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9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5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각 구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업소 수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7일, 온천동 6-3번지 이종인으로부터 제출된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일부 구역 제외 요청 진정서, 2009년 12월 18일, 사직동 590-3번지 사직2차 삼정그린코아 입주자 대표회장 유무열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진정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및 검토를 거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4회 정례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12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26억 8339만 1000원이 증가된 1820억 768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9억 160만 2000원이 증가된 1732억 101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821만 1000원이 감소한 88억 66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2억 1971만 7000원, 세외수입 3억 6748만 1000원, 조정교부금 9억 7000만원, 보조금 39억 6810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6억 23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행정운영경비 9억 1100만원, 예비비 15억 3600만원이 감소되고, 재무활동에 7200만원, 정책사업에 5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개 회계에 2억 182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금년 편성 예산 중 2009년도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19개 사업 106억 3870만 3000원은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최종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중 보건소, 건강증진 정책 사업, 질병감시 체계구축 단위사업, 국가예방 접종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의 의료 및 구료비, 국가예방 접종 사업 1억 500백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명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까지와「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과 2009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50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2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 120여개 분야, 현지확인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북문광장내 장영실과학관과 온천장 스파시티 족탕 시설 등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장에게 66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제1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외적으로 동래구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것은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22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89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온천천·수영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각 부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한시생계보호제도 수혜자 발굴 방식,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00여개 분야, 현지 확인은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5건 총 3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시 예년에 비해 많은 건의사항 제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회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회도시위원장)

조동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동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09년 12월 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19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4구역은 2005년12월 30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아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건물 내 주민들의 재개발 부지 편입 반대와 금강로 확장 등 재개발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주민의견을 부산광역시에 제출, 온천4구역 재개발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천4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온천4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