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 1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동래구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정임석 의원, 배종관 의원, 권오성 의원, 김진성 의원,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래온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9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정임석, 김선년, 최삼순 의원께서 공동으로 제출한 자율게시판 관리 현황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내역에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 롯데백화점 증축에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11월 16일 주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독감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 중 시행내역과 관련한 서면질문, 같은 날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회생과 문화도시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기반 구축, 친환경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600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동래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한 마음으로 극복하고자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온천대축제와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풍성한 볼거리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총 57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84억이라는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역사 축제의 경우 다른 지역 방문객이 59.8%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에 비해서 12.5% 대폭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최고의 축제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북문광장 일원에 앙부일구 등 18종 19점의 발명품을 복원한 장영실과학동산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인근의 복천고분군과 박물관이 함께 어울어지는 훌륭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성장업소 활성화를 위한 유망업소를 동별 3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명물거리의 날 “막 퍼준데이” 시책운영과 내 고장 업소이용, 물품구매, 일자리 제공을 위한 My Love3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는 총 94억원의 예산과 15만여명을 투입하여 28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조성분야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로를 확장하였으며, 동래시장 주변 등 8개소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보행환경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온천장의 품격을 높이고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실개천이 흐르는 테마거리와 학과 온천 상징 조형물이 함께 하는 스파백학가든, 온천 체험 노천 족욕탕이 있는 스파토피아 등 스파시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34억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 6km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자전거 교실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안산 북장대와 쇠미산 일원의 등산로에는 전망대와 목재계단을 설치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행정분야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를 통한 8대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회복지 시책홍보와 민생안정 및 긴급지원사업의 운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여가활용·건강관리·일자리 알선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노령층 복지업무 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장애우에게는 금년 2월 개관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306명으로 구성된 동래장학회 후원회를 중심으로 25억 93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체험학습프로그램 보급, 얼쑤 동래 문화예절캠프 운영, 성인문해교육 사업지원 등 평생학습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들은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동래 문화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온천대축제를 민간주도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레저·성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청소년 중심의 역사교육 중심의 지역축제로 특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영실과학동산에 간이대와 우주 영상체험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등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동래바캉스 예술제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개발을 위한 장학사업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을 위한 실무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금확충과 입시설명회 개최, 학교급식경비 보조 등 교육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수민동사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하여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정보과를 신설하여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살리기와 ‘생생 도시` 기반 체계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수혜업체를 꾸준히 발굴하여 운전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관내 업체 생산품을 적극 홍보 하고 찾아가는 창업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숲길 만들기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보급사업 등 친환경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화단 녹지대 조성 등 15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건강한 주거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교육을 내실화하여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단순지원을 벗어난 고용촉진훈련 시행과 후원업체와의 연계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보건·의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구강 건강증진 사업과 영·유아 관리 등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수행과 환경친화적 방역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에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온천천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개설하여 ‘생활과 레저’가 함께하는 녹색교통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고, 학교 통학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장비 확보와 교육에도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비전을 갖는 업무자세로 명품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과 부서의 숨은 역량을 끌어 내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어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꿈꾸며 비젼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재산세 세율인하 등 세입재원의 부족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7.6% 증가한 1508억원 이며, 이 중 일반회계 1444억원과 특별회계 5개 분야 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 수입 348억원이며, 의존세입은 1096억원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343억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3억원, 사업예산 105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231억원, 사회복지지원사업 506억원, 환경녹지사업에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중 긴급을 요하지않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등 9개기금에 489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과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원만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을 포함한 600여 직원들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 구현을 위하여 내년도 역점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구민의 뜻을 모아 땀과 열정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길이 남겨 줄 수 있는 품격 높은 동래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 동안의 국가정책, 경제상황 등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발생할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새로운 계획이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계획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 중장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3페이지, 재정목표 및 전략입니다. 21세기 동래의 비전을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안락한 명품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성장과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투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09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5년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주택적체로 인한 취득·등록세가 감소되고,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로 2010년에는 자주재원이 7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복지비가 10%정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문화·복지수요가 선진자치단체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투·융자 및 용역심의 등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신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증대 등 세입확충노력을 강화하면서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에 투자하여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화사회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노인여가시설확충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정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814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5.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5개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9774억 8800만원으로 경상지출 2286억 900만원과 주요사업과 기타사업을 합친 투자사업 수요액 7735억 7900만원을 합하면 총 재정규모가 1조 21억 8800만원으로 247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족재원은 2013년부터 시작될 신청사 및 동래도서관 건립을 위해 소요될 자금으로 지방채발행과 민자유치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총 규모는 세입 9304억 9500만원에 지방채 발행 및 민자유치로 조성될 247억원을 합하여 총 955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69억 9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7억 99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억 8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3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 6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재정운영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분야별 투자 총괄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에 총 1조 21억 8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가 43%인 4300억 9700만원,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인 1136억 6200만원, 다음은 기타 분야인 인건비 및 행정운영에 21%인 2119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지방세 확충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27개사업에 433억 1000만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등 교육분야 3개 사업에 114억 7400만원, 동래도서관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 10개 사업에 355억 96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분야 6개 사업에 459억 2800만원,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 연금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66개 사업에 3433억 29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보건분야 14개 사업에 204억 500만원, 도시숲 조성, 숲 가꾸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4개 사업에 50억 7700만원, 동래경찰서 주변 침수지 해수공사 등 수송 및 교통분야 32개 사업에 803억 3400만원,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개 사업에 109억 1100만원을 배분하여 총 9개 분야 166개 사업에 5963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임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임석 의원외 4명)

제194회 동래구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 회기: 11월 25일 ～ 12월 24일(30일간) 제194회 동래구의회(정례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25일 의장제의)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 경계 조정과 관련한 질문(정임석의원) ·온천천에 대한 질문외 2건(배종관의원) ·동래장학회와 관련한 질문외 1건(권오성의원) ·무단경작지에 대한 질문(김선년의원)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외 4건(김진성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동래온천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1월 25일 의장 제의) · 기간 : 11월 26일～ 11월 29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