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9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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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복산동을 비롯한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12월 8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및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 법규 등을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까지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유의사항을 엄수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호 복지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 요구 자료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0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정례회에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지적과장께서는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연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해서 김영태 지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평가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현장, 온천장 스파시티 일원 그리고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3일(목) 10시57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7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양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로 복지연계담당입니다. 다음은 한경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문병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년 처음 실시하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모두 다 수고 하셨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수용위원

한시 생계 지원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다만 가구 내에도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결정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2009년 3월 8일 특례시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책정 제외자가 297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서 7가구가 제외되고, 또 희망근로에 참여함으로 해서 13가구가 제외되고, 다음에 기본 재산을 초과해서 26가구 제외, 금융재산 초과로 해서 207가구 제외되고, 소득초과해서 44가구 해서 297가구가 제외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재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 지원 차원에서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 보면 금융조회 중이 94건인데 아직도 조회 중에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조회가 오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고, 빨리한 가구는 5월부터 했기 때문에 5월, 6월 7월에 한 것은 넘어 왔고, 10월, 11월에 한 것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지원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며, 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500만원 이하 가구로 건의해서 500만원 이하 되는 가구를 추출해서 가구 선정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다 이용자 관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2009년도 현재 과다 이용자가 704명 정도됩니다. 전체 의료급여대상자가 7,2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간 급여일수가 500일 이상 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주로 어머니들이 병원에 가면 고혈압 약 한 번 먹고, 당뇨병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내내 드십니다. 약 하나를 365일로 봅니다. 이미 이 하나만 하더라도 365일 된 것을 90일 플러스 하면 455일, 90일 플러스하면 545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가구가…….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처분 보다도 진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할머니, 이런 약은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평균 13.5명이고, 2009년에는 평균 12.3명으로 감소 되었는데 해마다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로 봐 집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방문해서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줄어 든 수치로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봉로

이봉로복지연계담당

복지연계담당 이봉로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동래구, 영도구와 함께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특별히 각 부분별로 어려운 종류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상담, 방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어려운 세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어려운 가정 시책 사업에 앞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시범단계이다 보니까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지요?

봉로

이봉로복지연계담당

부산에는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향후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복지연계담당

향후 계획은 올 연말에 위기가구 시범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위기관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위기관리가 뭡니까. 어려운 분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내역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서전학원 사랑의 김장 전달 등 마지막에 부산은행 사랑의 선풍기 지원인데 언론 보도사항 조치 내용 중에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복지요원 선발 물의, 동래구 문책, 무슨 내용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군·구 민생안전 추진 데스크 포스팀 전문요원 배치 관련 지침에 의해서 2009년 4월 8일 채용 및 배치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립하고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 7일간 채용공고를 하고 그 결과 6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4월 16일 6명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결과를 통보하고 4월 17일 면접시험을 거쳐서 4월 20일 최종 합격자 4명을 선발하고 2명을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용 계약 및 근무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언론에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기 시 감사에서 4월 27일 적발되어서 확인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 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발했는데,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서 문책 대상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자가 있던지, 실수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에서 문책을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문책한 것은 두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지역 제한을 해서 동래구에 있는 복지사 2급 이상 되는 사람을 해서 공고를 내었고, 사실 총무과에서 뽑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여태까지 상용, 일용직은 자기 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이 우리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떨어진 사람은 2명인데요. 전부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원 자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그 사람은 자기가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무튼 국장 설명은 큰 문제가 없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벌써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동래구를 문책했기 때문에 과장, 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부산은행 사랑의 선풍기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부산은행에서 선풍기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은행에서 기탁한 사항입니다. 훈훈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 사항 통보 소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까?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문병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가 변동된다는 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월 22일 주는 급여에 변동이 생깁니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발생할 때 마다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동에서는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고 거의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 감사 때 전 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유선으로 통보하지 않고 전체 공문으로 개인한테 이번 달에는 급여가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 때문에 올랐다, 이번에는 귀하의 소득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늘어났다, 줄었다 이 관계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문으로 반드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전입자 자산조사 소홀 이것은 뭡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그것도 위에 사항과 동일한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변동사항이라든지 모든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급자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에서 유선으로라든지 불러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공문으로 모든 변동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유선으로 안 하고 서면 통지하고 공문 발송하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급자가 6000명됩니다. 동에도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세대만 해도 400세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공문으로 발송하려니까 동에 직원들이 바빠서 유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예산집행 및 공사계약 및 시행 등 부적정, 9월 1일부터 9월 18일 이것은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구 감사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인성원이라고 양산 화북면에 있는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할 적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휀스의 단가가 2만 8000원부터 6만원인데 2만 8000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3만 5000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단가가 균등하지 않아서 차등 나는 단가의 가격만큼 회수를 한 금액이 40만 1200원입니다. 그리고 추징 4건에 8만원은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이 가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 2만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4건에 정부수입인지를 안 붙여서 4건에 8만원 추징을 당해서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이 자체감사든, 시감사든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소홀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매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 주신 정진교 국장님 그리고 하양봉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준비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 결과가 전부 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써 끝이 났는지, 또 19페이지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이 결국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라든지 문제가 전파될 것 같아서 공문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무 연찬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안 걸리도록 해야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인성원이 양산에 있다고 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순위원

보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온천3동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양산에 있는데 왜 우리 동래구에서 관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문병관입니다. 우리 부랑인 시설인 인성원이 양산시 화북면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복지법인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지금 사직3동 137-2번지 복지법인 송원이 저희 구에 있고, 그 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인성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복지법인이 있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경에 양산과 저희 구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을 지을 마땅한 땅이 없어서 복지법인 송원에서 양산시 화북면에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짓도록 했는데 양산시에서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 짓도록 해 달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법인은 저희 사직3동에 있고 시설은 양산시 화북면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인성원에 있는 수용인들은 어느…….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부산시하고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굳이 동래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법인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협약으로…….

조동순위원

법인이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양산으로 옮긴다든지 부산광역시가 한다든지 동래구가 굳이…….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그 당시에 협약을 할 적에 저희 구에 땅이 없어서 양산시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짓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법인은 절대 옮기지 못한다는 협약서를 양산시장하고 저희 구청장이 맺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법인을 옮기지는 못하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조금 전에도 계장 말씀이 있었지만 동래구 관내에 있는 수용인 같으면…….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동래구 관내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부산하고 양산하고 다 포함해서 수용하는데 법인이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도 구체적으로 시와 협력을 해서 시에 넘긴다든지 다른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도 현재로는 …….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법인은 동래구로 되어 있지만 수용인원이 양산과 부산이 전부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됐습니다. 들어 가 보세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특수 임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여태까지 지원이 나간 적이 없었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순위원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단체입니다.

조동순위원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동순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광복회는 인원이 얼마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는 46명입니다.

조동순위원

비슷하네요. 월남 참전 유공자회는 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258명입니다.

조동순위원

인원하고 지급금액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정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지급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해서 어느 단체는 적다, 어느 단체는 많다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을 잘 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는 어떻게 되어서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대가 약 6111명에 378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들은 금융조회 중이더라도 수급자로 관리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금감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부양가족의 소득이 넘는다든지 이런 분이 나오면 부정수급자로써 분류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조사를 소홀히 했는지, 충실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지역은 부정 수급자 현황에서 제외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수급자 현황에 통계가 되어 있는데 수급자 조회는 복지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있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순위원

복지사가 나가서 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순위원

복지사가 나가서 수급자를 정하더라도 결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와서 승낙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해 줍니다.

조동순위원

구청해서 해 주는데 복지사가 조사를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와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일어납니다. 직장을 옮겨서 봉급이 달라졌다든지, 재산의 변동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회를 하니까 변동이 있는 사람은 바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즉시는 안 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뒤에 발생되어서 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자 문제도 다 챙기려면 힘들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수용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기가정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보면 231세대 2억 87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세대 2억 8700만원이 나갔지만 그래도 또 빠진 데는 없는지 때로는 지원기준에서 어중간해서 제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올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예산이 내시되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초과되는 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아무튼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가정에 생활을 비관해서 철로로 뛰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잘 찾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구 14개 동에서는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문병관입니다. 기초수급자 동별 집계가 안 맞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단체에서 각 구별로 기초수급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자기들은 시설수급자까지 현황을 넣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구도 시설수급자까지 넣어서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에서 집계를 받을 때는 시설수급자를 빼고 일반 동별 수급자 현황만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는 475명의 시설수급자가 있습니다. 인성원, 무량수요양원, 황전양로원, 황전요양원이라든지 많은 시설에 수급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수급자가 475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3789세대에 6113명은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동의 수급자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은 시설수급자를 포함했을 경우와 시설수급자를 제외했을 경우 하고는 전체 구의 숫자가 약 500여명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수급자가 안 맞는 구는 사유서를 쓰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는 일치했기 때문에 사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통합적 집계를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그 집계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계 오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급자들의 집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해서 등대지기 푸드마켓 개소해서 2009년 사직1동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 푸트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대지기 푸드마켓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대지기 푸드마켓입니다. 주요 근거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사업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4개구를 일괄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소식은 6월 30일 했고, 운영주체는 동래·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총 2억 8000만원에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 현황은 사직1동 가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은 1억원에 월세 30만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이렇게 4개 구에서 등대지기 푸드마켓의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대상자가 121명인데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121명을 선정할 때 각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했을 것 아닙니까? 발굴해서 구에서 확정해서 푸드마켓에 넘겨주었죠?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성위원

넘겨 드리고 나서 이 분들이 등대지기 푸드마켓에 가서 생필품을 한 달에 2만원씩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인데 부산진구는 구세가 우리 보다 큰 곳이고, 연제구나 금정구는 우리 보다 작습니다. 대상자가 800명이 선정될 때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를 볼 때 생활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동래구는 121명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래구가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취지대로 하면 이 대상자들은 카드를 가져가면 2만원만큼의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등대지기 푸드마켓을 보면 접근성도 좋거든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동래에서 다니는 정기 버스 노선도 다 있고, 이래서 동래지역에서 대상자 선정이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되어 줘야 하는데 12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121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구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하면 8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800명에게 2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식자재 기부하는 단체가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연계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용자가 800명 대상으로 전부 이용을 다 해야 하는데 등대지기 푸드마켓은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지만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기부 받아서 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상자가 121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그것은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할 때 그런 적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대상자도 적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용자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동래구 대상자 121명 중에서 푸드마켓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푸드마켓을 이용한 대상자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그것이 6월부터 했으면 7, 8, 9, 10, 11월 5개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21명 중에 60명이 이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나 형편이 열악한 사람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 동래구에 천여명 정도 되는데 다 해 봐야 121명 같으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굉장히 열악한 가정 121명이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 한 번이라도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가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자기들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121명 대상자 선정은 했지만 이런 사람이 이 시설에 가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사후관리를 안 한다 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고 대상자가 가져가든 말든 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푸드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시책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가면 일반 가게처럼 잘 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소매점 보다는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판매대도 그렇고 직원도 친절하고, 거기에 가면 없는 사람 왔다고 해서 푸대접을 안 합니다.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생필품들이 보기 좋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2만원어치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으니까 실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해서 등대지기 푸드마켓을 개소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현재 60명이 이용했다니까 저도 놀랬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홍보물이나 안내를 다 했고, 수급자 정도의 위치니까 갈 것이라고 봤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추천했는데 지금 너무 상세히 파악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실제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하고, 내년에는 더 이용이 잘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직1동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나가는 길목에 등대지기 푸드마켓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실제 몇 명이 이용하는지를 그 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받은 것이 60명 이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물론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사실 등대지기 푸드마켓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고 하거든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남아도는 생필품을 모아서 없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취지를 알면 물품을 내놓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발굴해야 하지만 등대지기 푸드마켓에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울러 같이 찾아 줘야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원래 취지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복잡하고 사회복지업무가 엄청나게 증대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만하면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찾아내고 또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업무 중에도 이런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이런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줘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과에 가 보면 직원 숫자는 많은데 사무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곳에 앉아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생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시책이 있을 때 잘해서 다른 데 보다는 나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등대지기 푸드마켓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래구에 등대지기 푸드마켓 점포가 있으니까 동래구에서 기부하실 분들을 많이 모아서 등대지기 푸드마켓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이 사람들은 끝이 나고 재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다시 선정할 때는 대상자 수도 늘리고 사용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화시키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정진교 국장님, 하양봉 과장님, 이봉로 계장님, 한경수 계장님, 문병관 계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실업자, 특히 이웃에 휴·폐업하는 가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들이 증가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민생안정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긴급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어려운 세대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책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정에 대하여서는 100대 후원업체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수급자를 책정할 때도 어려움이 많지만 만약에 수준미달 지원, 기준 미달로 인해서 탈락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물론 동마다 민간사회안전망이 다 틀리고, 나름대로 규정이 틀리지만 어느 동에 나가니까 한 구좌에 5000원 하는 곳도 있고, 3000원 하는 곳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0원하는 동도 있던데 구청에서 설득을 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10구좌를 낼 수도 있는데 규정을 5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또 어느 동에 보면 사회안전망은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하는데 2000여만원을 놔두고 계돈 형식으로 많이 놔 둘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을 5000원, 1만원씩 모아서 내는데 꼭 어느 동을 지칭하지 못하지만 2000만원 이상 모아 놓고 있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지급해야 돈이 모아지는데 그런 것도 구에서 동장이나 동의 복지담당과 의논해서 너무 액수가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과 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수급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대상자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180가구가 신청했고, 이 중에서 1750가구가 보장 결정이 되어서 6개월간 12억 96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우리 구 목표 가구는 1562가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1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한시생계대상자 보장 부분에서 저희 동래구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득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2008년도에는 1년 동안에 46건에 8235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332건에 3억 5653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5배 이상 지원한 사업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한시생계보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도 부산광역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 직원이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온천천 인공폭포 있는 곳에서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날 참석했지만 주민들이 5000명 이상이 참관하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회성에 그칩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합니까?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사정상 격년제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왔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몇 시간을 있어 봤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이 허락되면 매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봉

하양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광역시 전체에서도 보면 3, 4개 구만 하고 전 구에서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상호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먼저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규열 노인장애담당입니다. 박경원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성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양종대 자활고용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부서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올해, 노령화는 10년 전 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구 재정 탓인지 이렇다 할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체 경로당 중 이 정도면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127개소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경로당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옛날에 주택가에,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로당을 보면 할머니 경로당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동래구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때보면 거의 120명 이상의 회장님들이 거의 다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경로당 운영이 특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여개를 빼고 120개 가까이는 아주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은 운영이 비교적 잘 된다고 보시는데요. 127개 중에서 120개가 잘 된다고 하는데 90%가 넘는 것이니까 잘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나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경로당 운영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경로당 기준 인원이 20인 이상이 등록을 해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드립니다. 옛날에 양성화되기 전부터는 무허가 건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노유자시설로 하지 않으면 경로당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일반 주택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무허가로 있는, 기존 옛날에 양성화되기 전에 있던 3, 4개소 정도되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 온천 2,3동에 있는 마암경로당이라든지, 산저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무허가에 있는 경로당들이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노인들이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무허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나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무허가도 허가를 내어줬던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저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노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건강 정보나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전문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하며, 또 노인회장과 총무에게 경로당 운영 방안에 대한 노인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별도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담관리사 1명이 노인회 지회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프로그램 문제도 얘기를 해 주면서 노인의 여가활동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하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일반적으로 등록은 20명을 했습니다간 실제 어떤 날은 보면, 저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서너 분만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 드실 때는 20명가량 있을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보신 것도 맞습니다. 20명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 나오시는 분이 서너 명 정도로 사무실만 지키는 경로당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면 그 분들이 대신해야 합니다. 관리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일일이 할 수 없잖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장님 총무님들에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사 한 분이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7개 경로당 중에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가 대체시설을 해야 할 시설입니다. 온천 1동에 보면 마암경로당이라고 국유지에 스레트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변상금이 1125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고, 온천2동에 산저경로당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 가있습니다. 이 사항도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바꿔야 할 사항이고, 온천3동에는 도로부지 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바꾸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3개소가 이전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보면 자기 소유로 만들었거나 전세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를 전세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과 의논해서, 청장님과 의논해서 내년에는 그 3개소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3개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3개소가 넘습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급한 것이 3개소입니다.

최수용위원

마암노인회는 옛날부터 국유지에 있었는데 사실상 저기는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 분들에게 변상금을 천몇백만원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낼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 타협을 보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산저경로당은 부지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유지 아닙니까?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미화원이 거주하고 있는 2층짜리 가건물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금강웨딩홀 뒤편에 일부는 개인 부지이고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개인 부지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천을 내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유소 뒤에도 무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산저경로당인데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하천부지가 온천2동에 내산초등학교 옆에 …….

최수용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인가를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등록을 해 줬습니다.

최수용위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동해 맨션 안에 있는 것도 무허가가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 개 밖에 없다고 하니까 거기만 쳐도 세 개가 되거든요.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된 곳 중에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겨울방학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최수용위원

1월 겨울방학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점검 및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설문조사 실시 대상과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기존에 아동급식의 문제점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갑자기 위기가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동 급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식을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동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간 대상 인원은 많은데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각 동에 한 두 개 정도의 급식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존심 문제, 급식단가가 적은 문제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조금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방학 때 급식을 보면 특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 학생들에게 식권을 주는데 식권이 개당 3000원씩이더라고요. 실제 3000원 가지고는 애들이 먹을 것이 없거든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해 줘야 할 일이면 식사를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 부분이 종전에 새로운 시책으로 권오성 위원께서 그 당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급식을 일반 바우처 같이 카드화해서 아이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급식도 3000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1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때 먹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야 애들이 편하게, 부끄럼 없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3000원을 주면 메뉴도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애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요. 다음 아동복지시설 맨토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맨토링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구성원 1대 1로 전담해 지도, 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며,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맨토, 이를 테면 선생님입니다. 조언을 받는 사람은 맨티입니다. 맨티는 선생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 보면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아동복지시설 맨토링 사업의 맨토와 맨티 대상은 누구이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 맨토링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특이하게 다른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점은, 교육청에서 하는 해양대나 영도구에서 하는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아동양육기관인 새들원하고 우리집원 이 두 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140명 가량 되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예전과 같이 부모들이 없는 아이보다는 한 부모 가정들 특히 가정에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육시설에 와 있는 애들인데 아이들의 성격 문제, 분위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학습부진도 문제지만 정서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당연히 학습지원도 하지만 정서적인 지원 상담 그런 것을 하고 그 외에는 세 번째로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ADHD라고 주의력결핍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동들에게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맨토링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물론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자하고 그 외에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새들원이나 우리집원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든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 부분의에 확대는 굉장히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학습지원만 한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특히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의력 겹핍증이나 정신적인 치료문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행한지 8, 9개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치료 실적을 보고 추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동으로 2억 5000만원을 경로당 설립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번에 안락2동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몇 몇 분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흔쾌히 주민들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을 부산광역시에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안락임대아파트 예정 부지 주변에 노인들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내려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꾸며서 올렸는데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섭외하고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4개소 정도를 봤습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어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빨리 지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시에 건의해서 2억 50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막음으로써 제일 불편한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동에 있어서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한우아파트라고 그 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물론 이것이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불편한 사람한테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하고 취지에 맞지 않도록 부동산을 보고 있다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취사선택을 해서 하시겠지만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서 어떤 지역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저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로당을 지으면 영구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 집을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물건이 나은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골목길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이 부분은 우리 영역이라고 판단하시면 곤란하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노인이 이사를 오면 흔쾌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노인정을 건립하기는 금액이 적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보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락2동 출신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래구에 안락2동이 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안락2동에 경로당이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특히 임대아파트 옆에 화현경로당이 있습니다. 화현경로당이 1층에는 할머니가 쓰시고,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노인들 수요를 파악해 볼 때 경로당을 더 많이 지어도 실제적으로 20인 이상이 올 수 있는 위치적인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안에도 노인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1개소씩은 다 짓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거리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왕 질의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발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북구에서나 여러 구에서 실시하고 있던데, 수발보험제도는 고령으로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구에서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5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에서 하는 형태를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대입할 수 있다면 저희 구에도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수발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지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써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14페이지 공립보육시설해서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보니까 공립이 7개 나와 있고 그 뒤에 4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해서 거기는 공립이 9개 있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14페이지에 보면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이 7개 나와 있고 44페이지에 보면 공립이 9개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 안에서 공립보육시설 7개소입니다. 이것은 위탁과 관련된 7개소이고, 44페이지에 있는 공립은 어린이집 현황 111개 중에서 9개인데 이것은 위탁을 하지 않는 2개소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복지관 2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복지관과 사직복지관 2군데는 포함하지 않아서 7군데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14페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내용을 보니까 명륜초등어린이집을 빼고는 전부 내년도 2월 28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위탁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사실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간혹 보면 언론에, 특히 공립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심심찮게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밀양에 공무원 부인이 아마 공립어린이집 수탁을 받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동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보육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 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선하라는 공문이 갔습니다. 제도개선 권고문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갔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기준이나 절차나 방법이 다 상이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내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안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오는 대로 준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호 과장 답변대로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을 2009년 12월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원래 이런 지침들이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2009년 12월이 되면 12월이 굉장히 바쁜 달 아닙니까? 국회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내려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래구에서는 위탁기간이 앞으로 3달이 있으면 도래되기 때문에 코앞에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 동래구에서는 지침이 어떤 것이 내려올는지 미리 알아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2007년도 1월 14일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그 때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실제 3년간을 자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같이 수탁을 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준공무원 같은 개념으로 업무를 맡아서 원장들이 하게 되는데 떨어진 분들은 적어도…….

