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감소로 긴축재정 운영, 서민생활안정과 관광·교육 등 미래성장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재산세 세율인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4억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득·등록세 세입증가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시책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체계 변경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5% 증가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7.5% 증가 되었습니다.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에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은 용역심사를 거쳐 6건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래도서관, 박차정기념관,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1508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43억 9700만원, 특별회계 64억원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1330억 5000만원 보다 8.53% 증가한 1443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에 2009년 당초예산 71억 400만원 보다 9.46% 감소한 64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8.75% 감소한 148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8.25% 증가한 198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7.65% 증가한 5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은 6.4% 증가한 266억원, 재정보전금은 4.96% 감소한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1.99% 증가한 766억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5억 9800만원이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342억 9000만원, 기본경비가 23억 8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억 16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3억 1700만원, 보전지출이 99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059억 4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811억 6800만원, 자체사업이 247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12건에 23억 1100만원, 연구용역사업 6건에 2억 53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10건에 506억 4800만원, 문화·관광 사업 10건에 9억 1200만원, 환경·녹지 사업 10건에 89억 47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총 48건에 63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9.46% 감소한 64억 3200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억 7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6억 8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3억 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6억 9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억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12일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에 48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복 계상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순계예산액은 253억 1300만원이며, 기금에 대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래구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관광·교육 등 미래성장사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2010년도 예산편성은 범국가적인 재정위기에 대처하여 건전재정운용을 기본으로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고 쓰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청소행정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보충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순옥입니다. 233페이지 청사시설운영 유지비 온수 보일러 교체는 1별관에 설치되는 것으로 내년이 되면 15년이 되어 내구연한이 4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부대시설 부품을 교체는 하였습니다만 몸통 교체가 안 되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안 되면 1별관 직원들이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은 좀 가혹한 것이라고 여기니까 꼭 좀 살펴 봐주십오.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는 5인승 차를 2대 이용할 것을 앞으로 1대만 운영하면 유지비 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선택사양을 포함했습니다만 8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수용해서 기본적인 사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시설개선 이동용 음향기기는 자료 제출처럼 연간 50회 정도 각종 복지관 개관식이라든지 주민공청회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행사의 성패가 거의 음향장비에서 판가름 날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보강해서 동래구 위상을 세우면서 원활한 행사진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재무과 소관 청사운영비에 온수보일러 교체가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온수보일러 용량이 큰 모양이죠?

본관에 비해서는 조금 큽니다.

온수보일러 용도는 주로 어떤 입니까?

직원들 난방용입니다. 온수보일러로 1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겨울용 난방입니다.

1별관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입니까?

1별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11년인데 내년이 되면 15년이 됩니다.

한번씩 고장이 납니까? 작년에 몇 번 수리를 했습니까?

작년에 수리를 대여섯 차례 하면서 550만원 들었습니다. 주변 부품들에 대한 수리였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보일러 몸통입니다.

보일러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작년에 550만원이 들었으면 벌써 바꾸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잘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호 차량 같은 경우 삭감이 되어 있는데 5, 6년 전부터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노후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쓰면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로 충당할 수 있으면 새차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오래 쓰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른 것도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수리비가 작년에 550만원 들었다고 하면 통을 갈면 1400만원인데 교체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몸통이 1400만원이고, 550만원은 몸통 주변기기들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생각해 주어야겠고, 차량 교체를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 차량 기본이 2500입니까?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하면 오토입니까? 스틱입니까?

오토인데 예를 들면 네비게이션, 자동문 그런 부분에 선택 사양을 빼겠습니다.

선택 사양을 빼도 별 이상이 없네요?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갈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테고...

동래구 관내는 네비게이션이 없어도 다 아실 것이잖아요. 주로 관내에 쓰죠?

