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94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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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노고가 많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은 해당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2월 8일에는 문화시설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 12월 9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다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은 연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제상근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오영건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7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경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옥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12월 7일에는 문화공보과, 12월 8일에는 종합민원과, 12월 9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최삼순, 강신두, 주영길, 김선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문화사업담당입니다. 정계진 운영담당입니다. 김형규 공연시설담당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는 2009년도 실적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12월 8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3일(수) 11시03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7일(월) 10시 계속감사)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자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지난 7월 16일에 그 피해에 대해서 재산 피해를 입은 분이 온천1동에 한 세대, 안락1동에 한 세대 총 두 세대였습니다.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먼저 세대에 지원을 하고 나면 국가나 시로부터 다시 돈을 받습니다. 국가가 70%인 14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시가 15%인 30만원, 우리구가 15%인 30만원 해서 총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구가 먼저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받기 때문에 우리구는 3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승인된 내역을 보면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일반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자가 있고, 재산피해자의 재난지원금은 복산동의 도로 사면 유실 된 곳과, 명륜동의 법면 유실된 두 곳입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71만 2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 경우 시비가 40%, 구비가 60% 되겠습니다. 총 1억 941만 2000원 중에서 우리구가 6572만 2000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IBA 시상금에 대한 수상금을 받은 부서와 받지 않은 부서간의 직원들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IBA 시상식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상 받은 부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 동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줄 수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

그리고 구의 부서간 직원 수가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 등을 감안해서 안배를 해 가면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 주민센터도 공무원 수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IBA상 평가 시 이런 모순된 점을 감안했는지? 감안하여 평가를 하였다면 평가심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각 부서간 갈등, 직원간 갈등을 감안해서 IBA상을 수여할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경청한 결과 IBA상 시상 안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중 연도별, 부서별 수상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갈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인원에 맞추어서 실지로 시상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의 경우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와 차등을 두어서 구의 경우에는 1등을 500만원 준다면 동의 경우는400만원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 했습니다. 다만 받은 부서와 받지 않은 부서는 차등을 두고, 받지 않은 부서가 소외감을 느낄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을 전 부서 골고루 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부서별로 시상을 하다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 개인별로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인 창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실질적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2007년도부터 IBA상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서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40페이지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집행을 하려면 예산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호우피해가 7월 16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됨으로 국가와 시가 지원할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먼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이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언제 수령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동서대학교과 산학협약 체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서대학교에서 전국 온천대축제를 통해서 부스 설치를 한 부분에서 민간인 출장 여비까지 지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에 전국 온천대축제 차기 개최지 특산물 홍보를 위한 동래파전 운영자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 출장여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9년 추진 실적에 보면 연구과제가 네 번 정도 강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으며, 성과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 전국 온천대축제 동래온천 홍보부스 운영에 예비비가 지출되었느냐의 문제이고, 홍보부스 운영 참가자 출장여비의 문제입니다. 올해 온천대축제를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속초에 가서 온천대축제 홍보를 하고, 동래파전팀이 가서 파전 시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서대학교와 디자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은 4번에 걸쳐서 총 111명이 참석을 해서 실무자에 대해서 환경색채 디자인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구비용을 우리구가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9페이지의 추진 실적에 보시면 직원 33명과 광고물 제작업자 78명을 대상으로 색채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임석위원

디자인 교육은 4번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강의한 내용 이후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나 광고물 제작 업체가 광고함에 있어서 환경이나 색채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하기는 곤란해서 이 정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국 온천대축제를 앞두고 네 번이나 강의를 했는데 그 안에 부수적으로 온천장의 테마거리라든지, 온천웰빙스파타운이라든지, 장영실 과학동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서대학교와 저희들은 그 건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관학협력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디자인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디자인 교육 외에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없고, 디자인 위주로 해서 관학협력사업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그럼 디자인에 대한 것은 실적이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의 경우 연구과제를 청사건립행정 안내표지판, 도시환경 경영 수익 분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래구 신청사 건립 관련 디자인, 복천동 지구 재개발 계획, 녹지공원 편의시설 도시 환경 디자인해서 연구 과제를 부여했고, 전시회,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역사축제 캐릭터, CI 이런 등속, 그 다음에 구민 봉사 프로그램 참여 공고 시설 디자인 분야해서 연구과제를 줬고,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과정을 운영 했습니다. 문화 상품 관련 분야 연구를 했습니다. 링타이, 모자 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브랜딩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직원 및 구의원 등 186분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청 직원 대상으로 색으로 말하는 디자인 교육 환경 색채 교육이 있었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대상으로 도시디자인해서 광고물 제작업자가 78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18페이지 동래구 용역심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결건수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업무특성상 전문기관과의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심의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개최한 것은 2009년 3월 26일 제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용역이 2건 있었습니다. 동래도서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용역과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 2건이 있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의에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역 심의회는 2009년도 10월 20일에 개최했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 편성 관련해서 용역심의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총 8건 중에서 반영이 3건, 조정이 3건, 미반영이 2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BTL사업 신청 계획평가용역과 BTL사업 실시설계수립협상용역, 지하수이용실태전수조사용역은 우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3건이 있었습니다. 온천천 산책로 테크 설치 실시 설계 용역, 동래역세권 주변 상징거리 조성 실시 용역,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비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반영 2건은 축제 개발 용역과, 동래구 권역별 경계 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심의건수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암행어사 고객감시단이 있죠? 여기에 보면 구민감사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개동에 암행어사 감시단이 나갔습니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로 구민감사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 정도를 암행어사 고객감시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비노출로 공무원의 근무 행태를 감시를 해 달라 하는 그 제도가 암행어사 고객감사단입니다. 총 3분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감시를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잘 차고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 응대가 부족하더라, 사무실 환경상태 불량하더라, 청바지를 입고 있거나 문양이 보기 싫을 정도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복장이 불량하더라,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더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어떤 동은 복장을 통일해서 입고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 사무실 환경이 깨끗하더라. 그런 식으로 우수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격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보시면 상반기에는 지적 6건, 우수사례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이 6건, 우수사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장님이 설명을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굳이 동에만 암행어서감시단이 나가고, 구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암행어사 감시단이 나가야지, 왜 동에만 굳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상하관계가 있고, 그래서 상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시할 시스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감사 부서도 있어 가지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구 본청뿐만 아니고,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암행어사 감시단은 전구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를 몇 건 받았습니다만 동에서의 불친절보다는 구청에서 불친절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주민이 이 부분은 시정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암행어사 감시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8일에 3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쑤동래 배지 2000개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홍보용으로 돌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쑤동래 구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해서 그 중의 일환으로 배지를 2종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에게는 둥근모양의 배지와 울퉁불퉁하게 형상화된 배지 2종을 배부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착용을 나름대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미착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많이 패용을 해서 브랜드 슬로건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배지를 만든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는 전부 배지를 착용한 것 같은데 전 직원들을 보시면 2000개라고 하면 양이 많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배지를 착용해 다니는 공무원이 없고, 주민들에게 나눠준 부분을 봤습니다만 예산만 3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00개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만 전혀 효과도 없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를 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08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 2009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부산광역시 종합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예산 확정 및 집행 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 종합감사결과 사고이월예산 및 확정 및 집행철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중에서 집행 잔액은 이월해서 다음 회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두 회관에서 원인행위없이 일반적 사무관리비까지 이월해서 집행해서 시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집기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재무회계법도 있고, 지방재정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회계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결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내역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기 못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공공성을 띄고 이런 집행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이월 예산의 집행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고,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 3기 때부터 줄곧 나왔던 문제이고, 그 앞전에 국회의원께서 공약사업을 내걸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가 그 분이 정치에 입문을 못하는 바람에 딜레마에 빠졌다가 다시 부활되는 입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강공원 국민관광단지 조성 추진실적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세일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단지 조성은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국민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시를 거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국민관광단지로 바로 조성은 곤란하고 유원지 변경 절차를 거쳐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에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고, 2007년 1월 16일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원안 가결 등 그동안 실적을 보면 계속 잘 내려 왔습니다. 5월 31일에는 금강웰빙파크 조성 사업 설명회에도 허심청에서 7, 800명의 주민을 모아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했고, 돈이 약 3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2008년 1월 22일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장 확인도 거쳤고, 4월 7일에는 변경안을 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06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절차를 보시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4월 18일에 금강공원 재정비 의견 제출, 부산시 녹지과에 보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금강공원 동물원 부지에 정비한다고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4월 7일에 가결된 것부터 시작해서 12월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2008년 7월에 보면 재정비예산 10억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 용역비였습니다. 다음 2008년 7월 금강공원 동물원 부지 정비예산 확보의 경우는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되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을 바로 관광지로 바꾼 예는 없다, 그래서 일단 유원지로 갔다가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가자고 해서 그때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항은 우리 부산시 안의 문제입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고, 부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금강공원 재정비 의견을 부산시 녹원녹지과에 제출한 것은 시와 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 시작하실 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화관광부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현재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부산시 예산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문관부 예산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자료 나온대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업무계획 개개 파트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공약사업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문화관광부에 12월에 3억 5000만원 편성된 현재 돈의 위치, 성격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008년 7월에 10억원의 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향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 7월에 완료 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안에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석위원

