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동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우리구의 발전과 웰빙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짜여진 사업예산으로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 동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시비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3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동 포함하여 46억 9773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25억 5878만원, 동 예산은 21억 3895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 조정강화, 예산운용,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인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정기획 조정강화 분야인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 브랜드슬로건 홍보물품 제작 및 구정백서 발간, 성과지표개발 워크숍과 홍구구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등에 1억 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법무·감사·통계업무 내실 운영을 위하여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및 소송인지대, 인구주택 및 사업체 통계조사 등에 2억 6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에 3561만원을 계상하고 풀예산 지원사업에 관외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운용공통경비 등에 4억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인 14억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6980만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지출로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48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12일 조례를 제정하고, 4월 1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235억 8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34억원, 예치금으로 196억 2842만원, 개별기금 이자상환 5억 603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편성체계는 주민자치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분야인 2개 정책사업과 주민센터 사업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14개 동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21억 3895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으로 명륜1동 등 9개 동에 대한 방수 및 도색 등 보수공사를 위해 879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차량 교체를 위해 명륜2동 등 3개동에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복사기 및 의자 구입, 냉·난방기 교체 등 주민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3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부족하나마 소중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옥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43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 1330억 5000만원보다 11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으로 2009년도 163억 25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8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수료 감소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9년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20억원 증가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09년도 183억 6900만원보다 15억 1600만원 증가한 19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전 등으로 전년보다 15억 600만원이 증가한 5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명륜동 중앙하이츠 준공 등으로 취득·등록세 세입이 증가하여 2009년도 259억 4700만원보다 15억 5300만원이 증가한 275억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009년도 684억 800만원보다 82억이 증가한 76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동래향교 및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정비 사업비 등으로, 2009년도 390억 3645만 7000원보다 14억 1112만 1000원이 증가한 404억 47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148억 9700만원과 세외수입은 198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5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5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76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4억 4757만 8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66억 7730만 7000원, 재무과 소관은 10억 6294만 4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7억 1504만 3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17억 9399만 1000원이며, 종합민원과 소관이 1억 9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총 366억 7730만원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 선거관리에 13억 1374만원 6000원, 지역정보화 추진, 직원능력향상, 민원업무지원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1억 5045만 900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5억 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6989만 1000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10억 140만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지원 등 교육재정 지원에 3억 2,450만원, 직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03억 1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0억 62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에 9867만 7천원, 청사시설 개선유지비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과 명장1동사 연부취득 등 청사운영에 5억 4306만 6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구의회 음향설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1180만 8000원과,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 지방채 상환 경비로 9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15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세입관리에 5억 7252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42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7억 9399만 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1822만 2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운영, 동래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진흥에 2억 4729만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1179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동래향교 및 국가지정유형문화재 정비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9억 9571만원이며,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총 1억 98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경비,기록물 관리 선진화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가 1억 32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491페이지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제706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9억 802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입만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7억 7061만 9천원이 감소된 2억 4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억 3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208억 8128만 1000원보다 11억 64만 1000원이 증가한 219억 8192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 전체 수입액은 227억 56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11억 3653만 7천원이 감소한 7억 5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220억을 계상하여 2010년도 전체 지출액은 227억 56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대관 수입 1억원과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960만원 등 총 1억 960만원입니다. 다음 2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억 1949만 3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5억 5357만 1000원 대비 120.3%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정책사업 10억 2623만원으로 84.2%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9326만 3000원으로 15.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단위사업은 문화회관 운영,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우장춘기념관 운영,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의 정책사업과 인력운영비, 기타경비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297쪽까지 문화회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3억 7126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녹지대 풀베기, 조경수 전정작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973만원과 시설검사와 연료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939만 1000원, 그리고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시설 보강비로 1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을 비롯한 민간위탁비 8044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쪽과 298쪽의 박차정의사 생가운영 사업입니다. 박차정의사 숭모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상 등에 521만 9000원과 박차정의사 기념관건립 실시설계 등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의 우장춘 기념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우장춘박사 서거 51주년 추모행사, 과학문화해설사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모두 2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과 299쪽의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과학문화해설사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2414만 9000원과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을 위한 고천문관측기기 및 천체투영실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과 300쪽의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테마거리,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 동래온천 노천족탕 등 3개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이용객 안내 홍보물제작,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의 일반보상금에 모두 1억 2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부터 30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978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6348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첨부해 놨는데, 보시면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이 예산은 세출 예산 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설명서는 아마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제작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295쪽이라고 해 놔놓고 아무리 봐도 사업명세서에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중요사업 중심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다 나열을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위원들 보기에 수월할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 그러면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특별기획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죠?

