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194회 제0행정사무감사2009-12-04

최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삼순감사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영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최삼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님입니다. 천만호 위원님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및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배영재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동장 선서 시 주무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최삼순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재 복산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최삼순 감사반장님, 천만호 위원님, 정임석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산동 주민센터 동장 배영재입니다. 먼저 복산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박도제입니다.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7급 김수연입니다. 회계, 기획,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최은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복산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배영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을 포함하여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산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오성 위원입니다. 현황사항 8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복산동의 재개발은 몇 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재개발사업에 2001년도에 재개발한다고 추진을 해서 2004년도에 명륜3구역만 철거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칠산동, 복천동 2개동이 명륜3구역에 편입되었고, 칠산동은 거의 다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로서 지역이 최고로 많거든요. 지역이 넓고, 또 지역 내에 고분군도 있고, 학교도 많은데, 자료에 보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건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산동의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의회 차원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스스로 추진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복산동은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를 제외한, 동래시장과 구청 앞 일부를 제외한 2,600필지를 가지고 4,800세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조합장은 건설사 4개 회사와 대화를 해 본 결과 건설사 측에서는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고, 앞으로 언제 추진된다는 전망도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택조합에 대고, 빨리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조합은 조합대로 건설사에 대화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내년 6월까지 전체 검증을 해서 조합의 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의 어떤 문제데 대해서 결과를 내린다고 하는데,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고, 의회 차원에서 접근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의회 차원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난맥상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계 정립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행사, 시공사, 물론 시행사는 조합입니다만 시공사가 추진하기는 경기 불황에 따라서 선뜻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주택재개발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배영재 동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내용은 부산시에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500여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합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방금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의회에서 안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부산시에 촉구를 해서 조합이 추진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곤란한 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의회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정을 파악을 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 것 인지, 하지 못할 것은 아예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추진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감사합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동장께서 적으셔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각종 프로그램에 보면 운영 기간, 참여 대상, 회수라든지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요일에 하는지 시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가 교실에 강사가 자주 바뀌는 이유, 차량 운행 일지를 감사 자료에 보시면 리터당 주유와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점, 단체별 봉사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봉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월하는 것이 있고, 매주하는 것이 있는데 연중 몇 회라든지, 인원 동원이 전혀 기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도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매월 했으면 10회 정도 했을 것인데 어디에서 했으며,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다음에는 기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방역단 애로사항, 통장 위촉과 해촉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학생들의 급식이 1인당 3천원인데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요일별 프로그램을 명기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사가 자주 바뀌는 사유는 지역관계로 다시 다른 동으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옮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터당 차량 주행거리는…….

정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50리터를 넣었는데 100㎞를 갔다면 다른 동에는 보면 200㎞가 나오는데 이런 주행 거리 차이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는 작습니다만 각 동마다 공히 100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거든요. 차량 기록 일지를 봤으면 하는데요.
주무

주무복산동

박도제 여기에 보면 42리터를 가지고 210㎞를 간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잔량이 남아 있어서 총 210키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기름을 얼마 정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마음 내키는대로 넣습니까?
주무

주무복산동

박도제 멀리 갈 것 같으면 미리 넣고…….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방역단 문제는 지난해에 명장2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새마을금고에 방역을 하다가 그게 인부 문제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단에게는 보험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 위ㆍ해촉 문제는 통장이 정년이 되면 해촉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동 같은 경우에 김밥 집과 동래구청 앞에 한 집과 중국집 등 4개소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화요리집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통장 정년이 65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통장 정년을 65세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통장 정년은 동래구 통ㆍ반장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본래 통장 임기가 몇 년이죠?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통장 임기가 2년인데 2년에서 해촉하지 않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거기에서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하다가 보면 65세까지 간다 말입니다. 각 동 마다 통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통장 임기가 끝났으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 모집을 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그런 문제는 구 차원에서 조례에 명기를 한다든지…….