7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아니면 시 녹지과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금강공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잘 하겠다는 계획안은 전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공약사업 추진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의사를 충분히 전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부서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취합을 하셔서 향후 2010년도에는 금강공원 개발을 어떻게 부산시로부터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교류를 실시하면서 단순하게 몇 회 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자체 평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류 실적을 보시면 95년도부터 2009년까지 교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41회, 50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내용을 언급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구가 얻은 것이 얼마인지, 또 경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지, 또한 주요 교류 분야는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라고 하였습니다.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를 하면서 얻은 분야별 성과도 내용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단순한 교류였다면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수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가 있었습니다. 행정 교류의 경우에는 양구간 서로 다른 행정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교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술단 그런 분들을 개별적 초청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우리구가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구간에 실제로 우리가 가는 비행기 값만 가지면 거기에서 공연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 분들도 비행기 항공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체재비 제공을 해서 아주 싼값에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신두 위원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는,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었느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

지금 방문 교환을 격년제로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예술단을 초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전액 지원을 해야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양구간 서로 협의되기를 왕복 항공비만 자 부담으로 하고, 상대편 공항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귀국하기 전까지는 체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오는 왕복 비행기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초청을 하면 초청한 구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2008년도에 청소년이 갔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해외 학교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교류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간 내실 있고, 홍보 역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 역할이라든지, 양국간 교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정보화 자격 취득 해 놨는데, 정보화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주민서비스과가 있습니까? 현재 주민서비스과가 없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주민서비스과를 복지과로 바꿨습니다.

정임석위원

정확하게 2008년 몇 월 며칠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임석위원

복지과로 바뀐 것은 06년 7월 6일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동래구청 부서에 각 과별로 보면 수시로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서 상당히 자주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가 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서비스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30페이지, 31페이지와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지표개발 현황에 부수되는 자료입니다. 주민서비스과가 복지과로 2008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표기를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자료를 표기하고, 2008년도 안에는 2008년도 부서 명칭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활용능력 학원 수강 온천2동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성과지표 중에서의 한 항목인데 온천2동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활용능력을 양성하는 학원 수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언제 어느 시기에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깊은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2008년 직무성과계약제 추진 실적 및 2009년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제의 중간심의 평가는 했는지? 했으면 최종 평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평가는 33페이지 208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5월 7일에 1/4분기 중간 점검을 하고, 8월 14일에 2/4분기 중간점검을 하고, 11월 5일에 3/4분기 중간 점검을 해서, 2009년도 2월 11일에 4/4분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최종평가는 무엇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종점검을 한 결과가 성과지표 376개 중에서 정상 추진된 것이 339개, 노력해야 될 분야가 37개였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각 부서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결과를 시상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10페이지의 IBA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IBA상 실시 이후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A상을 시상하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IBA상 시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업무에 한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 현재 추진하는 업무 가운데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제일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든지, 적십자 회비 모금 등 여러 가지 동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업무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BA상 대상 업무는 전 업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다 수용이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대체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아이디어를 얼마나 제안을 했느냐, 업무 개선을 얼마나 했느냐, 연구 학습 동아리를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느냐, 구정시책에 각 부서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응집력을 보였느냐, 그 다음에 IBA 성과 창출을 위해서 수상을 얼마나 하고, 재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등속의 대항목 5개, 소항목 24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IBA상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아이디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시상을 한다고 하면 부서에 대한 시상이 아니죠. 그리고 타구에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구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 같으면 사실 없애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이 3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리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1등의 경우가 상금 액수가 많다, 아까 강신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부서가 기분이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고려해서 1등과 하위 등급간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를 시상하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인 시상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의 예산 편성 자체가 특정 프로젝트 여기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IBA상은 저희들이 상금을 받으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했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등속에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서간, 동간, 직원들간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시면 2009년 5월 19일에 참여 인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각동의 자치회 감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금고이사장, 부녀회장 의정참여단 대표, 적십자 동 회장 등 아주 다종다양한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총 49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참여 인원은 3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신 분이 33분입니다.

정임석위원

특강이 부산대 최병호 교수께서 지방재정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어떻게 현실에 와 닿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개별 위원 의견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교육 내용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을 했으면, 그분들이 뭘 바라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201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53명의 인원이 분야별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 건의 내용 검토 결과가 총 53건입니다. 53건 중에 장기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통 추세가 사람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과거에는 자동차를 위해서 육교가 설치되고, 지하도가 설치되고, 고가도로가 설치되었는데, 현재는 사람 위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답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이 분이 “미남교차로 만덕터널방향 온천2동에서 3동간 육교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보시면 “보행자위주의 도로건설 및 미관상 현재 육교는 출거 추세에 있으므로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후 관련기관에 건의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은 불가라고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장기검토로 표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용에는 사람 위주로 잘 해 놨는데,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장기 검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육교는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불가든, 수용이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 분에 대해서 검토라고 하면 다음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분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검토의 내용을 보시면 애매하게 답변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현실과 맞게, 동떨어지지 않게, 그 분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예살절감시책 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민간사업자를 통한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항목 민간사업자를 통한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신축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래문화회관 밑에 제1환경관리소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 안에 관련되는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관리소를 우리 예산으로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해서 중앙하이츠 측으로 하여금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어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름을 클린센터라고 해서 안락 SK 옆에 빈 공지에 개소했습니다.

