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 사 모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92페이지와 93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41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사업 등 5개 사업비가 당초보다 8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비가 5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644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5237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1억 785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1억 6844만 9000원 대비 0.2%인 1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적출물 처리비로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5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신종플루 접종 파견 군의관 인건비로 336만 2000원, 여비로 18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00만원, 접종관련 소모품 구입 및 학교 손세정제 배부 등 사업으로 1775만 6000원, 학교배부용 체온계 구입비로 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백신접종 인건비로 1600만원, 백신접종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6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 인건비등 3개 항목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보조 인건비를 5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여비를 130만원 감액하여 홍보책자 제작비로 9십 만원 증액편성,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민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를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운영수당등 5개 항목에서 3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구입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비를 187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58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198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중앙교육 여비 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40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 6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09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치과실 치위생사 처우개선 정산비로 133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비 및 접종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95페이지까지와 세출예산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적출물 처리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 까지만 해도 신종플루 접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간 2,469㎏을 소모했기 적출물이 생겼는데 올해는 11월 30일까지 2,500㎏ 적축물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 계약은 안 하고 나오는대로 ㎏당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병 감시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의관 파견 인견비가 336만 2000원이고 여비가 1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군의관은 따로 군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파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3만원에서 6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의관이 3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죠?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시방문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일용직 인력이 간호사 16명이 동에 다니면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정이 되고, 질환별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매일 하루에 4내지 5가구를 합니다.

노인시설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관내에 4천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2주에 한 번 나가는 대상도 있고, 매일도 나가고, 환자 질환에 따라서 방문 횟수가 달라집니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3급 이러면 2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재어 준다든지 아니면…….

혈당도 체크하고, 욕창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해 주고, 아주 심한 사람은 의사선생님이 같이 동행도 하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자기들이 가 보고 꼭 필요하면, 병원에도 연계를 하고, 복지시설에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 16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17명으로 예산 조정이 된 것입니다.

16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었네요?

예.

그럼 주로 방문하면 가정집으로 방문을 합니까?

예. 가정집으로 방문합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앙교육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중앙 교육이라든지, 출장이 전체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무슨 부분으로 많이 갑니까?

질환은 다양합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 욕창 생기신 분, 질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고혈압, 당뇨, 중풍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 의사네요?

전문 간호사이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비 치과위생사 1명해서 133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치과 환자의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밖에서 소문을 듣기로는 치과를 많이 찾는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위생사 무기계약근로자가 전에는 일당으로 하루에 3만 3000원을 일당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월급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치과 의사 말고 위생사를 한 명 더 뒀다는 말이죠?

예, 의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치과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됩니까?

우리가 맹학교에 구강보건실이라고 국가에서 장애자들의 치아관리를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하고, 아동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치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 제가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치과가 잘 안 되면 한방 쪽으로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계장 한 분은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제가 외부적으로 들어 볼 때 동래구 보건소 치과 운영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치과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만 계시고 파악은 안 해보셨죠?

그 숫자까지는 기억하기가 좀 그렇는데, 영세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라는 것이 비싸거든요. 영세민 위주로 진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치과에 몇 명이나 치료를 하러 오십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실제로 치과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업무를 보면 의료보험이 되는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료를 하고, 충치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은 다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를 해 넣는 것은 비보험이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비보험을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해 넣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거나 의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 치과가 환자가 많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 공직의 특성상 비보험되는 보철을 할 수 없어서 순수하게 보험되는 치료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 말고도 구강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치아홈메우기, 학교 치아홈페이우기, 불소도포 등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은 치료도 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료 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일은 많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사를 둘 정도 같으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루에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며, 치료를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 171페이지 이렇게 보면 홍보물 제작 증감들이 부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물 증감 사유가 왜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홍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구민들이 널리 많이 알아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모자보건실 같은 아기들 대상으로는 식품별로 영양섭취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죠, 홍보물을 해서 절주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모자보건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에, 홍보물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해서 감소를 시키고, 여비, 출장비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홍보물이 배포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문화회관 대관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 중 변동사항은 동래문화회관 운영 기획공연 보상금 610만원을 감액하고,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등 8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과부족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8페이지와 세출예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5페이지 기획공연 보상금 610만원 삭감된 부분과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320여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 동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동 포함하여31억 4322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725만원 보다 61.67% 감소한 10억 6058만원이며, 동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156만원 보다 0.05% 증가한 20억 8264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홍구구 방문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집행잔액 400만원과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 일반보상금이 방문단 체류일정 단축 등으로 발생한 1320만원을 감액,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에 총 1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인지대 및 변호사승소사례금 집행잔액 320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여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재원 과부족액 정리 등으로 15억 3620만원을 감액하고 1억 2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금 23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통·반장 활동 보상금 가감정리, 공공요금 부족분 및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출예산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도시 외빈 초청 경비를 1500만원에서 감액이 1200만원이 되었네요. 예산액 3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는 홍구구 손님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경비입니다. 올해의 경우 이 분들이 일정이 바빠서 종전에는 여러날 국내에 체류를 했습니다만 1박2일 일정으로 일정을 단축해서 조기 출국을 하는 바람에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이 홍구구와 고창하고 두 군데가 아니고 홍구구만 됩니까?