정임석위원

통장에 대한 권한은 동장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장님이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리를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권한은 동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급식 문제는 현재 동의 나눔복지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회원 수도 많고, 자료에 보면 연도, 회원수 이렇게 한 구좌당 얼마 정확하게 해 주시면 구좌만 해 놓고 1인당 5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 상품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어요. 회원들이 299명이 들어 왔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개 오픈을 하셔야 그 분들이 숨어서 지원한 것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나 단체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섬세하게 만드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통장님들이 단체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통장이 일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한 분만 있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그 분이 자유총연맹을 통장 하기 전부터 하다가 통장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통장의 직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행정의 보조 역할입니다.

정임석위원

준공무원이죠?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예.

정임석위원

그런 것을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장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거기에서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정임석위원

위원장을 맡았던 어쨌든간에 공공성을 띄고 있는 통장이거든요. 월급을 받으면서 동의 행정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단체에 들어가서 이러쿵 저렇쿵 하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통장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이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를 밞아 주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민방위 교육을 보니까 복산동에 참석률이 94%인데 6%가 참석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참석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올해 민방위 교육 보충교육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임석위원

6%가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집합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당초 민방위 교육이 11월까지 신종플루가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중도한다는 이런 방침이거든요.

정임석위원

그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전반적으로 현재는 구청에서의 결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명단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미참여자에게 벌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있을건데요?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지금은 부득이한 상황이고, 그냥 신종플루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봐서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참석하는 사람은 손해가 가고, 불참자는 이익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방독면이 몇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387개입니다.

정임석위원

연도 기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90년도에 5개하고, 87년도에 224개 연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독면의 보존 기관이 얼마죠?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10년입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무

주무복산동

박도제 지하 창고입니다.

정임석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상태는 양호합니다.
주무

주무복산동

박도제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존 기간이 5년이고, 어떤 것은 10년이 있는데, 금년에 업무 치침이 내려온 것은 보면 90년도 이후 것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중앙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최종 조사를 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주무

주무복산동

박도제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보관임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도입된 것도 있고, 만약에 화생방이 이루어졌을 때 몇 퍼센트나 사용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화생방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차피 보관하는 것 잘 보관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건의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배영재복산동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의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재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사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 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려운 근무여건 가운데서도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장실을 이전하고 강의실을 추가확보 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열린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였으며, 복산동 나눔회의 결성운영으로 90여명의 회원이 연간 1300만원 이상 성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린 공부방 지원 사업 등으로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업이 모범적이었으며, 또한 구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동자체적으로 관내 업소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제작, 업체 홍보 게시판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업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명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작성하기 어려운 법원관련 민원을 상담하여 주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이 돋보입니다. 최근 저출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 출생자에게 출생신고시 직접 축하카드 및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하하는 등 시책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명륜3구역 및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구감소 및 지역상가 등의 상권이 위축되는 점이 있으며, 명륜3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 후, 철거로 인하여 환경문제 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영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ㆍ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배영재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산동 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최삼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님입니다. 정임석 위원님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자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명륜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및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박자호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동장 선서 시 주무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최삼순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자호 명륜1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반갑습니다. 명륜1동 동장 박자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감사반장님, 천만호 위원님, 정임석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정례회 여러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 복무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이동열 주무입니다.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7급 김강미 직원입니다. 저희 동에는 저를 비롯해서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박자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을 포함하여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명륜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바쁘신 중에서 자료 준비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동별 애로ㆍ건의사항을 보니까 동 청사 리모델링 및 경관 개선 필요가 나와 있는데 사실 14동 동사 중에서 명륜동사가 지은 순으로 보면 몇 번째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동 청사가 가강 열악한 동이 저희동과 안락2동, 사직2동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동은 81년도에 건립을 해서 장소가 협소할뿐더러 건물이 노후되어서 특히 명륜1번가가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밤에는 동사무소 위치가 있기 미안한 정도로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경관 조명을 다시 하든지 그런 입장입니다.

