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8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문은 18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493만 1000원, 복지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 52개 사업에 20억 57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3000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4개 사업에 1억 5984만 7000원, 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3개 사업에 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3707만 2000원, 복지과 소관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97개 사업에 18억 19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청소과 소관 스마트 경고판 등 6개 사업에 6465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9개 사업에 505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1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62만 6000원 감액, 1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4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32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부문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453억 76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10억 5338만 5000원 보다 43억 22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5396만원, 1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29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222억 8707만 1000원으로 2억 83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의 사업에 506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비로 1억 4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744만 2000원 감액, 208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9억 3088만 1000원 증액, 214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23억 4225만 8000원 증액, 228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2억 25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019억 6242만 9000원으로 34억 708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4억 45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수질 대기환경보전, 예비비로 32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3페이지, 청소관리에 2870만원 증액, 244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1억 175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은 126억 5890만 8000원으로 1억 4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119만원 2000원 감액, 250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2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27억 6855만 9000원으로 2억 7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5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9292만 5000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에 30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500만원 감액, 2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29억 6260만 1000원으로 8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화제가 되었는데, 집세를 주고 가족들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어서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을 특별조사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발굴을 해서 기초수급자가 된다든지, 현장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로 긴급 복지 지원을 해서 실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가 아니지만 긴급하게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와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법과 관련이 되는데, 그 안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정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유지 곤란자라든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찾아 오시는 분인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은 당연히 없고, 홀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일을 못하고, 아들도 일을 못하는데, 논이 조금 100평 정도로, 공시지가 해 봤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동래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지원 아닙니까?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전하고 틀린게 없네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적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게 없네요.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잣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옛날보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3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하고…….

그건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해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빈발해서 그렇게 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한테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자식이 아예 안 벌고 있으면 더 골치가 아픈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크게 없네요.

종전보다는 완화가 되었지만 규정은 어느 정도 지켜진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1회에 한정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마다 플랜카드를 붙여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아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장 조사를 해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체면상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니까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게 최근 저희들이 일입니다.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게 동사무소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 놓으면 찾아서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법령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받는 분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플랜카드를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오면 신청서만 받아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도록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동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서 찾아오는 분들을 순번대로 받아서 복지조사요원을 보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보는게 제일 안 빠릅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동마다 통장 회의할 때도 복지조사팀에서 가서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복지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동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팀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원 대상의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가지고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것인데요?

추경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월남참전도 있고, 6ㆍ25 참전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 옵니까?

이것은 시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하는데, 작년에는 동래구에는 1460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10명을 더 해서 1470명 선으로 보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회보조단체에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원금이 부산시에서 최하위입니다. 맨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산 평균이 보조금 지원액이 3억 5000만원되는데, 동래구는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참전용사 이 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아 있습니다. 돌아 가시기 전에 다른 구 보다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평균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상향 조정을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누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 전반적인 것이고, 11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에 2억 6000만원이 아니고, 89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부산시 전체 16개 구ㆍ군 중에서 두 번째로 해운대 다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훈 단체에서 수시로 단체별로 저희들한테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각 구마다 단체별로 그 금액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8, 9등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적어도 타구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매년 줄어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면 부족한 것 같지도 않는데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늘어났으면 늘어 났지, 줄어들 일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위기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사각지대가 결국은 많은 화두로 문제가 되는데, 추경에도 조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늘리는 방향, 그런 것은 제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반장을 통한 위기 가정 해소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한테 역할을 맡기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영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거기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다가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그 조례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원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정도 어렵다면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나 주거, 부과 급여 등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동이나 구를 잘 안 찾아오고 문의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통보를 하고 있고, 통장을 통해서 역할을 맡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통장님들 뿐만 아니라 복지위원들도 동에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민간과 연계를 해서 하도록 최근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 구나 동을 안 찾더라도 복지기관에도 자기들이 받아서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역할을 맡기는 대신 수당을 준다든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할 수 없습니까?

통장들 수당은 그렇습니다만 복지위원들의 수당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협의를 해서 넣어서 그 분들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은 동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있죠? 인건비 명단을 어떻게 확보해서 올립니까? 가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게 없는 교사를 있는 것처럼 올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하지 않고,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교직원을 허위로 올리고 그런 사례는 제가 100%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복지 부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상반기에도 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서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 받은 일이 없는데,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중으로 나가고, 없는 사람이 유령으로 타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암롤박스 구입이 있는데, 암롤박스가 뭡니까?

