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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4-01-17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4년도 1월 1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길우

조길우구청장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재 부구청장입니다. 송성재 부구청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과 세정담당관 등 주요 요직에 두루 근무하였으며, 우리 구에 오기 전에는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총무국장입니다. 이종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손종문 재무과장입니다. 조규택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조길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1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2014년 1월 8일 강민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2013년도 간주예산, 2014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1월 8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2013년 방범용 CCTV설치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4년 1월 13일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아이들 급식,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 1월 15일 강신두의원으로부터 사각지대 가정 보듬기 사업,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재정비 관련, 강민수 의원으로부터 온천장의 옛 명성 살려야 지역경제 살아난다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성태 의원, 정영숙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결 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제2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었으나, 추경예산 확정 후 연말까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주예산 규모는 총 26억원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안 24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 낙민동 동래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원,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명륜역 주변 난간 교체공사 1억원 등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 및 부동산 교부세 3억 936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공사 9억 3000만원, 동래원동교 가각정비사업 75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0억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무과 자원봉사 및 갈맷길 이용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정보과 도서관건립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3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3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운영비로 554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변경으로 예비비 과목에서 3억 2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 및 갈맷길 이용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과 소관 가칭 동래읍성도서관 물품구입비 등 사업에 기획감사실 예산효율화 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동래구 동헌고마청 복원사업에 특별교부금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4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3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375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과 소관 낙민동 동래역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5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으로 동래원동교 가각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원봉사 및 갈맷길 이용활성화사업 등 8개 분야에 24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간주예산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네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준식의원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어 결과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1월입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 1, 2, 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갑오년을 처음 시작하는 제233회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에 온천동 주민, 아니 동래구의 모든 주민을 위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마무리하는 제6대 구의원으로서 갑오년에는 더욱 더 동래구에 구마지심 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좁은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방범용 CCTV 대신 설치 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천동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10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고, 기둥이 내려앉고, 내려앉은 곳을 고치고 싶어도, 또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은 위험한 현재의 집에서 가슴 졸이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비워 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상점들은 문을 닫고 빈집과 폐가들이 많이 발생하는 불이 꺼진 동네에서 서민들은 가슴 아프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설치 비용이 동래구 재정으로 충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 설치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긴급한 현실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좁은 골목길, 어두워 무서워진 골목길, 서민들의 생활 환경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약 10미터 정도는 촬영이 되고 2~3일 정도는 영상이 저장도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좁은 골목길, 서민들이 통행하는 치안사각지대인 무서운 골목길,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지연되어 위험해진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각종 생활범죄와 사건 사고 등의 범죄취약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8일 오후 7시쯤 불과 20일 전입니다. 온천동 재개발구역인 2층 폐가에서 한 남자가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가 불이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면 범죄가 취약한 지역이 아니다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니다 등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는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를 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무작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동래구의 골목길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까? 방범용 CCTV설치 가격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방범용 CCTV는 도로가 조금 넓은 위험한 범죄 취약지역과 항상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현재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19대, 방범취약지역에 8대,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7대를 설치하여 총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비용은 2억 9104만원이였으며, 만약 추가로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1455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455대, 놀랍지 않습니까? 동래구의 주거지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서민 사랑의 한 정책으로 한 번 시행하여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차량용 블랙박스 1대의 설치 가격은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방범 효과와 치안효과가 모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효과들이 동시에 나타나겠지만 제일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가 확연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동네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길모퉁이에 살짝 버리려고 보니 눈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밑에는 방범용 CCTV 촬영지역이라는 노란색 푯말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쓰레기 봉지를 겸연쩍게 주의를 한 번 쓱 둘러보고는 다시 가져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온천동에는 아니 동래구 전체에는 좁고, 어둡고, 무서운 골목길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착한서민들의 건강한 행복과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예방하여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 1월입니다. 제일 먼저 동래구에서 좁은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동래구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영숙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은 아이들 급식,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발언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먹거리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방사능에도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준비된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로써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학교급식 수산물 이용 현황을 보면 아직도 일본에서 잡힌 수산물이 학교 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일본산이 국내산이나 원양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문자 생산방식인 OEM방식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방사능 위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더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정부에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방사능 허용 기준치 강화, 수산물 전수 검사 등 더 강력하고 세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최근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 관련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에 있어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불안 때문입니다. 