권오성위원

사실 청사가 지은 지는 오래 됐는데, 과거에는 일반적인 행정의 동사보다 다른 기능들이 많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청사를 이왕 지으려면 다른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라든지 개괄적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권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헹정구역 통폐합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내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해서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권위원님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명륜1ㆍ2동이 통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장님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드릴만한 입장이 안 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일단 동 청사를 지으려면 적은 예산이 적어도 1, 20억 정도 드는데 그럼 이게 동 청사를 지을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륜1ㆍ2동 주변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합동이 되었을 때 동사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건지, 통합이 되지 않고 지금 형태로 갔을 때 어떤 쪽으로 동사 갔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 청사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왕 지으려면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어딜 가도, 명륜1동 동장실에 가 보면,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낀건데 동장실이 좁아서 회의를 제대로 못하고 불편하겠다, 회의실 자체도 다른 데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건의사항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올려 주시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부서에 올려놓으면 중ㆍ장기 계획에 넣든지 해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 청사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구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동에 계신분들도 의논을 해서 동사를 옮기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 부서에서, 또 구의회 차원에서도 명륜1동은 열악하니까 도와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명륜1ㆍ2동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명륜2동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 되고,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서 통합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부지 면적이 37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14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4층이나 5층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상가로 임대해 줘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고, 4, 5층은 저희들이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동은 건물은 후지지만 땅값이 14개동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18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팔아서 다른데 옮기는 방향, 4지구 주택재개발을 하면 그쪽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옮기게 되면 부지 확보하고 난 뒤에도 5억 이상은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 봤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륜1ㆍ2동의 통폐합 문제가 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에서 하자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거론을 하신 것이 있고, 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간의 통폐합은 시기상조이니까 명륜1ㆍ2동과 사직1동을 보면 인구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동간 통폐합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정임석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실 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 통폐합을 하면 효율적 면도 있고,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륜 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611명입니다. 명륜2동은 7,900명으로 다 합해도 1만 3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명륜1ㆍ2구역, 3ㆍ4구역 다 합해서 재개발되더라도 저희들 판단에 인구가 3만 3천 이상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 효율적으로 봐서는 통폐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동별 구역 조정한 것은 사실 저희 동은 충렬로를 중심으로 수안동 경계 쪽은 저희 동으로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수민동 도로 앞쪽으로 전부 다 명륜1동으로 통합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기록하셔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강사의 위촉이 서예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0월 1일에 위촉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수당지급 횟수가 10번 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각 단체별 이중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차량 운행 일지를 보니까 리터당 주행거리가 오차 범위가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한 것도 모르고 지급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일반 봉사단에서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지금 통장들의 위ㆍ해촉을 정상적으로 2년마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첫 번째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예교실 뿐만 아니고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부 8월에 휴강을 해서 10회 밖에 하지 않아서 10회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2002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9년까지 계속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왜 수당을 10회 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올해의 1월부터 11월까지만 작성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촉일 2002년 10월 1일로 해 놓고 수당지급 횟수는 10회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수당지급 횟수는 올해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그리고 단체별 이중 가입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3구역 재개발지구로 철거가 되고 나서 이주한 분들이 363세대에 약 986명인가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에 살던 분들이 봉사 단체 회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사를 가셔서 수민동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타구로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동에서 거주하시면 직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총 인구는 현재 총 5,611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봉사 단체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동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가입된 분이 36분인데 어떤 분들은 세 군데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네 분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동 여건에서는 이중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차량 기록 일지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기록일지는 매일 운행을 하고 나면 운행 기록을 하고 나면 리터 사용한 것은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주유를 하고 나면 일지는 별도로 쓰고, 주유한 날짜는 쓰고 그렇기 때문에 1일 얼마를 주행했다는 분석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예.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그리고 노령연금 사망자 지급 이것은 이미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동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언제 파악을 하셨는데요?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9월과 7월 두 번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정임석위원