권오성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탁기관을 정해 놓고 감사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 공립어린이집 7개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7개 공립보육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륜초등어린이집 외에는 내년에 2월 28일인데 불과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 위탁의 문제,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래구가 좋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안이 만들어 지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분들을 보육정책심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응답도 위원들이 하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노인회지회 회관 확보해서 대상지가 17개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이 9억원 확보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추경에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8월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2억원은 작년 본예산에 확보 되었고, 7억원은 8월 추경에 확보되어서 9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과장이 7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실 장소 문제로 저한테 한 번 찾아와서 온천초등학교 부근에 7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물은 것이 왜 물었느냐 하면 예산 7억원을 확보해도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6번입니다. “온천초등학교 건너편 이 건물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억원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7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접근성도 양호하고, 리모델링은 가능하나 면적이 좁아 2층을 별도로 증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대지는 360㎡로 나와 있지만 면적이 207.15㎡가 되어서 지금 당장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때 얘기와 지금 내용하고는 틀리고, 그리고 여기 17개소 나와 있지만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대상지는 전부 매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언제 노인회관이 확보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저희 과의 가장 현안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노인회 지회로부터 채근을 받고 있는데 담당계장과 저하고 수시로 나가서 파악도 해 보고,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이 언제까지 비워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봅니다만 특히 노인회지회는 노인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 보니까 우선 노인들은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활용할 수 있다,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의 공동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노인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즉 회장단만 해도 120분이 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회의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번 해 놓으면 이 건물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좀 더 큰 건물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건물에 맞도록 다른 단체도 한두 군데 넣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노인회 의사를 구해 보니까 노인회에서는 자기 단독사무실을 원한다, 자기들만 이 건물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입 맛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여하튼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래구 관내 웬만한 중개업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부탁하고 했는데 물론 요즘 중개업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물건은 다 가져 옵니다. 가져오는데 골목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인들한테 지어주고 나중에 나름대로 잘 확보해 줬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현재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호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좋은데요. 이것을 보면 노인회지회 회관문제가 나온 지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 동안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구정질문도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3년이 지나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은 복지과에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2007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노인회지회 회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나 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계속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안 되니까 그때는 생각에 적정장소를 임대해서 지회회관이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2009년도에 들어오니까 임대도 수월치 않고, 또 이상호 과장이 오시니까 임대보다는 완전한 독립 건물을 하나 사서 노인회지회 회관다운 회관을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이 또 7억원이 확보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9억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노인회지회 회관 정도가 되면 정확하게 회관 사무실이 몇 평, 아까 얘기했던 노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간 몇 평,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건물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대이면 대이는 대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도 동래구에 속해 있는 복지과 정도 되면 노인회지회가 최소 몇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지, 또 노인회 경로당 회장까지 합하면 회장단이 120여 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한 번 한다 하더라도 회의 장소로써 최소한의 공간이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최소 장소를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상지 17개소를 보면 토지가 협소하다, 또는 증축을 해야 한다, 지역성이라든지 여건은 되는데 명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명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쪽의 권리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권리금을 다 주고 들어 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안 받고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명도에 대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일은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지 못 하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노력을 했다 말입니다. 헛고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9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러면 단 1개월이라도 다 모여서 의논을 해 보세요. 노인회지회 건물을 확보한다 이랬을 때 사무실 몇 평정도,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기본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구에서 추진할 안은 현재 6억원에서 6억 5000만원 정도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2억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맞추어 볼 때는 90평에서 1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건물은 현재 사무실이 15.7평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약 20평, 회의실은 130명이 앉을 수 있도록 40평, 공동작업장은 20평, 노인대학은 별도로 20평해서 전체로 건물은 100평 이상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대지정도는 300㎡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건평은 400㎡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용도 같으면 대지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던 접근성이 좋은 대로 물색을 해서 꼭 역에 가까워야 되고 그런 것 보다는 약간 큰 도로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주택을 매입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적극성을 가져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쫒아 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상지를 선정할 때 명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정해 놓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상호 복지과장이 주도면밀하게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회지회 회장님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을 찾아오고, 구 의원을 찾아다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우리가 해 드려야 할 부분인데 그 분들이 답답해서 찾아와서 하소연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인회지회 관계되는 분들이 복지과나 우리를 찾아오지 않도록,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복지과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구청 마당에서 몇 번 노인회 지회 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찾아오는 것 보다는 빨리 회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담당자가 먼저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 직원 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동래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에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1개가 등록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설인력이 27개, 파출부는 8개, 그 나머지는 주력업종이 각각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나 단속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할 때 점검내용은 허위 구인 광고를 하는지의 여부와 회원제를 운영하는 적정 여부 및 장부 기재사항 같은 것, 대표자와 상담원이 정위치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소개비 과다 징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이 만약에 파출부라든지, 건설인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소개비라든지 규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것이 동래구의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규정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전국적인 규정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1회 한 것으로 해서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48페이지로 넘어 가보면 47페이지에서는 거의 다 비슷한데 종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역시 건설인력이지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주력업종이 그렇다는 것이지…….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출부와 건설인력은 그 나름대로 숫자가 되니까 경쟁 심리적으로 서비스를 발휘를 하지만 그 외 간병인이나 생산직, 목욕업, 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니까 횡포는 없는지, 또 횡포가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소개소는 어느 업종 구분 없이 다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력 업종으로 표시한 것은 주로 그 쪽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의 독점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과다 징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나가 보면 이 업종에 연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동순위원

바꿔 말씀드린다면 간병사가 직장을 구하려면 파출부 알선하는 곳에 가도 할 수 있고, 때밀이를 하는 분도 파출부 알선하는 곳에 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파출부나 건설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합동으로 시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합동으로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업소개소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등록현황만 나와 있지 관리 조치를 한 것은 없거든요. 혹시 위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매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했던 것이 처분을 한 것이 2009년도에 1/4분기에는 행정처분을 8건을 했고, 2/4분기는 행정처분 1건을 했고, 3/4분기에는 현지시정을 해서 올해는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만이 구직자나 사용을 하는 업체에서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실적이 있는데 저출산이 상당히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출산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대로 광역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올해 우리 구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30만원, 102명에 10월말 현재 3060만원을 지급했네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지원책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천태만상입니다. 첫째 자녀부터 주는 곳도 있고, 금액도 수백만원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급한 3060만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지원 받은 겁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김진성위원

시에서는 출산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시에서도 셋째 자녀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둘째 자녀는 매달 10만원 12회로 해서 1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시에서 주는 지원대상이 우리 구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셋째 자녀가 출산되면 시에도 주고 우리 구에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에도 둘째 자녀부터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원금은 시와 구에서만 주지요? 정부에서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대책을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각 구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인구증가 정책도 되고, 출산장려정책도 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을, 또 복지공무원들이 시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화두입니다. 특히 김진성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을 채근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동래구가 출산율이 2008년도에 0.95%로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1.19%입니다. 상당히 저희 부산광역시가 떨어지고 특히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출산율이 9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권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도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부터 둘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들도 예산안에 둘째 아이도 주는 것으로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다 같이 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사는 구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책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복지과에서도 일부 공무원 자녀들이라든지 일부 경미한 지원이라든지 많이 연구하고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이 대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세우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복지과에서는 첫째 아이도 출산하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고 셋째 아이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책이 반영되게끔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는 14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실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별도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들이 실제 수탁하는 아이들을 필요한 가정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파견합니다. 이것은 3개월에서 12세 아동에 한해서 희망하는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위에 어린이집 7개소 하고는 계약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1년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위탁금액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시책 사업을 하면서 위탁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기관은 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교육을 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돌보미사업은 1억 36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돌보미 직원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직종합복지관에서는 아이돌보미 교육받은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각 가정에 파견하는데 현재까지 394가정에 3884번을…….

김진성위원

돌보미가 순회하면서 집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것이네요?○복지과장 이상호 예, 집에 상주해서 돌보아 줍니다.

가정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것은 가, 나, 다형이 있습니다. 시간단위마다 계산이 다르고, 주로 지원을 받는 유형을 3가지로 해서 가형은 소득금액이 평균의 50% 이하 되는 세대에는 시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균 소득의 100% 이하는 시간당 4000원을 받고 그리고 재산상태가 괜찮은 소득자에게는 5000원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부모들이 심야에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점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주무 정원상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담당 유영수 담당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성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은 화두가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것은 업무 영역이 옛날 보다 엄청나게 커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들이 생소한 용어도 많고 실행하는 것도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일하시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소요인력이 4115명이 맞습니까?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 등이 나와 있는데 4115명 같으면 환경위생과에 배당된 희망근로사업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39명입니다.

권오성위원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돼지풀, 미국자리공 등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때 한 번 살펴보고 사업을 내었는데 주로 보니까 처음에 자리공은 군데군데 특히 사적공원과 쇠미산 두 군데에 분포되어 있었고, 돼지풀은 사적공원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공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시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없고, 돼지풀이 쇠미산과 사적공원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돼지풀뿐만 아니고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칡넝쿨이 나무를 휘감고 있어서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어서 넝쿨과 나무의 치열한 생존 경쟁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돼지풀을 제거하는 김에 산림보호를 위해서 칡넝쿨도 같이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김에 같이 작업하려고 구상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칡넝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시네요. 위해 외래식물은 생태계를 위협하는데 옛날 같으면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종이 급속하게 번식해서 다른 종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칡넝쿨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도 베고 소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래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칡넝쿨이 온 산야를 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등산을 하다보면 칡넝쿨이 우리 모든 산야를 점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도 중요하지만 칡넝쿨, 넝쿨식물은 번식하면 다른 식물들을 잠식하니까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면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과 병행해서 가령 예를 들면 칡넝쿨 등 이렇게 해서 같이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참고로 자리공은 사실상 거의 다 없앴습니다. 돼지풀은 약 1150㎏ 정도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넝쿨은 800㎏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이 제거했습니다. 수목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고 해서 많이 제거했는데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으면 칡넝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11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업무 추진이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지만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 대신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16개 구·군과 본청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 구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합니다.

권오성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줍니다. 감축만큼 시에서 돈을 주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감축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대상이 전기와 물 사용량을 환산해서 작년보다 적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목표 보다 0.5톤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목표를 해서 경고장은 받지 않았는데 단축시켰다고 해서 50만원 예산을 줍디다. 그런데 올해는 단축목표가 13.6톤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1.88톤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동절기가 되어서 어렵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목표대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최성진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모범음식점 외국어 병기메뉴판 제작 보급, 역세권 온천장 주변 등 음식업소에 외국어 병기 메뉴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에게 이용편의를 도모,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온천장 주변 음식업소에 대해서, 우리구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였는데 올해는 온천축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왔을 경우에 음식메뉴에 한국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무엇을 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행한 것입니다. 동구에 가면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어차피 우리 한식도 알려야 되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온천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음식점 메뉴에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각 음식점 마다 주 메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안에 붙이도록 해서 먼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우리 동래구 전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동래구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안락, 명장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11월 18일자를 보면 모범음식점 남발을 막는다, 자격미달이 되어 지정 취소라는 제목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고려 됐는데 현재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 지정 수와 전체 음식점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금년도에 지정이 취소된 모범음식점은 몇 개소이며, 취소사유는 무언인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업 지정은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의 5%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정이 남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범음식점은 182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3104개소의 5.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 지정 취소사유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주 메뉴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을 하다가 중식으로 바뀔 경우에 취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 와서 지정 취소된 곳은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7개소는 자기들이 자진폐업 했기 때문에 취소되었고, 나머지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었고, 3개소는 주 메뉴가 바뀌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소된 것은 5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영업정지가 되어서 취소가 됐는데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한을 둡니다. 1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너무 남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모범업소로 붙여 놓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들어 가 보면 위생 상태가 불결하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009년도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하단에 2008년도 11월 17일 온천 반도보라스카이뷰 회장 신경현외 780명이 진정한 사건이네요. 민원요지는 광혜병원 주변 퇴폐 향략업소 증가 추세로 교육, 생활 등 주거환경 피해, 이 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작년뿐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온천2동 주변을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곳을 벗어나서 큰 길을 넘어서 광혜병원 쪽으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독버섯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역시 수시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에게 호객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이런 호객행위를 해서 되겠는가 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호객행위는 하지 마라고 권유도 하고, 둘째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시청하고 단속을 하기도 하고 강력히 단속합니다. 저희들도 3개 기관 구청, 시청, 경찰 합동으로 총 119회를 단속했고, 120곳을 단속해서 15곳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업소 수가 58개소가 있는데, 온천2동 쪽에 39개소가 있고 온천3동에 19개소가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58개를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개 정도를 영업정지를 해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김진성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물론주민생활지원국장도 계십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조치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고 인력이 투입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호객행위하고, 종업원이 장소를 벗어나서 손님 접대를 했을 때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합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조치 아닙니까? 맞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실제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 나가도 위험한데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15개 업소에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김진성위원

강력 단속은 경찰에 의뢰를 하고 협조를 구하더라도 행정조치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조치사항이 합동단속반 편성 2인 1조로 해서 위반업소 15개를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뭘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입니다.

김진성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한 달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김진성위원

한 달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영업정지만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영업정지를 했는데 암암리에 하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는 줄어지지 않고, 없어지기는 커녕 이 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전해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처음 동래로 왔을 때부터, 제가 계장 때부터 여기는 잘 압니다. 2001년도인데 그 때는 업소가 60개가 넘었습니다. 그 후에 앞에 교회에서 몇 개를 사 넣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업소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57개, 58개씩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에는 나이든 여성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도 들어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겠다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업소에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문은 닫는데 거기의 종업원은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끝이 없어요.

김진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 답변은 강력히 행정조치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한다는데도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 볼 적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늘어났는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60여개소가 있었는데 물론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만 늘지도 않았습니다. 신규로 영업허가를 할 때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지역에는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온갖 방도를 강구하고, 채찍과 당근을 써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단속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다른 업으로 전환이 되던, 어떻게 되던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전담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던 연구를 하셔서 시정이 되고, 단속이 되고 근절이 되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래 온천천에 수달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한 번 나타나고 나더니 소식이 없네요?

김진성위원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들 하고 수달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신문에 났듯이 10월에 그 때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홍보판도 설치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설치하고 나서 어떤 감시카메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생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달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원래 까다롭기도 하고, 깨끗한 곳에 서식을 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온천천까지 들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천 쪽으로 사라지고 난 뒤에 아직까지 출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기업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 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온천천이나 모든 지역에 환경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곳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이 잘못됐다, 환경에 위배하는 곳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그냥 묵인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같으면 환경위생이 별 역할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이 최우선인 시대입니다. 자연보호든지, 환경이든지 이것을 살려야 인간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환경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더 잘 생각하면 어느 과, 어느 부서든지 환경위생과가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있지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꼭 지휘명령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필요하면…….

김진성위원

지도단속이 지휘명령 아닙니까?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여기에 보면 건축 부분에도 환경이 지도 단속할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지도 단속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면 겁을 내어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와서 어떻게 잘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개선이 되어 나가지 환경문제를 그냥 관례나 전례를 가지고 덮어 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 특히 환경 공무원들은 전문공무원들이 계시지요. 전문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든지, 일반 업체든지, 주민이든지,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도, 감독, 단속, 홍보, 내년도에는 각별히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정화조 용량 때문에 시설을 다 해 놓고 허가를 받지 못 한 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이 한 건도 없는데 우리 동래구는 그런 업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를 하려면 먼저 정화조 관련 과에서 용량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치 시 각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업태를 변경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용량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그 때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환경위생과에서 허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한다는 말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점을 하다가 음식점을 하면 용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용도가 바뀌면 그 사항을 먼저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용량에 맞도록 산정을 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얼마인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만일 정화조 산정용량이 부족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는 청소행정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는 정화조 용량이 된다, 안 된다는 없고 전부 청소행정과의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제 업태가 변경하는 것인데 청소행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용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천만호위원

용량이야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안 내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장소에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영업을 할 때에는 무허가로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실적이 안 나오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기억하는데 2군데가 됩니다. 여기는 왜 영업이 안 되냐 하니까 정화조 용량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구조이기 때문에 넓히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무신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허가 신고를 해 주고 싶지만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저희들도 미신고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천만호위원

계속 무허가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일 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세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국장이 한 번…….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허가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에 용량 관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용량을 보고 50% 이상, 미만이 될 때는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2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부관을 붙여서 허가 내어 줘도 된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용량도 안 되면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이고, 안 바꾼 다음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옛날 집 이런 것은 정화조를 바꿀 수도 없는 집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집은 영업허가를 낼 수 없으니까 무허가로 하는 곳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우리가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내고 신분상 전과자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집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단속을 그렇게 안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업소가 관리대장에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발했다는 것은 대장에 기록하지만 그 부분만 따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곳은 명단이 별도로 있다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왕 시설을 다 하고 용량 때문에 허가를 못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청소행정과와 연계가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번 청소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면 허가도 안 되고, 물론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와 합의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두 번 청소하게 해 줬는데도 용량이 안 되는 것은 현행법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기존에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세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최성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신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가옥대장에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동순위원

오늘 식품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정원상 주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신고업소 대장이 되어 있지요?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예.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대장에 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4, 50군데 정도됩니다. 그것은 평수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다.

조동순위원

더 챙겨보세요. 그것 보다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물론 무신고를 일일이 찾으려면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협조를 구해서라도 확실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무신고가 근절될 수 있는데까지는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광혜병원 일원에 단속을 나가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한 달이 나간다면 경찰에 보고가 되지요?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예, 됩니다.

조동순위원

또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 지구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통보가 되지요?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안 하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예,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세무서에서 영업정지 처분 나간 다음에 나가 보는지?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세무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부촌 관계는 과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 2, 3동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성매매알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요청했습니다만 시경에서 이번에 온천 2, 3동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경찰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상경찰서, 연제경찰서, 금정경찰서, 동래경찰서 주로 4개 경찰서에서 4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도 나갔습니다. 현재 보고된 바와 같이 15개소 외에 현재 계류 중인 곳이 10여 군데 처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신규 허가도 규제를 하겠지만 단속을 집중해서 안 되면 시경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근절되도록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영업 정지가 나갔는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하면 허가 취소가 되지요?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예.

조동순위원

영업정지 기간에 단속을 나가서 허가취소 된 업소가 있습니까?

