 4월 1회 추경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벤치마킹한 지자체와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2008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12월 그때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때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벤치마킹한 시기가 언제로 추정이 되는가 하면 업무보고 한 것이 1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벤치마킹을 해서 4월에 구 출연금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벤치마킹을 한 곳이 부산광역시 그리고 타 시·도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의회 구정질문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제173회 회의에서부터 속기록을 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까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동래구 장학회가 우리 구 의원님 전체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장학회가 출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자꾸 길어지거든요. 벤치마킹한 타 시·도 내용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왜 벤치마킹한 내용이 중점이 되었는지, 벤치마킹한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동래구 장학회 재단 설립년도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성목표액 200억원, 그리고 지금 조성된 것이 26억원인데 구출연금 20억 7000만원입니다. 영도구 조성목표액 100억원 중에서, 2008년도 12월 10일 우리하고 비슷하게 설립했는데 27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1996년 6월 12일 조성목표액이 40억원 조성금액이 47억원 되어 있는데 구에서 출연금이 11억 7000만원, 쭉 이렇게 해서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설립년도가 2008년도 1월이고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시 출연금이 40억원, 후원금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장학회 95년도입니다. 조성금이 100억원인데 현재 조성액이 46억 5000만원, 시 출연금 37억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출연금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조성액이 210억원입니다. 시출연금이 195억원입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은 없지만 조성액이 195억원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벤치마킹할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195억원을 모으는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단기 4년 만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낼 정도로 사정이 좋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래구 지방채를 포함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는 명륜동, 복산동, 구 청사 뒤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일부했고, 부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20억원을 상환하고 2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채 8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청사건립부지 조성비용으로 8억원이 부족해서 발행했고, 올해 무려 얼마를 추경에서 빚을 냈느냐 하면 34억원을 빚을 냈어요. 34억원 빚을 낸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채 아닙니까? 부채 맞지요. 지금 우리구가 재정이 좋으냐 하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재정이 어려워서 모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동래구 재정은 좋으냐 이 말입니다. 동래구 재정도 좋지를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방채라고 해서 그냥 돈을 빌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34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때 추경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억원만 통과시켜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민간출연금을 높여 보겠다.” 올 1월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올 1월에 업무보고 시에 “2008년 추경에서 5억원, 2009년 본예산에서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40억원은 연말까지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그 이상으로 모금하겠다.” 그 당사자가 국장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모금한 부분이…….

올해 모금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5억 3862만 9000원 이것이 올해 모금액 아닙니까? 무려 40억원을 모금하겠다고 호언장담하신 분들이 지금 6억원도 채 모금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산서에 올려 놓았습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미집행 중장기 도시계획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요. 제로입니다, 제로. 내년에 건설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할 금액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렇게 열악한데 2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같으면 20억원을 모았으면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는데도 계속 구에서 구재정은 이렇게 어려운데 10억원, 10억원 이렇게 계속 넣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장학회에 있어서 부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래발전의 큰 축으로 하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인재 육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회는 정말 우리 동래구의 정책 우선 과제로써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명문학군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동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동래장학회를 했다고 해서 전국에서 어떤 학생들이 동래로 옵니까? 이것은 동래 주위에 있는 분들만 이 학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진짜 동래 학군이 좋아져서 전국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기존에 동래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군을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만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점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점이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장학회 설립당시 2007년도 9월에 이런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답변이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의회하고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구의회와의 약속은 구민과의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 했다고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쭉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까지 그 단계에 그때그때 논의를 했고,