동장님, 수시로라는 용어가 매일 한다는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매일은 아니고, 1년에 분기별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복지 부분 예산은 섬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예.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돌아가신 분한테 지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는 있는 것은 새마을청년회와 새마을지도자 두 개 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상호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통에 방역을 해 드리는데 사실상 이력이라든지 장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등록은 11분 되어 있는데 실제는 7분이 하고, 그 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하기는 인력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나머지는 보건소에 요청에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도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방역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ㆍ해촉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해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해촉을 안 하면 계속 유임을 시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일단 특별한 결격 상유가 없으면…….

정임석위원

지방자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위촉으로 가름할 수도 있거든요.

정임석위원

통장들의 위ㆍ해촉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 동에 공히, 아파트 부분에는 통장 선호도가 높고, 주택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동장님께서 위촉과 해촉을 정확하게 임기에 맞추어서 잘하시는 분은 다시 위촉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 서로 교체되는 이런 시스템을 조례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 다른 단체에 가입한 분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통장님 세 분이 바르게살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일반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통장님들은 동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우리 동은 통장님이 총 8분인데, 두 분은 남자분이고 나머지 여자분이거든요. 세 분이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부녀회 가입은 해촉을 했고, 바르게살기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해서, 바르게살기 조직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통장님들이 부지런하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간부를 한다든지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해촉을 안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례에도 준공무원으로 나와 있고, 동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실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정에 맞게 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동장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명륜동이 상당히 번화가로 번창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각 단체의 봉사활동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각 단체에서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인원 동원이라든지, 회수가 간단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몇 회, 뭘 했다는 것만 되어 있는 각 단체의 봉사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넣어서 다른 단체도 매월 몇 회를 했는데 몇 명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봉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문제입니다. 식비를 3천원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권오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전체 자료를 보면 공히 각 동이 다 그렇거든요. 언제부터 3천원인데 아직까지도 3천원입니다. 4천원으로 올려야 된다, 또 정식 같으면 5천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건의 사항이거든요. 명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저희동에서도 구청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권오성 위원까지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급식을 받는 아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소도 많이 늘리고, 가격도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100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식권 한 매에 3천원이지만 업주들과 약속을 한 것이 4천원짜리를 시키든, 자기들 업소 내에서 시키는 것은 결식아동들이 와서 시키는 것은 무조건 3천원을 받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중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장면이 3500원이고, 우동이 3500원인데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잔치에는 돈가스라든지, 냄비우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싼데, 결식아동들이 왔을 때는 3천원으로 해 주기로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이루지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예. 어제도 사무장이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 지역에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후원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기 중에는 1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방학 때는 5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학기 중 14명은 동에서 전체 관리를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예.

정임석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그것은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 말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거든요. 동래교육청에서 인원이 배정된 것이 있고, 학교 측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모자라서 지역 인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무

주무명륜1동

이동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무

주무명륜1동

이동렬 명륜1동 주무 이동렬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명의 결식 아동은 소득 기준과 가정 환경상 지급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추천 되는 사람 등 해서 54명인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상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민간사회안전망에서 국민연금공단 동래지사가 저희 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세대 240만원 지원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저희 동과 비교를 하면 내산초등학교와 온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온천초등학교는 약 120명 정도 되거든요. 100명 정도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10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민간인이 1대 1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사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 지역에서는 동장님이 잘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인근동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하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이 버린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혹시 학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액수가 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저희 동에는 다행히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는 없습니다. 편부모라든지, 조부모 세대는 있는데 어린 아이들만 있는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끝으로 문고가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예.