예. 매년 기획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반영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은 금년에는 토요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는 뮤지컬 박차정이라는 공연을 창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공연 중에 있습니다만 뮤지컬 박차정 앙코르 공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많이 레벌 업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쯤 해서 확장되어 나가다 보면 뮤지컬 박차정 저런 것은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획 공연은 확장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특별기획 대상이 500만원씩 해서 4회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오시면 어쩌십니까?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5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4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편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요구한 부분의 1/4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년음악회, 신축음악회, 가족나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욕심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일치되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혼동이 안 생기기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한 회당 500만원씩 계상됐다 말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대극장 무대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서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문화회관이 협소하고, 지은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현재 그 건물의 면적이나 그런 시설 가지고는 예술성 있는 행사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지금 이것을 용역해서 올해나 내년에 지금 우리 동래의 재정 상황에 무대를 증축, 확장할 여력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단위의 문화회관이 산으로 간다는 이런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부산시가 획기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 단위 문화회관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문화회관을 살리기 위해서 5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해 놨을 때 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구비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시비를 주더라도 구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시비가 올라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에도 예산 심의가 끝났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당장 내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역해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재정 사항으로는 여력이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원 가능 것이 시의 예산이 50억원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 예산이 다 끝났는데 시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내년에 한다는 말은 요원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다기 보다도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증축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가능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 299페이지 장영실과학동산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가 있는데 인건비를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는 정규 직원은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불러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보상이지 인건비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천문관측기 및 천체투영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를 1년씩 끊어서 해야 됩니까?

장영실과학관 조성 부분은 이 부분 외에 시비 예산이 내년에 5억원이 더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만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3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면 5억 정도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사업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5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이 나와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25억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입니다. 문화사업소가 전년도 예산 5억 5천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시면 증액이 6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12억원이나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온천 실개천이라든지 관리가 많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새로 올라온 것이 시설비라든지, 고천문관측기기 및 천체투영실 조성이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국ㆍ시비가 있습니까? 구에서만 이 사업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투입하는 것이고, 시비 예산이 5억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1월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 오면 제1회 추경 때 예산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시티 관리비 말입니까?

예.

스파시티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온천수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의 홍보비라든지, 시설을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온천수는 사용을 하면 온천수에 대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지불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마스 차량이 노후 되었습니까?

2002연식입니다.

구입하려는 차가 모닝입니까? 작은 차네요. 현재 다마스는 크잖아요?

다마스도 작습니다. 다마스는 위험성도 있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2년 식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아 모닝차로 문서 차량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 천장형 음향기기 구입해서 75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음악이 나옵니다. 민원실에 2군데 설치하면 기다리는 시간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에 75만원입니다. 음악이 120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람이 서면 소리가 나고 없으면 소리가 차단됩니다.

2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통합민원과 쪽하고 민원안내 쪽에 합니다.

민원실에 보시면 텔레비전도 설치되어 있고, 음악도 이중으로 나오면 모양새가 이상 안 합니까?

음악은 고요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별관에 온수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11년 내구연한으로 지금 교체하는 것은 95년도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물품 교환이나 차량 교환을 보면 보통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 시기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위기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등 해서 최대한 차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것이 이유가 내구연한이라는 말이죠. 보일러 교체가 예를 들어서 11년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집도 다 11년씩 쓰는데 예를 들면 1년에 고장이 몇 번 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매월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난방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열 관리 쪽에 와서 점검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열효율 면에서 낫기 때문에, 또 관이 노후상태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은 되겠죠. 지금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전기세가 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교체를 하면 8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보시면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부서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수기등록대장에 손으로만 기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실이라든지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품을 전부 전산화를 해서 타 부서에서 물품 구매 요구가 왔을 때 이런 물품은 어디에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사도 된다거나 현재 물품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절감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희망 근로 4명으로 해서 리더기라든지 간단한 태그 같은 것만 사면 내년에 선진 행정으로 물품 전산화사업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이동용 음향장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오래되면 출력이 낮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인원이 많으면 장비 출력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연간 50회 정도 야외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럴 때 자동차에 음향장비를 가지고 가서 행사지원을 하게 되는데 300와트 이상의 스피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95년도식이 되다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일전에 자전거 발대식 할 때도…….