이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동래환경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를 지금까지 어디에 했느냐 하면 김해의 자연산업이라는 곳에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래환경에서 수거를 해서 김해 자연산업에 처리를 했는데, 처리비를 톤당 4만원씩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ENE 연료화시설이라는 것을 생곡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발전 시설입니다. 연료를 태워서 발전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처리비가 1만 6000원입니다. 김해는 4만원이고 이렇게 차등이 되다 보니까 시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면 발전 시설을 가동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한 해를 해 보니까 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지금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외지로 나가던 폐목재 이런 것을 ENE 시설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구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만원을 받았지만 동래환경이 와서 자기네들이 싣고 갔는데, 우리는 실어다 줄 여력이 없다고 청소과장 회의를 하면 주장을 했습니다. 암롤박스라는 것은 차량 뒤에 컨테이너처럼 해서 차곡차곡 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견인차가 와서 딱 들어 올리면 뒤에 실리는 그런 차인데, 암롤박스 그게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그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일제적으로 구군별로 하나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김해로 안 가고 바로 생곡으로 갖다 주면 4만원짜리가 1만 6000원으로 절감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거네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해서 이것은 정리 예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예산이 없다가 시비로 7000만원 확보를 했다가,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늦게 국비 30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가 3000만원 삭감되고, 3:4:3로 국비와 시비의 변동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기족 1억원 밖에 안 됩니까?

올해 예산이 1억 5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대당 20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기계구입비가 180만원 정도 되고, 전기 시설이나 통신 시설을 하면 대략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1

정부시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범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 아이파크 이런 데도 본인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범화 해서 100세대에 한 대씩 이렇게…….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단독주택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칩을 내어서 하나씩 내놓을 것을 보면 도시미관을 거의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도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욕심이야 위원님과 같습니다. 사실 지원금 안 오면 구단위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를 하면 효율성이 제고 되고 있습니까?

RFID를 작년 5월부터 해 봤는데, 음식물 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또 공동주택에는 그만큼 우리가 7단계로 요금을 50원부터 72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최저로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그만큼 득이고, 단지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야 하면 거기다가 더 음식양을 줄이려고 분쇄기를 사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도 보름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의식과 양식이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단독주택에도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가구수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회에 3가구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500만원씩 3가구에 1500만원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복산동에 3가구를 선정을 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대략 2만 1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그렇게 안 되고, 총 정화조가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재래식은 200기 정도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게 복산도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은 그 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 부담금 없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임대가 있는 경우라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가구에 세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세대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가구 하고, 올해 있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대장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작년도부터 머리에 넣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전 것은 제가 머리에 안 들어 있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구에서 농사짓는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2014년까지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를 타지에서 지을 경우라도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동래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소재지 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서 땅이 만약에 동래구에 있으면 우리구에 신청을 하고, 동래구에 살아도 땅이 기장에 있으면 기장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9000포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00포 정도 분량입니다. 저희구에도 농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대포산이나 금정산 주변에 보면 산지에 터를 만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없애야 할 판인데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이 농업경영체등록이라든지 농지원부 등록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혹시 옥상텃밭에도 지원을 합니까?

옥상텃밭은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지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과 다른 것인데 온천인정시장이 등록된 지 10년 넘었는데, 온천시장은 재건축지역이라서 아무 것도 못해 주는데, 바로 옆에 골목이 온천인정시장인데 1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12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12년 동안 하수구부터 바닥, 방역, 화장실, 화장실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합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합을 결성해서 시장상인회를 결성했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신청을 할 건데,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래구에 온천인정시장만큼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신청 받으면 방역을 하고, 건설과에 하수구 정비를 부탁 했고, 바닥 정비도 같이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청을 해 주시고, 문제는 천막하고, 소간판 그게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 하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천만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아케이트를 하려면 자부담 10%가 있으니까 아직은 자부담 10% 낼 능력은 안 되니까 천막하고, 소간판이라도 신청하는데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인정시장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인회가 구성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케이트는 나중에 하더라도 천막, 간판, 화장실을…….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정리가 된 추경이죠?

국ㆍ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2억 6000만원이 기정 예산인데, 2억 6000만원 가지고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이것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40명, 40명 해서 80명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까?

4개월씩입니다.

한 달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인당 얼마씩 됩니까?

1인 최저인건비로 해서 1일 7시간 해서 주 4일을 하거든요. 5210원씩 해서 7시간 하면 일비가 3만 6400원이니까 9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온천천 자전거 센터, 동래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확대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죠?

예. 50%, 30%, 구비가 20%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일자리 사업이 어떤게 있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1/4분기에 80명, 2/4분기 80명, 3,4/4분기는 60명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이 추경에 6000만원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어느 지역의 학교에 합니까?

안남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락중학교는 작년에 학교숲 조성을 했는데,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이더라고요. 일단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완전 방치되어서 엉망이 되어서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사후 관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정도 관리 인력은 없습니다.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안에는 시행사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도 한 번씩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럼 작년에 했는데 지금 하자 기간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자도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자점검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것은 하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해서 하면 되겠던데, 너무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온천천의 모든 조명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설치하고 하는 것은 기전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세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역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벽 위에 조명탑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노후화되어서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또 보니까 조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지가 생겨서 그것을 가리더라고요. 이것이 몇 번 신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차라리 없애든지, 그것은 필요하니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살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리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운동기구 있는 데 야간 조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있어도 가지가 자라니까 조명을 가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두 번 정도 들어 왔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거리수가 12만㎞를 초과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은 경과되는데 거리가 충족이 안 됩니다.

관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연수는 7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는데, 거리 수가 안 맞습니다.

연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혹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다보면 산불진화용 차는 높은데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