대리

대리식품위생담당

정원상 그것은 없습니다. 과부촌은 담당자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매일 10시 이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불법 영업을 뿌리를 뽑아서 근절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한두 번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동래구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현재 1억 3300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활용하는 금액이,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빌려주는 부산은행은 담보물이 없으면 자기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을 빌려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하려면 즉시 안 됩니다. 영업을 최소한 6개월 이상 해야만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영업허가를 내면서 담보물을 설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에 건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때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제한을 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영업장의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쓰지 않고, 단순히 이자가 싸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향하여 쓰는 사례를 피하기 위하여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영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데 처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평수가 160㎡ 이상이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의 부과 적용 범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제외 되는 것은 주로 주택이 제외되고, 창고 시설이나 주차장, 축사 등을 제외한 공공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은 다 부과가 됩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영업장에 보면 수도세 외에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는 수도요금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하수도 요금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추가로 되는 거예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세를 내면서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중 고통이 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부담금은 시설물분이 해당되는데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는데 시설물분에 해당되는 것은 물과 에너지입니다. 물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세와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이것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수도세와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주택을 제외한 이유는 주택은 누구나 생활하는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공공건물과 상업용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60㎡ 이라고 규정을 두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영업장 같으면 내어야 하고 넓은 것도 내어야 하는데 160㎡로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160㎡로 정한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정했는지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160㎡ 라면 48평 정도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공공 상업용 대상인데 공공 상업용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려면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제가 다음에 환경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건의를 하셔서 꼭 내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같으면 평수가 적더라도 내어야 하고, 또 안 내어도 될 것 같으면 160㎡ 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한 번 건의를 올려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부산광역시 감사지적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 운영 부적정,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해야하나 2007년에는 사업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어 협의회 운영에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건축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 소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보고서 작성 시 조사일자 미기재, 그 다음에 영업허가관리대장에 행정처분 기록 관리 소홀 4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부 부적정,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환경위생과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명을 하자면 물론 저희들 직원이 실수로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환경 분야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첫째 늘푸른동래21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뭐가 내려왔느냐 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한다,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위생과에 전문직도 계시고, 환경에 대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관리 지도 집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건축 부분에서 건축 허가 관련 민원 업무에도 처리가 소홀하다, 아까 동료직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업무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건축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고유 업무 그대로 통보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환경위생과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똑 같은데 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운영하기에도 좋다고 해서 2007년도에 통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부분은요. 건축과에서 수안동 261번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여부를 저희에게 통보하고, 청소행정과에도 통보하고 공문이 똑 같이 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11월 26일까지 회신을 요망한다 이렇게 동시에 똑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하려면 청소행정과에서 통보가 와야 산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일 당일 퇴근시간 무렵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바로 기안을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하려니까 이미 18시가 넘어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늦어 졌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 건이 건축과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건축과에는 지적이 안 됐지요.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 직원 3명, 계장 1명, 4분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네 사람이 계시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지속됩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했든,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했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업무로써 처리를 해야 하는데 물론 시차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달라는 부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든지 하나하나 보면 환경위생 업무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입니다. 수질검사도 구 관내에 음용수, 비음용수, 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73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9개소, 그 다음에 세차장 같이 수질업무 업소가 6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수질검사하고, 환경위생과의 단속대장이든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감없이 행정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우리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도 수질이 오염되면 바로 폐쇄 명령을 내려 버리십시오. 지하수든지, 약수터든지, 음용수가 안 되고 사람이 먹지 못하게 폐쇄 명령을 시키고 이런 행정력이 단호히 시행되어야만이 우리가 환경위생과를 믿고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환경을 지켜 주고 위생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갑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하시고,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 오전 10시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7일(월) 14시55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8일(화) 10시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효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성규 재활용담당입니다. 강찬호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펼쳐주신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관계 공무원! 동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009년도 주요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처리 불가가 총 11건으로 전부 취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건 모두가 취하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취하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하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취하가 5건이고, 2009년도에는 취하가 6건입니다. 먼저 2009년도 취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9일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할 때 건의로 잘못 신고를 했기 때문에 민원신고사항으로 하고 건의신고 낸 것은 취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민원인이 모르고 두 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취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신고인이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신고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취하가 되겠습니다. 8월 24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폐기물 운반 수집업을 하려면 영업용 차량은 할 수 있는데 자가용차량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화조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정화조 청소는 한 달 평균 몇 건이 됩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찬호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강찬호오수정화담당

오수정화담당 강찬호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2개 업체에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래정화와 동명정화가 되겠습니다. 동래정화에서는 매월 700여건, 동명정화는 780여건 해서 한달에 평균 1500여 건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1만 9540여 건의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량은 10만 7520톤을 수거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달에 정화조 청소 건수가 약 1500여 건이라면 그 중 신용카드 납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실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안내문을 통하여 매년 전 가구에 홍보물을 1회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 내용에 신용카드 납부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요즘은 물건 구입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독 정화조 청소 요금은 현금 납부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요금을 납부하는데 주민들이 아직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매년 엽서로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숙지사항도 있고, 또 주로 정화조 청소를 가면 주부들이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적다는 것은 주민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홍보는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홍보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연간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단독주택과 업소에서 배출량 증가, 장마철 기간이 길고, 생활수준 향상, 음식점 반찬 재활용 금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량 발생량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니까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월에서 10월까지 동년 대비 35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하였나를 분석해 보니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은 첫 번째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 수송과정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 발생, 두 번째 가정, 음식점 등에서 구입하는 식품의 훼손된 부분을 다듬을 때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고, 세 번째 너무 많이 차린 식단으로 인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네 번째 필요 이상의 식품을 구매해서 유통기간이 초과된 식품 보관, 다섯 번째 부주의로 변질된 식품폐기물 발생 등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 초기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홍보물이나 시범 아파트를 통하여 계속 줄이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1만 1237톤이며,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약 410만 톤이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률은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악한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으로 타구에 비해 청소행정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생 원인의 면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 음식물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부산광역시에 2008년도 동래구 쓰레기 종량제 연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보 자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연도별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에는 2만 9707톤 2006년도에는 3만 1667톤, 2007년도에는 3만 730톤, 2008년도에는 2만 6276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래구 자립도에 대한 주민부담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구 전체 재정자립도는 우리구가 27% 정도 되며, 부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 부담률을 질의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구민 부담률은 33%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부산광역시 타 구와 비교 했을 때 우리 구 청소행정의 우수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 우수 사례는 이번에 음식물 줄이기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단계별 요금제 시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좋은 사례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구가 1등을 해서 책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펼쳐 나가시고, 부족한 것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행정업무에 수고하신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잘하셨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민동 유앤아이 아파트 앞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차 이전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몇 개 업소가 이전을 했으며, 몇 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민동 유앤아이 아파트 주변에는 폐기물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12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대성기업, 홍인기업, 운종기업 3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수정기철, 신화타일, 예천자원, 수안상회 이런 곳은 고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앤아이 아파트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이 대성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업은 아파트와 가장 인접해 있고, 폐기물 보관 마당이 있다 보니까 유앤아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전을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성기업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전 지도를 한 결과,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킬지 모르니까 공정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이 업을 한다고 공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을 받았지만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수차 방문해서 12월 31일까지만 업을 하고 1월 1일부터 다른 업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만약에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태 변경을 한다든지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업주하고 계속 공문 지시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한 결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지금 변경하는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자기들도 돈도 벌어야 된다고 해서…….

조동순위원

알겠는데 12월 이후에 만약에 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역에 보면 잘 된 곳도 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취급을 하려면 일반 공무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일반 공무원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격리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나눕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이라든지 또 혈액 오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혈액오염이라는 것은…….

조동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폐기물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직 직원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대장을 보고 적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관리대장은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술직 직원이 아니라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전문지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기록했느냐 그럴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종류별로 작성을 안 했을 때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처리 일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일자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보통 연1회 정도합니다.

조동순위원

연1회 해서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올해 9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조동순위원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중에서도 위험한 폐기물이거든요. 연 1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월에 조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내년 1월까지 간다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형편이 되는 한 자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동주택 단계별 요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계별 요금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를 대비하여 전 과 후에 발생량 대비는 어느 정도가 된 것 같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서도 늘었는데 단계별 요금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에서만 감소되었고, 단독주택하고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추진한 결과 2,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줄어든 곳도 있고 증가한 곳도 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고, 단독주택은 단계별 요금제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안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줄이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다 보니까 여름이 길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 쓰레기가 물기가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사실상 쓰레기 처리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김현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든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타 구보다 우리 동래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차이와 업소 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연4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업체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유앤아이 아파트 주변의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음이나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서 주의 촉구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2009년도 점검 시에 지적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주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동순위원

19페이지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미 이행자 조치소홀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상급기관에서 감사 결과 내부 청소 미 이행 대상이 총 14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건, 80만원의 과태료를 기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42건은 감사를 받고 나서 협조공문을 내어서 청소이행을 했습니다. 또 정화조 사용을 안 하는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는 폐쇄 신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어서 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87군데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 추진한 실적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동래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 봤습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찬호

강찬호오수정화담당

오수정화담당 강찬호입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 구에서는 별도 관리하고 파악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003년도경에 조사된 것에 의하면 우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이 75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파리와 모기와 전염병을 유발하는 근원이거든요. 도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요즘 밖에 가보면 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여름에는 말 할 것도 없지만 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기와 파리를 없앨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장 근원이 뭐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빨리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위생적이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를 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년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시행 초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의 등장으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사용 규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쭉 시행해 오다가 2008년 5월 14일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 폐지가 됐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파파라치처럼 신고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일부에 포상금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은 오히려 신고포상금제가 있음으로 해서 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포상금 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 폐지가 언제 됐다고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2008년 5월 14일에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2009년 2월 5일 신고포상금 구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동순위원

1회용품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지도단속 대상 업체 수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대상 업체 수는 5682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3969개소, 집단급식소가 132개소, 목욕장이 104개소, 숙박업소가 29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514개소, 도소매업소가 66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업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5600개의 업소를 다 점검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분기별로 4번 해서 총 7회 나가는데 올 해 총 점검한 업체 수는 16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지도단속을 나가면 1회용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접시, 수저, 용기, 포크, 나이프 이런 것은 처음에는 규제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규제완화가 되어서 사용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억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목욕탕 같은 경우는 1회용 면도기, 치약, 칫솔, 샴푸, 린스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상으로 주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은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회용품을 사용하는 데,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억제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가정에는 일일이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몇 종의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럴 때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하는 내용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김현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같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지 1회용이라고 해서 관련된 업체만 한다면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음식물류 감량을 위한 공모에서 전국 1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단계별 요금제를 실시한 지가 작년 5월부터 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실시하고 나서, 과장이 전에 보다 2%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답변했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2% 감량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요금을 받았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3ℓ당 80원 정도해서 3ℓ는 240원 칩을 해서 받고, 5ℓ를 400원 칩을 받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작게 나오든 간에 ℓ당 적용하는 금액은 똑 같이 받았습니다.

권오성위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제가 시행하기 전에 ℓ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ℓ당 50원씩 받았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50원, 60원, 70원 이런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 요금제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50원 받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60원, 70원 이런 형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공동주택에는 그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받는 요금이나 지금 받는 요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증가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시행되기 전에는 한 세대당 평균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한 세대당 30ℓ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오성위원

정확하게 30ℓ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

권오성위원

파악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세대당 평균배출량을 올해 것을 보니까 1월부터 31ℓ, 25ℓ, 24ℓ, 26ℓ, 27ℓ, 26ℓ, 28ℓ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31ℓ 이상 나왔다면 쓰레기 감량이 약 12%는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2% 정도 줄었다고 보면 그때 평균배출량이 28ℓ정도 보면 맞거든요, 추정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50원, 60원, 70원이 되어 있는데 50원에 적용되는 것은 몇 ℓ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50원에 적용되는 것이 20ℓ 이하입니다.

권오성위원

60원은 몇 ℓ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20ℓ에서 30ℓ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70원은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30ℓ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했던 부분 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구간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평균 29ℓ 정도 배출하는 아파트에서 더 감량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몇 ℓ까지 줄여야 하겠습니까? 세대당 평균 9ℓ 정도 줄여야 되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세대당 9ℓ 줄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29ℓ 버리는 아파트에서 20ℓ 밑으로 내려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포기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20ℓ, 20ℓ에서 30ℓ, 30ℓ 이상 이런 구간을 정할 때 구간 폭이 크다는 겁니다. 구간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거의 28ℓ 되는 사람이 20ℓ까지 ℓ당 10원 정도를 줄이려면 얼마 정도를 줄여야 되느냐 자기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1일 줄여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겠죠?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힘든 상태입니다. 구간별 요금제가 적어도 정착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20ℓ 버리는 세대에서는 1ℓ만 줄이면 ℓ당 10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구간 폭을 좁혀 줘야 됩니다. 구간 폭이 너무 넓으니까 쉬운 말로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주부들이 스트레스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줄여야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부담률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간 폭이 넓으면 10원 줄인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는 버리는 것이 낫다는 형태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의지를 갖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감량하지 않는 이유는 구간 폭이 크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처리를 할 때 …….

권오성위원

참고로 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파악을 해 보고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몇 ℓ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세대당 평균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거의 25ℓ에 걸쳐 있는 달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0ℓ 넘어가는 것 하고, 20ℓ 미만을 해보면 보통 중간에 몰려 있습니다. 26ℓ에서 27ℓ 그 정도에 많은 세대가 몰려있다는 것이거든요.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려면 구간 폭을 좁혀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25ℓ 이하는 50원, 25ℓ에서 30ℓ는 60원, 30ℓ 이상은 70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월 별로 세대당 분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세대당 평균 배출량을 보면 26ℓ, 27ℓ, 28ℓ 그 정도에서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도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구간을 25ℓ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도 1등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연속해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가 2008년도에는 피마와 자연,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이 3군데에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2009년도는 피마, 자연, 네오엔 해서 한 업소가 늘었습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4개 업소에서 합니다. 맞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 비용 단가가 업소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업소마다 다른 것은 그 회사 자체적인 영업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성위원

회사 자체의 문제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업체 선택은 우리 구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굳이 비싼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톤당 단가가 1만 8000원인데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50%를 할인받아서 톤당 9000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데 싸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1일 처리량 톤당 제한을 줍니다.

권오성위원

쿼터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톤당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근의 구에서도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또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각 구에서 나눌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래서 양을 적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피마의 경우에는 톤당 가격이 7만 500원 하다가 7월 1일부터 7만 3000원이 되었고, 자연 같은 경우는 6만 7000원에 처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간의 개념 같으면 싼 데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자연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었고, 같은 기간에 피마 같은 경우는 3억 94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곳에 굳이 많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1일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을 6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양은 전 구에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톤수가 얼마 안 됩니다. 60톤을 처리하려면, 피마의 경우는 1일 처리량이 300톤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네오엔의 경우는 600톤이라든지 회사마다 1일 처리량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한 두 업체에만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고장이 났을 때 쓰레기를 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마는 처리량이 제일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량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분배해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피마가 제일 선두주자이지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옛날에는 피마뿐이었는데 지금은 후발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부산뿐만 아니고 경남 김해, 고성, 심지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고성까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단가를 보면 피마는 7만 3000원, 최고 싼 곳이 자연 같은 경우는 6만 7000원합니다. 처리단가가 6000원 차이가 납니다. 6000원 같으면 하루에 10톤 정도만 해도 6만원입니다. 한 달 같으면 180만원입니다. 이것이 1년 같으면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톤 정도만 해도 이런 비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피마에서 300톤 정도하면 다른 곳은 하루 처리량이 200톤 정도 되는데 이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많이 계약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 업체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기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일주일만 못 버려도 구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원화해서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비싼 곳은 조금하고 싼 곳은 많이 해도 지금은 충분히 처리능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고려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만 되면 굳이 비싼 피마에 갈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처음에 피마가 결성될 때, 쓰레기 처리시설소가 없을 때 부산광역시에서 권장을 해서 만든 업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마를 구성하고 있는 주주 구성원을 살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주주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청소대행업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특혜 비슷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피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구에서만이라도 피마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싼 쪽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경남, 김해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먼 업체는 매일 차량을 운행하면 시간도 걸리고…….

권오성위원

물론 맞습니다.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추가비용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톤당 가격을 대비해 보면, 보통 차 한 대에 20톤은 싣고 갈 것 아닙니까? 20톤 같으면 얼마 정도 차이가 되느냐 하면 톤당 가격이 6000원이면 20톤 같으면 가격만 해도 12만원입니다. 기름이 들고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톤당 가격을 피마에서 낮출 수 있도록 각 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6만 7000원만 줘도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있는데, 후발업체에서 6만 7000원만 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왜 선두 주자인 피마에서 시설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청소 계약하는 구에서 피마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싸면 많이 못 준다, 지금 20톤 줄 것 10톤 밖에 못 주겠다, 10톤은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톤당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6만 7000원 하는데…….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좀 싸더라도 그 업체들도 자기들 거래처라든지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너무 많이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일단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올해도 보면 피마에 최고 많은 처리양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있고, 네오엔이 있는데 이 양을 조정을 해 보세요. 조정을 하면 피마도, 결국 민간부분에서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 단가를 낮추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공공 부분만 연간 몇 %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경쟁을 하면 공공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 물량을 얼마 정도는 확보해 주겠다는 이런 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싼 데만 많이 들어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너무 비싼 데에 많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간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피마에 처리비용이 얼마냐 하면 거의 7억 9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피마와 계약이 얼마냐 하면 5억 91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3억원정도 줄었잖아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에 피마가 최고 많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도 계약을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아직 안 했으면, 동래구에 보면 수영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네오엔, 자연, 피마 세 군데가 있으니까 이 양을 더 줄여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특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소 행정하면 가장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시책이든지 우리 동래를 깨끗하게 하는 시책이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미흡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동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시1호기, 감시2호기에서 6호까지 6대를 우리 동래구 전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실태를 보면 단 한 건입니다. 물론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적에는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했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2008년도에 3대, 2009년도에 3대 해서 총 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시 2호에서 과태료 한 건을 징수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것에 더 큰 취지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답변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후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답변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후관리를, 감시카메라 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보면 감시 판독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방송을 하면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 잠깐 서 계세요.” 하니까 얼른 도망을 가더라고요.

김진성위원

그런 식으로 판독을 해서 사후관리가 되는 겁니까? 6개소가 있는데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가 청내 원격장치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주야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밤에는 어두우니까, 낮에는 근무시간에는 아침부터 합니다. 카메라는 24시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낮에 근무시간에 주민들이 무단 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가 퇴근 후든지, 야간이든지, 새벽이든지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그 때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낮에는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작동은 24시간 하고 있고요. 6군데 작동을 했는데 2군데인 감시3호와 감시6호가 있는 곳은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카메라가 없어도 되겠다는 동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무단투기가 많은 자리로 이동 설치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이동설치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동 설치는 몇 개월 마다 합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6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3대를 더해서 9대를 가지고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이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전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전 설치도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가 지금은 근무시간에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시간에는 모니터를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저녁에는 24시간 감시카메라를 돌려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판독은 누가 합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성위원

판독을 하는데 주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을 보고 추적을 해야 되겠지요.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뛰어야 합니다. 판독을 하려면 촬영된 현장이든지 주변이든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탐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지 판독만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통·반장을 통해서 가능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후관리를 일지로 작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6호기가 있으니까 동래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조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주 순회를 하셔야 합니다. 감시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자주 순회해서 주위에 환경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가 이전설치입니다. 이전 설치는 계속 증설해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1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과장, 국장이 계획을 세워서 1년 만에 이전하든지, 6개월만에 이전을 하든지 한 장소에 계속해서 있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한 곳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업무계획에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전하도록 업무계획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 3대를 증설하게 되면 첫째 무단투기도 근절되고, 동래구도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쓰레기양이 해마다 줄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집운반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는 58억 9980만원이고, 2008년도는 60억 9600만원, 금년도에는 아직 10월말까지이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매월 보면 1000만원 정도 올라가서 연 1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구의 용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는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으면 …….