정임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새마을금고 회원이 11분인데, 도서는 1,749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 3회, 월, 수, 목 3명씩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하루 1일 대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현재 11월말까지 840명이 대출을 해 갔는데, 평균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4 내지 5명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현재 베스트셀러는 몇 권이나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저희들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신작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153권을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매 하셨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구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150만원 있는데 144만 9000원을 구입을 해서 신간으로 교체를 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직원들께서 인터넷 조사를 해서 책을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문고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문고 회원들한테도 신청을 받고, 단체원들 회의 때도 신청을 받고, 또 자생단체원들 회의 때도 신청 받고, 또 책 빌리려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보시고 싶은 책이 없으십니까? 보시고 싶은 책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은 책을 싸게 구입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최고 35%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문고가 물론 잘되는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교 도서관이 상당히 증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 5명 같으면 큰 실효성이 없죠?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데 동사 여건이 워낙 협소해서 문고를 만들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만 확보되면 책은 구할 수 있지만 동사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직원 7명 중에서 문고 책을 보신 분이 있어요?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문고책을 직원들은 수시로 빌려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에 독후감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희영 씨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에는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성된 회원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민간사회안전망은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반 개인은 회원을 1구좌 얼마씩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없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동장님께서 아까 정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회원은 통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바르게나 부녀회나 다 국민운동단체원인데 부녀회는 3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못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다 같이 그만 두게 하시든지, 아니면 부녀회 회원도 통장직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단체가 사람 하나 모으기가 사람 하나 모으기가 엄청 힘들다는 동장님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통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명륜1동만 들린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동에서 들리는데, 단체에 들어와 계시는 분을 다른 단체는 놔두고, 다른 단체는 빼버리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반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잘 아는데 올해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바뀌셨는데 단체원들을 보면 회장이 바뀌시면 전임 회장 편이 있고, 신규 회장 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세력 중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부녀회도 많이 아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명륜1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명륜1동은 우리구에서 어느 동 보다 인구 및 직원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협심 단결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재정조기집행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IBA상을 연속으로 수상 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로 볼 때 작지만 강한 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명륜1번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2009년도에도 동래고을 ‘명륜1번가 퀴즈대잔치’와 명륜1번가 최고의 친절업소 선정 행사를 추진하여 명륜1번가를 대·내외에 홍보한 결과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지역으로 입지를 단단히 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대동병원과 지역 발전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체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병원이용률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민·관·의료기관의 힘을 모은 것이 타 동과 차별화 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가 어려울 것 같으며, 그러나 관내 학교 등 유·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참여 희망 주민의 수요를 맞춰나가야 하겠습니다. 박자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ㆍ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명륜1동 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직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중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최삼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님입니다. 정임석 위원님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최중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직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및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최중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동장 선서 시 주무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최삼순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중오 사직1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반갑습니다. 사직1동장 최중오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최삼순 감사반장님, 천만호 위원님, 정임석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김승호입니다. 주민자치회,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향숙입니다. 서무, 민방위,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 8급 최은령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8급 남남희입니다. 지역경제, 청소,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우정현입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9급 주연경입니다. 행정9급 이현영은 창구 업무 관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직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첫째, 행정사무 감사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을 포함하여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명륜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최중오 동장님과 김승호 담당께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기본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를 보니까 두 분의 전문위원으로 모셨는데 그 분은 뭐 하시는 분이고, 또 주민자치 내에서 참여 시켰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김성환 위원은 현재 북부산 자동차 대표인데 지난 12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임병수 위원은 현재 사직 자이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입니다. 그 분은 연초에 영입을 했는데, 지금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27명 이상으로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26명의 위원 중에서 네 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0% 이상 여성 위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부터는 남자 위원은 위촉을 안 하고, 신규 위원으로 여성 위원을 보강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충 70내지는 80%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장학회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명은 이사 분들입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예.

천만호위원

사직1동의 동 장학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처음에 올 때는 1억 2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 3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아직 법인 수준은 안 되겠군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준법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그 용어는 없습니다. 법에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정확한 등록은 안 되고 약식으로…….

