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삼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8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41만원이며, 87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일반건강진단서 등 5개사업 1억 977만 6000원이며, 88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병리검사 등 5개 사업 3억 5199만 4000원입니다.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판매수수료 징수교부금 4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98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3개 사업비 2억 1455만 3천000원과 기금으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29개 사업비로 13억 3712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5개 사업비22억 30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63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백7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37억 82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3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2010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인 6억 2109만원이 증가한 42억 5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9억 7338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476만 2000원으로 51억 7815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억 37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8906만 8000원,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복사기 구입 등 보건행정사업에 5471만 4000원, 각종 병리검사시약구입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7444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억 1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총 6개 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498만원, 유ㆍ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전염병예방사업에 3억3279만 8000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3255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3억 1282만 4000원, 방역사업에 1억 3348만 7000원,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비 2028만 9000원 등 각종 질병감시체계 구축에 8억 3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5225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3억 3279만 9000원, 재가암환자관리에 1685만 6000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3513만 6000원, 의치보철사업에 7182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4억 88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1억 438만 8000원, 암조기검진사업 2억 2474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250만 8000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16억 7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난임부부지원 2억 4585만 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3076만 4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6770만 8000원 등 10개 사업에 5억 79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3억 2022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운영 9억 4477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에 1억 5250만원 등 10개 사업으로 총 16억 6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65페이지 민간 이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류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액 증감이 13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소면역법 검사시약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소면역법 검사 시약 투입이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액검사 시약인데, 저희들은 시약에 대한 기구가 없어서 렌털을 해 가지고 무료로 기구를 빌려준다고 해서 시약만 사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기구를 빌려 준다 말입니까?

예.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에 민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라고 해서 유료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독감 백신 가격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 되었죠?

예.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처럼 신종플루 같은 대 유행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금 반응이 빨라서 그런지 올해도 이런 부분에 수요가 늘어서 백신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가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7600원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8000원으로 예상을 해서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8천만원 정도 선으로 백신 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처럼 저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유행성 병이 발생해서 백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 하면 거의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감 접종이 4천원, 5천원 한 지가 몇 년간 계속 됐거든요. 백신 이런 것을 수입할 때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수입을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여쭤보면 보건소에서는 B형간염에 대해서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A형이나 C형 간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전염병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전염성 있는 예방 접종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A형이나 C형은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을 안 하고 있고, 거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A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니까 필수 예방 접종이 아닌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보건소에서는 국가 지정한 필수 예방 접종만 접종하고, 그 외에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접종은 민간 의료기간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A형, C형은 하지 않고 민간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형, C형이 많이 늘고 있다는 추이는 알고 계시죠?

저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 빈도수가 높게 자주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환자가 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B형간염 홍보를 할 때 병행을 해서 A형, B형, C형 간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기살균기 구입 66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실에 1대, 신종인플루엔자실, 제1진료실 2대, 약품 보관장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공기살균기 한 대를 설치하고, 신종인프루엔자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그 방이 하나 있고, 제1진료실에 하루에 환자가 100에서 200명 가까이 오니까 거기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직원들도 안전하고, 오는 사람들도 전염성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 살균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살균기는 정말로 살균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된 것입니까?

검증이 안 되면 살수가 없죠.

그 말이 아니고, TV 같은데 보면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냉ㆍ온정수기등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효과 보다는 과장해서 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명세를 봐도 어떤 제품인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살균기라고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입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회사 제품이고, 어떤 검사를 거쳤는지 실제로 살균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를 하면 전문 업체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아주 성능이 좋고, 살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지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것이 적정한 것 같아서, 예산액을 배정을 했을 때는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살균기 구입 가격이 비슷한데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는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 업체의 팸플릿을 받아 봤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고, 팸플릿을 보면 무슨 기관에서 인정했다는 인정사가 있으니까 인증서를 토대로 좀 더 나은 제품을 가격과 비교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가지고 살균력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백신 저장창고 제작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 접종 백신 장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냉장고로는 다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백신저장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백신을 보관할 예정인데, 거기에 창고를 제작하면 5만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백신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지금은 특수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4, 5천명 분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구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관을 해 놨다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 온다 말입니까?

예.

그럼 수영구는 어떻게 그렇게 보관 장소를 크게 지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방역단 소모품 예산이 전년도보다 735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증액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479만 6000원 약품이 남았다고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을 동 자율방역단과 회의를 해서 소독을 자주 하고, 약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주민의 시행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배를 하시고, 반납하는 형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의 2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건강형태개선사업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어떤 것이며, 간담회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절주, 운동, 영양 이런 것을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대상자들이 운동 지도 받은 사람, 영양 지도 받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후에 간담회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해서 33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전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예.

간담회 예산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예산은 전액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담회은 하고 난 다음에 사업 평가라든지,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넣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 개최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의 간담회는 뭡니까?