주영길위원

명륜동에 있을 때 철 구조물로 되어 있었는데 안락2동에 갔을 때는 슬래브로 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4억원이 절약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화원 관리 사무소 신축은 저희 예산은 전혀 들지 않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 단위를 보면100만원 단위를 해놨거든요. 이게 백만원 단위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3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심의조례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부분인데 예산 부분도 전 주민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안 발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위원 수가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부녀회, 각 동의 단체에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특강이라고 말씀을 참여를 했습니다만 특강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은 특강 내용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특강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강의 내용이 전혀 예산과 상반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은 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날 실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참석을 안 하시면 내용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날 특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참여하신 분 중에서 강사한테 질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내용이 전혀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고 강사도 왔다 이 말입니다. 주제도 주지 않은 강의를 어떻게 예산 편성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한번쯤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심의위원들에게 검토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7월 1일자 보직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에 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지난 5월 19일에 예산학교를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논이 되고, 특강 강의하시는 분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의 내용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면 한 번쯤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뭐가 필요하고, 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제도 구성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특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주제도 했고, 참석도 해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독단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는 편성 권한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제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생활경제활동이나 주거생활에서 가장 불평한 것이 뭔지, 저희 공무원들이 살피고, 현장을 순찰하나 현지의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보다는 정보가 늦고, 불편한 점을 놓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표성 있고, 평소 지역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49분을 선정했는데, 그 분들의 활동 요령에 대해서 금회에는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교육 내용이 그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그러면 그 절차와 시기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지역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 추경은 추경 1개월 전, 본예산은 10월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번 당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254명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도 있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신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그때 교육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왔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정 교육이지,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의 활동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질의하신 분들의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쉽게 말하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예산 우선 선정권, 어떤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으면 공청회를 거칠 것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져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면 그 분들한테 또 다시 걸러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 예산편성이 되고 안 되고는 구의회의 의결권이지,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우선선정권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섭섭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예산담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민참여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도 특강 내용도 예산 부분에 대한 특강이 아니었고, 사실은 특강을 하면서 예산심의위원이 알아야 될 부분을 주제로 해서 특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의 특강이 됐다는 지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몇 가지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반영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2010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강이라고 5월 19일에 한 번 했는데, 언제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견을 서면, 인터넷, 회의자료로 다양한 형식으로 형식에 관계없이 제출해 달라고 한 건수입니다.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 예산 편성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였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은 전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도 없고, 조례는 만들어졌고, 각 동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동장님들께서 급하게 단체원들을 무작위로 추천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못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서, 열린 행정,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3번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 심의위원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이상 공사, 물품 용역은 10억 이상의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이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방법의 문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수의계약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심의 위원 분포도, 위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당연직으로 국ㆍ과장과 회계사, 건축사,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총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수의계약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전 분야의 계약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이상 공사, 물품구입이나 용역의 경우는 10억 이상만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1회의 경우는 청소용역 계약 그 심의 한 건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심의위원회에 9명이 있습니다만 심의는 1회 밖에 안 했거든요. 중요한 심의회를 하시면서 9명 중에서 7명이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명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심의위원들이 100%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게끔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제 실적이 5건 340만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서명도 나와 있고, 직급도 나와 있고, 성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A, B, C로 분류 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B등급으로 롯데백화점 육교 설치 부분인데 얼마까지 올라가야 A등급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등급 분류, 액수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자체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감사자료 5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3페이지 재개발정비사업 인가일부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인가신청 시 국·공유지 무상매입 조건 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우리 구간의 재개발정비사업 인가일부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구가 주장을 한 것과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주장한 것을 대법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실제 사업 시행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든 안 얻었든간에 그 차익은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유리하게 판단했고,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 측의 편을 들어서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 강행 규정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결국 그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판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법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주영길위원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하면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소송에 임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08, 09년도 집중관리예산 풀경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09년도 풀예산 경비 집행내역에 국내여비 1600만원 정도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경비는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쓸 것을 대략 예측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 흩어놓으면 그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해서 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중에서 각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4412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가급적 아껴서 하고 남으면 내년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연말까지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하도록”이 아니고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붙임 3에 보면 총무과에 569만원 벤치마킹 부족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 해외벤치마킹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이 예산에서 추가로 2명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100% 완벽하게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 풀예산이라든지 예비비 등을 편성을 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하시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취합을 잘 하셔서 그야말로 집행이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시면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풀예산이 작년에 2억 6천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81개 단체가 지원금이 나가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의 실적이나 목적에 따라서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지난해 잘 한 데는 조금 많게 집행이 불투명한 데는 좀 적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81개 단체에 보시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4번부터 19번까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특히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 동래지회에 350만원이, 08년부터 09년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주로 100만원 이상이 지원되었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150만원이 삭감되었고, 현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만 특히 바르게살기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바르게살기 몇 개 단체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동 위원회에 일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몇 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7개 단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도자가 5개 지역, 부녀회가 3개 지역, 자총이 3개 지역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감액과 증액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경우 지난해 활동실적과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에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카드 사용에 기준을 두신다고 했는데 현재 81개 단체의 카드 사용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카드 프로테이지는 지금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소액이거나 어떤 경우 재래시장에 물건을 산다든지 적은 가게에 물건을 사면 각 사회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3년 전부터 줄곧 이야기가 투명성을 위하고 카드 사용을 함으로서 깨끗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했고, 또 마일리지도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각 사회단체 예산 자체가 액수가 단체별로는 큰 액수가 아닌데다가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인근에 철물상이나 적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장은 하지만 강요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지원을 이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많이 주어야만 봉사를 잘 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일부 단체는 지난 2007년 감사 때 회계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일부 어떤 단체는 버스비까지 병문안이나 식사비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데 과연 봉사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모 구에는 작년에 아마 예산을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지자체에 보면 풀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스스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향후 계획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며, 단체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단체만 구성되어서 실적만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방자립도도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일부 토목공사도 하지 못할 실정으로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태여 계속 증액하면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이며, 투명성도 낮고, 실장께서 프로테이지가 몇 % 되는지 아직 점검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액수는 2억 6천입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실 사회단체가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봉사활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해서 그 분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버스비나 식사비, 병문안비 등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실적을 받아서 내년도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념품을 사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이나 집행부의 판공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라고 판단되고, 예산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것은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단체가 늘어나되 지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년 2010년 예산안에 보면 몇 개 단체에 상당히 큰 액수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에 대해 서비스 제공도 하지 않고 실적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는 지원을 이 정도 받아야 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액수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만들어서 봉사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면 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라든지 동래구에 정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 예산보다는 봉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보수 명예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충족만 챙기려고 심지어 단복까지 해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면 존경을 받을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만들어서 예산만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의원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단체를 거론하게 되면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준이 정확하게 서서 이 단체가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나서 실적이 있을 때 이 정도는 꼭 필요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규정이 서 있어야 되는데, 실장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봉사를 먼저 하고 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정도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년도 실적을 정확히 받아서 평가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심의위원들도 폭을 좀 넓혀서 현실적으로 자료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뭘 봉사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보고 향후 이런 단체가 3년이든 5년이든 봉사를 하고나서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뭘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봉사단체를 만들고 한 번 하지도 않고 예산을 내어놓아야 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고 우리 구가 함께 잘 가기 위해서는 향후 3년까지 봉사를 잘 하는 단체에 검토를 하시고 지원이 되겠다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부 규약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리 나지 않고 봉사하는 분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고, 소리 내면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명륜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타구에서도 국공유지 무상양여 수용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구와 일치하게 매입을 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구는 북구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로 그런 것이 다 무산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타구에서는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패소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을 자꾸 무상양여 쪽으로 안 가고 매입을 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 것도 원본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륜2구역에 대한 원본도 파악해서 전부 자료 수집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질의를 드리고, 현재 패소 부분이 기감에서 나와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승소를 하면 사례금이 나갑니다. 패소를 해도 패소 한 부분이 업무 절차상 사례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서도 그렇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고, 이 상반된 부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직시영 4지구에 대해서 앞전에 허심청에서 총회할 때 구청에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는 안 나가 봤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무상양여로 안 하고 자꾸 업체나 지주한테 매입을 독려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불상사가 생겨집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열 몇 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위원이 결정하는 부분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공유지는 전체 구에서 무상양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 무조건 양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는 부분하고 안 하는 부분하고 그런 계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정비기반시설은 무조건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다음에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전번에 새로 설치하는 그 돈을 상쇄하고 나머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상쇄하고 나머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졌던 것은 서로 상쇄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전부 다를 무상으로 줄 수 없고 유상으로 다 매입하라고 했지만 돈 계산을 해서 그 만큼 서로 상쇄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구에서는 법으로 자꾸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부분이 명륜구역만 아니고, 우리 구에 재개발사업이 동마다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계속 하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아량을 베푸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직 재개발 같은 경우도 명륜2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시영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현재 동사무소 들어가 있고, 파출소 들어가 있고,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결격사유가 생깁니까? 그 평수 해봐야 13, 4평 밖에 안 됩니다. 서민들입니다. 거기에 안전진단해서 위험하게 도달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설명하는 부분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건물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평수가 8평 밖에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매입 다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 파출소, 복지회관 다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우리 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의 기준을 너무 대지 마시고, 서민을 위한, 다른 사업은 예산편성을 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무원 스스로도 법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시유지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 땅을 사유지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가 단지 안에 굉장히 많으면 그 단지가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강신두위원

유리하다고 하시면 왜 이 분양 평수가 8평 밖에 안 갑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사직시영의 경우는 옛날로 되돌아가면 옛날에 왜 적은 평수를 분양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 안에 국공유지를 왜 그 때 단지 안의 도로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자꾸 왜 매입을 안 했느냐고 하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그거 매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도 타구에 마찬가지로 무상양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서로 편하게 집을 가질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도정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재개발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다보니까 유일하게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와 북구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보면 전부 패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간 낭비에다가, 다른 업무에 편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2년 전부터 소송관계에 도심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양수 양도 관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직에 모 아파트도 승소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를 시켰는데 사실 그 내막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때는 패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고만 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줄곧 양수 양도에 꼬리를 물고 온 내용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직원이 강하게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북구가 강성이 되었고, 저희들은 더 강성이었는데 소송이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왔죠. 지금 승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원칙인지 법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면 이긴다는 쪽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예들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승소 패소율 추이를 보면 민사행정, 이 패소한 내용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소송한 부분입니다. 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소송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200여만원과 원고 유삼주의 아버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 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담당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법률조직담당