인원이 많이 동원되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기계가 노후되어서 음향이 떨어진다면 말이 맞다고 봅니다. 행사인원이 많을 때는 음향이 떨어지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건 아니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인데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에 일부 장애인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 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행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게 계단이나 복도에 잡는 것 하고 출입문에도 손으로 만졌을 때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화장실에 대소변기에도 센스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올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부 차원에서도 예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왜 지적받기 전에 설치 안하고, 갑작스럽게 지적받고 나서 합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조금씩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식당에 내려가는 데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식당 내려가는 데 밖에 못 했고, 내년에 편의를 위해서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예산 탓을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급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구에서 신규차량 교체를 하려고 하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구 전체 신규차량 구입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차량교체는 차 용도가 무엇입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동을 할 때 구청에 행사라든지 업무용으로 쓸 때 한 대로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7, 8명이 이동한다든지 그럴 때 2대 보다는 1대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현재 갤로퍼가 되다보니까 4명 정도 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연식도 97년식이고 해서 내년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큰 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큰 차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단체장께서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14년 되었는데 그 차를 교체하지 않고 해서 전국에 이슈가 되고 언론 보도도 되고 있는데, 단체장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조금만 지나면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위기 상태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80% 밖에 못하고, 계획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구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편리한 부분만 너무 교체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편성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주민께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35년 정도 된 장기 미집행 시설들도 제대로 교체를 안 하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너무 펑펑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1년이라도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체 차량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있으면 수리내역과 매연측정을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 받은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세입예산 85, 91, 93, 95, 98, 1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세출예산 19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충렬체육공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충렬공원에 친환경 조깅 트렉을 설치하는 것인데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주민역량강화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참여 활성화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것이 다 달라요. 위에 보면 입교자 교육이 13만 46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8페이지에 보면 7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하루고, 어떤 것은 1박 2일이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942만 2000원 부분은 새마을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700만원은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위탁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해마다 참여인원이 적고 봉사활동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많은 경비를 보상해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 물론 세계적 경제 여파로 생활고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긴 한데, 모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들이 상승되면 상승되었지 감소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참여 인원을 체크해 보거나 그 분들 월례회 때 가 보시면 그 숫자의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체킹을 하셔서 정말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전체 숫자에 가용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독서대학 운영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강사수당이 십 몇 년째 동결입니다. 명색이 독서대학이 부산에도 몇 개 없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수님 모셔놓고 7만원의 수당을 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하니까 그대로 계속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최소 10만원 이상은 주셔야 내실 있게 강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교수분이 계속 저희 구하고 인연을 맺어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상승했는데 십 몇 년이나 넘도록 동결해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제도 운영이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2억 5338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증감 사유가 맞춤형 복지카드 평균 포인트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 1200포인트에서 1451포인트로 증액되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장학재단 지원금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교육정보과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교육정보과가 신설되면 교육 분야와 아울러서 장학사업 전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업무의 일부분으로 하다보니까 행정력을 여기에 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정보과를 만들어서 장학사업뿐 아니고, 교육 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고, 저번 감사 때도 의원들이 걱정한 바와 같이 민간부분에서 기탁금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기반조성 홍보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기업체라든지 이런 거액 기탁자들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금년에 조성된 이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기업체라든지 업소 이런 데에 고액 기탁자를 적극 확보해서 민간기탁금을 우리 장학재단에 기탁할 수는 있는 그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를 하나 신설해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장학재단은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사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동래장학재단은 이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 한 해에 기탁금을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사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에 장학재단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사무국을 설치하려면 인건비 등 해서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기금이 50억 이상은 조성이 되어야 사무국도 설치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50억 이상 모금을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장학회 사무국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후원금 기탁 추정치를 과장님이 얼마를 목표로 있고 있습니까?

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선주조하고 장학기금 조성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 이사님들도 출연을 약속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외 일부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독지가들이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외 계속해서 계좌이체 되고 있는 부분들, 그 외 각종 신문이나 구보를 보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분들이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모금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이 앞전에도 목표치를 이야기하실 때 답변이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는 수치가 계획이 되면 그 목표치에는 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쉽고, 지금 보시면 장학재단에 10억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에도 이번에 올라온 것이 1500만원, 그 옆에 21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맥락이 장학회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급식비나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학기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맥락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올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00만원이 2010년도 예산편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인당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자치위원 수당이 6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단가 적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맞습니까? 이게 틀리면 전체 계산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 계산이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전부 안 맞아지잖아요. 4천원이 틀리면 전체 총액이 전부 엉터리 예산서인데 계산해 보세요. 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오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면 이 예산서 전체가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되겠어요?

6천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설령 잘못되었다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고, 지급 기준이 만원이면 만원을 집행하다가 4천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거기에 계산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6천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은 4천원 계산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전체 금액이 틀린 건 없습니다.

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6천원으로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왜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 하셔야죠.

그러니까 수당을 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6천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면서 줄곧 6천원으로 해 왔는데 인상부분에서 아마 책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것 같네요.