다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의 방사능 점검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KBS2 뉴스 현장추적에서 ‘엉터리 방사능 측정기로 쇼, 헛돈 낭비’ 하는 제목으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때문에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며 지난해 전국 교육청들이 앞 다퉈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어이없게도 식품용이 아닌 대기용 측정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볼 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산물 수입 방사능검사 등에 대한 납득할만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산 수산물이 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내부 피폭이 전체 피폭의 80%에서 90%에 해당 되며, 특히 세포 분열이 빠른 어린아이일수록 발생확률이 최고 4배에서 8배까지 성인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갑상선암이 발병하고 급격한 면역력 저하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계의 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방사능 오염의 기준치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오염물질도 습취한 만큼 피폭량과 암발생률은 비례하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정해야 하고, 둘째 제대로 된 검사장비 구비는 물론 검사 시기도 식재료 검수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학교에 식재료가 반입되기 전 유통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동래구는 동래교육지원청과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방사능안전 학교급식협의체를 만들어 방사능오염식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원산지가 변절된 식자재를 파악하고, 다섯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식품 취급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직1·2·3동 지역출신 강신두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사업을 한 가지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계층의 통합과 갈등 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주기적으로 돌보는 가칭 ‘사각지대 가정 보듬기’ 라는 복지시스템 사업을 제안합니다. 저의 지역구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와 복지수요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가정 보듬기 사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구 주관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기금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산의 한계도 해소하고 사회적 복지연대의 틀까지 만들어 기부 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하는 민간참여 사업을 유도하여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도 민간추진 사업인 동래 울타리사업이 있지만 지원사항 등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도에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목적은 도로와 보도가 분리된 곳에서 보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진입을 방지함은 물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일 오후 미남교차로부터 연제구 경계인 사직동까지 아시아드대로를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아시아드대로는 길이가 약 1.6㎞, 폭 35m인 왕복 6차선에 4m에서 8m까지 되는 보행 통로인 보도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237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당일 보도 위에 차량이 27대가 불법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법과 질서의식이 저하된 일부 얌체차량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볼라드’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설치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설치간격이 1.5m에서 4m가 되는 곳도 있어 4m 되는 곳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꼭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미비 등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볼라드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후 깔끔한 보도정비와 많은 가로수 식재로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예산낭비이며, 도시의 환경만 저해하는 시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장확인 구간뿐 만 아니라 동래구 전체에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 점검하여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래구는 부산의 중심지이며 대표 도시로써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2014년을 맞이하도록 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신두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1·2·3동 지역 강민수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복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내용은 ‘온천장의 옛 명성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의제로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뿌리는 동래이며, 동래하면 온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락·소비지역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동래 온천은 신라 시대부터 온천이 존재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국 최고의 온천지로 명성을 날려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은 지역으로써 온천업을 위시하여 대중음식점, 대중유흥업소 등이 밀집하여 쇼핑문화가 활성화가 된 전성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 레저지역인 금강공원 일대는 동래온천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관광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온천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장전동의 부산대학교 부근은 물론이며, 사직동 먹자골목 보다도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통이라든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대형 워터테마파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과 관이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온천장의 옛 명성이 되살아나 동래구 지역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장과 금강공원을 연계시키기 위해 지하철 온천장역에서 금강공원을 경유하는 온천장 순환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온천장과 금강공원, 금정산을 연계시키지 않고는 온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객이 많이 찾는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온천장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온천장역에서 금강공원까지 운행하는 온천장 홍보를 겸하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온천장 상권을 살리는데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벨트를 통한 문화관광 육성으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래구는 부산 문화의 뿌리라고 할 만큼 곳곳에 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동래구에 4개소 중 동래야류 등 2개소가 온천장에 있고, 시 지정 문화재 31개소 중 망미루 등 12개소가 온천장 일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 드림랜드 조성사업과 금강공원 내 소방안전체험관 공사착공,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 망미루 이전 등으로 온천장에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통의 근접성을 위하여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온천장 내 상권의 쇠퇴로 빈 점포가 많으나 먹거리 등 특화사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소비자가 온천장을 찾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온천장 활성화에 모든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홍보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 온천장 관련 구 홈페이지 일제정비로 외래 관광객이 온천장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 관련 자료 중 숙박업을 검색해보면 업소 전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객실 수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를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 중 가장 애로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접근성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온천장역에 213면, 금강공원에 190면으로 실제 온천장 내에는 공영주차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온천장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힘써야겠지만 찾아오는 외래객 편의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51개소 1166면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여 온천장 내 업소에 비치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온천장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온천장 옛 명성 살리기 전담반’을 구성하여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그 동안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던 관광특구사업, 먹거리 특화 존 선정 사업,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판과 메뉴판 정비 사업, 온천장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온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오래전부터 온천장 옛 명성을 살려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장 상권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천장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민수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준식 의원과 정영숙 의원, 강신두 의원 그리고 강민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233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 14일 의장 제의) ․ 회기: 1월 17일 ~ 1월 24일(8일간) - 제233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12월 12일 정영숙 의원 발의) - 2013년도 간주예산(12월 31일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1월 8일 강민수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1월 10일 구청장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언

자유발언5분

-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1월 13일 김준식 의원) - 아이들 급식,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 (1월 13일 정영숙 의원) - 사각지대 가정 보듬기 사업,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재정비 (1월 15일 강신두 의원) - 온천장의 옛 명성 살려야 지역경제 살아난다 (1월 15일 강민수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