그것은 뭐냐 하면요.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미리 의회와 합의했으면 의회하고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동래 장학회 이 부분은 올라올 때 마다 의회하고 부딪쳤다 말입니다. 이것은 의논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논했다고 하면 됩니까?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동래장학회 부분을 결정해 놓고, 그 내용을 의회에 가지고 오니까 의회에서 부딪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약속을 파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과를 못하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답변에 보면 2007년도 했던 답변이나 지금 하는 답변이나 똑 같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짜 성심 성의껏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동래구의 진짜 성장축이 되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망미루와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전동에서 중앙로간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대한 이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천장은 금강공원하고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천장만 잘 되어서는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금강공원에 온 사람들이 온천장에 내려와야 온천장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공원으로 가는 길이 지금 보다는 좋아져야 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어야 하고, 관심도 지금보다는 배로 가져 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온천장에 들어가는 길이 실제적으로 보면 부산사람들도 잘 찾아가지 못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내 쪽에서 오다 보면 온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가 질문했다시피 유일하게 장전동 뿐입니다.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장전동 뿐이거든요.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허심청 앞에 일부 계획도로 15m 확보한 곳이 있지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하기 이전에도 정정규 국장한테 의회 회의 시에 중앙로의 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누차 드렸습니다. 개설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부산광역시에 제안을 냈더라고요. (자료 찾는 중)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올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못해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원래 20m 도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우리 구에서 해야 할 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올린다고 해 주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말입니다. 의지를 보여 줘야 부산광역시에서 “시급하구나, 그 돈 없는 동래구에서 5억원, 10억원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10년, 20년 걸려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보면 중앙로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데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럭키아파트간 중앙로가 완성됐지요? 몇 년 걸렸습니까?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걸렸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안 했습니까?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백화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위에 중앙로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부산광역시에 맡겨 놓으면. 그러면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길 하나도 없이 장전동길 한 길로 해서 버틸 것입니까? 답변을 보면 진짜,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현재 중앙로 확장사업은 동래전철역에서 명륜교차로 구간까지 시행되었고, 이후 구간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도로 개설은 부산광역시의 중앙로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각 부처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중앙로 정비하는 것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 먼저 5억원이나 10억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지를 먼저 보여 주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단체장이 노력해서 온천장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천특구를 만들든, 뭘 하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길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중앙 부분만 조금 멋지게 해 놨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고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큰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흥분도 된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동래구를 위하고, 동래구민을 위하고, 그래도 저를 3년 6개월 전에 선택해 준 동래구민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예)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지 정비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인생문 고개에, 지금 저희들이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철쭉 등을 심어서 복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복산동 쪽이고요.

거기에는 문 화재 지역이 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시행을 했었고, 저희들은 지금 학산여고 밑에 옛날에 삼익개발에서 2004년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승인까지 났다가 결국 2006년까지 착공을 못해서 2008년도에 사업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단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려고 하면...

국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복구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한다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1월 7일에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 2009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보면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후의 계획도 아예 전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보시면 그게 산으로 보입니까? 주말농장으로 보입니까?

주말농장으로 보입니다.

아까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주민들 민원지역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계획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다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사업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복구할 때는 산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기에는 아직 추가 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복구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취소된 이후에 조치를 못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별도로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 무단경작지의 약 80%가 넘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무단경작지의 지주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이루어지라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내에서 북구, 해운대 구, 금정구 등에서는 많이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서면자료가 보시다시피 빠진 이유가 2004년도 주택건설사업 허가지입니다. 이것이 2008년 1월 7일에 사업취소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면자료 답변서에 저렇게 내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다면, 건축과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주택건설사업 허가지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가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저기는 계속 주택건설사업 허가지로 알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낭비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내려가서 건축과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소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익개발 등 지주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부산시 자료와 동래구 자료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는 상당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11월 12일에 도시개발실장하고 17일경에 산림정책과장께 두 번에 걸쳐서 부산시에 서면질문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공무원이 많아서 동래구에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구청에서 올려준 자료로 이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래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구군의 복구에 대한 자료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와 부산시에서 답변한 자료가 이렇게 상이한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2009년 8월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부산시에도 물론 저희들이 올렸을 것이고,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었을 것인데 왜 틀린지 오늘 처음 의원님 자료를 봐서 부산시와 우리 하고 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라고 해 놓았는데 파악이 되면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공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같은 부산에 있는 그것도 상위기관인 부산시와 동래구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시에 근무하다 온 부구청장도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공문에 대해서 의원에게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묻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드린 질문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경작의 단속근거가 부산시와 산림청은 단속근거가 정확한데 우리는 단속근거 법률 조항은 아예 빠져 있고, 벌칙 조항만 있습니다. 법률은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목적과 정의가 있고 앞에 나오는 조문 순서에 따라서 뒤에 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법률의 조항도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지관리법 45조 및 55조는 불법 산지 전용에 따라 하는 것인데 주로 55조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이고, 45조는 무단경작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명령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서면질문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근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는 벌칙 조항입니다. 앞에 17조나 20 몇 조 이런 사항을 위배했을 때 거기에 벌칙을 받는 벌칙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칙을 하는 조항에 근거 조문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 조문은 빠져 있고 벌칙 조항만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어쩌면 5대 의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요지는 천혜의 명소인 금정산을 비롯하여 동래구에는 많은 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원 등으로 인해서 이런 세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 했겠지만 정말 올라가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는 늘 보여지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거기에 우리구와 타당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셔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자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부구청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래 신청사 건립과 추진에 대해서 오늘 구청장이 계셨으면 서로 터 놓고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을텐데, 부구청장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동래에 근무한지 오래 되었습니까?

