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4월 2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4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4년 4월 24일 박혜숙 의원으로부터 틈새계층 지원에 대하여,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자,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발달장애 복지 이대로 둘 것인가,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4월 25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동래시장·동래부동헌 주차장 확보 및 명륜1번가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 등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은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 마무리 사업투자로 동래재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8억원과 지방세 2억원을 반영한 40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과 변경내시액 79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1억 8700만원, 도서관 추가 건립비용 9억원, 동래읍성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6억 7000만원,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및 동래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1300만원, 온천천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직원건강검진비 1억 3100만원, 동래사적공원 정비사업 1억원, 산저마을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원,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15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257억 2300만원 보다 6.56%인 148억 1100만원이 증가한 2405억 3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5억 6800만원 보다 6.1% 증가한 2297억 7500만원으로써 13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5500만원 보다 17.52% 증가한 107억 5900만원으로써 1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이 2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 국·시비 보조금 79억 4500만원 등 총 13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재무활동비 7600만원, 정책사업비 130억 45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건에 8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에 40억 7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체육·행정지원사업에 13억 400만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사업에 26억 2300만원, 동래사적공원 정비사업 등 환경·녹지사업에 2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5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 3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3400만원 등 총 16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개소와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고인이 된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늘 화합과 우애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재생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의 소회를 간략하게 피력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6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이라는 중책을 큰 과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을 되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행정공부도 하였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의가 어떻게 표출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각종 현장 민원처리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비록 정들었던 의원직은 떠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래구로 거듭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할 내용은 틈새계층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확인해보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법적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계가 더 어려우나 현행법과 제도상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약 100만 명은 족히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구석구석 고루 미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틈새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사회안전망, 이웃돕기후원회, 독지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틈새계층의 복지 지원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내 병원들과 협약식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에 못가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입니다. 물품, 재능, 서비스 등 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찾아서 지원하는 민간 참여형 틈새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소액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및 민간자원 총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때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만 맞춤형 서비스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행복을 전달하는 틈새 없는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길은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될 때 주민을 감동시키는 명품행정이 탄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의원직이 끝나더라도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사명감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의 길을 경험으로 인한 탁월한 행정력으로 전통의 동래로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에도 어김없이 5월의 어린이날은 어릴 때의 마음으로 따가운 햇살과 함께 우리들을 설레게 하면서 또 다시 찾아 올 것입니다. 온천 1, 2, 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5월을 맞는, 제236회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타임머신을 태워 돌아올 수 없던 시절의 무지개 마음 같은 비개인 오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에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자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의 어린이놀이터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보호자가 어린이를 데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꺼려하여 어린이놀이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보호자들도 잠시나마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어린이놀이터 마다 1개에서 3개 정도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보호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시설, 즉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어린이놀이터에 데려 가길 꺼려하고, 아니 데리고 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이 가사 일에 무척 바쁠 때 아빠들 보고 흔히 하는 말입니다. “옥수 아빠, 옥수 데리고 요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 30~40분만 갔다 오지? 내 다림질 하는 동안에만……. “ 라고 엄마가 다림질을 하면서 아빠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옥수가 놀이터에서 놀 때 나는 뭐하고 있으라고? 마, 안 갈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보호자가 어린이가 어린이놀이터에서 놀 때 잠깐의 시간이지만 즐길만한 운동시설, 즉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래구민의 삶의 실질적인 행복을 위하여 엄마들이 가사 일을 할 때 보호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즐겁게 놀이터에 갈 수 있도록 보호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도시공원 내의 야외 어린이놀이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엄마가 가사 일을 할 때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의 보호자가 어린이놀이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놀이터에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옥수가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 기구를 타고 놀 때 나는 뭐하고 있으라고“ 이런 아빠의 소리는 우리 동래구에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어린이놀이터 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래구의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안에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11개소에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보호자가 잠시나마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놀이터 마다 1개에서 3개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어린이집 놀이터 총 30개소 중 공공어린이집 9개소 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총 111개소 중 공공부문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현재의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실천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뒷받침하는 행정을 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출산 보조금이 