법률조직담당 제상권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관계는 우리 구에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대상자 통보가 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다보니까 부과 받은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법원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정이 된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표기가 안 되어서 어디에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런 통보가 온 것 같으면 저희 법률팀 자문위원회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통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법률자문위원이 계시니까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무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자료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정말 슬기롭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지만 법 절차에 따라서 해온 것을 세무서에서 통보온 것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이런 선의의 피해는 없도록, 예산도 낭비고 여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애로도 많았을텐데 이런 통보가 오면 과연 적법하게 민사·형사 소송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것은 세무서 통보 온 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했고요, 그 과정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은 세무서와 원고가 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자기가 대법원에 이김으로써 과징금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 해서 우리 구에 소송을 붙었고, 우리는 원고가 아닌 피고 입장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감사자료 8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5페이지 최근 2년간 검찰·경찰로부터 사건등 통보가 2008년도 5건, 2009년도 14건이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료상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된 사항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통보된 그 사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행위 자체가 2008년도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1월 15일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 통보, 2007년도 12월 21일 있었고, 다음에 도로교통법도 견책 먹은 경우도 2007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그 밑에 중징계 받은 경우도 2008년 3월 21일, 그 밑에 훈계 받은 경우 2007년 3월 4일 해서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4건이 그 전해 아니면 그 전전해에 발생한 것으로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본인이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시 감사 부서에서 전부 공무원 신분하고 매치해보니까 공무원이었다고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14건 통보된 것 중에서 나머지 10건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은 4건입니다.

주영길위원

저희 구에서 직무교육은 안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이 없도록 매번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없도록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는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된 것이 14건이었습니다. 전전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렇고, 순수 2009년도 발생된 것은 4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거듭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실장님 답변은 2009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아니라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2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7년 2008년 이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역시 2건이 누락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감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도 안 되면 좀더 강화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강화지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강화지침이 마련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근 훈계에서 징계 중에서 견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감 규정은 없어지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에도 훈계가 2009년 4월 15일, 4월 25일 보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기간통보를 받아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제로화를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구 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공직기강 확립이 너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청렴메일이라든지 각종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6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하는 규정을 없애고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훈계 정도로 끝나는 것을 앞으로는 징계까지 벌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같은 답변을 계속 되풀이 하십니다. 2008년도 감사 자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지금 음주로 인해서 매년 2006년도 4건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2007년 5월에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처분 강화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진 것이 2009년도 4월 이후에 훈계 이상으로 견책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 지침이 마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감사 시에 자체 특단의 강화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구 자체에서 이런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최삼순간사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감사담당

감사담당 오영건입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강화한다는 지침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동래구도 6월에, 이때까지는 경감규정이 있었습니다. 경감규정이 뭐냐 하면 음주에 걸려오면 상이 있으면 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때까지 직원들이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올 6월에 총무과에서 전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음주면 경감 조치가 없고 바로 강력하게 견책이나 견책 이상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건도 없다고 자신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적발된 것이 2009년도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음주운전 단속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 감사반이나 구 전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메일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 해에 우리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는 감찰, 다음에 감사원 특별 감사 등 해서 상당수의 감사를 받았는데요, 한 해에 행정상 처분 받은 것이 238건, 신분상 204명, 이렇게 행정처분 또는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감찰 여러 가지 등속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올해 다른 구군에 감사한 결과 지적 받은 사항보다 우리 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구가 전년도와 그 전년도와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구가 비리가 많아서 우리는 적으니까 타구보다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다고 평가하기에는 모순인 것 같고, 전년도 또는 그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경징계가 2건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징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훈계의 경우 28건에서 이번에는 26건입니다. 주의가 종전에 57건에서 올해 89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만 경징계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었다고 해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원인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공직기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서 내년에는 모든 감사에서 행정상 또는 신분상 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92페이지에 보시면 10대 프로젝트 및 동래 브랜드 슬로건에 보면 여기에 10대 프로젝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적절하게 각 부서에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천축제라든지 도서관 건립기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그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절차상 주무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구 장학금 목표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올 초에 와서 200억으로 완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하고 대동소이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억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학교 환경개선이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 여건을 갖추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데는 부족한 것으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이름난 대학에 우리 인재를 보내고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래학사등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장학기금이 10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200억으로 조성하기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100억에서 200억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기획대로 이렇게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리면, 의회도 거쳐 오지 않고 간담회나 설명회도 해 보지 않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총무과 감사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목표액이 이렇게 된 부분이 집행부에서 토의를 해서 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대략 알고는 있지만 제가 깊이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것은 제일 처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해서 2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2007년 9월 10일에 올라왔습니다.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올라오기 이전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도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보고 나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편성을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2009년도 지자체 부담이 자료에는 30억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억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료에는 25억 편성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10억이 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적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원된 범위 내에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편성이 2008년도부터 목표는 100억을 기준했을 때는 구에서 연 5억 출연만 하면 20억은 기탁 후원금으로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해 놓고 2008년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업 예산도 많은데 무슨 취지 때문에 5억이 출연된 부분까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원래 본예산에는 5억이 올라 왔습니다만 너무 성과가 없어서 5억 이것도 사실 출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탁금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후원금을 많이 기탁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10억이 또 올랐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25억입니다. 예산편성이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교육지원비 추진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털 합치면 3억 2200만원입니다. 이 연계되는 맥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전혀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이 지역에 항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0대 프로젝트는 무엇 때문에 국ㆍ시비 외에 구비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경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현재 동 주민센터 신축이나 공무원 급료도 80% 밖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복지사업이나 영세민 지원 사업에 편중을 많이 해야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타구에 것을 보니까 유일하게 동래구가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억 목표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인데 어째서 2008년도에 200억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있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100억입니다. 타구에 뒤지기 싫어서 20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액수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삼순간사

장학회 사업은 총무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타구에 기준으로 보면 부산진구가 2006년도부터 40억 목표를 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합니다. 내용은 총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700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47억이 오버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출연금이 9억 밖에 안 된 이런 부분을 모터를 삼아서 우리 구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타구에 것도 생각은 안하고 우리 구 목표액이 200억, 내용을 보면 거창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타구와 다른 시군구에도 교부금이라든지 지자체에서 3천억 5천억 받는 단체에서 이런 책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거기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교부금 액수가 적습니다.

강신두위원

적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편중을 많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본예산에도 보시면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계획도로입니다. 투자사업비 예산은 제로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도 잡지 않은 상태고, 현재 2006년도부터 구비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이나 2007년 2008년 전부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업인 장학금 사업에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장학금은 우리 구가 관광사업하고 교육사업에 모터를 두고 가야 되는 구정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문제는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자돈이 크면 대응되는 민간기탁금도 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래구 실정으로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지적도 맞긴 맞습니다. 없는 재원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신두위원

장학사업도 중요하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이의를 안 걸겠습니다만 음식을 먹어도 갑작스럽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이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억원을 잡아 놓으면 2009년도 우리 구에서 자체 출연금이 25억원, 2010년도 25억원, 2011년도 25억, 2012년도 20억원, 민간기탁금이 2009도에 20억을 해 놓았습니다만 20억이 지금 모금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민간기탁금은 그 액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민간기탁금이 5억 878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후원금 기탁금을 20억 잡아 놓았습니다. 2011년도 30억, 올라가면 더 많습니다. 2012년도 30억 목표 수치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기탁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총무과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기탁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체나 실향민이라든지 전혀 기탁자가 없어요. 결국은 단체에서 얼마씩 내는 그 기탁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예산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을지에 후원금 나온 달부터 11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2008년도 10월 30일에 동래장학회 발기인 총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타 부서에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 합니다. 장학기금에 25억을 투자하는 부분을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5억씩 10억씩 투자하면 우리 구민이 다 좋아합니다. 도로 뚫리고, 하다가 중단되어서 몇 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전부 빼 버리고 왜 이런 데 투자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장학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의 총액대로 25억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최소화 해서 10억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너무 심하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10대 프로젝트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분명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통합기금에서 36억을 빼 와서 추경에 올렸으면 이 부분도 전부 빚입니다. 빚이면 이자가 안 나갑니까? 이자를 누가 줍니까? 상환부분을 전부 동래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은 간단하게 그 부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방식이 BTL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인데 전국에 도서관건립이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건립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도서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자료수집된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와 영도구에 있고 서울시 쪽에는 BTL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해운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는 별도로 자료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영도구에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사항이 2008년 9월 8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약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1명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도서관 건립을 위한 TF팀은 우리 구에 있는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