관내도 쓸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네비게이션 말고 다른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요즘 분들이 자동문에 숙달되어 있다 보니까 원도우문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무조건 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차를 사 가지고 상식적으로 기본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옵션으로 회사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야 됩니다. 네비게이션 같은 것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불편하므로 차량을 탑승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탈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상식 선에서 작동이 잘 안 되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동용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0와트 정도입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0와트이고 하나는 200와트인데 성능이 안 좋습니다.

300와트 짜리 1대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앰프 650만원이고, 방송차량에 있는 스피커가 95년 식으로 노후가 되어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스피커 값이 350만원이고, 일체형 방송장비가 650만원 정도 됩니다.

스피커 하고,

스피커 2개 하고 일체형 방송 장비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행사 때 나가보면 크게 지장이 없죠?

지금은 직원들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쓰던 것은 몇 년도쯤 되었습니까?

95년도, 종전에도 행사하면서 청장 말씀이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로 행사할 때 이동음향기기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업체에 빌려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노인복지관 개관할 때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쓰던데요?

장림 복지관 개장할 때도 저희가 나갔고, 특별하게 일정이 겹쳐지는 일이 없을 때는 저희 앰프가 안 될 때, 마안산 같은 곳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 앰프로 안됩니다. 그럴 때는 이벤트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것은 단순한 스피치용이기 때문에 구청 각 실과 행사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책자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산 사업 설명서에 2012년도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로 되어야 되죠?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는 향토지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관광 책자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0년도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 몇 부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까?

2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어디에 보냅니까?

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돌리고 또 관광 안내 데스크, 주로 비치를 하면서 찾아오는 분한테 드립니다.

동래를 전반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책자 동래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동래구지입니다.

동래구지가 350페이지 되는데...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우리 애들도 보고 이 책자 내용이 괜찮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동래구지는 동래의 전반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문화재 중심 관광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 책 보다 범위가 축소되네요?

상당히 축소됩니다.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책 같이 만들어서, 동래구지 같은 경우는 동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이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문화재 이 정도로 하면 페이지가 6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 실적이 2012년도까지 동래구를 빛낸 사람, 향토지 지금 하는 것은 2010년도 되어 있고 지금 이 3개를 합쳐서 발간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처음 만들 때 향토지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제외시키고 문화재하고 관광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을 얼마정도 신청했습니까?

당초 동래역사와 문화재 찾아서 하고 동래문화재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에 예산 부서에 26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은 기억을 못 합니까? 예산계장님, 처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올릴 때는 동래역사와 문화재 발간 책자에 1700만원, 동래의 문화재 관광 책자 발간에 1300만원이 올렸는데 이것이 성격이 유사하다 해서 동래의 역사 문화재 발간 책자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동래의 문화재 관광 책자 발간에 1300만원이 올렸습니다.

일단 30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1700만원은 안 되고 1300만원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데 이왕 책답게 만들려고 하면 좀더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300만원하고 내년에 1700만원 하면 된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권에 다 넣을 수 있으면 한 권에 다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책도 한 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하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거 3000만원 예산으로 좋게 만들면 좋지, 이것을 문화재 따로 이런 식으로 되면 동래향토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책자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문화재와 관광을 넣어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만들면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래구지는 앞으로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동래구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동래구지는 동래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려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래구지는 지필도 여러 교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95년도에 발간한 것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만 이번에 수록해서 문화재 관광 부분만 책자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사업예산안 29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쪽에 대극장 무대 증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 298페이지 박차정 의사 기념관 설립 실시설계용역 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이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해서 10억 140만원에 대해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동래장학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입니다.

장학회라는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인에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재단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에 비용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맞지요?

향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장학회 관련 사업을 출연금만 하는 것인지, 장학회 이사회 식사하는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장학금 기탁 증서 케이스 및 내지 제작 1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원래 장학회 만들 때 5억만 해주면 모든 것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재단 출연금 10억 여기에 동래장학회는 재단 케이스 제작까지 다 하면 동래구청에서 다 해주고,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이사장 상임이사 이런 분들은 이름만 올립니까?