최고는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는 60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래구도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어 하게 되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서 스스로 찾아와서 살고 싶은 동래구, 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은 동래구가 되어 자립형 지방자치단체인 동래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동래구가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기분 좋고, 즐거운 살아있는 동래구, 삶이 살아 있는 건강한 동래구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놀이터가 동래구에는 있다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래구가 방송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태 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국민적, 국가적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소회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을 차디찬 바닷물에 수몰시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왕좌왕 대책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위기관리 능력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이고, 대재앙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세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고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안전한 동래구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의 영전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우 구청장님,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의원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도입되어 그 후 UN에서 모범시민제도 중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지금은 전 세계 지방정부에서 표준모델로 삼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 「지방재정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까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또는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참여예산제 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참여예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 빠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2008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동장의 추천으로 4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남자 35명, 여자 13명이며 대부분 동 단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 운영은 7회 4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는 구 홈페이지, 구보, LED전광판, 단체 회의자료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예산방에서도 접수․처리된 주민제안사업 현황은 2012년에 보도설치 등 6건, 2013년에 아동도서관 건립 등 7건이며, 2년간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중 4건만 채택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학교 강사료 1회 50만원, 주민참여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등 총 150만원으로 위원 교육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학교 운영비를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구·군 운영비를 확인해 본 결과 평균 400만 원 정도로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둘째, 예산학교 교육 및 운영을 연 2회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교육운영비를 회당 2만원 지급하여 위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단지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예산제 홍보는 구 홈페이지 예산방, 동래고을, 회의자료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전단지를 양면으로 제작하여 앞면에는 예산제 운영 및 주민참여 예산 의견을 받는 홍보와 뒷면에는 주민제안사업신청서 양식으로 제작하여 구·동민원실, 공공기관,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여 구민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년부터 주민참여 사업예산을 5억 원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예산이 없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없는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5억원 정도의 주민참여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참여제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주로 동 단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주민이 지역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폭넓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성태 의원)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벌어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매뉴얼 하나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순신과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슬픔 속에서도 경제는 내리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애국하는 정신으로 이순신 정신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백홍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시장 주차장 확보와 명륜1번가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래시장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민생은 오히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경제는 전통시장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동래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으로 인하여 고객들은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사 주차장 중 20면에서 30면 정도라도 동래시장 이용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동래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불편을 덜어주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래부동헌 내 망미루, 독진대아문이 이전되고, 독경당 및 찬주헌 등은 복원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정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어떠한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도 동래부동헌, 장관청 등 주변 문화유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명륜 1번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 1번가는 동래구의 중심지이자 유일한 상권 유망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상당부분 고객 유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피부로 느낄 만큼 한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온천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고객들은 하나 둘 떠나고 그 명성 또한 무색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 번 발길을 돌린 고객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 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명륜1번가를 보십시오. 먹거리, 볼거리 등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음식가격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소보다 약 30%정도 고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포동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 곳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영도다리, 영화관, 백화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저렴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륜1번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상인들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겠지요.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을 2015년까지 9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륜1번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어느 것 하나 시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명륜 1번가 지역의 가로정비, 광장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고용과·건물주·상인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대료 안정, 서비스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백홍두 의원)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6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월 28일 의장 제의) ․ 회기: 4월 28일 ～ 5월 2일(5일간) - 제236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4월 28일 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 4월 25일 의장 제의)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틈새계층 지원에 대하여 (4월 24일 박혜숙 의원) -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운동기구를 설치하자 (4월 24일 김준식 의원) - 발달장애 복지 이대로 둘 것인가? (4월 24일 정영숙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4월 24일 안성태 의원) - 동래시장·동헌 주차장 확보 및 명륜1번가 활성화에 대하여 (4월 25일 백홍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