김진성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용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쓰레기가 줄어지면 줄어드는 만큼 자료가 들어가고 해야지,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단가가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모양인데 내년도 용역을 할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라든지, 증가분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맞추어서 하도록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용역회사에서 하든, 물론 용역을 줘야지요. 행정에서 처리비용 산정은 할 수 없잖아요. 용역을 주되 줄어지면 줄어지는 만큼 처리비용도 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 얘기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 요인도 분석하고, 그런데 매월 1000만원이 넘게 연 1억원이 넘게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분리배출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매년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많은 사항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리방법을 보면 지역도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 장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고, 그 인력, 그 물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하는데 그 하나가 지난 년도 쓰레기 발생량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류대, 차량감가삼각비, 인건비, 정부 품셈 단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다보면 쓰레기는 조금씩 줄어도 처리비용은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1년에 10% 미만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도급제를 안하고 계약을 하면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똑 같이 지역도급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용역을 줄 적에도 톤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줄어지는 분량과 인상요인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용역회사에서도 분석해서 단가를 정할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용역 의뢰 시에 쓰레기 발생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줄이고, 절약한 만큼 예산도 줄여지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를 깨끗이 하고 청결히 해야 하는데,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낙민동 유앤아이아파트 입주자외 322명입니다. 2008년 9월 29일 이 분들이 이렇게 진정을 하셨지만 벌써 수년 전부터 매연 등 여러 가지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업체인 폐기물 업체를 금년 연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 폐기물, 소형 폐기물 전부 합해서 처리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2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소를 이전한다고 행정이 생색내기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개 업체를 다 이전할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12개 업체를 다 이전할 수는 없고, 현재 주변에 있는 12개 업체는 유앤 아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약 2, 30년 전부터 기존에 있었던 업체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집단민원이 없었는데 유앤아이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인근에 있는 대성기업은 이전하기로 했고, 나머지 건설폐기물 업체가 흥인기업, 운종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당장 이전할 수는 없고, 또 그 업체가 2, 30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하고 왔었고, 또 그 업을 할 당시에는 적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자기가 하던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니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야기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하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 답변은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 후에 있었던 간에 방금 말씀하신 먼지나 비산 등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발생되면 당연히 정비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단속이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12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만 이전 약속을 했는데 이전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업체 측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1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가라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펼쳐지려면 12개 업체 전부 다 같이 방지책이든지,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청소 행정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한 개 업체는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업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강제로 이전시킬 법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먼지나 소음이 작게 나도록 거름망 시설이나 천막시설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비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하는 오염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비산먼지 행정 조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꼭 이전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적인 단속, 청소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업체에 나가서 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고 현장에 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비록 비산먼지 측정은 안 하지만 물을 자주 뿌려라든지, 분진이 안 나게 천막이나 거름망 장치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그 쪽에는 벌써 민원이, 여기 자료에는 보면 2008년도 9월 29일 첫 민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곳입니다. 의회에서도 확인을 나갔습니다만 환경이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심 한 가운데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등등 천막을 가려 놓고 아주 혐오시설처럼 있는 것은 반드시 청소행정과에서 정비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을 하면 좋겠지요. 이전을 하든, 정비를 하든, 여러 가지 단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꼭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겠다는 공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공정까지 할 정도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나머지 11개소에도 똑같이 공문을 보내든지, 행정이 살아있고, 청소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한 곳이 이전 약속을 했으니까 마치 단속이 다 되고, 정리가 다 된 것처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나가고, 또 거기에 생활폐기물 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 5회 정도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현장 순찰을 그 쪽 지역은 매일합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든, 야기하지 않던, 민원이 설사 없더라도 정비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정비가 된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고 깨끗한 동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중심가에서 이전시켜야 할 것은 이전시키고, 단속해야 할 것은 단속하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내에는 종량제봉투가 별 차이가 없는데 20ℓ가 기장군에서는 250원, 강서구에서는 3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봉투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종전에는 가짜 봉투로 인해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타 자치단체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천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주민과 가장 직결되는 것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통 10ℓ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10ℓ는 4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420원을 받는 구가 2군데, 430원 받는 곳이 4군데, 440원을 받는 곳이 4군데, 450원을 받는 곳이 2군데로써 우리 동래구의 봉투가격은 평균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전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 평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많이 직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타 자치단체의 가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전에 언론보도에서 부산광역시가 봉투 값이 제일 비싸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그렇게 산정하였고, 종량제 봉투가 95년도에 최초 시행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봉투가격을 산정하고 9년 동안 한 번도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수원시 경기도 지역에는 50ℓ가 1500원, 우리 경우는 2040원입니다. 그래서 54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줘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지만 자립도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광역별로 각 특색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곡에 문제가 생기고 처리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와는 가격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는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9년 동안 요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올리면 주민들 가계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요금은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구·군 간의 형평성은 맞추어야 합니다. 단, 강서하고 기장만 5ℓ 경우에 150원으로 제일 낮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230원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구로 볼 때는 우리 구가 평균 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부산광역시 전체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형편이 허락되시면 어려운 서민들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라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폐기를 하면 자연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맞습니다. 염화칼슘으로 하는데 재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 건의해서 가격이 싼 방향으로 싼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옛날에는 비닐봉투를 사용했는데 비닐봉투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종량제봉투는 썩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바꾸려면 그 재료에 대한 연구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재료를 넣어서 봉투제작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천만호위원

이 재료로 제작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좋은 것이 있으면 구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하급기관인데 그대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동안 쓰레기 줄이기 1010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홍보물 등 간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1010시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을 대비해서 쓰레기는 10% 줄이고, 재활용품은 10%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쓰레기를 30%를 줄인다는 녹색성장운동의 일환인 시책입니다. 요즘 녹색성장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미리 앞서서 생활쓰레기 1010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생활쓰레기 1010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도에는 총 쓰레기양이 3만 1677톤에서 2008년도에는 2만 6270톤으로 많은 감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시책으로서는 200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알리미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공동주택 수거수수료 단계별 요금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 순회 교육, 음식물 감량기기 전시회, 단독주택 배출실태 점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홍보로써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냄비 받침대를 제작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부채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고, 2008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고, 200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해서 총 6000만원 정도의 시책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났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준 것은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물론 이런 시책이 조금은 보탬이 됐지만 근본적인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 곳을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10%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계속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김진성 동료위원께서 감시카메라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2008년도에 3대씩 구입해서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3대를 구입하였고 내년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비 12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저는 동료위원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경찰관이 서 있다면 교통위반을 안 하잖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므로써 예방도 되고 다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해서 불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래구민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공모에서 공동주택 단계별 요금제 실시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올 한 해 부산광역시 음식물 줄이기 사례발표회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관리 소홀,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현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복지예산의 횡령 등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봉투 인계 시 수령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배종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수수료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급권자라든지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1인당 월 30ℓ,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1인당 월 20ℓ, 통장은 월 30ℓ, 반장은 월 20ℓ, 부랑인,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자는 월 20ℓ를 지정하여 무료 봉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의 무료봉투 배부내역을 보면 11개월 동안 통장들에게 나간 봉투는 10ℓ가 월 평균 920매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3070매, 수급자에게는 1만 6885매, 복지시설에는 255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복지시설은 7개소가 됩니다. 우리집원, 황전요양원, 황전양로원, 무량수요양원, 부산여성의 집, 꿈터 보현의 집, 이렇게 7개소에 나갑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인계할 때 몇 매가 나갔다는 수령증을 올해는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감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에 따른 수수료 원가 계산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6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두 업체가 경쟁적으로 입찰해서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 주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용역단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대로 한다면 맞지 않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사업하시는 분이 계상하는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61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용역이 한 군데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구비 지출에 대한 예리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비지출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용역금액이 63억원이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61억원으로 나와서 2억원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2군데에 용역 의뢰하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에는 2군데에 용역을 줘서 평균 금액을 하고 있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또 한 군데는 동남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용역을 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없고 다 근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담당과장님과 의논을 한 결과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두 군데 하니까 용역비만 두 군데 들었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계약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을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에서는 그 금액의 99.8%로 계약하는 구도 있고, 99.49%로 계약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99.1% 로써 다른 구의 평균계약 금액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10%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계약이 10%를 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청소 행정을 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시겠지만 잘 연구하셔서 구민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사랑청결봉사단이 11개 동에 5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동은 빠져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11개 동은 되어 있는데 3개 동은 왜 빠졌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동래사랑청결봉사단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동에서 여건이 되면…….

조동순위원

됐습니다. 동래사랑청결봉사단을 한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개 동은 그만큼 게으르다는 겁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기 전시회를 14개 단체 36기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기 전시회를 하면 비용이 들지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기 전시회는 2008년 6월 13일 한 번했고, 2009년도에는 날짜를 …….

조동순위원

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전시회를 해서 얻은 효과는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동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청소 감량 기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 행정적으로 도움도 되고, 구민도 좋고, 업체도 좋고, 다 좋아질 수 있는데 제일 처음 이 기기가 나올 적에 사실상 대형업소에는 강제적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어진다, 퇴비는 인수해 가겠다,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해서 다 샀는데 결국 이것이 뒤에 가서는 고철 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기계를 산 대형업소는 나중에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처리도 못 하고, 또 퇴비화시켜서 가져간다는 것도 퇴비도 역시 염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 버리니까 받아 주지 않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소식이 없다가 요즘에 다시 전시회를 한다니까 과연 기계가 옳은 기계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기기를 더 연구개발 한다든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동래구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인 전시회가 되고, 좋은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혜림갈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어떻게 감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현재로써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어떤 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환경부에서 인정할 만한 기계가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기가 있다는 소개를 할 단계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시 효과적으로 매년 하는 것보다도 안 되면 격년제로 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을 적에 전시를 해서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홍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영숙 산업담당입니다. 정재국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박홍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2,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금정산, 마안산, 쇠미산, 옥봉산, 시실산 등 많은 등산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래구에서는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산중턱 산책로 조성, 통나무 계단정비, 웰빙 산책로 정비 등 등산로 정비를 깔끔하고 튼튼하게 정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홍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좋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2동 제1만덕로에 위치한 동래에너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에너지는 1996년도 당시 LPG가스판매업소 설치 반대 민원 해소와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몇 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1996년도 설립 당시에는 18개 업소가 영업했고, 현재는 영업부진 등으로 해서 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동래에너지가 당초 계획한 것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LPG가스 사용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동래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62%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됨으로 해서 LPG가스가 사양길로 접어 들었고, 다음에 동래에너지가 도회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선 접근성이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는데 원래 LPG가스는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겠지만 주로 업소나 식당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언제든지 가스가 떨어지면 금방 대기 했다가 바로 즉석에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 동래에너지에 대한 추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동래에너지가 당초 12년 계약을 해서 1998년도에 재계약해서 내년 9월 23일이 되면 저희 동래구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23일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점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자상거래, 즉 통신판매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법이란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래구에 등록된 통신판매 업체는 얼마나 되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7백 여개소가 되고, 판매품목은 주로 의류 판매가 많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주로 그런 것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통신판매업 등록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2009년도에 등록한 업체와 폐업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등록한 업체가 3백 여개 되고, 폐업이 1백 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올해 점점 실적은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통신판매업은 영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신판매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종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주로 배달지연이나 환불 지연, 물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한다든지 배달이 늦게 되어서 환불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주로 발생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통신판매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래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는 전체 업체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100%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 입점 판매는 통신판매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4백 여개 업체 중에서 가입율은 8, 90%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가입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처분한 사항은 없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 구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통신판매업을 보면 사실 피해를 당했던 그 분들이 관에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 안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통신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대개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2, 30대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라든지 딱히 그런 규정은 있지만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일부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85.2%인 3,680두에 대하여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등록시킨 것은 과장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주어 가면서 등록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등록 수수료가 마이크로칩은 1만 5000원, 전자태그는 8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술료와 재료비 때문에 징수를 하고, 동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증지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등록되어 있는 애완견이 637두인데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처분규정은 있는지, 있다면 현재 미등록 애완견에 대하여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미등록은 637두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시 동물보호조례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전면 시행은 제주도, 일부 시범실시는 인천, 경기도 안산, 성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미등록에 대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규정상은 과태료 10만원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완견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것이 처분을 하려고 견주한테 물으면 기간을 속이고 하면 하여튼 등록 구입 연도가 그런 애매한 모호성 때문에 처분이 어렵고,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아직까지 처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홍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안락, 명장동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이 늘어나면서 재래새장과 골목 상점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이런 마트가 허가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마트가 도시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000㎡ 이상 대형점포를 등록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재 사항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묶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묶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는 지식경제위원회에 법안 심사소위가 허가제 도입 관련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소규모 점포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재래새장이나 골목 상점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허가를 내어 주지, 부산 같이 시내 한가운데에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형마트는 산업자원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층의 터전인 재래시장 유통이 현대 산업 물결에 어려움을 당해서 2006년도에 특별법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우리 구가 재래시장이 12군데인데 9군데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것을 전액 집행해서 반납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충렬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 했죠?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19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충렬상가시장은 2008년도 사업인데 국·시비 2억 8500만원, 상인 자부담 3200만원 해서 도합 3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2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할 때 사업 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는데 동편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900만원은 가스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스시설 사용이 시장 전체가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점포만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점포주가 있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상인들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실시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시장에 돈이 쓸 데가 많겠습니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돈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내어서 용역을 하든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양묘장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2동 171-8번지 안락 양묘장 가식장 시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3대 때부터 이것을 공원부지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 부지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었고, 양묘장 가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시설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말씀대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2년간 수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원부지 정비사업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 즉시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원부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공원부지가 되어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은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설계 변경이 12군데나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를 바르게 하면 설계 변경이 필요 없는데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뭔가 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과 같은데 원래 시방서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종과 수관,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수종은 나무의 종류를 말합니다. 수고는 나무 높이, 수관은 나뭇가지와 잎이 벌어져 있는 폭을 말합니다.

천만호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는 수종이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을 했는지, 수고가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을 했는지, 만덕로 중앙 분리대 조경공사 부분에서 설계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설계는 5천만원으로 하는데 계약심사과정이나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10% 내지 20%가 삭감이 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국·시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데 5천만원 배정이 되는데 천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욕심스럽게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나무도 보식하게 되고 해서 설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충실하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한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여기에는 시비 국비만 투입이 되고,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구비사업도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만덕로 중앙 분리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유는 아니지만 다소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구민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파악을 잘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무의 간격, 높이 이런 것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것이지, 토목공사 같이 안에 돌이 들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결국 설계 변경함으로서 우리 구에 나무를 적게 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업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니까 이런 설계 변경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역경제과가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 오신 박홍제 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종합감사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관리업무 소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4월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설치 목적은 대규모 점포하고 소매업자,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주민과 영업활동이나 생활환경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동래구도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9년 6월 2일자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동안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분쟁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만드나 만들지 않으나 똑 같네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간에 대형 점포나 소매업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부산광역시에 올려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희망근로사업 부서별 추진현황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배치된 희망근로사업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몇 개 사업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등산로 정비 및 숲가꾸기 사업장, 즐거운 놀이공원 만들기 해서 2개 사업장에 당초 투입인원이 520명 되었는데 중간에 포기자 40명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480명 정도가 작업을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사고자는 몇 명이나 되며, 사고 유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사고자는 12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현재 작업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10명, 출퇴근 시에 사고 난 사람이 2명해서 12명인데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사고 났을 때는 산재가 되는 병원에 입원해서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했고요. 현재는 완치를 한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3월부터 해서, 금년도 예산액의 40%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사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측산물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마트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인데 부과기준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적용하고, 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은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과징금 유형을 보니까 42만원이 있는가 하면 4만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5만원도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과징금이 정해져 있지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 갈음할 수 있다는 부과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과태료를 물지 않고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요. 과징금 처분한 것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처분한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단속을 하는 데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면 다행인데 몇 군데가 되거든요.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분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등 여러 단속 부서가 저희 구뿐 아니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잘 지켜 나가면 괜찮겠지만 구청에서는 단속을 위주로 하기 보다 예방 위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영업도 어렵고 한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가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상하거든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납부가 되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조동순위원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체납액입니다. 86.74% 실적은 좋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16페이지 연도, 과목,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이 2008년도에 142만원, 2009년도 786만 3000원이 징수액은 6120만 6000원이고, 징수율은 86.74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시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자료는 12월이 아직 안 되어서...

조동순위원

연말까지 100% 되겠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120만원 짜리 지장수목 대체 식재비 그 부분은 대동병원 맞은 편 3층 건물 짓다가 경기침체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 앞에 가로수 대체 식재비 120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8년도 하자발생 사업장 내역입니다. 나무를 심은 것이 6687본입니다. 그 중에 고사한 것이 509본입니다. 나무를 물론 많이 심다보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09본이 고사가 되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닙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우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나무가 철쭉이나 홍가시 이런 관목류 나무가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간선도로에 나무 심어 놓고 보면 매연이 새까맣게 묻어 있습니다. 땅에 활착하기 전에 매연이나 각종 공해가 많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는데는 신경을 쓰고 관리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녹지공원담당, 나무를 심게 되면 정원사 같은 분이 관리를 합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나무를 심는 데는 신경을 쓰고, 6687본을 심었는데 고사한 것이 509본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왜 죽었는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저희들이 공사 완료 후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데 간혹 식재할 때 잘못 심었다든지 나무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전체 비율은 많은데 큰 나무는 잘 살고 작은 나무가 많이 죽는데 즉시 업체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나무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상 나무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나무도 있습니다만 1년 2년 살다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죽으면 도대체 구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고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해서, 아니면 정원사의 자문을 받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에 대한 사항을 보면 지역 상공인지원 설명회 개최 지원은 했으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는 2008년 5월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후원 지원하는 단체로 발족했습니다. 20명으로 발족 했는데 당초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활성화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꼭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책 사업에 명물거리의 날 “막 퍼준데이” 홍보 전단지 배부를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막 퍼준데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막 퍼준데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을 싸게 공급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참여업소를 파악해서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가격도 자율 할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막 퍼준데이”는 말 그대로 많이 드린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 퍼준데이”가 결국 많이 퍼 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말은 그렇는데 좀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많이 퍼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도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만 많이 퍼주면 인정상으로는 좋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쓰레기 줄이는데도 어느 것이 맞는지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에 수고가 많고요.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일부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액화석유가스업 위반자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산업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지적내용, 행정처분을 왜 소홀히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산업담당

산업담당 정영숙입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업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용기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에 표시를 안 한 것이 2건이 걸렸고요, 다음에 보관소에 호스라든지 이런 안전 장치가 안 되어서 걸린 사건입니다.

김진성위원

액화석유가스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은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액화가스나 석유, 기타 인화성 발화 물질이 특히 동절기에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부산에도 사격장 사고라든지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업에 대한 행정을 소홀하게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갑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있지만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소홀히 하십니까?

정영숙산업담당

이 사항이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사건 발생은 2007년 7월인데 그때 당시 이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법 적용을 잘못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200만원이고 과징금은 36만원이었습니다.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해서 처벌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경제과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반드시 액화석유가스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최소한 행정의 법령이나 법규에 규정한 대로 적용을 하셔야지 이것을 완화시키든지 공무원들이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각별히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산업담당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공사원가 과다계상 및 정산소홀, 조치결과가 ‘각종 조경공사 과다지급 및 미 사용된 안전관리비 등 8건 320만 8천원 회수조치, 각종 조경공사 시행 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20만 8천원을 회수할 정도의 지적을, 특히 부산광역시 감사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공사원가 계상이 잘못 적용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중앙로 그린로드 조성공사 등 4건 공사 시에 안전관리비, 그런 금액들을 4천만원 이상에 적용해야 되는데,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산해야 함에도 4천만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하고, 안전모, 안전화 수량의 과다 적용,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벌써 부산광역시 상급기관에 지적이 되어서 회수조치까지 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경공사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회수조치 할 정도의 행정적인 지적사항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30페이지 도시가스시설 사용자 설치비 지원현황에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인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도시가스공급이 되는 지역을 제외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희망자에 대해서...

김진성위원

어떤 대상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전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됩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 신청자가 적격심사요청을 시청에 하면 적격 심사결과를 부산시청에서 부산도시가스에 보내어서 부산도시가스에서 결과를 시청에 통보한 후에 시청에서 다시 이 쪽으로 추천서가 오면 우리가 다시 설치비 신청을 사용자한테 주면 돈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진성위원

무이자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네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도시가스시설 사용자 설치 지원은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도 하고, 시에 신청할 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기안을 잘해서 계획서를 잘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도시가스시설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행정이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33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 질서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위반하면 조치도 취하고, 재래시장이나 상가나 모든 동래구 전역에 상거래 질서를 전부 지켜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실제 원산지 표시 업무가 구청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주 업무인데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속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가격을 정확하게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어떤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상인들한테 처벌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만 상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행정력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상거래 질서 확립 계획서를 다음 업무보고 때 올려 줄 수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구민들하고 직결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런 시책을 착안해서 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지역에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해서 동래가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박홍제 과장 이하 전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수종 중에서 상록수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상록수 늘 푸른 나무인데.......

권오성위원

정재국 담당께 묻겠습니다. 후박나무가 상록수 맞습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후박나무 심어진 곳이 아시아드로에 있죠?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예. 미남교차로에서 운동장까지입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옛날에는 가로수로 상록수를 잘 안 심었거든요. 동절기 때 동사할 우려가 있어서 상록수를 잘 안 심었는데 지금 부산지방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겨울이 되면 나무가 성장을 잘 안 하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성장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오는데 작년에 아시아드로 가로수에 물을 줘 봤습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겨울에도 상록수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물 때 물을 주었습니다.