천만호위원

그럼 이 돈을 금고에 맡겨 놨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예. 새마을금고입니다. 1억 3천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매년 몇 명씩 장학금을 지원 합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보통 4명 내지 6명입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락2동에서는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10만원씩 매달 내어서 갖고 들어 왔다고 했는데, 혹시 사직1동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이 말씀은 제가 동장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4개 동 중에서 제일 실적인 부진한 동이 저희 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 이 업무를 담당 했는데, 제가 담당을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실제 저희 동은 100만원도 안 됩니다. 개인이 한 것은 없고, 단체에서 했고, 방위협의회에서 20만원, 주 민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인데,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저도 동에 있으면서 몸으로 나와서 자치위원회를 뺀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렇는데, 모두들 다 바쁘고, 자기들 회비 내서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1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불평 분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와서 몸으로 때우는 것도 고마운데 경제적 부담까지 줘서는 자생단체 움직이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천만호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오늘 와 보니까 최중오 동장님, 김승호 담당께서 누구보다 훌륭하신 공무원이고 해서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잘 이끌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이, 여기는 특별히 민원 그런 것은 없죠?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보시면 3개 동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히 자료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시면 5개 프로그램에 1월부터 10월까지만 기입을 하시고, 참여대상은 동래구민, 참여 현황, 인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것은 연도별로 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일과 시간 표기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그 표기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8, 9페이지에 보니까 특수 시책 및 미담 사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찾아가는 한의원 운영이 있거든요. 사직1동 사랑나눔회 등 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추진 실적이 7회인데, 46명이 진료를 했고, 생활불편사항 22건을 해결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찾아가는 한의원 운영은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관내 주관한의원이 있는데 통별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75세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생활의 형편이 어려운 분을 기준으로 46명으로 되었는데, 현재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 사항은 분들이 생활하면서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도 있고, 보호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한의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한의사분이 직접 간단한 의술기구만 가지고 가니까 실제 받아야 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능하면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찾아가는 한의원도 좋지만 환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22건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뒤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12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주거지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정임석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사직1동은 행정구역이 좁고, 인구도 인근의 사직2동의 1/3밖에 안 되는데, 광천원룸에 10면이고, 금강연립에 15면이고 해서 총 33면으로 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정임석 위원님의 말씀을 하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참여자 당연 제외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교육 참석률을 보면 비상소집 훈련 5년차 94%, 기본교육 1년에서 4년차 93%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소집훈련은 6%가 모자라는데 다른 동에 보니까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소집 훈련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저희들도 신종플루 때문에 유예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오전의 2개 동을 하면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단체의 봉사회 현황이 연중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단체 활동 현황에 보면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한 것이 새마을문고회 83회, 청년회 자율방범활동 220회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주 몇 회 했으며, 월 몇 회 했는지? 시간과 참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단체현황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중 가입되어 있는 단체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나눔회 같은 경우도 회원이 얼마나 되고, 구좌는 얼마 들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독면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를 이야기 들은 바에는 사망했는데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단과 자체에서 방역을 운영하는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장의 해ㆍ위촉을 정확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금고의 상근이사가 구 단체장을 맡으면서 통장이나 각종 단체에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먼저 각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광용 씨는 통장을 하면서 위원장입니다. 그 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금년 12월까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6월에 임기 만료입니다. 장학회는 다 그만두고 나면 순수하게 장학회 이사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나눔회 봉사활동은 사직1동 사랑나눔 후원회 해서 저희들이 2009년 4월에 1차 성금을 지원대상자 고등학생 2명에게 90만원을 지원하고, 2차 성금 지원은 2009년 9월 21일에 4명에게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갹출이 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단체원 중에서 적게는 3천원, 많게는 5만원씩 자동이체를 새마을금고에 시킵니다. 그 기금으로 사랑나눔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관리 실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관리 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도 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적게는 6년 많게는 7년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정임석위원

