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주무관 조미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월 23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쇠미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과 2월 4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2012·2013년도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2월 12일 제출한 ‘2013년도 발행한 동래고을지 유료광고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3월 13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전통시장의 날 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3월 18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담배피해의 회복을 위한 동참 호소’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월 7일 안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은행 연수원부지 요양병원 건립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2월 18일 처리 완료되었고, 2월 17일 동래SK뷰 2차 아파트 노인회 등으로부터 아파트 앞 주차장을 정화조 차고지로 이용함에 따른 생활불편으로 차고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2월 24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길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명륜지역 백홍두 의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임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4년간 어느 구보다 생산적이고 선진화되었으며, 다른 구의 경우 고소․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되어 지역 구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 구는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훌륭한 의회를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구 의회와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SM규제법까지 어겨가며 대형마트는 영업을 강행하는 등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도전적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활성화 시책으로 동래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자생력 사업과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를 추진 실시하고 있으나, 동래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구 ‘전통시장의 날’ 제정을 요청합니다. 운영 방법은 월 1∼2회도 괜찮을 것이며, 전통시장의 날에는 우리구 의회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구 구민들께도 홍보하여 이날 하루만이라도 서로 동참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시장번영회 등도 이 날에는 좋은 물건 싸게 팔고, 먹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심의하면서 느꼈습니다. 동래구하면 16개 구․군 중 가장 중심적이고, 모범되는 구이며,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인해보니 2013년 16개 구․군 중 동구 다음으로 적은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최상위는 인구 5만도 안 되는 중구가 4억 8000만원이고, 우리 구보다 인구도 적은 금정구도 3억 1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평균도 3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33개 단체에 2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역시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겨우 조금 올렸지만 이러한 사회보조금 지원액마저 동래구가 빈약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구와 비교해볼 때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타 구보다 많이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평균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중에는 대한상의, 전몰군경,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대부분 고령화로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자생단체는 물론이고, 이러한 국가 유공자분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구 재정이지만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진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백홍두 의원) (끝에 실음)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