동래에 5년 정도, 동래하고 인접한 연제구에서 10년 가까이 있어서 동래구 부근에 16, 7년간 살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동래 역사나 동래 일을 많이 아시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2대 처음 들어와서 15년 전입니다. 구정질문 제일 첫 머리가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래 구청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전을 할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750여평에 주차면수도 몇 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전하자고 강력히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동래 지도자들 여러 어른들, 기영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요 부산의 근간이기 때문에 읍성내에 있어야지 이것을 옮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래메가마트 자리에 동래구청을 건립하고, 현 구청 자리에 동래문화원을 건립하고, 이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동래를 지키는 여러 지도자들이 동래구청은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때부터 아마 특별회계 90억까지 풀어가면서 부지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4, 5차례 부지확보를 해서 754평에 구청 청사 부지가 현재는 2,202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사를 부구청장의 오전 답변에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조정이 가시화 될 적에 또 재원이 마련될 적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본 의원의 시각차가 너무 난다. 행정체제개편은 물론 여당 최고 의원께서도 내년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될지 넘어갈지 그 문제와 동래구 청사 건립문제는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연말까지 보류하라는 이런 내용의 협조 공문은 그 지역에 230개 단체장들이 앞다투어 임기 중에 치적인양 대형청사를 건립하고 호화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청사 건립은 자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지, 동래구청 청사 같이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신축 개축까지 비 새는 것 우리 의회 환경까지 c급 등급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라면 이런 열악한 청사는 230개 단체 중에서도 몇 개나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집행부 답변이 행정체제개편이 되고 행정구역조정이 되고 재원이 마련되고 하면 그러면 청사를 보류하고 계획을 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아예 포기를 하실 것입니까? 답변 중에서도 수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전에는 이 위험한 건물 속에서 6백여 공무원들이 생명을 걸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외치던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는 얼마든지 수리해도 안전하다는 식의 답변을 오전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이전 문제는 저 보다 훨씬 의원들께서 깊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구에서도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문화재 발굴에 따른 현 청사 건립 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갭이, 옮기자는 안과 현 위치에서 건립하자는 안이 팽팽하게 대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 문제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의 악화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동래구청 청사 이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비중을 두고 이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갖는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통일되고 집약된 의견들을 마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부터 8년 전에도 4년 동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동래에 얼마나 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4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고, 그 당시 논의를 한 결과 2005년 연말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465억을 들여서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7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465억원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65억 동원하고 지방채 100억 발행하고 시비 100억 받고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또 4년동안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논란을 벌여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부지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예정 부지, 동래문화원 옆에 그 자리도 작년도에 여기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67필지에 임야 녹지 등등 전부 남의 땅입니다. 구유지 국유지는 얼마 없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구청을 짓겠다. 지목변경도 임야 녹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지목 변경도 안 되는 땅, 그림의 떡처럼 거기에 옮기겠다고 허황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이전도 안 되고 지금 신청사 건립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계시니까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내일 당장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설사 이 건물이 더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1차적인 계획은 수립해야지 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행정체제가 가닥이 잡히고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재원도 말하는데 재원은 4년 전 보다 더 많습니다. 4년 전에는 170억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210억이 넘는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재원이 더 많은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떡하든 계획을 세워서 기초를 세워 놓아야만 점진적으로 재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진행하는 것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김 의원께서는 집행부가 예정했던 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부지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통한다면 빠르게 해결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의견이 극명하게 견해가 갈리는 가운데서 청사 이전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때 추진위원회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런 의견 대립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적절한 시간에 공백을 가진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명륜 1번가 중심으로 해서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평당 몇 천만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구청 가까이까지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지를 물론 전통성 역사성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부지를 팔고 대체부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재정적으로는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몇 년 후가 되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서 수반되는 학교의 통폐합이 일어날 전망이 농후합니다. 그런 때에 학교 부지를 인수받는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구민들의 상반된 견해를 통합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후회없는 정말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가 4년 동안 논의된 사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8년 전부터 논의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빨리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은 세워져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만 지금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계획을 세워서 뚜렷한 신청사 건립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 복원인데 동래충렬사가 언제 성역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래충렬사나 동래읍성 이것이 본 의원은 지나간 일이지만 연계 되어야 될텐데 아까 본의원의 구정질문 속에서도 지나간 조선시대 역사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조선시대 역사가 특히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역사를 보면 송상현 공이 남부의 수장으로 해서 장렬히 했기 때문에 부산에 양정 입구에 제일 큰 동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가 성역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로 이미 되어야 되는데 국책 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부산 지정문화재로 되어서 국책사업은 곤란하고, 사적공원을 부산 사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동래에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동래를 충렬사로부터 복천고분군 서장대 동장대 온천장 금강공원해서 관광 벨트로 해서 동래의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성 복원 사업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은 것이 140억인데 50년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든 부산 사적으로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국고를 끌어 오는 방향이 우선적입니다. 올해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실 과학관 이런 이슈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천 고분군이라든지 박물관 저것도 약 3백억 정도 됩니다. 저런 것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동래성이 아직까지도 전혀 벨트화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 그런 것을 충렬사로부터 해서 복천 고분군 장영실 과학동산 등등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 해서 이것을 국비를 들여서 개발할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은 1979년부터 계속해서 방금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간 투자한 금액이 사업비가 268억 9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30년간 투자된 금액이 119억 정도 되고,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금액이 149억 정도 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그래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들여 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국비이고, 분권교부세에서 시에 50%하고 시비 35%해서 85%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15%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세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 70%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 제가 와서도 문화재 위원들하고 작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읍성들을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한 부분을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정 문화재로서 국책사업이 되기 어렵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냥 2, 3억씩 들여서는 50년이 되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벌써 부산시 지정 문화재 충렬사 성역화 했죠.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전문 고고학자들의 용역이라든지 전문대학에 해서 이것을 전혀 본 의원은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어서 그렇지,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충렬사에 있는 곳에서 동장대 북장대로 오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역사 탐방로도 만들고, 국가 사적만 되어도 국비 70% 받고 시비 30% 받는 그것이 바로 국책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 어느 것은 지방 사업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비로서는 결국 2, 3억 밖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깊은 용역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주겠다든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모임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서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면담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장2동 공영주차장에 본 의원이 27일에 오늘 질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2008년 6월에 부지 보상비 8억 9천이 예산에 확보되었지요. 8억 9천이 공영주차장 건립은 부지선정이나 사업 계획을 잘 세우면 예산 확보와 동시에 벌써 공사가 끝나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도심지에 집을 헐고 이주를 시키고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임야 대지,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2008년 6월에 부지 보상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 지난 1월에 시비가 1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3월에 구의회 추경에 4억이 확보되어서 23억 9천만원이 고스란히 확보될 적에 3월에 벌써 금년 상반기에 그 공사가 끝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자료에 보면 내년도 5월까지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 보상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 의지는 있습니까?