그리고 2009년 4월 3일 중간 용역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체에서 직원들 속에서만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난 4월 3일에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에는 2009년 4월 3일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해 놓고, 밑에는 4월 27일에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2월 5일에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착공해서 그 용역 중간 보고를 4월 3일에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적격성 검토 결과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타당성 적격성을 10월에 완료를 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동래 도서관 건립을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직원들 자체에서 나온 결과보고서입니까? 외부에 용역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외부 용역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맨 처음에 2008년 9월 8일에는 TF팀 구성은 내부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 적격성은 외부 용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7월 30일까지 국회 의결 대기해 놓았는데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BTL사업에 나중에 돈을 갚는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부담을 안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의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임석위원

이번 정기회 때 안 되고, 임시회 때 상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했을 때 동래구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소모되는 경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BTL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비는 결국 국가나 시, 구가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다. 다음에 운영경비나 각종 경상사업비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임석위원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동래도서관은 2012년까지 건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

건립이 순조롭게 되면 2012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외에 약 95억이라는 돈을 연간 30억 내지 40억을 갚아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아니 BTL사업비뿐만 아니고, 운영경비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한테는 정확한 숫자가 없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BTL사업을 하고 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우선 국시비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민간이 건립한 시설을 돈을 들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공짜가 아니라서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임석위원

동래구 관내에 초등학교 BTL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온천초등학교와 쌍용 예가 두 군데가 BTL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주가 항상 상주를 하고, 일반 행정 업무 외에는 전적으로 손을 댈 수 없고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게 파고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거든요. 학교 수업하는 일정 시간 외에는 일체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모든 기자재부터 승인을 한 번 받으려면 그 BTL사업주와 교장선생님 학교 운영위원회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BTL사업을 해서 국가로부터 채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 목적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정말 타당한지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우리 구가 안아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상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지 타산을 한 번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쨌든 도서관 건립이 꼭 필요한 목적 사업 같으면 정말 한 번 더 따져보시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니까 잘 살펴서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10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청렴도, 민원 만족도 조사시스템 가동 현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 내용을 보시면 2009년 8월 7일 금요일 5시경 212명 중 34명이 응답해서 응답률이 16%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내용과 9월 25일 금요일 2시경 79명 중에 11명이 응답해서 13%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청렴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은 측정을 할 때 휴대폰 메시지로 보냅니다. 요즘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면 받는 분들이 스팸메일인가 해서 끄기도 하고 답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16%로 낮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에서 무작위로 민원설문조사를 할 때 우편으로 할 경우, 지난번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8명 중에 40명으로 20%, 어떤 때는 10% 내외로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스팸메일 오해를 일부 받을지라도 휴대폰 메시지를 보낼 때는 대상을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표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여기 시스템 측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구입비가 1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1680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에 응답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이 응답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면 스팸메일 가능성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싫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1800만원인데 이 경우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대상을 넓혀서 청렴도 측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대상을 넓혀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높아질 것 같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응답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이 많아지면 결과치 계산하는데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래구청이 전국 청렴도에 상위 클래스로 끌어 올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고지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타구에 비교시찰을 올 정도로 지방자치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동래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시책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윤상철 관광담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숙 문화담당입니다. 조용준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우목 공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보시면 7페이지 2009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내년에도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소비성 문화축제는 가능하면 줄여야한다고 국내적으로 말이 많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번 신종플루 등 소비성 축제는 가급적 개최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소비성 축제보다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구민이 볼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2009년도 행사 비용 총액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축제를 동래읍성역사축제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연계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산은 읍성역사축제는 전체 예산이 3억 2084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은 온천축제나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볼거리가 없고, 소비성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는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읍성역사축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동래읍성역사축제 내용이 볼거리가 많으면 구민 또는 주민 스스로 참여율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각 동에서 동별로 강제적으로 인원 동원을 할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스스로 읍성축제나 온천 축제에 각 동에 인원 동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중이 많이 와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구에서 동을 통해서 강제로 관람객을 오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위원님과 시각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즐기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에서 받아드릴 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가능한 우리 구민들이 한번쯤은 축제장에 와봐야 동래구민으로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고 자긍심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 부분은 홍보에 지나칩니다만 지금 보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단체에 결국은 인원 동원, 통ㆍ반장, 단체원을, 주로 가면 그 분들입니다. 주민들은 참여율이 떨어지고,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전반적으로 짜증을 낸다든지, 우리가 행사 인원 동원 부대냐는 식으로 불평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내용 그대로라고 하면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자연스럽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공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산이 많습니다. 현재 읍성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부산시 및 구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 하려고 하면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동래읍성 복원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동래읍성지 문화재를 부산시 문화재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역사학자, 교수 및 부산시 문화 재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국가 사적으로 승격 시켜가지고 우리 구비나 시비 재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국가 사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적 지적이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당시 임진왜란 때에 있던 읍성을 복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성성곽 복원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현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타 시도에서 읍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읍성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읍성이 국가 사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학자나 교수들한테 검토를 해서 지원은 국가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은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열심히 문화공보과에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장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온천축제 읍성역사축제가 소비성 축제로 전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원 동원이 이루어져서 동별로 불평, 불만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내용 같은데 저는 우리 읍성역사축제나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에,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축제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쟁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읍성역사축제 역시 부산의 16개 구ㆍ군 중에서 20개가 넘는 축제 중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단 한 번의 반론도 제기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비성 축제라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김선년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속기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선 읍성역사축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온천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성역사축제가 현재 부산시 평가 축제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고, 이 부분은 그냥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 교수진이나 이런 분으로 별도로 구성되어서 현장에서 설문이나 입장자의 수, 관람 관중의 반응이라든지,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성 등 전체를 망라해서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적어도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이렇게 치러 내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제가 우리 직원, 우리 구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축제가 성공리에 매듭지어졌고, 또 다른 축제와 달리 역사의 주제가 뚜렷이 있습니다. 송상현 동래부사를 주축으로 해서 역사성을 두고 교육에 초점을 두고, 또 체험형 축제로서 어느 축제보다도 프로그램 운영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은 아까 저는 관중들을 왜 강제적으로 동원을 했느냐는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온천대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3회 축제입니다. 1회, 2회 격하시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3회 축제를 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다음 축제부터는 동래구에서 한 온천축제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만큼 관중들의 반응도 좋았고, 축제 프로그램도 알차게 만들어졌다고 행안부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축제할 수안보 같은 데서 벤치마킹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온천대축제 역시 대성황리에 끝났고, 우리 구민, 부산시민, 온천을 가지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우리 온천수도 소개할 수 있을 뿐더러 축제의 진미를 보여주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내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문화관광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축제가 열리면 이런 분들이 전부 체킹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자긍심이 누구보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거리가 미약하다고 지적도 하실 수 있고, 소비성 축제라고도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관점이 조금 틀린데, 무엇보다도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님과 김선년 위원께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15회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관광벨트 코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대축제는 세 번째로 1, 2회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재 축제를 시작할 때 기관시설과 관련해서 받았었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 부서에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행안부에서 차관보까지 내려 오셨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숙원사업 중에 한 가지는 들어 준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에서 동래 온천장 들어가는 길이 용이하지 못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행안부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예산 부분은 예산 부서와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현재 전혀 예상되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온천장 일대가 역사가 숨쉬고 있지만 이번 온천대축제를 통해서, 표현을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천지개벽이 바뀔 정도로 축제 분위기라든지 주위 환경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은 금강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구정질문에 권오성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중앙로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선 그런 부분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동래가 옛명성을 되찾을 길이 없겠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도 행안부에서 온천축제를 마치고 나면 선물을 하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잘 마쳤고, 평가도 좋으니까 행안부에서 숙원사업을 선물을 하나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온천축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하자발생 내용이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공사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 현장에 나가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지난 회기에도 읍성지 인생문에 가서 건물의 하자 보수 등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있다시피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 공사 강회다짐 바닥부분, 균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지적한 이후 자체 현장 책정을 13회 실시했고, 기술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3회 정도 실시했고, 현재 12월 14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문화재 위원과 박물관의 연구관, 건축과장, 시공업체 대표를 참석 시켜서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지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학산여고 주변 정비공사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김선년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주위 환경도 같이 손을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성곽선으로부터 실시해서 양쪽 30m까지는 읍성지 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명장 쪽으로 가는 인생문 좌측에 보면 매립지 땅을 이번에 밭을 갈아놓고 있는 임야를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혹시나 다시 어떤 채소나 농작물을 심을까 싶어서 철쭉을 심어서 그분들이 다시 개발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m 폭이 넘는 부분은 사유지이고, 읍성지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 관할 아래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정임석위원