권오성 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고, 사실 이것이 장학회재단에서 사무국 설치를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초기단계가 되다보니까, 또 정관에 보면 구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지금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동래구에서 모든 것을 개입하고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보듯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기탁했다. 이런 형태로 그 사람들이 기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정작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동래장학회 이사들을 한 번씩 만나면 나는 모르겠다는 이런 행태입니다. 자그마한 이런 것 여기 돈이 140만원 밖에 안되지만 기탁 증서 케이스까지 왜 구청에서 관여해서 구청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석에서 총무국장한테 이런 행태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기탁금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다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민간기탁금이 많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공무원이 관여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요. 장학재단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기탁금이 훨씬 높아지고 관에서 하는 출연금은 작아지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동래장학회가 출발한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얼마 안 됩니까? 동래장학회 법인이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사무직원 한 명없이 출연금은 예산에서 지원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권오성 위원 지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금 조성이 저조하고 현재 저희 구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금 20억이 넘어가면 작은 기금이 아닙니다. 지금 20억이 적다고 하는데 왜 적다는 것입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여기 올해 출연된 장학기금 26억 정도 되면 작은 기금이 아닌데 올해 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것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동래장학회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에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서 이사들한테 독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안건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0억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재정상태가 동래구 단위사업을 하는데 단기간에 동래구민을 위해서 구비를 100억원 정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래구에서 단기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구비를 어떤 동래구에 사업을 하면서 30억이라는 돈을 계속사업을 투자한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돈이 여유가 있고 많은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사업은 백년지대계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은 1960년대가 아닙니다. 1960년대처럼 열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하면 안 됩니다. 월급도 80% 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20% 세수를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어야 내년에 월급 100%가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지금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경제사정이 워낙 열악해서 안 좋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모든 국책사업 전부 예산이 중단되었어요.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 계획을 짜서 들어가고 빼야 되고, 정작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 재정도 안 좋아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6건을 올렸는데 단 한 건도 반영을 안 시켜주었어요. 5억 짜리, 4200만원짜리, 25억짜리, 29억짜리, 40억짜리, 3억 2천만원짜리 이런 형태로 이 6건은 1원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동래장학회 10억원은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성 위원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생활기반시설 확충하고 이런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영세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학금 이 부분은...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은 국비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8미터 도로폭 소방도로 개설을 국비로 됩니까? 물론 중앙에서 돈을 가져 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8미터 도로는 시에서도 돈을 잘 안 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작년 추경에 예비비 할 때 저하고 과장하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10억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쓰라고 했을 때 과장 답변이 10억만 주시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 그런데 연말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총무과장 발령을 받아서 올때 그 때 이미 조성된 기탁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4억 정도 있었죠?

3억 정도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과장님이 연말까지 지금 3억 밖에 더 되었습니까? 그 앞에 과장은 40억을 하겠다고 하셨고, 다음 과장도 연말까지 이것을 10억만 해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 때 빚을 내어서 기탁금 돈을 내는 것이 그것을 예산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어서 했습니다. 그 때도 사정사정하기 때문에 10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를 하겠습니까?

권오성 의원 말씀대로 당초 목표액에 미달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제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올라 올 때 계획을 수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추진 실적 및 계획은 2010년까지 95억원, 구 출연금 50억, 민간 40억 이런 형태로 표기해서 가져갈 것입니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5천만원을 기탁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조하고 협약해서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 연말 안에 성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 현재 여러 가지 기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금년에 제가 맡고 난 이후에는 후원회 결성이라든지 홍보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기탁금은 다소 저조합니다만 지금은 홍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기금 조성에 열심히 하면 의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억은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연말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고심해서 10억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계속 해 주면 하겠다. 돌아서면 아니고 일단 성과를 보여보고, 지금까지 몇 번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의회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보이면 의회에서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올려놓고, 당초 예산 출연금 20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단계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어렵지만 기금을 출연함으로서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지방 인사들한테 신뢰도를 높여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1차 보류되고 2차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그 때도 장학회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일단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 때 약속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5억, 본예산 5억 하고, 20억만 해 주면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예산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교부금을 직접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구비를 쓸 수 있는 것이 40억도 안 되잖아요. 4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40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 중에서 장학사업에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중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획도로 만드는 예산이 제로였습니다.