사랑나눔 후원회에 매월 43만 7000원이 모금을 하는데, 8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월 3천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5만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좋은 시책을 물어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시책을 몇 년도에 설립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경과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알 사람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적은 간단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봉사는 모르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도와줬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사직1동 사랑나눔 후원회 추진은 2004년 10월 28일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현재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적게는 3천원, 많게는 3만원 범위 내에서 매달 계좌이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금 전체 금액이 4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모금 잔액 330만원 정도 입금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노령연금은 저희 동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점검은 언제 해 보셨어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3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직접 구두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역단 관계는 자체 방역 운영 애로 사항은 지난 해 명장1동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도 지금 가능하면 동차를 이용 안 하고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하려고 해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트럭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는 새마을 방역 담당자와 같이 참여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는 동에서 지원을 하지만 직원들이 참여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새마을방역단 자체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동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불의의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다치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방역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과 임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재해보험에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봉사보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서 그 분들이 혹시 실수가 있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장 위ㆍ해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2통 통장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되시는 부군이 여태까지 봉사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방자치법 통장 조례에 보면 해ㆍ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임을 하면서 65세까지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동장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현재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추세이니까 물론 하고자 하는 통도 많고, 안 하려고 하는 통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부분은 통장의 위ㆍ해촉은 동장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매끄럽게 하고 지원을 잘 받으려면 해촉과 위촉을 정확하게 마무리 하셔서 손색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 가시고 동장님이 보실 때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신규로 위촉했지만 앞으로 통장의 업무 집행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저해 받는 분이 계시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동을 위해서도 협조를 하고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상근이사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이사 중에는 없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 부분은…….

정임석위원

선출직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알기로는 강신두 의원이 거기 감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상근감사는 아니죠?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들 전체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 감사를 하던 안 하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역에 봉사한 것은 본인 스스로 발표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관에서 좋은 봉사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기금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줬는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다른 단체에 비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저희들이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동의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장서를 어디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여기 뒤에 사랑방에 문고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장서들도 새마을문고 장서입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등록된 것이 아니고, 이 장서는 버리기는 아깝고, 혹시나 싶어도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대여도 합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대여를 하기도 하는데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저것은 옛날에 통을 통해서 헌책을 수집한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사랑방 거기에 장서가 몇 권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현재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 1,344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사실 제가 책을 보니까 책을 빌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처분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놔두면 뒤에 가면 쓰일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것,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본다고 하면 대출 하든지, 우리가 새마을 금고의 목적에 맞게 하면 목적에 맞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 추진 사항에 보면서 정말 14개 동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의원이 어느 한의원이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주관한의원입니다. 농협 바로 밑에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그럼 그 한의원에 한의사가 여러 분 계신 모양이죠?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한 분 계십니다.

최삼순감사반장

한 분인데 찾아다니시면서 하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은 물리 치료를 해 주시고 합니까?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예.

최삼순감사반장

무료로요?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직접 찾아서, 저희 동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임원들과 같이 찾아가게 되어서, 그 분이 인상 좋더라고, 그래서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75세 이상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으니까 무료로 봉사를 해 줄 수 없느냐, 그것도 그 분들이 걷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니까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찾아가도록 했는데, 단체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사직1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 그 한의원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오

최중오사직1동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니까 옆에 있는 한의원이 직접 찾아 오셔서 어떻게 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느냐? 동래구 한의원협회가 있는데 신고가 들어 와서 돈도 안 받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처음에 협의가 되어서 무료로 진료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의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한의원 운영은 생활이 어렵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소외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 원장과 동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도 하여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여 드리는 등 품격 높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며 주민초청 강연회는 자치단체원 및 지역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직가구거리의 번영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업소간 정보를 교류하고 가구거리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세일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직가구거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전염 우려로 매년 실시하였던 하절기 어린이 한문교실 운영과 가을철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전염병 우려가 해소되면 이러한 좋은 시책들은 계속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ㆍ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직1동 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 12월4일(금) 14시35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