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7일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9년 12월 14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사 부설 주차장과 관련한 서면질문, 2009년 12월 1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보호수 관리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강서구 녹산동 447-1번지 손태수로부터 제출된 통·반장 연령제한 상한선 폐지 건의 진정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7일, 온천동 6-3번지 이종인으로부터 제출된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일부 구역 제외 요청 진정서, 2009년 12월 11일, 온천동 46-14번지 이상덕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공람 의견 반영 요구 진정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11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1508억 292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43억 970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4억 321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보다 8.5%인 113억 47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보다 9.5%인 6억 718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와 비교하여 세외수입은 8.3%인 15억 1632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37.7%인 15억 621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6%인 15억 5296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2%인 81억 9988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8.8%인 14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수 경비인 공무원 보수를 80% 밖에 편성하지 못하면서도 전년도와 대비하여 교육분야에 2,331%, 문화 및 관광 분야 28.1%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보다 살기 좋은 동래를 가꾸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보다 9.5% 감소한 64억 3214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3억 7955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6억 8350만원, 지하수관리기금이 3억 325만 3000원, 주차장기금이 46억 9699만 2000원, 기반시설기금이 3억 68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 기금운용계획안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보다 104%인 249억 3190만 9000원이 증가된 489억 185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이 235억 8879만 6000원, 신청사건립기금이 227억 5651만 2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 1134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4176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1807만 4000원, 자활기금이 2억 786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343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534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1979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508억 2920만 9000원 중 0.24%인 3억 6698만 3000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5개 과목 8162만원을 증액하고, 11개 과목 2억 8536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9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편성목, 회의록 발간 969만 6000원 중 4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57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편성목,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94페이지 명장2동, 자산취득비 편성목, 냉·난방기 구입 685만 9000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16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편성목, 장학기금기탁증서 케이스 제작 14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20페이지 총무과, 인건비 편성목, 문화시설사업소 연가보상비 823만 9000원 중 755만 2000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20페이지 총무과, 인건비 편성목, 문화공보과 연가보상비 823만 9000원 중 755만 2000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26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 편성목, 관용차량 교체 35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33페이지 재무과, 자산취득비 편성목, 다목적 승용차 33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97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대극장 무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98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박차정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용역비 70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84페이지 청소행정과, 민간이전 편성목, 음식물류 폐기물 13억 6380만원 중 1억원 삭감,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7페이지 총무과, 민간 이전 편성목, 독서대학 강사수당 54만원 증액, 세입·세출 예산안 258페이지 종합민원과, 포상금 편성목, 이 달의 친절 공무원 시상 사업 108만원 증액, 세입·세출 예산안 395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증액, 세입·세출 예산안 397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 2000만원 증액, 세입·세출 예산안 397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가로수 수형조절 작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및 삭감된 예산의 차감액 2억 374만 3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올해의 구정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9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재정조기집행, 희망근로와 한시생계 구호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9월 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2009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03억 900만원 보다 1.70% 증가한 1732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 8400만원 보다 2.39% 감소한 8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수입이 2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억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9억 7000만원,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3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9억 1100만원, 기본경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72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7300만원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52억 7700만원 증가되었고, 그 중 보조사업이 43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억원 더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1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100만원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8600만원 감액되어, 금회 추경규모는 2개 특별회계에 총 2억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편성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동래도서관 건립 부지측량비 등 19개 사업 142억 6672만원 중 106억 38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