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1페이지 수수료수입에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를 180만 9000원, 기타수입에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정산액으로 2억 5363만 8000원,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천 변(연안교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50만원,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고, 안전재난과 소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101만 2000원 감액을 비롯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75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에 6000만원과 명서초등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건축과 소관 폐가철거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5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광역도로 관리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9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6억 795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50만원 감액하였고,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억 500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54억 4840만 7000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86억 3612만 5000원, 도시관리과는 25억 8795만 7000원, 안전재난과는 15억 6153만 8000원, 건설과는 63억 3631만 2000원, 건축과는 61억 5357만 3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7290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51억 97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22만 8000원, 264페이지 명장동 공영주차장 농지보전부담금 1555만 2000원,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보상비 15억 5000만원 등 총 17억 2946만 5000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 494만원 증액하였으며, 265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 증액하였고,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50만원 증액,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로 도로망 확충에 18억 1271만 9000원 증액,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억 5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비비 2억 57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10억 211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300만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9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억원을 편성할 예산이 안 되어서 우선 15억 5000만원을 우선편성해서 나중에 예산 확정이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소유주들의 금액과 맞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초에 업무 계획에 있었습니까?

사직시장 번영회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70군데 정도 되는데, 도색이 필요한 개소가 15개소입니다.

몇 년 그런 것은 없고,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나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도색이 취약하면 저희들이 재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 시ㆍ군ㆍ구에 1000만원씩을 지원 했고, 우리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4500만원 편성된 것하고, 3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조사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온천동 우장춘지하차도 위로 올라가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 옆에 하수구가 비가 오면 노면수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비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그 내용인데, 시급하게 예상치도 못한 주민들의 불편, 건설 관련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하수시설 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온천시장은 재건축 지역이라서 일단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골목 안이 온천인정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 시장조합원이 설립이 안 되어서 여태가지 한 번도 하수구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합이 설치되어서 5월쯤 되면 온천인정시장이 정식적으로 조합으로 인정이 되는데, 온천인정시장만큼은 하수구 정비를 빨리,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준설을 해 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포장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측구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구멍이 하나이고, 거기에다가 노후되고, 깨어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노면수가 뚜껑이 막혔기 때문에 잘 안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 내고, 구멍이 많은 뚜껑으로 해서 노면수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온천동, 사직 미남역, 아시아드로에 굉장히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6000만원 받아서 거기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안락1동 새마을금고 거기에 이번에 1억원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안락동 남측 이면도로 부산은행 맞은편 거기입니다.

받았습니다.

시싯골 위에 현대 아이파크 2차 임대주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백 몇 십 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200세대를 사서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임대주택을 신철하려고 할 때 구청으로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신청해서 뽑히면 살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폐가철거사업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재개발지역 외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개발지역도 포함은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재개발 벗어나서 폐가가 몇 개나 됩니까?8

우리구 관내 총 7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폐가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철거의 의무는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되니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철거를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지를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이 800만원씩 지원을 해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물어 보냐 하면 재개발지역에 가면 폐가가 있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폐가도 방치가 되어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재개발이 되면 기다려도 괜찮은데, 재개발이 취소되었는데도 재개발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는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다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소유자한테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된 부지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3년간 공공용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래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런게 걸리다보니까 선뜻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가 보면 재개발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들은 조합원을 구성해 놓고, 구청에서 결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조합에서 구청 신청해야 될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재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에, 일반 지역에 대해서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일대를 주민들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 정비 차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담장 정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사유지를 사서, 뜯어냏고, 소공원을 조성하면 파고라를 만들고 하면서 그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 관내에 소규모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좋은 소모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구에서 올해 할 것이 6개 주민 모임이 있는데, 전봇대 벽화 꾸밈 사업 해서 4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육아용품 대여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4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단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는 것,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300만원, 400만원 이런 정도의 사업이고, 천만원 정도 넘어 가면 1/2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