권오성위원

작년 겨울에 물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재국 담당은 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보면 후박나무가 많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부분적으로 보면 요즘에도 가 보면 작년에 말라서 비틀어진 나무 가지가 표시가 납니다. 부분적으로 가지가 말라 있습니다. 올 겨울 같은 경우 이런 상록수가 있는 곳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수형조절을 3㎞ 정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동래구 전체 수형조절이 필요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수형조절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이 해서 상당히 좋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했으면 3년 후에...

권오성위원

동래구에 수형조절이 필요한 총 길이가 몇 ㎞ 정도 됩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수형조절은 정기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동래구에 수형조절이 필요한 가로 길이가 몇 ㎞ 정도 된다고 하면, 올해 3천만원 예산으로 3㎞를 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3천만원이 올라오면 3㎞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돌고 나면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수형조절이 체계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수형조절하는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작성해 놓으면 몇 년도에 어디까지 했다는 표시가 되니까 수형조절 예산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잡힐 것 아닙니까? 수형조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형조절을 하지 않으면 점포, 즉 상점이 눈에 보이는 가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41페이지에 피해 훈증목 처리현황에 처리내역, 발생은 훈증 처리한 것을 말합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처리에 연도별로 2006년도 이전에 1,664더미 발생이 훈증 처리한 것을 이야기 합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2007년도 300더미, 2008년도 17더미, 2009년도 398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은 아직 훈증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미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몇 더미가 남아 있습니까? 425더미인데 밑에 연도별 총 처리양에 보면 미처리가 348더미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훈증목 처리를 2년 경과 후에 파쇄를 한다든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348더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2009년도에 훈증 처리한 것이 398더미이면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잔량이 425더미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348더미가 남았다는 것은 잔량처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어림잡아 하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2009년도 17더미하고 398더미를 하면 400더미 이상 남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양묘장에 별도로 파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훈증처리를 안 하고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생나무를 파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선충 훈증처리 하는 것은 훈증처리하고, 그러면 348더미는 훈증처리된 것이고, 나머지는 파쇄했다는 말이죠?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더미로 쌓여서 산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1년에 보통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처리양이 2006년도 이전에는 1100더미로 했고, 2007년도 101더미,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2009년에 830더미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인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숲가꾸기 인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쌓이면 훈증처리를 많이 하고,

권오성위원

훈증 처리는 인력이 많이 있을 때 하고, 인력이 적을 때 적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훈증 처리하는 것은 파쇄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데 더미를 쌓아 놓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인부가 많을 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어야 흉물스럽지 않고 우천 시에 산사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큰 나무 더미가 쓸려 내려와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미가 작년도에 인력이 많아서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때 즉시즉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기 시에도 다른 부분에 피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나면 불이 나는 매개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즉시즉시 2년이 지나면 인력을 확보해서 제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적기에 처리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토밥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훈증목 처리목을 토밥 처리하는데 토밥 처리하는 것이 1년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70톤 정도 나옵니다.

권오성위원

70톤은 주로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양묘장에 퇴비로 활용하고, 수목 보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거름으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몇 톤을 팔았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5, 6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상징적으로 재선충 피해목을 잘 활용해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안산 사적공원은 가장 변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로빅장에서 북장대까지 목재데크 계단이 설치되었고, 계단 옆에는 많은 철쭉이 보기 좋게 식재되었습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안산 등산로 정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안산 등산로 정비 3개 사업장에 사업비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마안산은 동래구로 봐서는 온천천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북장대 일원하고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국·시비 58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친환경적 목재데크 계단을 에어로빅장에서 북장대까지 설치를 했고, 복천박물관에서 에어로빅장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깔기하고 옆에 철쭉도 심고, 그 밑에 보면 쉼터도 조성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배드민턴장까지도 마찬가지로 목재계단을 130m 설치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번에는 특이할만한 것이 폐 보도블록을 설치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활용했습니다. 도로 보수하는 데 남은 블록을 가져와서 구 양묘장에 적재해 놓았다가 이번에 재활용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9년 1월 1일 새벽에 해맞이 행사할 때 제가 청장한테 이 등산로가 너무 파손되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고 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번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폐 보도블록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정재국 계장이 수고를 많이 했고, 정영일 반장이 많은 사람을 독려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동래구로 봐서는 우수사례라고 극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마안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마안산과 온천천은 우리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림청 국고지원사업이 2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경관림을 조성한다든지 추가로 색다른 등산로를 설치하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산림청 국고지원사업 2억원을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2억원이 내년에 받아올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마안산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이 등산을 다니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과장님 특히 녹지계장 올 한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종원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교통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천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종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교통 행정을 펼쳐주신 정정규 국장을 비롯한 이종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호, 건강증진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전 국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자전거도로의 확충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여건상 자전거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그리고 올해 온천천을 중심으로 하여 사직운동장 간 공사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시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건물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래구에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주차시설 관계는 최대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관계는 지금 온천천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직운동장간 약 10.2㎞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온천천과 수영천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온천천, 수영천에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동 방향에서 번영로 쪽은 곧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 쪽에서 연계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빨리 추진을 해서, 특히 국장님이 앞장서서 빨리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직동 운동장 앞 자전거전용도로는 정말 잘 해 놨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HCN방송도 했습니다. 사직 연제구라고 했지만 저희 동래구도 주차를 해 버리면 자전거도 못 가고 때에 따라서는 인도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단속해서,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보면 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한 다음 필요한 시설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언론기관에서는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도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그리고 주차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만 나와 있는데 2002년도부터 하셨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최수용위원

지금까지 총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가구 수는 약 150 가구 정도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조금 지원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 점검은 하고 있는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실태점검은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위반한 가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없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교통과장 이종원 예.

해마다 반복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주정차 과태료가 해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는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과태료가 보통 한 해에 징수되는 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50%만 징수하면 해마다 50%,

이종원교통과장

이듬해에 넘어가서 과년도 분을 징수하니까 해가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다른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징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놔두고 계속 고지서만 발부하면 또 행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인데…….

이종원교통과장

독촉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봉급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업무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민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 나가면서 대부분이 주민들과 주차단속에 대해서 심하게 항의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히 공익요원은 아무래도 젊고 하니까 민원인과 부딪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공익요원만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구민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부딪치는 일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차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줄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나가서 끊는 곳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근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의 주요업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정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09년도 추진한 교통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답해 주시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와 그린파킹해서 골목길을 주차장화 하는 사업, 또 명장동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행정감사기간 중에 명장동에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빨리해서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스컴에서 봤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골목길 전체를 양쪽으로 다 뜯어서 편리하게 하는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동래구도 교통난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원 과장님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08년도는 41건이 되어 있고, 2008년도 의무보험 과태료가 21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인이 아니고 회사가 많은데 왜 못 받습니까? 무재산자라고 해 놓고 고질체납자라고 했는데 회사를 가진 사람들이 무재산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동순위원

41건에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부도가 났다는 말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차량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넘어갑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과태료를 보면 2008년도에 216건, 2009년도에 151건, 의무보험은 본인들이 꼭 내어야 할 돈인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의무보험을 안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요?

이종원교통과장

이 경우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무재산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다른 조치사항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사항은 없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경찰과 협조를 구하고 안 되면 넘겨서 경찰에서 처리해서 나중에 차번호를 뗀다든지 해서 차가 못 다니도록 한다면 다 과태료를 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예.

조동순위원

어쨌든 위반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체납자가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2008년도에는 41건이고, 2009년도에는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재산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할 텐데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고액체납자가 정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단 체납자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 주정차위반이나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라든지, 고액체납자라든지,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오면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수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정규 국장님, 이종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물론 교통 업무를 하다보면 세무관계까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를 알고 있습니까? 주식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거든요.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가졌을 때는 사유재산도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법인이 부도나면 개인에게는 압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의 51%가 넘으면 과점주주라고 해서 개인에게도 차압이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상사라고 되어 있는 곳은 거의 과점주주일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인을 만들 때는 소득 부분에 분배원칙에 의거해서 6촌 이내는 주식을 나눠놨다고 하더라도 개인 것으로 봅니다. 51% 이상이 됐을 때는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등기소에 가면 다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크를 올해부터 시행해서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몇 군데가 정해 졌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안락 2동에 한 곳을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담장하는데 12가구 7,260만원 CCTV, 도로정비, 설계비 등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와 구비가 50%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전에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은 300만원씩 지원했는데 골목길에 이렇게 할 때는 그것보다 돈이 배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담장을 허물게 되면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비책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낙민동 100-18번지 일원인데 안락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종원교통과장

낙민동에 하던 사업이 안 되어서 안락동으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골목에 주차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고 이 지역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 판단도 하고 적당하다 싶을 때는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집의 크기가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대 댈 수 있는 집도 있고, 두 대 댈 수도 있는 집이 있는데 평수가 크고 여러 대 댈 수 있는 사람도 돈이 똑 같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똑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대당 6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두 대면 100만원 정도 더 하고 또 설계할 적에 약간의 금액이 더 들어 간다면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데 보급이 많이 된다면 상당한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종전에 300만원 주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종원교통과장

저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그린파크 사업도 하고 내 집마당 갖기 사업도 계속 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병행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어서 교통이 원활하면 좋겠지만 선정 당시에 규격에 맞도록 잘 선정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차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래구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시범 실시된 그런 시책인데요. 올해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때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12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동의여부를 물으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흔한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에 견학도 많이 갔다 왔다, 그래서 제일 적지로 잡은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12가구 협의가 됐느냐 하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은 받지 않더라도, 그 때 과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고생을 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생각하고 다르게 12가구에서 몇 가구가 동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곳에서 실시를 못하고 지금은 바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안락2동 628-3번지 일원해서 가옥주와 만나서 참여 의사 타진도 하고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구는 동의가 100% 다 된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권오성위원

확실히 해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잘못된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상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12가구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0가구로 줄었습니다. 2가구가 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안락2동에 2가구는 부적합 하다, 자기들이 판단컨대 부적합하다…….

권오성위원

12가구를 하려고 동의를 구했는데 중간에 있는 집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중간에 보니까…….

권오성위원

중간에서 반대하면 그린파킹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지요? 6가구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 담을 헐어서 거기에 정원을 설치하고 주차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막혀 버리면 별 효과가 없지요?

이종원교통과장

효과는 한 집만 떨어지지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권오성위원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양 가 쪽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처음 시범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에 금정구, 사상구, 수영구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이 부산진구, 남구는 하고 있고, 작년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5개 구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설계 중인 구가 동래구, 부산진구인데 다른 구에도 중간에 띄워놓고 공사를 합니까?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길이 양쪽에 있으면 담이 없이 툭 트여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하고, 양쪽에 시야도 확보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대로 한다면 쭉 가다가 한 집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간에는 안 하고 양쪽에는 하고 이런 식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집 주차장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 사업의 특성을 살리려면 골목 전체가 그린파킹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중간에라도 놔두고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두 집은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 집에 가서 사업취지를 설명드리고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쭉 가다가 막혀있다가 다시 이어진다면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하는 것도 툭 트여져 있으면 주차하기도 편한데 앞에 툭 튀어 나와 있으면 다시 후진해서 주차해야 합니다. 운전해 보시면 그런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제 생각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오성위원

작년에 처음에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정규 국장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정정규 국장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이것을 맡겨 놓으면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서 동의를 잘 끌어내어서 해 달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서울에서 처음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좋으니까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동래구에서 하면서 처음 사업부터 선정지를 잘못 선정해서 12달을 보냈고, 지금하고 있는 것도 어중간하게 중간에 보기 싫게 내 버려두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전 직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두 집을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종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가 13개입니다. 전자공고, 원예고등학교까지 하면 13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3개로 파악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통학로 시급한 곳이 2군데, 조성한 곳이 2군데인데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 찾고 있는 중) 계장이 파악되어 있으면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급한 곳이 사직고, 사직여고 정도인 것 같고 조성한 곳이 부산맹학교하고 대명여고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개선실적해서 개선한 곳이 사직고, 사직여고, 대명여고하고, 부산맹학교 나와 있네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권오성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래 못 찾아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요.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학로 개선실적에 사직동 사직여고 통학로 정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개선해야 할 것이 사직고나 사직여고는 오르막 길입니다. 오르막 길이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지금 쇠미로에서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폭이 몇 m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 도로 폭이 6m가 채 안됩니다. 온천중학교, 달북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없어서 작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을 가져와서 통학로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달북초등학교하고 온천중학교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사직고등학교나 사직여고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다가 보도 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끄럼방지턱한다고 해서 통학로 개선을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데 …….

권오성위원

거기는 부지를 매입하려면 동래구에서 10년을 해도 도로내기가 어렵습니다. 집들이 들어 서 있고 그 위에 유원아파트 들어 설 때도 그렇고, 사직고등학교 들어 설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현행 도로로 인정해서 집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내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제시) 달북초등학교에서 온천중학교 올라가는 길은 보도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길이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인데, 사직여고는 놔두고 사직고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5m도 안 되는 곳도 있고, 6m도 근근이 확보되는 곳도 있고 이런데다가 학생들이 주로 몇 시에 올라가느냐 하면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다 올라갑니다. 사직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1200명이 동시에 이 길로 거의 다 올라갑니다. 학생들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교행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간 중간에 불법주차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시간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확히 8시 되어서 올라가서 차를 타고 쭉 내려와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학생들이 길 중앙으로 가다가 차가 내려오면 양쪽으로 피하든지 서 있어야 합니다. 차가 서 있던, 학생이 서 있던, 그리고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막히면 학생들은 그 사이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얽혀 버리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통학로에 대해서 개선실적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통학로 개선을 했다고 실적을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을 통제합니다. 보통 때는 양방통행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할 때는 들어오던 차든지 나가는 차든지 한쪽은 진입을 금지하든지 해서 진입금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하는 길은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라가는 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학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조금 둘러가는 것뿐이지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달북초등학교에서 온천중학교까지 통학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워낙 차가 많아서 우회도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 길을 동래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차량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이 길, 중간 길, 여기서 올라가서 삼정그린코아를 돌아서 내려오는 길, 밑에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매번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이 도로만큼은 진입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차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차를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정도는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입을 안 해도 충분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드뭅니다. 여기 올라가는 차들이 뭣 때문에 올라가느냐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 통학시키기 위한 택시 또는 자녀들 통학시키기 위해서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정도 진입을 안 해도 살고 있는 사람들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야 통학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권오성위원

이 부분은 하루 종일 일방통행을 하면 힘듭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굉장히 혼잡스러울 때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40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기 싫어서 선생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금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길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 한 쪽 방향을 택해서 진입금지를 해서 한 쪽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려오는 길이 밀리면 차가 여기까지 밀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길로 안 내려오고 이 길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길로 안 내려 옵니다. 만약에 진입을 안 시키고 내려 오는 차만 다닌다면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차도 분산이 됩니다. 달북초등학교 이 길은 올라가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해 봐야 온천중학교 통학하는 차가 별로 안 올라갑니다. 항상 가 보면 올라가는 차가 여유가 있고, 내려오는 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교통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사직고등학교, 사직여고는 여기와 사정이 다르니까 이런 제안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사직고등학교는 적어도 진입금지를 한 시간 정도, 아니면 40분 정도만 해도 학생들도 안전하고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이것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곳도 있고, 설치를 하지 마라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입니다.

권오성위원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이종원교통과장

주정차가 많은 곳에는 보통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합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동래구청 앞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를 하시는 상인들, 동래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입니다. 생활터전을 두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단 후부터 손님들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상권활성화를 부르짖고, 경제 부흥을 부르짖는 동래구에서 이렇게 상인들을 골탕을 먹일 수가 있느냐, 여기는 불법주정차는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보다 크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구청 앞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안 해도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해도 되는데 365일 연중무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빵집 같은 경우에는 빵을 사러 잠깐 주차를 해 놓고 빵을 사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떨어졌다, 매출이 30%가 격감되었다, 그래서 주차권을 준다고 써 놨다가 빵 3000원어치 사가고 주차권 1000원주고 나면 남는 것 없다고 조금하다가 그만 뒀다, 그리고 여기 도장 파는 곳부터 시작해서 문방구에 잠깐 잠깐 차대는 사람들이 전에는 차를 대어 놓고 문의도 했던 사람들이 그것 달고부터는 그런 것이 안온다, 그래서 왜 여기에 설치를 했느냐, 설치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민원인의 대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 앞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내버스도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버스가 턴을 못해서 이 일대가 마비가 되어서 소란스러울 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은 어디냐 하면 동래할매파전 들어가는 입구 그 길이 일방통행 길인데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조방낙지 그 두 집에 오는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복잡합니다. 점심 때보면 옆으로 쭉 세워 놓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가 들어오는 길이 막히곤 합니다. 그것 외에는 버스가 막히는 곳이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길이 막혀서 전에 동료의원들도 보시면서 여기에 주차단속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한 분만 신경을 쓰면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광서적 앞에 차 한 두 대 대어도 다 다닐 수 있어요. 동래상사 그리고 옆에 도장 파는 데, 여하튼 이런 곳에 차 한 대 대어도 대형버스가 다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도 막히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 놓고, 지금 그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녀 봤습니다. 설득하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상점 주인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권오성위원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가면 꼭 해결하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뭘 이해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성 위원님이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치를 했다, 위원장이 설치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욕을 듣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오성위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 한 번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같이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권오성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느냐 하면 반도보라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민원을 했는데 얼마 만에 달았냐 하면 1년 넘게 걸려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달아서 서로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누가 그것을 지시해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합니다. 구청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년에 8군데 있다가 메가마트는 자기들이 설치했고,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진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설치 계획 할 곳이 두 개소인데 온천장 테마거리 녹천탕 앞 삼거리, 여기도 재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곰장어 파는 골목인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밤에 주차를 해 놓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무인단속카메라 달아 보세요. 차 세워 놓고 식당 이용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어 놓고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무작정 달면 당장 주민들 뛰어 옵니다. 곰장어 식당 주인들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그 앞에 테마거리 만들 때 가로수 심는다고 할 때도 보도하고 차이 나게 하려다가 주인들한테 막혀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막연하게 설치한다 하지 말고 진짜 어디에 설치해야만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로변이라든지, 중로에 보면 주차를 해 놓아서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동래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달아줘야 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입니다. 요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동래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로로써 각 골목마다 일방통행 등 여러 가지가 심각합니다. 아무튼 교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준비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래구에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약 8만 대 정도됩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동래구 차량이 8만대가 밖을 나가고 또 밖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4, 5m 도로의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것은…….

김진성위원

소방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그것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도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4m 되는 도로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쌍방 통행되는 8m 도로든지 통행이 확보된 도로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편도에 차를 대어 놓으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저희들은 요즘 이면도로는 단속을 정말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정도는 진입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게 되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 못 해서 동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하는 곳이 5개소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금강공원이 190면, 사적공원 205면, 동래구 견인보관소 26면, 새동래3차아파트 77면, 안락교차로 20면 해서 2억 4606만 7000원의 위탁을 줬는데 작년도는 2억 2250만 6000원인데 약 10% 인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계약금액은 요?

이종원교통과장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입찰을 해서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10% 인상된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네요?

이종원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영 운영 안락1동 소규모 13면, 달북 소규모 15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구유지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구유지입니다.

김진성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 이관시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동에 위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왜 공영주차장이든지, 직영주차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 교통의 흐름이 심각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도 원활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매월 넷째 일요일 마을버스 무료운행인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2009년 9월 23일인데요. 매월 넷째 일요일은 마을버스 무료운행인데

이종원교통과장

세승교통만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구 관내를 순회하는 버스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7개 노선에 11대가 운행합니다.