김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0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절차상 문제,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쉽게 되지 않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추진했습니다만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대명학원 반대를, 부지를 일부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전체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지형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당초부터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 감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 전체 부지 10필지 가 됩니다.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보가 개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통보를 한 결과 일부는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로 볼 때는 이 사항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민간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후속절차를 거쳐서 빨리 금년내로 가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고, 제일 문제가 학교 측의 반대입니다. 보상비가 작년 6월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한 건도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진척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몇 건이라도 보상이 되고, 진행 중에 있으면 구정질문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 보면 학교 측에서 약800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강력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돌파를 하겠느냐, 거기에 보면 지금 교육용지 확보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도와 주어야 될 입장인데, 물론 사립학교입니다만 교육기관과 맞부딪쳐서 자기들은 기숙사를 짓겠다, 절대 우리는 이 부지를 양보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이 수용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라든지, 큰 국책 사업 이런 것은 수용이 들어가고, 그것은 버틸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 한 복판에 지주가 버틸 수 없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는 변두리 지역 거기에도 과연 수용력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현재까지 한 사항들은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해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이 아니고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명여고와 반대하는 측과 10차례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대명여고 측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책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상비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를 극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장군청에 체육관 설립할 때 어느 종교 단체에서 기장체육관 설립을 250m 당겨서 군청하고 가까운 곳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이 종교 단체 민원에 못 이겨서 250m떨어져서 지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수용력이, 행정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공기 내에 건립을 하든지 해야지, 이 공사를 못하게 되면 시에서 볼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제대로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고 행정의 난맥상이다라고, 차질이 없도록, 아직까지 내년 5월까지이니까 연말까지 협의보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용력을 발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해서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꼭 빨리 사업이 완공 되어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동래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