지역건강형태조사라는 것은 19세 이상 관내에 910명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27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보면 시책 업무 추진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간담회 개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 입니까?

이것은 지역조사감시체계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조사원이 있습니다. 조사원들을 데리고 수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말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간담회나 이 간담회는 이런 시책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분들과 다과라든지 아니면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 중간에도 하고, 결과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로 다과회나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보건 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4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 감시체계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지역의 19세 이상 910명을 지역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 조사가 뭔가 하면 우리 관내의 흡연율, 절주, 이런 영양상태, 질환 관계 전부 500항목 되는 그런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 조사를 91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면담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전문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명이 계신데 혹시 이런 방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래구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처음 들어 봅니다.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입니다.

몇 개 정도 합니까?

19세 이상 910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구의 흡연율이 얼마고, 이렇게 통계청에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조사 감시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중앙교육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아서 사람을 투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당초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일단은 공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하던 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통괄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것은 부산 근역에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약과에서 하는데 복지부에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위탁을 하는데 간담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사원하고 담당자하고…….

위탁을 하는데 조사원하고…….

이 돈하고, 이 돈하고 틀립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정책이잖아요?

이 돈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 4700만원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연구 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사원들이 나가서 910개의 샘플 집을 방문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을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이 분들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위탁을 하되 관리 요원은 전부 다 우리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선정부터 부산대학교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구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합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통계조사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한 번도 체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 분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예년에 해 왔던 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실업률이 높을 때 인건비가 상당하게 좋은 아르바이트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오히려 조금 태만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 안내문 제작이 3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독거노인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당뇨를 가진 분도 계시고, 고혈압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런 책자,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라는 보건교육 할 수 있는 책자, 수첩 등 그런 홍보 책자입니다.

그러면 책자 수첩 체킹하는 것입니까, 홍보하는 것입니까?

홍보도 있고, 체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몇 월 며칠자 혈압이 얼마이고, 또 혈당이 얼마다 이런 체킹하는 수첩도 있고, 또 질병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질병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있고, 몇 부라는 내용도 없고, 예산만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성 책자에는 정확하게 몇 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사업운영 물품 구입해서 32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가서 독거노인들 당뇨 검사도 해줘야 되고, 콜레스테롤 검사도 해 줘야 되고 하는 시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1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청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5만원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비 외에는 전혀 구비나 기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난청 노인의 수혜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하나가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63만원 정도 주고 올해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하면 동래구는 영세 대상자 중에서 난청 노인이 있으면 두 분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구비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요청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보면, 간담회비 이런 것은 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병행해서 기금이나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 이것을 요청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수혜자가 해마다 두 명으로 정해 놓으면 신청을 하는 우선 순으로 보청기를 구입해 드립니까?

첫째는 제일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력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구에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요는 조사해 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조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것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방문보건 의료진이나 방문 보건자에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추진 실적 및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6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7회 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6회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것은 매달 한 번씩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엽니다. 정신병원 환자들을 계속 입원 심사라든지, 처우 개선 심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심의위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것은 심의 위원입니다.

아니, 심의 횟수가 있잖아요.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 횟수가 7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이 7회에 38분이고, 참석 수당이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6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담당 배상희입니다. 올해 7회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신심판위원회가 2009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10월까지 실적이 7회였고…….

그 말이 아니고, 4월부터 해서 7회를 개최한 것이 맞는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어느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안 갖고 있습니까? 85페이지에 보시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어느 자료를 보고 해야 될지,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7회가 맞습니다.

7회가 맞으면 사업명세서에는 왜 6회가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7회가 맞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를 하시죠? 조금 전에는 내년부터는 매달 개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계속 입원 심사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6개월 이상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퇴원 처우 개선 심사라고 본인이 ‘나는 정신병원에 있지 싫다, 나를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보고 정신보건심판위원들이 이 사람은 질환이 심하니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도 된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심판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처우개선 심사 건수는 올해 25건이고, 계속 입원 심사는 351건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대상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구에는 정신병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에 다 같이 대상의 심의를 하신다 말입니까?

예.

아까 말씀나오신 것 중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송원정신요양원이 법인 등록은 동래구에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타 구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시간이나 절차 등 여러 가지로 힘들다 말이죠. 단지 사업장 법인 등록만 여기에 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법인 등록지를 옮겨 가면 안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동래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옮겨가서 그쪽에 관리 감독을 하면 좋겠는데, 현재 법이 사무소가 있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양원은 타구에 있는데 사무소만 우리 동래구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옮겨 가면 되지만 안 가기 때문에 …….

본인이 옮겨가면 된다는 말씀은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이 아닙니까?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구의 보건 행정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행정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계속 동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 쪽에서 아예 안 된다, 오지 마라,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튕겨서 다시 동래로 오고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행정에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인 대표를 설득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