김진성위원

무료 운행은 몇 대가 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세승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세승은 몇 대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세승은 제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담당이 정확하게 알면 답변해 주세요. 매월 넷째 일요일 무료운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하루만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매월 넷째 일요일 마을버스 무료운행, 총11개 업체라고 했지요. 총 11개 업체에서 세승 한 개 업체에서만 하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돈을 받고 다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하는데요. 세승에서만 당일 무료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예 매월 넷째 일요일은 마을버스 무료 운행하면 전체 버스가 무료를 해야지 세승 한 개 업체만 하는데 감사패를 전달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네요. 이것을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전체 11개 업체 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마을버스는 열악합니다. 또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기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 업체는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모든 노선을 하자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운수업체에 무료 운행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한 사업입니다. 많은 버스 중에 한 대만 하면 어느 버스가 무료로 하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 하고, 홍보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다면 홍보가 되겠지만 안 그래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마을버스만큼은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무료운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혼선이 안 빚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하게 되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무료로 안 하는 차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생깁니다. 획일적으로 표가 나게끔 몇 대를 하시든지 한 개 업체만 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니고요. 세승교통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주민에게 마찰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 부적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 교통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80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벌써 8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50% 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이러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왜 행정마저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부산광역시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까? 본 위원 질의의 뜻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체납액이 80억원이지요? 부과시켜도 50% 밖에 징수가 안 되지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까지 지적을 당하게끔 행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 관계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어디에 지적이 되었든 간에, 과장! 어디에서 지적되었던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 한계를 다 해야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과태료 체납액이 80억원이 되고, 징수를 해도 50%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자기 본분을 다해도 문제가 생기는 판인데 주정차 과태료 위반 부과 이의신청 부적정, 반드시 행정이 부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 관계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과를 취소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김진성위원

부과를 취소할 정도의 부과를 했다면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부과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면제가 되니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부과를 할 곳이 아닌데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공무로 인한 차량이거나, 장애인 차량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주정차위반 체납액은 우리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230개 각 자치단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운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 국·과장 관계공무원들은 행정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까지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깔끔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 체증이 심한데 2008년도에는 34가구에 9530만 5000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15가구 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액이 4400만원인데요.

이종원교통과장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15가구가 되어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이 좀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4500만원 세워 놨네요. 작년에는 1억 2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예산도 차이 나게 세웠고, 올해는 지원을 다 했네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희망자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작년도에는 1억 2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4가구에 9530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희망가구수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도 15대 분이고, …….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 수요자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으면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시 전체가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수요를 받고 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종원교통과장

내년도에는 20가구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5가구가 증가했네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만 볼 적에는 15가구가 적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56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종원교통과장

보상 2건 했습니다. 주택 2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 보상하는데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2건하고, 총 소유주가 10명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했으면 여덟 집이 남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28일까지는 협의보상 기간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수용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까지는 접촉을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급적이면 협의 보상 시에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합동해서 협의체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또 대명여고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성위원

왜 교통과에서 국장, 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왜 얘기를 하느냐, 그 일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에 보상비가 8억 9000만원 됐습니다. 확보가 됐으면 그 때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했으면 금년 상반기에 다 됐을 것입니다. 1월에 시비 1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추경에서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3월 추경예산 될 적에는 공사 마무리해서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장 답변이 수용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영주차장이 수용력까지 발동해서 잘 될지 모르겠고, 또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가깝게 어디입니까? 기장체육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공청사 수용력까지 발동해도 250m 북쪽으로 옮긴 것 도시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왜 그렇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 자리에서 못 합니다. 특히 기장군 체육관 짓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군청하고 붙여서 지어야 하는데도 250m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청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예견되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것이 다음 업무보고 때, 연초에 업무보고가 언제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1월에 됩니다.

김진성위원

어쨌든 중간에 진행사항을 보고도 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국장도, 밑에 담당자인 여성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건설과 공무원도 있고, 국장이 총 지휘해서 이것을 담당자에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건설과 담당공무원, 교통과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도 출장을 가고, 민원인도 접촉도 하고, 국장이 진두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간곡히 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자치위원하고 유지들이 보상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건설과, 전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구성해 놨습니다.

김진성위원

대처를 해서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원 과장과 저하고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유락여중 앞에서 원예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2개 차로를 확보해서 sk아파트로 좌회전 허용해 달라는 구간 있지요. 그 부분이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는 차선만 2개차로가 확보되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100% 해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때 이종원 과장도 보셨다시피 2개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30㎝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보도를 30㎝를 절삭해서 8m 정도하면 2개 차로가 충분한데 구청에서 원예고등학교와 유락여중 두 개 학교와 절충해 보니까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 뒤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거기에 좌회전이 안 되면 sk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들어가는 차들은 들어가려면 온천초등학교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학교 측에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시일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협의를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통학로 만들 때 제가 온천중학교를 몇 번 올라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반대를 해서. 사실 학교에 큰 부담이 없는데도 그 때 반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몇 차례나 만나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지 모겠는데요. 상세히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현장이 데리고 나와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냥 갇힌데서 대화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 정도 해도 학생들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sk아파트 앞의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버스가 1차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버스가 중간에 차를 대면 뒤에 차들이 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버스 정차할 때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차선 확보는 곤란하고, 1차로로써는 넓은데 버스가 가 쪽으로 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가 못가도록 중간에 대어 버립니다. 지금도 버스 정차할 때 마다 뒤에 오는 차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2개 차로가 확보가 된다면 버스도 정차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좌회전 하는 차는 바로 통과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하셔서 학교 측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합니다. sk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느냐고, 자기들은 경찰과 얘기가 다 됐는데 구청에서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 권오성 위원께서도 참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심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에 그 밑에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시일을 두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성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경찰서에서도 sk아파트 좌회전 하는 것은 2차로만 확보되면 공사는 구청에서 하든, 어디서 공사를 하든 2차로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길 양쪽으로 어디든지 30센티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면 중앙선을 변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30센티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줄자를 가져가서 계측도 한 번 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도 위하고,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온천천에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는 등 구민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원성도 사고, 욕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교통과가 수고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09년도에 부산광역시 선진교통 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교통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피와 땀, 노력이 겸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많아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도 하는 얘기인데 법령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예가 있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의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아까 답변 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와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포차 대책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법 차량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법을 잘 지키고 납세를 잘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다 할 몫이 아니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합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과태료 미납된 것을 처리하면 더 효과가 있고,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세수만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30억원, 40억원도 안 되는데 80억원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내년도에는 세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원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재헌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김경숙입니다. 정비순찰담당 곽규헌입니다. 기전담당 정영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재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구 도시관리과의 행정을 맡아서 국장과 과장, 담당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2008년, 2009년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사업 규모는 전기안전관리, 구청사, 각 지하차도 3개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0만원,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서 하셨네요. 그리고 명륜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관리, 배수펌프장 2008년 4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359만 8000원,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그런데 2009년도에는 배수펌프장은 자체로 하셨네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떻게 해서, 자체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전기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예산 절감하는 김에 구청사하고, 지하차도 3개소도 같이 하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지하차도는 별도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전기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구청사하고 지하차도 3개소해서 900만원을 했고, 올해는 구청사하고 지하차도 3개소에 1104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륜배수펌프장은 자체 인력으로써 위탁을 안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359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구청사하고 지하차도 3개소도 자체 인력으로써 관리가 안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상세한 관련법령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직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도 소규모이고 얼마 되지 않는데 명륜배수펌프장도 직영하는 김에 다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기전담당

현재 자가용 안전설비는 100㎾ 이상 되면 자가용 안전설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사, 그 다음에 지하차도 3개소와 명륜배수펌프장은 용역 대행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명륜배수펌프장은 큰 중요도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 수용을 얼마씩 안 받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만 전기를 임시적으로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엔진펌프를 사용하고 전기를 많이 안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제가 설득해서 “너희들도 기술을 배워야 안 되겠느냐” 해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청사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못 하고 명륜배수펌프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전담당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구청사하고 지하차도 3개소는 작년에도 위탁을 줬고 올해도 위탁을 줬는데 올해는 명륜배수펌프장이 빠졌거든요. 아마 기전계장이 진두지휘를 하신 모양인데 구청사와 지하차도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진

정영진기전담당

내년도에도 명륜배수펌프장은 직원이 하는데 예산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놔두고, 연말에 가서 직원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예산 삭감을 시키고 직원이 발령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본 위원은 두 군데 다 위탁을 안 주고 할 능력이 있는지를 질의했고요. 본 위원은 명륜배수펌프장이 구청사나 지하차도 보다 더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명륜배수펌프장에 기술적인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명륜배수펌프장도 꼭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정비도 단속하고 계시지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성위원

물론 동래의 각종 노점상이든지 여러 가지 도로에 어지럽혀져 있는 노점상들을 도시관리과 행정력으로 말끔히 치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지금 도로나 하수도 밖으로 고정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냥 묵인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동식 좌판이든지 거리에 널려 있는 것까지 단속할 행정력은 못 미칩니다. 그런데 도로에 고정공작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멘트를 쌓는다든지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단속해서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가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행정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내년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방 김진성 위원 말씀대로 금년에도 순찰 시 저희들 눈에 띄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철거 조치한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꼭 도로 상에 있는 고정시설물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옆집에서 고정건축물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했는데 그 옆에서 따라서 또 세웁니다.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현지 확인 파악을 해서 기존 도로 정비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시설물은 반드시 철거가 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장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온천대축제와 읍성역사축제 때 노점상의 단속, 행사지원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민원 중 하수도 준설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준설차량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후차량은 교체가 되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최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은 준설 차량입니다. 준설차량은 1993년에 구입한 노후차량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훨씬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런 특수 차종인데 이러한 차는 신차 구입할 때는 3억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이 열악해서 금년에 구입 대신에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수리예산으로 2000만원 넘게 들여서 금년 5월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를 마쳐서 인력 준설이 불가능한 주로 관 매설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흡수하는 호스에 물이 새고, 흡수하는데 물이 새면 흡수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것도 이번에 교체를 하셨어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몇 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수용위원

또 예산이 주어지면 너무 오래된 차는 교체하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최수용위원

2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거리 중에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그 동안 용역은 마쳤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그리고 시에서 1억원을 보조받아서 용역을 거쳐서 지금 1단계 구간에 대해서 2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제1구간 간판제작 설치 계약 의뢰를 10월 23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계약을 11월 30일 조달청을 통해서 송정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영기업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내용은 12개 건물, 35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계약금액은 약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네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금액이 9160만원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발주금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예산이 4000만원 정도인데 남은 잔액으로 추가로 시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약 4000여만원의 차액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용 위원 말씀대로 구간을 연장해서 몇 개 업소를 더 할 것인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추진을 하려면 특히 업주도 업주지만 건물주에게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대부분 동의는 다 거쳤습니다. 다 마친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온천장은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건물이 오래되었고, 간판도 들쑥날쑥합니다. 그 오래된 간판을 떼고 나면 남는 흔적은 잘못 처리하면 안 한 것보다 못 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잔여금액으로 더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정면 부분 처리라든지, 노후건물에 대한 간판을 떼어 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정면 부분을 보수 정비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본래 그 뒷부분 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판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떼고 나면 흉을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잘하셔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희망근로 하시는 그 분들을 모시고 준설을 구석구석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디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는 시의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시 권장사항이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경성대학교, 중국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설명회도 끝났고, 구간 제작 설치 계약의뢰도 했고, 사실 여태까지 진행해 왔는데 모든 사업이라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간판시범거리 추진하는 자치구에 4억원씩 지원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예산 전액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국비는 지원받지 못 하고 시비만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 1억원도 사실상 몇 개구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나눠 주려고 하다가 다행히 우리 구로 전액 배정이 온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국비 확보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판시범거리사업하는 것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관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장님이나 국장이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잘 아는 업체인데 라이프 애드컴은 대표 이용주씨인데 이것이 입찰 봐서 선정됐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조달청 입찰을 봤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무튼 주민 설명회, 용역, 계약까지 다 됐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정재헌 과장님! 동래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궂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토, 일요일도 반납하고 월2회의 홀리데이워크타임 운영을 해서 항상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상당히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던데 그 작업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조동순위원

요즘 보기 드문 일인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예. 명칭은 같지가 않습니다만 타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상습적으로 불법 벽보를 부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전화번호는 파악이 됩니다.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49건에 1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온천장은 동래의 얼굴입니다. 동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간판시범거리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지역에 간판시범거리를 해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간판이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억대가 넘는 간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리는 80m로 나와 있습니다만 80m 안에는 간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후에 뒷면에 보면 흉물스러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간판을 만들기까지 종합적인 간판 대금을 치른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지역을 선택하신 것도 좋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미남로터리에서 사직1파출소까지 시범거리를 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성과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판시범거리라 하면 간판의 규격이 똑 같아야 합니다. 한 업소는 간판이 크고, 한 업소에서는 적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똑 같은 색으로 해서 글자만 틀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 시범거리라 하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시범거리답게 규격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판시범거리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려면 그렇게 번화한 거리보다는 후미진 곳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부터 해서 거기서 본보기가 되어서 간판이 정비가 되면 저 거리가 정말로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면 이것이 확대되어서 더 번화한 거리로 나가야 하는데 동래구에서 가장 번화한 온천장 지역에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용역이 끝나고 시작 단계에 갔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알뜰한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미남교차로에서 사직1파출소까지 하는 것은 그 때 시범거리라고 말만 했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시범거리가 잘 되어서 전국에서 부산 동래에 간판시범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보러올 수 있도록 하려면 똑 같아야 합니다.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는 일단 지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잘해 보시고 제2차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할 때는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조동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간판시범거리 지정 배경은 간판 자체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하는 자체가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주변을 깨끗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 숫자를 줄이고, 규격을 맞추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비가 되고 나면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간판시범거리를 떠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호화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아주 불빛이 요란하게 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의 어느 골목으로 가면 저녁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담배 꽁초가 많고 거리가 더럽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거리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도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간판이 꼭 정리가 되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냥 들쭉날쭉하게 많은 간판이 있어서, 불빛도 여러 가지 색깔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잘 살려서 해야 합니다. 간판시범거리 정리를 할 적에 잘못되면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온천장 간판시범거리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네온 위주로 해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네온이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LED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형 글자 간판에 간접조명을 하도록 해서 위험성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80m의 길이에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간판이 몇 개 설치됩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75개 정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규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규격이 폭은 60㎝로 합니다. (자료 찾는 중)

조동순위원

길이는 요?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합니까? 안 찾아 봐도 되겠는데요. 규격이 같다는 것이지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조동순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똑 같아야지요.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건물에 따라서 가로 길이는 조금씩 틀려집니다. 건물이 굉장히 큰 데 너무 작은 것이 붙어 있으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만 정해주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점포가 커서 벽에 붙이는 것은 길이가 길어도 되겠지만 세로는 같아야 합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원만히 되어서 거리에 간판 규격이 똑같이 정비가 된다면 전국에서 간판 때문에도 온천장을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8일(화) 16시45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9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총평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선차윤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각 분야를 두루 살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익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금년 민방위담당입니다. 양영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선차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동래구의 재난에 대해서 많은 점검을 하고 또 재해가 일어나면 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올해는 집행내역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것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기금 관계는 어떤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기금을 쓰고 있고, 이번 재난 피해는 7월 16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피해가 많았는데 저희 구에는 피해가 경미해서 가능하면 시의 예산을 받을 요량으로 일부 예비비를 사용하고 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안 쓰고 일반 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폭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이 재난안전과, 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폭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데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해야만이 재난안전기금이 확보가 안 됩니까? 예비비는 결국 구 예산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받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시에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칠산 2길 일원, 수해 피해 복구에 포장 낙석방지책 26m, 5879만원이 집행되었고, 시비가 40%, 구비 60% 했는데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김진성위원

이 부분하고 그 위에 예산액이 6571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칠산2길 일원, 수해피해 복구 비용하고 문화회관 주변 수해피해 복구 비용해서 약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구비가 60%이고, 긴급사항으로 재난이 났으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이 조성된 사업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수해복구 2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6571만원 들어갔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성위원

시비는 40%인데 피해 복구비가 전액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기준상에 분담율이 있으니까 시비 전액이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성위원

구에서 수해가 나면 통상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시 재난관리기금도 일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지원 받을 수는 없고요. 시에서는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소규모는 구비와 시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 부담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9년 7월 16일에 큰 수해피해가 왔습니다. 이런 재해가 구에는 두 개 지역이지만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해가 없었고, 2009년에 이런 수해가 났으면 당연히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왜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합니까?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피해사항 같으면 예비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2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만약에 재해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비비는 풀로써 예비비로 정하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6571만 2000원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 이유가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지 않았던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시에서도 예비비로 해서 구비, 시비 이렇게 비율 분담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해보다도, 재난이 아니고 조그마한 재해 같으면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예비비로 하든지 하겠지만 7월 19일은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났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럴 적에는 반드시 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해야만이…….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성격상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사항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 회의를 두 번 갔습니다. 전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피해상황을 보면 저희들은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가 많은 동구, 중구, 해운대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은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수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김진성 위원 말씀대로 시 재난관리기금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시에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말씀처럼 타 구에는 큰 재난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동래구에는 1억원 정도 됩니다. 전부가 1억 941만 2000원인데요. 이 정도는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재난법 상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국·시비가 구분되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부터는 재난이 날 적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올해는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2억원 정도 우리 구청이 더 받아 왔습니다.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재난안전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 일반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약체결 현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열관리시공협회 부산광역시 동래지회장과 했고,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하고 협약했고, 부산진구청하고 협약했고, 전라북도 고창군하고도 협약했고, 126연대 4대대하고도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은 상호간에 하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 쪽 지역에 재난이 나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재난이 나면 그 쪽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상황 판단을 해서 도와달라고 협조하면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쌍방간에 사정이 있으면 요청하는 겁니다.

김진성위원

협약 체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열관리시공협회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두 번째는 민간 중장비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장비사용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 외에 기관은 계속적으로 한 번 계약을 하면 사정이 있으면 서로 쌍방간에 지원도 해주고, 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식으로 유효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상호간에 향후 약 3년간 협약체결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지역에 재난이 없어서 지원요청도 안 했고, 개인장비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없고 지원한 받은 것도 없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성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실적은 고창에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수안천 복개 구조물 보수 공사가 단면 복구 공사인데 543.4㎡ 당초예산이 1억 7434만 4000원인데 1억 8465만 6000원, 사유는 복개구조물 슬래브 철근보호 및 내구력 확보를 위한 단면 복구 두께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증가액이 1031만 2000원인데요. 이러한 공사는 아주 적은 공사인데 설계변경을 할 정도가 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단면 복구 두께 조정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복구의 구조물 밑에서 천장에 보면 천장이 오래되면 천장의 두께에 붙는 콘크리트 벽이 노후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당초에는 높이가 30㎜를 잡았는데 30㎜가 아니고 50㎜로 조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은 애당초 50㎜를 하고 공사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2억원 미만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공사를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10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것은 설계든지 행정력에 미흡한 점이 안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설계하고 현장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직원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대형공사 같으면 다소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현장 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수안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처음부터 50㎜면 50㎜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각별히 행정에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직원 교육도 하면서 철저히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요. 6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권오성위원

보통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일회성으로 그칩니까? 아니면 연속성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 생활민방위교실, 지역 문화재교실 운영, 금연·절주 체험관 운영,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동래구에 상당히 발전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 생활민방위교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금연·절주 체험관운영은 올해 처음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서 4년차가 63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 되었고, 지역 문화재교실도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곽애순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설명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고장도 알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을 받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그냥 등록만 해 놓고 무료하게 4시간을 보내고 아무 의미 없이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동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민방위 교육, 이 정도 되면 민방위대원들도 교육을 한 번 받아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재난안전과 각종 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5페이지, 26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재난상황실 장비 그리고 방재 장비, 구조구난 장비해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도달한 것이 없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입년도가 2000년도인데 이것은 그냥 번호만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을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실제 이 장비는…….

권오성위원

그게 아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 그냥 평상시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 시에만 쓰는 겁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핸드폰을 쓰지 못 할 경우에 비상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핸드폰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배종관위원장

재난관리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관리담당

핸드폰 장비는 한 대가 있는데 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유일하게 위성과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위성을 통해서 교신하고 있는데…….

