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직제순인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81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부분은 14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65억 6785만 3000원 보다 132억 708만 7000원이 증액된 2297억 74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에서 면허세의 세율인상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9억 2632만 3000원 보다 2억 6206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883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시설사업소, 토지정보과 소관 사용료 수수료 수입 8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2억 53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건설과 소관 온천천변 연안교 주변 도로확장공사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 총 규모는 당초 1322억 8003만원 보다 79억 4502만 4000원이 증액된 1402억 250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 국고보조금 등은 문화공보과, 주민생활과 등 10개 부서 소관 사업에서 33억 19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등 15개 부서 소관 사업에서 46억 253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90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5억 3750만원 보다 38억원을 증가한 103억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3쪽 2014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97억 6180만 1000원 보다 42억 8983만 2000원이 증액된 540억 516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48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426억 9722만 1000원 보다 2억 445만원이 증가한 429억 167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직원건강검진비 지원금으로 1억 31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기근속우수공무원 연수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출산축하 상품권 구입과 공무원 시상금 등은 148쪽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에 시비보조금 6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2억 69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사회복지직 및 여권사무대행기관 인건비 등에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구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2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6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36억 14만 2000원 보다 22억 9009만 4000원이 증가한 58억 9023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4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5310만원을 증액하고, 152쪽부터 154쪽까지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40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 11억 8716만 1000원을 증액시켜 총 12억 27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 문화예술진흥으로 칠산동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9억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정책 추진에 1억 9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0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에 총 예산규모는 당초 7억 9029만 2000원 보다 1439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468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9쪽에 재무관리에서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예산 3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에 시비보조금 내시액 57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모두 2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59쪽 청사운영에서는 금년도 신설되는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등 96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60쪽에 정보통신관리에서는 20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7억 8285만 2000원 보다 세외수입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수수료 682만원 증액으로 7억 896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에서 17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16억 9069만 4000원 보다 17억 7407만 6000원이 증가된 34억 6477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67쪽에서 169쪽까지 문화예술진흥에 동래읍성도서관 운영기반 구축비 5억 7922만 4000원과 자료구입 및 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등으로 9085만 2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6억 7007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9쪽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문화유적지 정비에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 관련 시비보조금 10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170쪽 문화유산 전승 지원으로 5800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1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 예산 2억 59만 7000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도서관 건립, 문화유적지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조복선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지난해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직원 200명에 대해서 4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올 해는 다시 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 우리구를 제외한 부산시와 전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늦게 추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상품권이 5만원인데 타 구에도 비슷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다른 구에는 더 많다던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서요.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비가 12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1명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부구청장께서 연말에 나가시고, 또 6급 중에서 공로연수자가 추가 발생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생활체육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실업팀 및 생활체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생활체육지원 사항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체육센터를 준공하고 나서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다 들어 가서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개관식 준비 등으로 800만원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이 언제 있습니까?

개관식은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개관을 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5월에는 준공식을 하고 6월에 개관식을 해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은 언제 있습니까?

5월 12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공식하고 개관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준공식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개관식에는 얼마가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준공식은 계산을 해 보면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개관식 때는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준공식 때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2일은 선거기간 중입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개관식 때 참석했던 주민에게 음료수나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 수건 한 장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 수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500만원을 잡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세월호 참사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행사를 거창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애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1000원 이하의 음료수 정도만 제공이 되는데 100만원이면 1000명입니다. 200만원이면 2000명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석하는 주민에게 음료수 제공하는 부분 외에 연단을 준비하고 플래카드 제작하고, 앰프시설, LED영상물 제작 등에도 돈이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다과나 음료수 비용은 적게 듭니다.

영상물 이런 것도 선거기간 중에 해도 관계 없습니까?

선거 기간은 5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월 12일에는 준공식을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거기간이 4월, 5월 계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선거기간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이 된 날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경우는 15일, 16일에 후보등록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복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15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24명입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시설보험, 분담금 포함한 인건비하고 또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시간강사 18명에 대한 수당, 각종 신문구입, 약품이라든지 유니폼, 체육복, 헬스클럽은 운동복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동복 제작부분, 기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칠산동 도서관 건립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왜 이원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체제가 도서관 건립은 저희 과에서 하고 건립함과 동시에 건물을 문화공보과로 이관시키면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부분 예산은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어 있고, 건립부분만 교육정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고 어린학생들이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이 생기도 나면 수습한다고 바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일정이 잡혔더라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에 정말 철저히 점검해서 최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준공식 때, 사실 준공식을 하는 주목적이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시설을 둘러보시고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개관식 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잘못 됐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개관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거치는 이유가 좀 더 안전에 신경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기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구에서 가입비를 지급합니까?

복지관말입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세외수입 예금 전자압류 수수료 등 68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체납자들 예금 전자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것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하면서 2년 동안 압류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쉬어 보자 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업무를 저희들이 100억원 가량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68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 2012년, 2013년을 볼 때 약 5억 4000만원 정도 징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동래구에 건전한 문화 건설에 계속 수고 많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개관식 개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래읍성도서관 개관식 날이 있고, 준공식도 있고 다 따로 있습니까?

개관식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개관식도 하고, 준공식도 하는 겁니까?

준공식은 교육정보과에서 할 것이고, 개관식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합니다.

개관식 날짜는 언제입니까?

건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난 후에 개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날짜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일정을 잡기 어렵습니다.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7, 8월경에 되어야 준공이 되고,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안에 책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관하고 준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기반 구축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7000만원은 그동안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하고 울산에 있는 도서관에 견학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 견학을 한 후에 도서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하고,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6억 7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테리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시면 인생문 주변 성벽 균열 등 계측비로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언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또 균열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문 성상로 침하 등으로 인한 균열이 계속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올 1월경에 균열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건축 시공기술자 안전점검 받아 본 결과 6개월 정도 장기간 계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받은 후에 현재 균열된 부분은 3월에 임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니시는데 이상이 없고,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예측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래구의 상징물인데 보존이 잘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준비하시는 김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본 예산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 왔네요?

예, 많습니다.

추경에 많이 하실 때는 특별한 사업이 많으시니까 그렇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167페이지에 도서관 협회비가 41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서관 협회비는 현재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고, 한국도서관 협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 회비가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30만원이고, 한국도서관 협회비는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네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170페이지를 보면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27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예산은 국·시비가 50%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현재 무형문화재 일요일 공연을 위해서 3월, 4월, 6월, 9월, 10월, 11월해서 6회에 걸쳐서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금강공원에 있는 민속예술관에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속관을 재건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속관은 시에서 설계를 한 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6월이나 7월경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속예술관의 임시 사무실은 동래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동래문화회관에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