이건 외빈 초청경비입니다. 국외손님을 모시는 경비입니다.

이번에 단축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통의 경우 3박4일의 일정으로 국내에 체제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박2일만 체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703억 852만 6000원 보다 29억 160만 2000원을 증액한 1천 732억 1,012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0억 547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48억 3005만원보다 2억 19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세목은 면허세 2115만 1000원, 재산세 397만원, 사업소세 2억 5632만 8000원이며, 사업소세 세입증가요인은 온천1동 153번지 임호인터내셔날 외 5개 사업장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규과세로 인한 것입니다. 감소한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6173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부동산공매 매각 일정 지연으로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억 1,971만 7000원 증액하여 150억 54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95만 3000원 증가 사용료수입 2005만원 감소와 사업장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감소 등으로 수수료수입 2억 8143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부동산 거래량 대폭감소로 시세인 취득·등록세 세수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2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안락동 420-92번지 외 2필지 재산매각수입 2억 49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 2371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등의 증가로 잡수입 2억 88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력하여 지난년도수입 3억 1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임시적세외수입 8억 7596만 7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275억 8296만 2000원 보다 3억 6748만 1000원이 증액된 279억 50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액 98억 4870만원에서 동래경찰서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 등 특별교부세 1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특별교부세 670만원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41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모두 26억 2370만원이 감소된 7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예산배정액에 맞추어 당초 270억 9866만 4000원에서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80억 6866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서 당초 601억 4405만 7000원에서 26억 3544만 5000원이 증액된 627억 7950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서 당초 307억 9914만 3000원에서 13억 3265만 9000원이 증액된 321억 3180만 2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909억 4320만원 보다 39억 6810만 4000원이 증액된 949억 1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523억 709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41억 7703만 1000원보다 18억 60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89억 8854만 2000원보다 92억 70만 5000원이 감소한 480억 6783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39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능력향상 국내여비 및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제안상 포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우수주민자치회로 선정된 2개동에 인센티브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당초 예산 46억 3666만 9000원보다 2747만 3000원이 감소된 46억 9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5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는 국비보조금 12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신종플루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 기본경비를 증액하여, 당초예산 323억 3918만 5000원보다 9억 121만 9000원이 감액된 314만 37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억 7148만 1000원보다 1억 4,104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1252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 토지 매입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운영에서는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재비치 및 비품 구입 등 12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93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일반전화사용료, 행정전화전용회선료 등 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9670만 4000원 증액하여 2억 4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 5374만 3000원 보다 1192만 6000원 감소한 6억 41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 보상금은 대상자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3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인 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무기계약 처우개선인건비 정산분 19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가 당초 2009년도사업에서 2010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134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억 9100만 4000원 보다 10억 1206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78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에서 동래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시설비 등 10억 9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에서는 동래3·1독립만세재현행사 및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추진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충렬탑 동상정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964만원을 증액한 7억 6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구보편집원 처우개선 정산분 등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억 7226만 1000원에서 국내여비 244만원 감액하여 1억 69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0쪽 문화공보과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도서관건립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하게 된 사유로 부지 측량비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은 예산집행잔액 700만원을 이월하여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래향교정비사업은 대성전 전체해체 및 보수가 요구되어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코자 집행잔액 4507만원을 이월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 3건 총 590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시 소관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와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포상금, 공무원 제안상 시상 485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15만원을 집행하고 485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제안 접수 결과 제안심사건수가 없어서 격려품 지급 예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제안시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뭘 요합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통해서든 그 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부서마다 제안 사유도 없고, 집행 과정이 15만원 밖에 없거든요.

5건이 접수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시행 불가한 제안이 되어서 격려품만 지급을 하고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수당 여기에도 4076만 8000원을 잡아놨습니다만 감소 부분이 1697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체 합해서 두 가지가 10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자치 위원 수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금액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전액에 대해서 삭감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이라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4076만 8000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현재 자치위원 수당 자체가 1609만 7000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집행을 보면 246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자치위원 수당이 당초 4076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위원 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감되었죠?

증감된 동도 있고, 종전 그대로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와 세출예산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90페이지와 세출예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93페이지와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 2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에 동래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초에 금정구 소재에 있는 경제분석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 집행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남은 것을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앞전 추경에 10억원을 올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감소된 부분으로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156페이지의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도서관 부지매입비 10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도 사업부지매입비 10억원이 빠져 있고, 결산 추경에 빠져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이것이 명시이월을 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구의 재정 여건상 결산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다른데 지방채나 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결산 추경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계획성이 없었고, 이것 역시 편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자체가 명분도 약할뿐더러 여러 가지로 말씀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셔야지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출예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상호간의 전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