익규

노익규재난관리담당

형태는 구형으로 큰 것인데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권오성위원

이 기계는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익규

노익규재난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장비를 보시면 7종, 57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중펌프, 엔진양수기 해서 5번, 6번이 있는데 구입년도가 1992년도, 1998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센스를 다 교체했거든요. 수중펌프는 2007년도에 20대를 사고, 2009년도에 11대를 사고, 엔진양수기 같은 경우에 한 대 있던 것이 2009년도에 8대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5번, 6번 이런 장비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쓸 수도 없는 이것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해오기 전에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중펌프하고 엔진양수기 일부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일단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쓸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2007년도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 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2007년도에 20대를 구입하고, 2009년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작 비상시가 되어서 쓰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전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보관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쓸 만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보수해서 쓴다는 생각 보다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가 뭐냐 하면 재난을 대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평상시 쓰는 장비가 아니라 말입니다. 평상시 쓰는 것은 고쳐서 쓰면 되지만 이런 장비들은 재난이 왔을 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때 고쳐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가 우리가 30대 정도 있으니까 나눠 줬다가 막상 필요해서 쓰려면 몇 대가 사용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때 들어오는 비난을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야 한다 말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장비를 우리 동에 공급을 해 줬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나 수중펌프는 예전에 보유했던 것 보다 2009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입했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은 폐기를 해서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 방재 장비 목록에 올려 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뒤에도 보면 구조 구난장비인데 사실 이런 장비는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장비는 10년이든, 20년이든 안 쓸 수도 있고, 100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하는 그런 장비이지만 한 번 쓸 때 제대로 작동이 되어 주지 않으면 곤란한 장비입니다. 산소호흡기는 19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조구난장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 안 쓸 수도 있지만 한 번 쓸 때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켜줘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안전화가 목록에 보면 97년도에 구입해서 수량이 15개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났습니다. 안전화는 그냥 보기에는 말짱한데 신발이라는 것이 놔둔다고 해서 새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삭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막상 신으려면 보기는 말짱한데 움직이다 보면 밑창이 떨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구난 장비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내구연한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양수기 관계는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불용처분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항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구난 장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사항인데 사실 이 장비가 일부 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전시하면서 이런 장비가 있다, 이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투입해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문제는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나서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이든지, 소방서에서 투입되어야지 지금 저희들 구조 구난 장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들에게 이런 장비가 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한다, 이런 홍보용으로써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조 구난 장비로 하면 안 돼죠. 민방위 교육용 교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로 써야지 장비목록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 같으면 장비목록은 아니고 민방위 교육용 교재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기술자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 구난 장비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급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시적으로 장비를 보유한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량을 10개, 5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한 개씩만 있으면 됩니다. 교재용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실제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전시성으로 한다면 10개씩, 20개씩,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장소도 넓지도 않은데 그 많은 장소를 할애해 가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구조 구난 장비로써 쓸 목적이 있다면 내구연한을 지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구청의 공무원이나 누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지금 수중펌프나 엔진양수기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던져 주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구청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관점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번 불용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구의 사정만이 아니고 96년도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불용처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량의 숫자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전시할 때 필요한 것 외에는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동래구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과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래구에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실수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선차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권오성 위원께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비는 전시용이라고 하셨는데 폭우나 산사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양수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마대도 있어야 하고, 비닐, 리어카, 삽 등이 주민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비가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비닐, 마대, 삽 등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재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만 되어 있고 소모품 장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필요한 양수기는 한두 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몇 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지하실에는 매설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체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 같으면 한전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선공사 후지불제, 그러니까 항상 거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연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처를 미리확보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연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런 것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선공사 후지불제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 긴급하게 우리의 기존 장비로 이용 못 할 때는 민간장비를 바로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처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시공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긴급히 할 경우에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민간 중장비 업체와 임차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오라고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 조치는 하고 나서 시공업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조직에 반별로 직원, 민간인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도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기상청이라든지 소방서나 병원이라든지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천만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선차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 주로 대비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말하자면 재난관리나 민방위나 복구지원 이런 교육도 주로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해온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도 하고 인재 재해 때도 별도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세계 제1차대전이 있었고, 세계 제2차대전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6·25가 1950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재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도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동래구에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 10월 1일 회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소회의실에서 했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뒷면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는 안 했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실무위원회가, 물론 자연적인 재해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인적 재해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해 주시고요. 특히 풍수해나 지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큰 인재도 예방을 하셔서 조금 전에 위성통신 장비도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 보다 더 어려운 재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46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필요한 집행내역이 있고, 필요 없는 집행내역도 있습니다. 잘 챙겨 보셔서 그동안에 계속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줄일 것을 줄이고, 추가할 것은 추가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재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선차윤 과장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07년도에 재난이 있었을 때 양수기가 있었는데 쓸 수도 없고, 쓰는 기술자가 없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천천에서 양수기를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교육하는 것을 봤고, 저도 실제로 돌려 봤는데 그런 교육은 재난안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권오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못 쓰는 것은 과감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급할 때 비가 와서 써야 하는데 그 때 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올해는 저가 보기에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재난안전과에서 큰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이번에 시에서 민방위분야에 최우수로 오래간만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적공원 마안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지역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고, 또 지역문화재 사랑과 애향을 고취시키고자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곽애순 회장과 5월에 14회에 걸쳐서 3316명을 인근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동래를 알리고, 문화재를 알리는데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6일 폭우가 왔는데 그때 이진복 국회의원하고 박희태 전 대표가 부산에 왔을 때 연제구도 가 보고, 동래경찰서 앞에도 같이 가 보고, 또 이진복 국회의원하고 복산동에 몇 군데 들렀는데 그 때 선과장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 무너져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해 준 것, 위험한 데도 빨리 해 준 것에 대해서 대처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에 보면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다고 났거든요. 그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부산에서 동래구가 피해가 적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사전 예방을 실시한 보람도 안 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지 오래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대하여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20세에서 40세까지 예비군을 뺀 그 사이가 되는데 대원 구조를 보면 1년에서 4년차는 연교육이 4시간이고, 5년차 이상은 비상교육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주 교육대상은 1년에서 4년차인데 4시간 교육이 주가 있습니다. 2시간은 민방위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2시간은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시키는 교육은 말하자면 소화기 사용법, 소방시설 사용법,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대처 교육을 시키고, 그 외 시간은 지역 문화재 교육, 금연· 절주교육이든지 건강 관련 되는 것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저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이나 특히 경남에는 눈이 거의 올 일이 없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얼음골에 갔다가 눈이 와서 이틀간 갇힌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혹시나 10년 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설해에 대해서도 방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설해에 대해서는 관내 설해위험지역이 약 5개소 정도 됩니다. 쇠미로, 만덕로, 철학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적사장을 80개소를 1개소마다 1㎥ 정도 비치를 다 해 놨고, 그 다음에 설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나 구민들을 동원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12월 27일에 문화회관 놀이마당에서 제설기와 살포기를 지역방재단과 일부 주민을 모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제설기가 일부 가동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외 인력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도시관리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즉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니까 이번에 동사무소에 제설장비를 점검해서 넉가래나 삽, 염화칼슘, 모래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해서 올 겨울 설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선차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비상 급수가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학교와 아파트는 언제든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최수용위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최수용위원

33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우장춘 기념관에는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적합이 나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부적합은 비상급수에 보면 식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이 됩니다. 식수는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허드렛물을 사용 하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합니다. 우장춘 기념관의 부적합한 내용은 일반 세균 때문에 부적합했는데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다시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식수로 사용하고 세 번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변경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우장춘 기념관에는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1차 한 번 정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게시판에 “이 물은 사용을 못합니다.” 바로 공지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식수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최수용위원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점검하고 식수는 분기별로 하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및 노후아파트 안전점검인데 C급 판정 받은 공공시설물이 2개소이고, 노후아파트가 4개소입니다. 2차 2009년 6월 9일까지 6월 16일까지 7개 아파트가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합동 점검했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에 안전 점검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 전문가는 민간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민간인 전문가를 어떻게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 전문가가 직접 합니다.

김진성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담당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김진성위원

안전 점검 전문직은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근무 직원이 기술 파트 직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 파트니까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전문가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전문가는 1년에 한 번씩…….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관내에 그런 분야에 안전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점검하는데 전문가와 같이 할 때는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C급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진성위원

노후 아파트 4개소가 C급이고 밑에 7개소는 뭡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위에 보면 자료상에 노후아파트가 91개소에 C급이 4개 되어 있고 점검대상은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온천아파트, 안락상가아파트, 금정시장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입니다. 데이터상 숫자로는 안 했지만 점검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3개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대토아파트까지 4개인데 이것은 아파트 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총 9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건물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재난안전과에서 C급 판정 받은 건물에, 특히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어떤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에 조치사항에 보면 지속적인 주의 관찰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파트 같으면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별도로 통보하고, 고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공문을 내어서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재기준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 민간소유자들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C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오래되었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특별 관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에는 세병교가 있는데 세병교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내년도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강·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강·보수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헐고 다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정도 아닙니까? 저런 안전진단은 특수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5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점검결과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C급으로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이 세병교는 우리 동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제구도 관련이 되고, 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총 12억원 정도 드는데 12억원을 다 주려고 하니까 여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4억원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해서 내년도에 일단 보수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병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세병교가 동래구 관할이지요? 이런 다리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중교통도 있고, 통행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는데 매년 특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C급 판정을 받은 노후 교량은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낙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목감기로 목소리가 명확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김문옥 재개발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허낙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법상에 하자는 없지만 건축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건축과에서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는 할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들은 건축과에 찾아와서 건축행위가 자신들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경우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처신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고생을 하고 애로를 안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주민들이 극히 기피하고 분쟁이 많은 종교시설이라든지,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없지만 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사정도 생각해야 하고, 건축주에 대한 사유재산도 보장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건축주는 혼자이고, 민원인은 다수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건축법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민원인들의 사정을,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인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재재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류도 있을 것이고, 비주류도 있을 것인데 지역에 보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편을 안 들어 주면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건축과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약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 부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동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최수용위원

17페이지 특수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 전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한 사례다, 가능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 14일 영도구 남항동 지하노래방 화재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고, 최근 11월 14일 국제시장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13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화재사건에서의 공통점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최수용위원

특히 지하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상과 달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물에 대한 각종 건축허가 행위의 일부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행 건축법에 지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하층은 예전에 남북이 대치했을 경우에는 대피소로 하기 위해서 강제 조항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책이 바뀌어서 의무조항으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하를 잘 안 파지만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고 있고, 기존 있는 지하층인 경우에는 예전에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하층입니다. 화재사건에 대한 건축 허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을 소방서 소관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방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지하에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통 유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뀐 법률에는 지하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하층 설치는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신규허가나 또 변경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또한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하층 공사비가 사실은 지상 공사비 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하실을 안 만들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가가 높은 데는 각종 기계실 정도는 지상 1층에 못 주니까 지하층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기계실이나 주차장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형사고가 나면 지상은 급하면 뛰어 내릴 수 있지만 지하는 연기가 차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하셔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하실 의지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물이 고층화 되는 만큼 지하층도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을 제한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 때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검토를 하시고,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당장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한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건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건축과에서는 위원회가 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각 분야에, 건축위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건축에도 건축 계획이 있고, 구조가 있고, 시공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문제도 있고, 각 분야를 분류해서 거기에 관계하는 기관에 추천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원회가 서너 개가 되는데 구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주로 요청에 의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한 분이 있고요.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한 분이 있고요,

최수용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총 28명입니다.

최수용위원

많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교통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넘어 와서 교통 관련 분야에 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1년에, 저희들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개최는 자주 안하는 편입니다.

최수용위원

날짜와 시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누가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각 위원들이 전체 다 소집을 해서 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님과 사전에 참석 가능 여부를 조율해서 참석 가능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일자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한다는 말이네요? 제가 건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과의 편의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때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 참석해 달라”는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축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전문직에 계신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간과 일자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허낙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래구에 오신지 5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의 민원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정정규 국장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에 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어서 묻고자 합니다. 동래구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천만호위원

아파트 지구라든지 지구로 묶여서 계속 남아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아파트 지구로 인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낙민동에 20년 전에 정비계획을 해서 아파트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이 해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재산 문제도 있어서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들이 얘기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곳은 세수문제도 있는데 여태까지 중요한 사항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낙민동 아파트 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8년도에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중앙하이츠, 벽산, 동원로얄 듀크 등이 개발되었고 일부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는 2005년도에 학생 수용시설이 취소되어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잔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가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던 사항은 주택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시와 협의를 한 번 가졌는데 시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일단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 앞으로 회신이 되면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구 재정으로써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중입니다.

천만호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이 정비됐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용역비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는데 약1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 가진다고 봐 집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구 해제를 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다 줘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아파트지구가 해제됐는데 무허가로 세수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을 방치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공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전부 외곽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년 동안 묶어 놓고 세수도 하나도 못 받고, 무허가로 있고, 도시환경정비법도 해제가 됐습니다. 지구로 묶어 둔다는 법이 없어 졌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도시환경정비법에 아파트 지구는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연계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정비계획으로 본다고만 했지 규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본다는 것 자체가 그 계획을 그대로 연관되어 간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 지역이 아파트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이 안 되었거든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지역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 저희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애당초 아파트지구에 포함해서 같이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데 땅 소유자들이 반대해서 제척된 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지구는 살아있지만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과연 앞으로 이 잔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주민 전체 의견과 여러 가지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는 결정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곧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곳에 기반시설분담금도 2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 시 건축허가비, 취득세, 등록세 및 세수 확보에게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막대하게 있는데 이런 숨은 부분은 발굴하지 않고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재래시장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고용 창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때 아파트지구로 묶였는데 참여를 안 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지연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잔여부지에 대한 기존 부지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그 지역은 밀집된 아파트 지역입니다. 무허가가 생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안 오르고, 무허가로 인해서 치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래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아파트지구로 묶여서 그렇게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낙민동 같으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 곳을 무허가로 20년 동안 묶어 놨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번에 계셨던 박동원 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금정구로 가시는 바람에 업무가 승계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허낙원 과장이 오셨으니까 연속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아파트 지가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용역비도 필요하지만 시와 업무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하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포함한 시와 행정절차 협의를 조만간에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도시 미관이라든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현황에 보면 92건이 있는데 자진철거가 36건이 되고 나머지 56건이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면 30㎡ 이상이 17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적발된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밑에 30㎡ 이하가 39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이것도 올해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조동순위원

위반건축물 총 56건, 이것은 뭡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진철거하고 남은 것, 현재 시정이 안 된 건축물이 56건입니다.

조동순위원

그 위에 나와 있는 92개 중에서 36개를 뺀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17건하고, 그 다음에 30㎡ 이상하고, 이하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처벌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시정명령을 보내고 거기에도 시정을 안 하면 10일간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울러서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경찰에 고발하는데 경찰에 갔다가 이 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경찰은 형사처벌이고 저희들 이행강제금은 행정강제벌입니다.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결과적으로 건물은 현재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증축한 부분은 무허가입니다.

조동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가옥대장에 나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기존 있는 건물에…….

조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 허가가 났는데 110평이 되었다, 10평만 무허가 건물로 치고 100평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 같은 건물은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증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평 부분은 처음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무단 증축되어 있는 1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행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적원부를 관리하는 지적과에 이런 위반행위가 있다고 통보하고, 다른 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어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할 적에 평수가 10평이 추가로 됐다 말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위반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고 나서 위반된 내용이고, 순수하게 무허가…….

조동순위원

10평이 초과됐는데 준공 검사필증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안 나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나왔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하게 해서 준공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안 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사유에 따라서, 가옥대장이 됐다는 것인지, 안 됐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평수가 추가되었는데도 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추가된 것은 준공이 안 되겠지요.

조동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해당 위반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해당면적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84.5㎡, 25.7평 이하는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만약에 점포가 달려 있으면…….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점포는 안 됩니다. 철거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철거를 우선으로 하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 부과합니다. 도심지 내에서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비가 동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신 철거는 안하는 대신 그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3회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철거될 때까지 추징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보통 세금을 낼 적에 말하자면 토지세가 있고 건물세가 있는데 건물세는 안 내겠네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무허가 건물도 냅니다. 세금은 무허가에 관계없이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건물세도 내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같이 병합해서 한꺼번에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별개로 나갑니다.

조동순위원

30㎡ 이하도 중요하지만 30㎡ 이상 17건 이것은 이대로 계속 앞으로 정리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돈을 내도록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함으로 해서 시정하게 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철거행위는 안 하고 이 분들이 돈을 내되 만일에 안 내면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체납될 경우는 없겠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납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체납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가산금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허가는 영원히 무허가로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다른 세를 준다든지, 전세를 준다든지, 달세를 받는다든지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대로 체납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관에서 허가를 받는 위생업이라든지, 기타 관의 사업은 저희들이 지적과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제한이 되는 것이 있고, 제한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위반을 시정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도 하나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에 따라서 제재를 받지 않는 영업 형태로 세를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계속 이대로 가면 체납을 해 가면서 자기는 세를 주고 언젠가는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감가상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감액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사전에 건축면적이 초과되었다고 준공 검사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지도를 안 합니까? 지도를 해도 본인이 해 버리면 도리가 없다는 것이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면 40%의 공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많이 달아내어서 쓰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사실 나중에 가면 압류할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 위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초과해서 집을 짓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몇 년쯤 됐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허가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못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1년에 두 번 항공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판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는 어렵고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가게 되어 있고, 건축사가 현장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발생하면 건축주 문제냐 아니면 건축사의 관리감독 소홀이냐에 따라서 건축사가 엄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연2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허가가 생기는 부분은 영세민 내지는 어렵고 힘든 분이 조금 더 달아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끔 홍보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과거에 무허가 담당하는 부서가 각 동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는 부분이 이미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이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잘 안 짓습니다. 거의 극소수가 달아내는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 준공필증을 받으려면 구청보다도 감리가 더 책임이 중요하지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조동순위원

감리가 봐서 이것은 위반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감리가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수대로 정확하게 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런 감리는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준공된 후에 건축주가 불법으로 달아내는 경우가 많지요.

조동순위원

30㎡ 이상은 어렵다 하지만 이하라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은 없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혹 보면 법에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되었을 때 저희들이 적법한 철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은 무허가건물이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기존 건물에 붙여서 지었는데도 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집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짓다보면 다소 한두 평이 초과되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동장이 권한이 없습니까, 10평 미만 되는 경우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도저히 살릴 수도 없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두 평 초과되었을 경우에…….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기존에 지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짓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1년에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50% 정도 들어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항공촬영도 중요하고, 30㎡ 이상이든, 30㎡ 이하든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분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건축대장도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다른 영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허가를 내려고 하면 가옥대장이 필요하고, 정화조 용량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도 못 내고 하다보니까 영업자가 제일 먼저 영업기준이라든지, 허가기준을 모르고 점포를 얻어서 들어 가서 하다 보니까 규정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업소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허가를 내려고 가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냥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허가로써 영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관계 공무원, 건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경기가 좋고, 각종 경제가 활성화되면 건축행정을 펼치시기 쉬운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동래구에 주택재개발이 11개소, 주택재건축이 14개소인데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수년이 되어도 제대로 재개발이 되지 않고 많은 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법원판결이 재개발구역에 정산을 하지 않는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국장이나 과장 알고 계십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조합과 반대 추진위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공자…….

김진성위원

법원 판결을 알고 계십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판결내용을 저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각 재개발구역 주민에게 동의서를 미리 받습니다. 주민이 처음에 동의를 해 줄 적에는 내 땅과 집을 내어 놓으면 아파트를 한 채 주는 줄 알고 막연하게 하다가 차츰차츰 가니까 집도 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 얘기입니다. 집은 집대로 날라 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거액을 지불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나는 동의서를 못 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사항이고, 법원 판결이 그런 정산이 되지 않는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개월 전에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묶여서 재개발도 되지 않고 재산권도 묶여 있고, 지금 그런 곳이 11개소 거의 다 입니다. 이것은 건축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 되면 시공사가 투자를 해서 진행을 시킬텐데,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고,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구 건축 행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동래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4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온천5지구, 안락1지구 주택재개발에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2020 도시재정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잘 안 됩니다. 3만㎡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노후도는 80% 정도로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 안 되고,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인식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추진사항이 없는 것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향후에 노후도가 더 증가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시공자들이 착공을 안 하고 인근에 있는 명륜3구역 등이 이런 상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조금 안 나아지겠다 싶고, 행정적으로는 각종 조합에서 업무추진 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재개발구역이 11개소인데 가장 최근에 정비구역으로 변경됐다든지, 관리 처분을 받았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한다고 나온 지역은 없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2020을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할 때 추진사항이 없는 쪽은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건축과에 건축담당도 계시지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마치 뇌관처럼 잔재해 있습니다. 지금 11개소인데 면적을 보면 엄청난 세대이고 엄청난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재산권이 묶여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7, 80%가 재개발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된 것 하고 진퇴양난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동의서 받은 것이 전부 무효다, 우리에게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 정산을 해서 준 적이 있느냐, 조합 측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조성된 아파트에도 미분양이 많지요. 자료에 보니까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분군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올라가다가 벌써 2년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알고 계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신고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건물이 도로경계선을 침범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불하가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복천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앞에는 도로를 다 확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할 도로를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 올라가다가 집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 집이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이냐 문의를 많이 하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튼 건축행정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재개발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사항도 건축과에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이 있다는 사실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건축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동래가 살기 좋은 동래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현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봉철입니다. 지적담당 최동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조현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올해 22건 있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은 감소가 됐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의신청하는 이유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상향 요구를 하고, 하향 요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의신청은 총 22필지로써 상향조정은 재개발 등 주위 여건이 좋은 지역인 명륜동 3필지와 지하철이 개통되고 주변 환경의 개선에 따른 낙민동 등 2개동에 4필지가 있고, 하향 조정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하락된 명장동 등 3필지가 있고, 동래시장 인근 상권 침체된 수안동이 1필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이후는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대부분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22건에서 상향 조정 1건이고, 하향 조정 2건되고, 나머지 19건은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상향 조정시켜 주는 것하고, 하향 조정시켜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가 있습니다. 도로면 접합이라든지, 땅의 형태, 용도지역 등 100여 가지 정도의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지가를 계산하고 계산된 것은 검증을 그쳐서,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권오성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오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 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권오성위원

지적과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올려 주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인지, 하향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이 되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권오성위원

결정이 되고 나면 불만사항이 없이 다 수긍을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저희들이 결정되고 나면 통지를 해 주고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다 하고, 특히 억울하다하면 내년도에 의견을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다음에 같은 건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의견 제출이나 얘기는 들어오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관계 공무원, 지적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요. 관리대상, 지적측량기준점이 551점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총 551점입니다.