성곽 좌우 30m 폭은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거의 정비가 다 됐다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거의 정비가 다 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데 지주한테 현재 채소 심어 놓은 부분, 학산여고에서 동장대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에 채소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입지이기 때문에 채소를 뽑아내고 나면 지금부터 개발을 못하도록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매입지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성곽 30m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때 김선년 위원이 제시한 그런 부분을 동래구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틈없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구정질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고, 임야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남구 이기대 쪽으로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남구의 도로 정비를 다 봤는데, 이기대는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행사 축제 기간만은 느슨하게 해 주는 부분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성역사축제가 과장님이 볼 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고, 동래 구민들이 전부 다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계기로 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듣는 우리들도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인원 동원도 옛날 군사 정권 때 인원 동원이지 현재는 인원 동원 그렇게 강제로 안 합니다. 우리 동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지원할 때 몇 가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몇 명 동원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해야지요. 저는 동에 가서 단체 회의할 때마다 이번에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온천대축제가 잘 되었다고 늘 칭찬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사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읍성역사축제만 하더라도 동래구민은 39.9%이고, 타 시도 구민이 47.9%이고, 외국인 12%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동래구만의 잔치가 아니고,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는, 또 외국인도 많이 찾는 역사성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도 자랑스럽고, 또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행안부 차관 그 분이 내려오셔서 이번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온천축제는 잘되었다고 이번 축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7페이지에 하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복천동 고분군 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들이 발생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복천동 고분군의 동쪽 편에 성토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비로 인해서 토사가 일부 유실되고, 토사유실로 인해서 공사를 하면서 피라칸사스도 훼손되고, 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비로 인해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다짐이 약해서 토사가 유실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하자 검사일이 12월 9일인데 12월에 이렇게 많은 폭우가 왔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그때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고, 토사가 그쪽에 일부 내려앉고, 성토 부분이 내려앉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많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무너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다음에 8월에 와서는 폭우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곳에 가 보면 천막으로 보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던데, 요즘은 전부 다 제대로 하자 보수가 되어서 천막을 전부 다 걷어 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폭우 등 천재지변에 토사 유실이라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타당성ㆍ적격성 용역을 착공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주영길위원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타당성ㆍ적격성 용역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BTL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이 자료를 넣어서 다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12월 2일에…….

주영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총 사업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구비는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여기는 구비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1억 9500만원 중에서 BTL 사업비가 14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민간들이 투자할 부분이고, 이것은 구비 부담 보다는 나중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나면 20년 동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시비가 30%, 구에서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BTL사업과 BTO 사업을 구분을 하는데 말 그대로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투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20년간 구에서 나중에 투자자한테 정보와 시와 합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그런 건설 형식을 지칭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BTO 사업은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BTO 사업은 이것과 조금 틀린 부분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이용자한테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는 똑같이 민간인이 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BTL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상환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BTO는 이용자가 부담을 함으로 해서 투자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교량 같은 것을 건립하고 나서 통과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그 이용료가 어느 정도 몇 십 년 지나서 투자 회수가 되고 나면 정부에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정부지원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진척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서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본 안이 통과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을 지원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10억원은 토지매입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진척이 빨랐으면 12월말경 토지 소유주한테 공람 열람도 시키고 해서, 사업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해서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사실 BTL 사업 자체가 용역 이런데서 지연되고 해서 현재 내년에 가야 토지사용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가시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토지매입에 사용할 10억원을 추경에 그것도 통합기금에서 상환한 부분입니다. 이자가 안 나갑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편성되어 오는 부분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10억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용처라든지, 토지 매입, 또 도로 올라가는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도 저희들 욕심에 구민의 기대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자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BTL 사업이 일반 재정 사업과 달리 절차도 많고 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도로를 접하는 부분이 용이하지 않아서 여러 군데를 용역하는 가운데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진입로는 금정마을에서 사업지로 내려가는 길로 계획을 해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용역 중인 내용을 건설과에 넘겨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련의 공고 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 부분이 철저하게 사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도로확장공사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억원을 가지고 매입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뒤에 보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페이지에 시에서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시 감사를 받을 때 인건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시에서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에 사실상 공문으로 시달된 부분은 없었지만 감사 받은 내용에서 인건비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실상 문화원 육성 지원비는 문화원 전반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것이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어서 가능한 인건비를 줄이라는 내용으로 권고를 해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당성을 명확하게 검토 하시고,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23페이지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동래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적격성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입장 용역이 진행 중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및 적격성 용역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타당성ㆍ적격성 용역 결과는 경제성 타당성 검토결과는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17년쯤 지나면 총 사업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현재 동래구 인류동래비전 2020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현재는 일반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또 명장도서관이 한 곳에 치우쳐 있고, 또 자그마한 규모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욕구 충족이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구 5만당 도서관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도서관 건립이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나왔고, 적격성 조사결과는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VfM이라고 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줬을 경우에 사업 방식을 비교할 때 BTL 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조금 낫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격성 조사도 정부에서 비교하는 민간투자대안 자체에서 보면 적격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적격성, 경제적 타당성도 다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이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용역이 착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왜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하시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명장도서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 이것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입지적 여건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상당히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고, 도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이런 등등도 있다 말입니다. 입지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사실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향후에 이런 입지선정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된다든지,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어차피 도서관에 사업비를 토지라든지 도로 부분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어떻게 보면 평지에 있으면 구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많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가 가능한 싼 곳과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 그렇게 공간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것도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쪽을 선택한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서 거기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가지 않는 상황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마을버스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에서 대중교통 배차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거기에 만들어지면 사실상 진입도로는 주로 승용차가 이용될 것 같습니다. 요즘 도서관에 이용하는 분들이 승용차 이용을 많이 합니다. 초읍 도서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많이 찾고 있고, 또 현재 우장춘로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6m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보행하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교 다리 쪽에서 바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두 군데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접근성도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용역 결과는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도시계획 결정이 나고 보상절차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그렇게 급히 하셨냐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경쯤 되면 도시시설결정되어서 보상 통지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을 시키고, 개인통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의욕적인 행정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다음 아까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국회 상임위원회에 BTL 사업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주와…….

김선년위원

잠깐만요, 소위원회입니까, 상임위원회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상임위원회입니다.

김선년위원

소위원회에서 통과 했다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되면 BTL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되는데, 사업자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불황이고, 190억원, 약 200억원 가까이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추가로 설계변경,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요인으로 해서 분명히 예상 사업비 보다 상회할 것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2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민간 업자가 이런 사업비를 대고 20년 동안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향은 컨텍을 해 본 회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크게 사업이 가시화된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BTL 사업을 언제 착공을 하는지, 고시가 언제 되는지 묻는 업체도 있고, BTL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익만 생기면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연 6%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자기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 투자보다는 BTL 사업에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장학회 때 역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구청에서 자신을 하셨다 말입니다. 장학금을 기부하겠다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이나 출향민들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결국 성과는 전무한 실적이라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BTL 사업에 대해서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정보를 어떻게 알고 업자들이 언제 실시를 하느냐는 그런 문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까지 통과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거나 이런 우려가 생길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아무튼 12월 연말 안에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기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물론 TF팀이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동래도서관에 대해서 강신두, 김선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 또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많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아까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내년이라고 하는 토지 매입 관계입니다.