6천원은 확실한데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어떤 과목마다 조금씩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에 확인해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6천원으로 해 왔는데 인상 부분도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이죠.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4대 때부터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동래구만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자금 부족, 신청사 건립 관계 등등 해서 결국 6천원으로 만들어서 잘 해 오다가 이번 조례에 30명으로 바뀌었는데 6천원에서 만원 인상도 저희하고 전혀 논의도 없이 주민자치위원 14개 동 위원장들하고 간담회 속에서 인상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논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고요, 현재 예산을 준비하면서 검토하지 않고 만원을 기입하지 않고 6천원으로 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심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예산서 뿐 아니라 오전에 강력하게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께 감사자료부터 예산심의 사업설명서까지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수정할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수정하셔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일반보상금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1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자치위원 수당 편성과정에서 단가 적용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작년 예산 수준에 맞추어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실업팀 운영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그 동안 저희 구 태권도 실업팀이 성적을 잘 거두었는데 금년에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실업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수 선수 1명 정도 확보를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존 선수가 7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선수를 그대로 두고 1명을 증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실적 위주의 생활체육이 되면 안 되겠지만 6명 선수 중에 대회에서 입상 성적 올리는 선수는 2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4명은 입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같이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선발과정에서 동래구에 전담코치도 있고 부산시태권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체급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성적이 좋은 선수 서너 명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구 홍보를 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선년 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적이 부진한 두 사람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많은 선수보다는 두 세 사람 실력이 뛰어난 소수정예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단독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시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공암벽장 장비지원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금액이 43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인공암벽장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작년도 보다 43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인공암벽장과 별도입니까? 인공암벽장은 40만원 증액되어 있고,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공암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4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공암벽장 장비구입 지원인데 거기에 증액된 것은 장비 중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공암벽장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인데 밑에는 430만원인데 위에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이라 해도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밑에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343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3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통상 동네체육시설들이 노후되어서 해마다 수리비가 많은데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6군데 있고, 올해는 인공암벽장 개보수비 43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개보수비 430만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일제 강사는 어느 종목에 배치를 합니까?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역주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5명인데 1인당 1092만 8000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가하고 필라데스, 게이트볼, 에어로빅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호차는 단체장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도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장께서 아직 충분히 탈 여력이 있다고 해서 계속 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단체장께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김선년 위원 말씀대로 13년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수행해보면 미안할 정도로 차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새로 구입하자고 건의를 하니까 아직 탈만한데 내년에 하자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이것을 계상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의사를 여쭈어 보셨냐는 것입니다.

예, 내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고 틀리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내년에도 별 무리 없이 타시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입 시기는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6월 전에 교체할지 6월 이후에 교체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생활체육지원 및 실업팀 육성에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전년도하고 동결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부분은 그대로 동결한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도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으면 부산 16개 구군에 모든 생활체육협의회에 의해서 1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구에 지원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총무과장께서 가보시면 우리 동에 지원하는 환경이 정말 열악한 것으로 못 느끼십니까?

지난번 행사 때 한 번 다녀왔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동래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소액이라도 2, 3백만원 정도라도 증액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모자라도 하나씩 돌아갈 수 있는, 일치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 사정상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추가로 행사가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몇 월에 열리죠?

하반기에 열립니다.

추경도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천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체육바우처 사업에 수혜받는 인원보다 이렇게 증액되었을 때 몇 사람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증액이 되면 11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몇 명 더 늘어납니까?

금년도 예산대로 하면 11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동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운동을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주영길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전일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나가서 지도하는 회수가 얼마나 되죠?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광일입니다. 전일 체육 지도자가 동래구에 6명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4종목 외에 태권도, 등산, 암벽이 있는데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주 한 번 빼고 계속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에는 각 복지단체라든지 학교로 연계해서 자기들 신청을 받아서 일반직원들 근무하듯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부태권도교실을 운영하면서 두 달 동안 나가고, 교육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를 나가는데 보통 한 종목당 한 달에 얼마나 나가서 강의를 하십니까?

주 5일 근무 중에 시간은 8시간 다 못하지만 매일 거의 나갑니다. 교실이 여러 군데입니다. 노인들한테 갔다가 보건소, 헬스 교사, 학교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안 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내근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지도자가 동래구는 6명인데 타구에는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 생활체육회에서 구간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1명을 더 요구하려고 해도 시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보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지원 수반이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이 한 종목 있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오시기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를 1명 더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타구에는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동래구는 그것도 못하는 입지조건 같으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 생활체육회에 인공암벽장 관계 때문에 한 명 더 추가할까 해서 상의해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시 정책이 내려오면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동래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영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