도로 정비도 하고 다 합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사업 하는 것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합니다.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답변은 제가 늘 들었던 답변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의가 되었고, 일단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일을 하고자 일은 민간인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관 주도 단체는 자생력이 없어요. 여기 상징적으로 동래장학회 케이스 140만원을 지적했는데 왜 동래장학재단이 140만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기안은 구청에서 해 주더라도 비용만큼은 장학재단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소한 경비를 구청에 요청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케이스제작 140만원 얼마되지 않는 돈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구청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동래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 신청 계획서 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신청계획서는 BTL사업 참여하는 쪽에서 신청계획서가 들어왔다면 이것을 평가하는 용역비입니까?

용역이 두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계획서 평가용역은 우리 부서에서 시설사업 기본 고시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신청서를 평가하고자 하는 용역비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에 고시를 하면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주로 가장 신뢰가 있는 곳이 기재부 산하에 특수목적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였습니다.

이 정도 사업 가지고 피맥까지 갑니까?

피맥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용역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피맥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듭니까?

피맥이 5천만원이 듭니다.

사실 피맥 여기에는 규모가 국책사업 몇 조 몇 천억 단위를 합니다. 여기 공사비가 100억도 안 되잖아요?

195억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는 피맥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에 해도 될텐데 그런데 용역 평가 기본비 사업은 구청에서 BTL사업이 처음이죠?

예, 구 단위에서는 BTL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잘 안합니다. BTL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구 단위에서 안하는 이유가 BTL사업은 빚입니다. 미리 쓰는 것입니다. 구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BTL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큰 사업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건설회사 그런 사람들이 파급도가 크기 때문에 놀면 엄청나게 실업문제 경제문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BTL사업을 권장하는 것인데 구에서 BTL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 용역을 주는 것도 맞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피맥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피맥이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부산발전연구도 있는데 가능하면 부산에 있는 연구원에 용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BTL사업 피맥에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구 단위에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사업은 다른 구에서도 BTL사업한 곳도 있고, 기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장은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도서관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도서관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자문도 하고 배우러 왔습니다.

BTL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가 부담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장군하고 우리 하고 재정상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10억이상은 예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5억에서 6억 사이가 들어 갑니다.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도 끝났는데 지금 평가용역비 5천만원 BTL사업 실시설계협상 용역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해서 1차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를 대행해서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이 업체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1차 기본설계 평가용역을 하고 거기에서도 업체를 정확하게 못 정해서 또 복수를 정해서 또 협상용역비를 주고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복잡하고,

사업이 아무리 복잡해도 1차에서 기본설계 평가 용역이 끝나면 단수로 하면 되지, 또 복수로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다수 업체가 참여하면 협상과정에서 1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저희들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협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2개 업체까지 선정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협상할 때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장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절차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 내용을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BTL사업을 책대로 하는 과정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될 절차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별도의 기구를 정해서 검토를 시키면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처음에도 용역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고, 두번째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체 선정할 때 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5천만원 용역 가지고 몇 억을 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제안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잘 못할 경우 엄청난 165억 공사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 선정에 용역비 5천만원을 주면 그 업체가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협상하는 데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대행해서 합니다.

5천만원 주면 우리가 협상권이 있으면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하지만 결국 용역업체가 업체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용역회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안 주고 협상업체가 복수가 오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 정도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로 지정이 되어 오면 1순위 2순위 정해져 오면 우리 구에서 맞는 조건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낸 사업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설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계획서를 1차에 선정하고 또 돈을 내어서 선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는 주로 참여자의 자격이라든지 제안사항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기술능력, 가격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고, 2차는 협상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 조정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5개 과목 8162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