정임석위원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착공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010년 하반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내년 하반기입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최강숙문화담당

문화담당 최강숙입니다. 동래도서관은 도시관리계획용역을 2010년 1월경에 공사 완료 되면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7월되면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상에는 사업자 선정, 공모 단계, 고시공고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에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BTL사업이 부산시나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BTL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임석위원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몇 군데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BTL사업으로 짓고 있고, 부산 시내에도 도서관만 해도 많은 곳이 짓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많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도서관이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 다대도서관, 화명도서관이 BTL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BTL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정관도서관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 내용과 문화공보과 내용이 답이 안 같거든요. 현재 부산시내 BTL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구, 영도구라고 했는데, 다대도 나오고, 화명이 나오고, 정관 신도시에도 한다고 하는데, 학교는 동래구에서 BTL 사업을 한 곳을 몇 군데 알고 계시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사직동 쌍용 예가 안에 있는 예원초등학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BTL사업과 BTO 사업 내용을 질의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과연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지 걱정을 하셨고, 이 부분이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원초등학교도 BTL사업을 했고, 온천초등학교 도 BTL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사업자가 나와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말은 거창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고 안 될 때는 상당히 실망을 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BTL사업 장ㆍ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경영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지출 등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과가 연계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동래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8일에 테스크포스팀 11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김선년위원

전부 문화공보과의 담당분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만 해도 해운대, 화명동, 다대 등 세 군데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테스크포스팀에서 적어도 해운대의 진행사항이나 애로사항, 진행절차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공사 착공 기간이 언제냐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안만 2012년 4월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테스크포스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당초 이 팀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지적, 건축, 건설 등 기술직 분야에 취약한 부분에 자문을 받기 위한 팀이고, 그 쪽에서 동래도서관을 짓는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자기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준비한 팀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용 자체가 그 정도 선에서 법률 검토, 예를 들면 녹지 부분에 만약에 우리 부지가 들어갔을 때는 녹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그런 정도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테스크포스팀이 실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상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열렸다 말이죠?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부터 테스크포스팀이 본격 가동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관업무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밑에 제15회 동래읍성축제 자체 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온천 축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의 견해 마다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온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축제에 큰 행사인데 평가하기는 서로간에 차이점이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모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제할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투입한 예산보다도 그 만큼 미치지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고, 온천축제나 읍성축제에 보시면 홍보비용이 본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비용에 못 미쳤다. KTX에 홍보하는 것이 7천만원 들어갔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홍보비용이 7천 얼마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비추어보면 전년도에 없던 홍보비용이 그만큼 투입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년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 검토결과를 보시면 제15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수가 약 32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4회 축제에 비해서 약 15%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온천축제로 인해서 동래읍성축제는 일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합니다. 이 평가서류를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도 제출합니다. 이번 축제의 외부 평가는 동의대학 관광 컨벤션 연구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약 3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등 많은 구민과 타 시·도 구민이 참여했습니다. 축제 홍보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온천대축제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축제홍보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상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읍성역사축제장과 온천대축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관람객이 충분하게 축제를 보고 즐기고 했습니다. 읍성역사축제도 저희들이 우려한 바는 온천대축제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년에 비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축제장도 잘 정비가 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인원동원 부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 했냐 하면 읍성축제 시발점이 구청에서 출발할 때 앞에 도로에 나오는 관중이 자발적으로 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단체 통장들이 온 부분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길놀이 부분은 개막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막식장에 올 분들입니다. 그리고 축제하는 길놀이 구간이 학생들이 관람하는 구간하고 일반인이 관람하는 구간을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와서 많이 관람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은 인도가 있는 부분에서 관람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구분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이왕 관람하면 사직동에 있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잠깐 들러서 보시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지, 거기에 꼭 나오라는 강제성을 둔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인도변에서 관람을 하고 우리 축제를 시작하는 날 축제를 알리기 위한 내용이었고, 일반인들은 어차피 개막식에 오시는 분들이 그 쪽에 거쳐서 가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가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제가 타동에 확인한 결과는 동마다 인원을 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이번에 온천축제나 읍성축제가 겹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원화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읍성축제에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현재 왜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 나면 삼일절도 마찬가지고 읍성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이 동일합니다. 축제했던 것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7, 8년 전에 했던 기획사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기획사와 믹서를 시켜서 바꿀 의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안 바뀐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축제와 달리 읍성역사축제입니다. 역사에 근거를 두고 축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주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보시기는 좋겠지만 축제의 주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성 전투재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내용을 바꾸어서 역사성에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근 거하에 가능하면 선조들이 장엄했던 부분,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도 왜군한테 패한 전쟁이지만 그래도 동래성민들의 장열한 생활상, 그 때의 전투재현 이런 것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역사상과 국가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제는 바꿀 수 없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은 바꾸었습니다. 조금 몇 회 정도 한 부분은 바꾸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바꾸고, 또 구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좀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기획사가 계속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더 가미시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10월 26일에 자체 평가로 마무리를 하셨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평가 보다는 문화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모여서 평가를 가졌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마는 자체 평가하면 전부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또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내년도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평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자체평가만 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들께 드렸습니다. 자체평가는 사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다는 점을 자기들이 해보니까 경험상 이런 것이 좋더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바쁘신 위원들을 모셔서 평가하기에는 시간적 낭비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나열식으로 한 보고를 장시간 위원들께 보고드리기에는 뭐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별도로 서류화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참석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위원들께 드리는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평가라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내년도에 더 잘 하기 위해서 평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평가보다는 전체가 참여해서 또 자치위원이라든지 위원들, 문화원 이사분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년 행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역사는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후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축제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산시에 유일하게 역사라고 들어가는 구는 동래구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방축제나 자갈치축제는 행사에 불과하고 상업적인 것이 많이 담겨 있고, 임진왜란 때 송상현부사의 장열한 부분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지는 먹거리 장터 부분에서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동래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올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봉사를 하면서 조금 남은 이익금을 장학회에 기탁하는 등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아울러서 튀밥하고 옛날먹을거리, 할매 떡 메치기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동래에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에 보면 동래파전이 꼭 끼여 있거든요. 동래구에 전통 음식집이 이 집밖에 없는지 이것도 의아스럽고, 동래파전을 항상 끼워 주는데 앞으로 축제에 관련해서 옛 동래장터를 재현하려면 그 당시 동래장터에 역사 속에 들어가서 체험의 장이라든지 더 개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올해 온천대축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변형을 많이 했는데요, 온천대축제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온천대축제를 온천장에 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런 행사를 온천축제를 하는 이벤트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먹거리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실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5백원 내지 천원씩 낮추어 가면서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먹거리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잘 안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상업성을 가진 분들은 막아내고 했습니다. 먹거리 부분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특산화되어 있는 음식을 유치해서 하자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동래파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동래구에서 브랜드화 해서 동래파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이고 부산시 대표향토음식입니다. 우리 구가 앞장서서 개인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파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동래파전이 동래의 옛 전통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동래파전이 옛날 조상들이 먹어 왔다는 그런 내용도 알리고, 또 동래파전 자체가 음식이 보기 보다는 일반 파전하고 달리 많은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래의 어떤 역사성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동래파전을 많이 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파전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 온천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내년에 읍성역사축제를 하면서 온천대축제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일부 온천장에 있는 상가나 업주 측에서도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온천1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가능한 내년 읍성역사축제에서도 어떤 형식이든지 온천축제의 분위기를 온천장에서도 읍성역사축제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온천장 상권 활성화에 계속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동래파전이 옛 맛을 못 낸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먹거리 장터를 과거처럼 재현할 수 없느냐 한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꼭 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장간이라도 와서 일당을 주면서 그런 옛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없는지 제가 여쭈어 봤고요, 또 제가 단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부스를 만들어 준 것은 무상이 있고 자체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크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가져온 음식을 버릴 수 없고 해서 일부 홍보부스에서 음식을 크게 팔지는 않고 조금 판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참고적으로 맨 밑에 자체설치 이 부분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동에 어떻게 좋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사무장과 동장께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읍성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이 반대 의견을 지시했습니다만 잘못 듣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 축제를 바꾸라고 제의한 것이 아니고, 역사 축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계속 했던 분이 프로그램을 재현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보기에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이 부분을 가미시켜서 전통재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미있게끔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을 가미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읍성역사축제에 관한 자체평가, 대학교수의 용역보고서로 평가를 마쳐 버렸는데 올해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약 40여명이 조직위원으로 있는데 저는 강신두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축제조직위원회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전에 축제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평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피드백하고 그래야 결과가 반영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용역보고서는 참고할 사항입니다. 약 32만명이 다녀갔고 설문조사에 보면 4백 몇 십명, 2백 몇 십명의 이 정도의 숫자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결과보고서가 전체의 정확한 숫자인양 이렇게 하는데 , 오늘도 35페이지 자료에 보면 15% 증가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39억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타 지역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등등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내용을 잘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간혹 구청에서 설명회나 보고회를 할 때 이것을 마치 기정 사실화 해서 설명회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덧붙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벤트나 진행자 이런 부분들이 7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도 한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똑같은 기획사와 똑같은 진행자로 인해서 행사가 다소 식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하는 분이 바뀌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읍성역사축제를 운영해 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등등도 있겠지만 너무 한 곳에 해 버리면 역사축제가 다소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힘들다면 일부분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없고, 김선년 위원 말씀대로 현재 노하우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동래성전투재현 같은 경우에 작가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출 쪽에 시나리오를 가져오라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래성 전투재현을 작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문작가한테 넣어서 다시 시나리오화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동일한 이벤트사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들 축제를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지는 업체 중에서도 큰 업체를 저희들이 자꾸 선호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쪽에 자꾸 맡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쪽에 계속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도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단지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는 것 하고 저희들이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공부를 해서 시나리오 쓰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오더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축제에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는 부스는 상당부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부스 넓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제를 할 때 진행요원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일반 관람객인지 진행요원인지, 목에 목걸이를 거는 그런 진행요원이라는 표찰 하나만 착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관람객들이 진행요원에게 안내를 요하는 부분이나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표찰하나 붙여서 직원들은 가능한 개량한복을 입어서 일반 관람객하고 차이가 나도록 해 왔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진행요원들이 눈에 띠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를 하나 쓰면 좀 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장이 갖추어지면 좋은데 전 직원이 축제에 참여하다보니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동 기관에 개최되는 국제영화제를 가보면 잠바나 모자 등으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관람객들이 안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물론 구청직원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차별성을 두지만 그 분이 구청 직원인지 외부 관람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지만 관람객들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시·도나 부산에 타구에서 오신 분들, 또 외국 분들이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정 부분 협찬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중요한 요소요소에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1페이지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26곳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전체 문화재가 274개소입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구는 몇 개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 목재 문화재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부산시에는 중요문화재로서 범어사 같은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주영길위원

