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됐던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맞추어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2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약 1년 8개월 뒤인 2008년 3월 28일 법이 폐지되었고, 경과조치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환급) 등의 업무가 2013년 12월 19일자 종결되어 더 이상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원래 구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상위법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광고물법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시 조례가 없고, 시행규칙이 바로 구 조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법하고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시 조례를 만들도록 시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다시 구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 구 조례를 전면 개편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해 왔던거네요?

예.

명륜사거리 보면 시범 간판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가 변경되면…….

그럼 이미 시행됐던 것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니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부실한 면이 있고, 자세한 것은 상위법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조례는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해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장의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외국어 병기해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데, 새로 생긴 간판에 외국어 병기를 하지 않던데요. 원래 간판을 달고 신고가 들어 옵니까, 아니면 달기 전에 신고가 들어 옵니까?

달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달고 나서 신고를 하지요?

통상적으로 영업행위를 위해서 달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예.

그러니까 달고 나서 신고를 하니까 외국어 병기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환경위생과는 그렇지 않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기 전에 신고를 내고, 그 안에 시설 규정,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간판은 달고 나서 신고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먼저 신고를 하고 그 규격에 맞게끔하는데, 우리가 협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외국어병기 간판은 설치할 때 환경위생과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신규 간판을 달 때 외국어 병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례안에는 외국어병기라고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은 달고 나서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마나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관내 간판집이라도 미리 허가할 때 외국어 병기할 것인지 아닌지, 간판 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공문도 보내고, 환경위생과 관련이 많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외국어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에 넣기 그렇고,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의 현황을 보면 불법적인 광고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광고물이 4만 8000개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 난 부분이 15% 수준입니다.

적법하게 된 부분보다 75%는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그 현상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발생된 이유는 예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가 되기 이전에 동에 간판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자들이 동에서 직접 나가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과 조직이 축소가 되면서 한계 부분에 도달을 해서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전국적인 현상되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한다면 1개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한다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진행…….

광고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과태료를 물더라도 자기들 광고를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시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시를 해 줘야 되고, 적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쉽게 말하면 현수막을 부착을 했다든지, 1회성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75%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불법 광고물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허가가 난 부분이 있고, 허가에 제외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3.5㎡ 이하의 가로간판이라든지, 소형 돌출 간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0% 수준 이하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의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 해서 구 재정수입으로,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 되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데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연간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가 안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행강제금은 거의 없고, 대신에 과태료 부분, 그리고 광고물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가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현수막은 한 건당 1만원씩 해서 연간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점검은 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협회로 민원인들이 돈을 납부하고 해서 구 수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사항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도 하고 있고, 동래방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명륜1번가에 기초가로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그 지역 간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시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ㆍ군별로 합니다. 한 개 간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집당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2개를 할 수 있으니까 간판 1개당 100만원씩 하면 최대한 많이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자가 많고, 돈이 적다보니까 선정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허가가 난 부분, 큰 주요간선로를 끼고 있는 부분, 상가밀집 부분해서 그 기준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화 이 부분은 산업적으로 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발산업,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공장을 한다든지 해서 중앙부서에서 지정된 특수한 지구에 대해서 완화되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는 보면 특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가, 나 이 부분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외국어 병기 간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가 없고, 해당되는 구는 해운대구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법 이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구역이고, 특구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특구라고 합니다.

관관진흥법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구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관광특구는 해운대 같이 지정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관광진흥법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제11조에 외국어 병기가 들어가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뭐하러 넣습니까, 빼지요?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판을 먼저 달고 신고하고, 신고를 하는 퍼센트가 15% 밖에 안 된다면 100군데 중에서 15군데만 신고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강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오늘 심의를 하는 이유도 구 자체의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다 같으면 안 되죠. 통일이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제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해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예.

하다가 말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고, 국장님의 말씀은 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물을 만들 때 협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법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맞죠?

예.

부칙에 보면 잉여금은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한다는데,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잔액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법률이 폐지 됐으니까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예. 시에도 2013년 7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잉여금인 2억 5000만원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하고, 뒤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서 배정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해서 조례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폐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합니다. 사실상 최종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일종의 규제를 철폐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폐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에 법률이 폐지되었는데, 2009년 8월에 지방비분 환급분이 발생되어서 동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건축이 취소되어서 환급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도 반납해야 되는데, 교통부가 바로 환급분 지분이 있는데 못해서 저희들이 대납을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해서 아마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또 환급받는 건축주도 신청도 안하고 해서 아마 몇 년간 걸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