김진성위원

551점 중에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7점, 지적도근점 521점 그렇데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8년도는 지적도근점 망실 54점, 2009년도에는 11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써 길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 망실된 부분에서 일부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했고, 2009년도 11점인데 이것은 중복 설치된 9점이 있습니다. 중복 설치는 인근에 도근점을 찾다 보면 길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재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근에 중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기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 불부합 지역은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불부합 지역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안락동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난번에 안락성당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재검토를 하는 중에 도시계획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불부합지가 해소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도로부분만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 외에는 다른 곳에는 불부합지가 없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잘 관리하시고 특히 지적측량기준점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망실이 되었든지, 폐기되었든지, 지적측량을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행정에 최선을 해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 매년 연초에는 관계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하고 도로명사업 등…….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새주소사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주민들 설명회와 공고를 그쳐서 지난 11월 23일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서 현재 공고 및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지명 다 포함되어 있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주소와 새주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도로명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출발할 당시에는 생활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명칭을 새주소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법적으로는 도로명입니다.

김진성위원

건물번호는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건물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되고 난 뒤에 그에 수반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명은 위원회를 그쳐서 종결이 되고 그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내년 5월말까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난 4월에 1차 추경에서 확보되었고, 일부 조금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와 후년도에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명사업, 지명사업,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주소사업 등 또 중간에 이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현재로써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시설은 내년 5월까지 완료되면 도로명사업은 일단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홍보도 해야 합니다.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선 도로명 관계에 대한 수상에 축하드리고 동래구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주소가 내년 5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홍보비나 지도제작 비용으로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올해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합니다만 내년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 평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면 약간의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새주소가 동래구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구 같으면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연제구가 해야 동래구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구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중앙대로가 양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면을 접합시켜서 도로 구간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몇 m별로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0m입니다.

천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 끝에서 중앙대로를 따라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마다 좀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동시에 다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중앙도로 외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도면을 가지고 번지를 분리해서 만들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지도도 제작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차피 주민들을 많이 만나실 것인데 용어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지번을 이용한 주소가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지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산동 38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소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찾기가 힘들어서 국가경제력 강화 차원에서 만든 것이 도로명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지번이 우선이지만 지금은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도로명주소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통일하셔서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모든 주소의 체계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바뀐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 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98%가 동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되었던 곳은 반송로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반송로가 반송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동래구간을 왜 반송로로 하느냐 도로명을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오성 위원도 계시지만 권오성 위원께서 새주소위원회에 가셔서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큰 대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도로가 연제, 해운대, 금정, 동래 이 네 개 구에 걸쳐 있는 것이 반송로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명장, 안락주민들이…….

최수용위원

그러면 반송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연산로터리에서 시작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장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앞에서 부산대 가는 쪽인데 그것도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견 제출된 것은 32건인데 4건은 수정안을 받아 줬습니다. 한 건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전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금정구와 동래구가 협의를 해서 부산시도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하면 심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시발점은 백화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서동까지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온천입구에서 들어가는 스파쇼핑 앞에도 장전로로 하거든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동래구가 금정하고 다 같이 있을 그 때는 장전로라고 했는데 동래 금정 분구되면서 장전로로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최수용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장전로는 온천장로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온천장로를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온천장로는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온천장을 지나서 장전로가 구서동까지 가는데 장전동 사람이 반대할 수 있겠네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래서 구와 구가 관련되는 사항은 시 새주소위원회에 올려서

최수용위원

정확하게 장전로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온천로터리에서 구서동 구서역있는데까지가 장전로일 것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래부터 시작해서 금정구까지 되어 있는 장전로 전체를 온천장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 부분만 온천장로로 바꾸고 나머지는 장전로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협의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다소 어렵습니다. 반송로도 그렇게 하려고.........

최수용위원

반송로는 사실상 도로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거든요. 4차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장전로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온천입구부터 시작되어서 장전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백화점 앞에는 옛날에 길이 없었거든요. 조그마한 도랑 옆에 길이 있었는데 복개해서 도로가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 도로에 붙여서 장전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식물원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복개도로 거기까지는 온천장로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이 확정되어서 시행하면 언제부터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다른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전로에서 온천장로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마쳐 지겠나 싶습니다.

최수용위원

정확히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된 지역은, 물론 이의신청이 없는 데는 그대로 둬도 되겠지만 이의신청이 있었던 곳은 어떻게 해서 못한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대부분 같은 질의입니다만 새주소사업이 결국 도로명주소로 보면 되겠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조동순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원래 도로명주소는 97년부터 시작해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9년 4월에 법이 제정되어서 확정됨으로 해서 재정비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해 오면서 지금 도로명주소가 바껴지니까 구민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구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가옥대장을 발급한다든지, 건축대장을 발급한다든지, 가족관계확인서를 발급한다든지 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작게 쓰고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크게 해서 자기 집 주소부터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효과가 빠를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따로 국밥이 되어 있거든요.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31일까지 각 집에 건물번호판을 붙일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집에 번호판을 붙인다는 것은 필요 없고, 관공서에서 가옥대장을 발급한다든지, 건축대장을 발급할 적에 바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현재 우리 공부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2010년부터는 각종 공부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호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항석 토목1담당입니다. 노명한 토목2담당입니다. 박희봉 온천천관리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대비하여 동래온천 활성화 개선 사업에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동래온천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개최했습니다. 온천축제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시행 한 사업은 테마거리, 문화거리조성, 상징물 설치, 새로운 족욕탕 설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래온천 활성화 관련 사업이 당초에는 다소 부진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를 앞두고 너무 다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을 봤는데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온천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시행 설치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 휀스설치 등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교통과와 업무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내년에 추진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온천초등학교 옆에 우장춘로 가는 그 길은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 됐고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학교라고 교통과와 협의하여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여서 시설보강과 올바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의 선정기준과 금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교통과와 같이 하는데 주 업무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률, 도로 체계,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 한 곳의 사후발생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교통과에 자료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만덕1터널 입구에 일부 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도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과 시 그리고 중앙로 변에 중앙분리대도 5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덕1터널 일부 남은 부분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원래한 것도 국비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국장님이 챙겨서 교통과에 연락을 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A3089#3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의 동장, 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은 그 쪽 동이나 주민들 건의도 많이 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예산사업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행하실 때는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지역에 구의원이 계시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육교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육교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5년부터 걷는 사람 위주의 거리 만들기를 위해서 4년간 육교 21개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복원했으며, 올해도 26개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육교철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올해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구 송월타올 옆에 있는 육교와 온천동에 있는 육교 2개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한 지역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육교철거의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요. 최종 결정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구에서 철거하는 겁니까?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구의 예산은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옵니다.

최수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찬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안락2동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서 도로를 막아서 2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했습니다. 결국 지역권 설정을 한다고 합의를 해서 주택공사하고 구청하고 합의 중에 있는데 과연 아파트에 지역권 설정이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주민 대표하고…….

천만호위원

결국 등기하면 구청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우려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공도로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 도로는 도로지만 아파트 부지 내로 관통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자가 거기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또 폐쇄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권을 설정해서 도로관리를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권으로는 보장이 어렵고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설치하면 도로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등기부에는 주택공사, 우리 구청, 주민, 이렇게 같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어려운 점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위원님께서 그 곳은 도로도 아닌데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을 안 했는데 주택공사와 협약을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보수관리를 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국장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권 등기라고 하면 실제로 팔아도 승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는 임대를 했던지 뭘 했던 간에 아파트 도로는 아파트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은 30년 동안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구청장과 몇 번 만나서 주택공사하고 같이 지역권 설정하는 것으로…….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지상권입니다.

천만호위원

도로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을 승려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용하게끔 승낙을 해 줬다는 말인데 주택옹사는 아파트 짓고 나면 끝난다 말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아닙니다. 관리인은 주택공사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가 전세를 예를 들어보면 임대를 하면 물론 주인 것이지만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간은 임대자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안에 소음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생기게 되면 과연 입주한 주민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게 해 줄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입주가 되고 나서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미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천만호위원

지역권 설정은 등기비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등기비하고 수수료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등기비는 없고, 설정비만 있는데 안전장치를 잘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권 설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이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금년 한 해는 2009. 온천대축제 때문에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온천장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온천천 시민공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적재적소에 휠체어 출입통행로 설치를 요망했고, 특히 수민동 무궁화아파트 앞과 중앙하이츠 2차 203동과 204동 사이에 휠체어 통행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민원인이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 중인 온천천 하류 실시 설계 용역에 포함되어 2008년 12월 이후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201동 앞에 설치할 예정’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박남일 과장님이 계실 적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뒤에 가서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에도 하천관리과에서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 건의한 것은 사실인데, 처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고 또 그렇게 답변했는데, 뒤에는 시로 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감사 후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2차 앞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건설본부에서는 하류 측에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며칠 전까지도 제가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하천 점용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건설본부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류 부분에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큰 공정을 마쳐 놓고 나중에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우선에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형차량이 내려가도록 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잔여공사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해 버리면 그 밑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나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노약자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한 사람도 아니고 부탁해 놓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해 봐야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12월 이후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넘어가 버리고, 또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제가 봐도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특정인이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단을 해도 되는데 계단을 해 놓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못 내려가잖아요. 휠체어를 탄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불편한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가 따라 다니잖아요. 같이 고생을 하고 수차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저는 곧 됩니다 했다 말입니다. 제가 온천천에 가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물론 공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다 보면 어려운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축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부탁을 해서 죄송하지만 빨리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009년도 구와 일반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밑에 있는 지하철 명륜동 역사 앞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대상은 롯데쇼핑(주)입니다. 일자는 2009년 2월 4일, 내용은 지하철 명륜동 역사 앞 보도육교 유지·관리, 승강기는 준공일로부터 3년, 기타 육교시설물은 준공일로부터 7년입니다. 3년과 7년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째서 3년, 7년 하셨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전기시설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승강기는 3년으로 협약체결하고, 육교시설물은 7년을 했습니까?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이 관계는요. 보통 지하철 육교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받는 것이 맞는데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일단은 엘리베이터시설이 자기들이 바로 받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롯데 측에서 운영해 보고 안전하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시설물은 보통 시설물이 준공되면 7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7년을 정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7년입니다.

김진성위원

하자보수기간이 7년 같으면 승강기는 3년이네요.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예.

김진성위원

내용에 보면 구재정이 연간 3000만원, 7년 동안 2억 1000만원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승강기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육교시설은 7년이 되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시설물을 개인이 설치하고 난 후에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소유가 이전이 됐습니다. 43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 구청도 좋고 롯데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승강기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바로 인수를 했으면 하고,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는 공공시설물이지만 롯데 측에서 건설해서 롯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롯데에서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원칙은 우리 구가 바로 해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승강기나 육교의 소유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하자보수기간까지만 관리하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설물은 당연히 구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3년, 7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론 시민들의 보행에 좋은 일이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관리 계약을 협약을 하게 되면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연장을 하게 되면 롯데 측에서 좋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그 다음은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주민 토지이용 관계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받는다고 했지요. 매수청구제도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매수청구제도가 생긴 이후로 매수청구를 받아 들여서 매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까지 매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건도 없으면서 마치,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매수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우리 구에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 온 것이 2002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0건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올해 2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시에 이관해 준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중앙로 확장공사 구간인데 시에 한 건 이관하고 하나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지금까지 총 120건이 들어 왔는데 주택건설사업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도 있고, 도로공사를 해서 자연적으로 해결된 곳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건을 가지고 한 건은 시에 이관을 했고, 한 건은 청구를 받아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예.

김진성위원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지요?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만 지나면 매수청구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마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상금이 나가는 식으로 해 놓고, 벌써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오래 됐는데요.

호태

정호태도시계획담당

시행된 것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안 됐습니다. 법이 있으나마나 한 제도입니다. 우리 동래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래구에 2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해소시키고 줄어들었습니까?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된 곳도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시에서는 세계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구에서는 별도로 특별히 조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10년이 되면 매수청구를 하게 되고, 구청에서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구청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청구가 불가하면, 앞으로 차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무보상 자진철거 한다는 그런 공정을 하게 되면 3층까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서 영업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재산권을 위해서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수가 안 되면 사유 재산을 일정한 부분을 제한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매수청구해서 매수는 안 됐지만 가설건축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것이지 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가끔 중앙로 변에는 가설건축물 신청이 오곤 합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임시가설물이든지, 임시건축물을 세워서 짓도록 편의를 봐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짓도록 안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수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매수청구가 오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법이 폐지가 된 상황인데 저희 구청에서 작년에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시에서 46억원이나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도시계획 미집행을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이 폐지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성 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의 사유재산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재원조달이 없으면 시설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온천천관리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온천천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온천천관리담당 박희봉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제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치료비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보험은 어느 보험입니까, 상해보험입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영조물 관련 보험인데요.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치료비는 전액이 보상되고 예를 들어서 이가 빠지면 이를 해 넣는 것도 다 됩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예. 다친 부분은 다 됩니다. 본인 부담 없이 다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보상을 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안 다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하수구에 빠져서, 물론 본인 과실입니다만 이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2008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오전 오후 두 번씩 20㎞를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온천천종합정비공사 그 구간에는 특별히 다니면서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장에는 동래의 명소이고, 전 시민들이 우리 구민 관계없이 전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혹시 다치면 이송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하시지요.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예,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다칠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온천천관리사무소 화재 난 것이 있습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올해 4월 8일입니다.

김진성위원

사고가 나서 얼마나 불에 탔습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저희들 화재 물적 피해는 자재창고 마감재와 샌드위치 패널이 10㎡가 전소되고, 전기계량기가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매연으로 인하여 천장이 피해가 있었고, 내벽이 일부 소실이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화재원인은 뭡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화재 원인은 사건 당시에 공익근무요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 뒤편 창고에 공구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어두워지니까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창고에는 예초기라든지 양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휘발유 20ℓ통 몇 개씩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오르다보니까 유증기가 발생해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에 불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실화라고…….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중대한 과실은 아니고, 자기도 고의는 아니고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피해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전체적으로 피해 복구예산이 2100만원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희봉

박희봉온천천관리담당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천천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관리팀 요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왜 온천천에 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수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실수로써 화재가 나고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물에, 관리사무실에 화재가 난다, 더군다나 온천천에,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얼마만큼 위험한 인화성 물질, 휘발유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이런 불이 납니까? 라이터 불을 켰다고 해서 불이나면 되겠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철저히 해서 재산상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2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지만 거기는 불이 날 지역이 아닙니다. 화재 날 지역도 아닌데 화재가 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각별히 관리 계획을 세우고 청소도 하고 ,안전대책도 세우고, 모든 안전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방금 김진성 선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온천천관리사무소 화재가 4월 8일에 나서 사용승인이 2,121만 5000원으로 자산도 취득하고 복구가 다 됐는데 온천천관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속합니까? 아니면 임시사무실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 팀이 가 있으니까 청사로 봐야 합니다.

권오성위원

청사로 보게 되면 당연히 보통 일반건물, 청사 이 정도 되면 화재보험을 안 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화재보험 다 듭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화재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라고 되면, 왜 묻느냐 하면 책임 소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건설과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청사 같으면 재무과 소관이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은 청사 기준에 넣지 않아서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청사가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할지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로 봐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건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쓴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보험도 들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이 건물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온천천은 하천이거든요. 하천인데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알아 봐야 되겠고,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으면 보험이 가능한지,

권오성위원

가설건축물도 보험은 가능하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가설건축물이 맞습니다. 하천에는 영구시설물을 못 합니다.

권오성위원

2급 하천인데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원래 하천에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무허가로 건물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가설건축물이든 뭐든 건축물이 설치되면 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화재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맞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기 힘든 모양인데요.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 관리 측면에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자전거도로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이런 것이 전국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올레 길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고, 부산에서도 걷기 좋은 길을 각 구마다 개발해서 부산광역시도 전체적으로 큰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온천천에서 수영강 합수부, 석대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부산광역시 하수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느닷없이 도로다이어트로 설계 변경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대로 되려고 하면 안락천에서 수영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일방통행 시작되는 부분까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나머지 길이 연결되어야 온천천에서 출발해서 수영천까지, 석대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나머지 구간에, 지난 3일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온천천을 따라서 지하통로를 연결하는데 1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권오성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는 동래에도 보면 시 배정사업 아니면 행안부 분권교부세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안부 분권교부세를 받든, 시 재배정사업을 하든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힘든 상태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권교부세는 저도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2008년도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권오성위원

분권교부세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구간이 사직운동장에서 송월타올까지 시범도로 다이어트 했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온천천에서 수영강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시의 자전거도로 시범거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데크 설치를 하는데 하천과에서는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건의하고 분위기 조성만 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권오성 위원 말씀대로 반드시 넘겨야만이 여태까지 돈을 들인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가시적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긴 상태이다 보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산을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하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이지만 보통 자전거를 타지 않고 산책하는 사람들, 지금 그린웨이를 만들겠다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온천천에서 산책을 하다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넘어가는 길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기 힘든데 산책로까지 만든다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30m도로라든지 옆에 자전거도로 다이어트 해서 넘어가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절단까지 했는데 그만 뒀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는 보행을 하기 좋은 길을 만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행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행로 만드는 길이 전혀 올라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같이 해서 30m 도로 시작되는 길부터 해서 어디든지 보행로를 확보해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온천천을 통과해서 석대천으로 해서 철마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같이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동래경찰서 맞은 편에 상습 침수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2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28억원을 신청했는데요. 15억원이 배정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다음에 해야 합니다.

조동순위원

곧 시작하겠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열심히 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계속 챙기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건설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서 동래를 알리고 동래를 빛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다섯 분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택시기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박성배씨와 사진을 찍고 토목1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보건소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다리가 동래교인데요. 그 곳에 신호대기차 차를 대어 놓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대형버스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m 이상을 가각을 정비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금만 자르다 보니까 효과가 없고 조금만 더 과장님이 보시고 계장님하고 같이, 제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진짜 도로 사정상 가각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 다리하고 다리 위에 중앙로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로차선 폭이 좁고 해서 대형차는 한 번만에 돌 수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희는 오히려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형차가 우회전을 못하도록 해 보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각을 줄인다고 해서 대형차가 구조상 한 번에 올 수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버스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길도 안 넓어도 되고, 조금 절단한다고 해서 다리 안전 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어렵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소 짧은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감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소기를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 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 됐다고 여겨지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증가된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전에 노력하였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하수도 준설, 등산로 정비 등 그동안 누적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창의적인 행정을 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개선할 점은 첫째, 당초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 수립 시 정확한 조사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관련 예산이 증가되고, 많은 민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집행 초기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따뜻한 복지 동래 건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온천천 관리 등에서 구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를 비롯하여 청소, 교통,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 분야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각종 업무 추진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올 해는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은 2010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속 200여 직원은 금년 한 해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구민을 위하고, 구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좋은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9일(수)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