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10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추진, 인력 보강 등 국가정책과 국민체육센터 개장 대비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기준인력을 반영한 공무원 총 정원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관련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예탁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체납징수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등록면허세 세율 신설과 주민세 세율 관련 규정 정비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시설물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공식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등을 변경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설 개선된 원형경기장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관시설로 추가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