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9월 2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03억 900만원 보다 1.7% 증가한 1732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 8400만원 보다 2.39% 감소한 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수입이 2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억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9억 7000만원,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3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9억 1100만원, 기본경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72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7300만원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52억 7700만원 증가되었고, 그 중 보조사업이 43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억원 더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1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100만원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8600만원 감액되어 금회 추경규모는 2개 특별회계에 총 2억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2009년도 편성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래도서관 건립 부지측량비 등 19개 사업 142억 6672만원 중 106억 3,870만원을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수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총무국장, 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설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하고 총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159페이지 동래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해서 감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래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부지매입비로 도시계획 결정부터 해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금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예산을 일반편성하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하고, 명시이월라든지 사고이월하든지 이월하는 이런 과정인데 동래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닌데 이 사업비를 이월해야 됩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원칙은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97억원을 편성해도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40억이 지금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40억이 보조가 안 되었으면 나머지 명시이월한 이 사업도 다 삭감하죠?

그것이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돈이 안 돼서, 사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애초에 책정될 때도 추경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예산입니다. 어렵게 했으면 이 예산 정도는 명시이월 해서 이월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물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설명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총무국장이 되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절차상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연말결산이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자 제의도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이 얼마나 어렵게 통과 되었습니까? 삭감하자고 한 예산인데 그 때 안 정했으면 이런 예산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저희들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마디 부동산 교부세가 어떻고 하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안 왔으면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이죠. 잘못되었다고 사과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일이 바빠서 말을 안 했는데, 어떤 사안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고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이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 10억원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어렵게 된 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서의 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노인회지회 사무실 확보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 예산으로 9억이 확보 되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노인회사무실을 올해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약 20여 군데 물색을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노인회 사무실과 관련되어서 관련된 분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가장 문제가 노인들 교통편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지금 별도 장소도 노인회지회에서 사무실 20평, 회의실 40평 정도, 지금 경로당이 127개소가 있습니다만 130여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공동작업장 20평 정도 해서 노인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20평정도 해서 약 100평에서 110평 정도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건물 규모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안까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까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곳 장소에 대해서 적정선을 검토하셨는데 그 장소를 물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내년초에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한 번 하고나서 노인회지회 사무실 확보가 좋은 장소와 좋은 여건에 맞추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오래가면, 현재 노인회지회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추천해서 3, 4곳 중에서 의원들 의견도 청취해서 그 중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 과정도 어려웠지만 노인회에 많은 노인 분들이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때 조금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가장 따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 4군데 중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도 노인회지회장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2, 3월 안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부지 선정이 확보되고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합니까?

지금 저희구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로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렐링비를 2억 정도 하고 5천만원 정도를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 5월까지는 종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늦어도 6월초 되면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예.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안락2동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 부분은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1월말에 교부가 되어서 이 안락2동 경로당은 안락2동 임대주택 관련해서 도로개설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인근에 임대아파트 주변에 경로당을 확보해야 됩니다.

종전에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 말씀하신 것은 노인회지회이고 주영길 위원은 경로당 이야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해서 이월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보면 사적 공원 조성과 행정절차와 연계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 조성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도로를 변경하고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걷고 싶은 숲길을 내성지구대 문화회관 문화로 해서 온천입구 사거리까지 2.4키로를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적공원 구간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20미터 확보되는 것이 연계가 되어서 내년에 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