문화재는 주로 목재나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시다시피 숭례문 화재 이후에 목조 문화재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 올해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소화전을 동래구 동헌하고 향교하고 장관청에 소화전을 설치했고, 불꽃 감지기를 동원, 향교, 장관청에 설치했고, 방염제 도포를 8개소에 했습니다. 동원, 향교, 장관청은 물론이고, 임진동래의총에도 관리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고, 북장대 서장대 북문 인생문해서 방염제를 하고 또 명예감시원도 강화를 시켜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역사관에 올라가 보니까 관찰 시설이 안 보이던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강호 역사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역사관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종전까지 관리했는데 거기에는 수압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밖에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고, 특히 거기에는 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에 시설이 전부 망가지기 때문에 주로 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꺼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주영길위원

역사관에 유류 계통의 그림이 많은데 포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포말 소화기라든지, CO2 소화기 같은 그런 것은 비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1페이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줄곧 논란이 되어 오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대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뾰족한 답도 안 나오고, 사실 온천장의 망미루가 위치 선정이나 금강공원 오른쪽이 아니면 부산시가 가져간다는 그런 논란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망미루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위원 심의나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원 위치 수안동 쪽으로는 망미루가 가지 못 합니다. 금강공원에 있는 정문 입구 쪽에 옮겨가거나 아니면 현존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천1동에서 온천제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문화재위원들 의견과 같이 온천제4구역 공사를 할 때 그 옆에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망미루는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5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7페이지에 08년 09년 동래고을지 상업광고 운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24건에 광고 수입이 1473만 4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77회의 광고를 내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보면 건수가 28건입니다. 4건이 더 많은데 수입이 886만 6400원, 76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사실 동래고을지에 이왕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도 태권도 협회하고 HCN 부산방송에서 3회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큰 광고료 부담이 되면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회수는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안 빠졌거든요.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작년에 보면 태권도 협회에서 광고를 크게 전면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낸 부분이 있어서 광고 수입이 많았고, HCN에서도 역시 3회를 광고를 했습니다만 크게 내어 주고 동래고을 측에서도 광고를 지금 현재 133만 2000원 짜리 같으면 1면 5단으로 해서 컬러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것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올라갔고 올해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횟수는 10월까지 계산인데 작년 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11월과 12월이 남아 있거든요. 비교를 하면 크게 뒤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신두위원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작년보다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관내 기업체에서 낸 광고가 전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서 광고수입이 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익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보면 광고 수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동래구만 광고부분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동래구 구보 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는 고을지에 지면을 크게 할애하고 기고하는 반면, 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등 기사거리를 보면 간단요약하게 지면을 적게 게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크게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고을지 지면을 보면 대부분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 위주로 지면을 많이 게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하는 이런 부분을 기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면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오는 법률 개정이라든지 직접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 때문에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다 소화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앞으로도 동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게재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마다 특색적으로 좋은 행사가 많이 나옵니다. 뒷면에도 보면 동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에 조그마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구 행사는 보면 전체적인 지면을 차지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동에서 특수사업이나 여러 부분도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내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을지 자체가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릴 내용이 많다보니까 주로 구정에 대한 자료가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도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고을지를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2008년도 보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내용이 알차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12면으로 하든지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고을지에 관계되는 것은 재작년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고을지가 선 도착이 안 되고, 후 도착이 되다보니까 통장들한테 먼저 도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다 읽어 보고 며칠 뒤에 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배부하는데 없애 주시든지, 우편료를 들여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통·반장을 통해서 돌리면 먼저 다 보거든요. 그 이후에 후발로 오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제14호 동래한량춤이 있습니다. 보유자가 문장원 씨, 보유자 후보가 김진홍 씨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교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전수 조교를 거치면 보유자 후보가 되고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보유자까지 되는데 동래한량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수장학생에서 선발해서 전수조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전수조교로 신청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전수조교가 빠져 있고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유자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보유자 후보가 올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맥이 끊긴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고요, 보수라든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전수조교가 필요할 경우 전수학생 중에 선발을 하셔서라도 빨리 공백을 메워주시는 것이 맥을 이어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유자 유보가 생기면 보유자 후보가 보유자가 되는데 지금 전수조교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수장학생 중에서 전수조교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도 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읍성축제하는데 전투재현하는 장소하고 현재 개막식 폐막식 했던 자리에 그 옆에는 장영실 과학동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상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영상실을 만들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말씀하실 때 전투재현 했던 자리에 주 메인스타디움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쪽이 가능한지 전투재현도 해야 되고, 개막식 폐막식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 개막식과 노래자랑하는 곳에 간이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질지 시설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설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장영실 체험동산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전투재현장 부분을 일정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흙을 메워서 경사면을 줄이면서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는 높낮이를 조정하면 충분히 전투재현장도 쓸 수 있고, 노래자랑이나 개막식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막식 했던 놀이마당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성역사축제를 하고 온천장도 병행해서 같이 어떤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8일은 오후 3시에 문화시설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9년 12월 7일(월) 16시45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8일(화) 15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시설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보건소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오후로 시간을 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 또는 구정질문에 지적 또는 검토를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장영실 과학동산을 조성하였고, 2010년에 간이대와 천체 투영실을 조성한 후 여건이 조성되면 장터 및 기념품 등 판매소를 적극 검토하겠음. 이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다음에 북문광장에 매점이 없어서 불편하다 최소한 자판기라도 설치하기를 바란다, 장영실 과학 동산 조성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므로 자판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시된 것은 장영실과학동산에 보면 안내간판 외에는 특별히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대를 설치하고 나서 여건이 조성되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주말이나 주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터라든지 기념품 판매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터는 우량사 밑에 공지가 원래 공원 계획상 그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터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목조 와가 건물로 해서 2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추정예산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장터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만큼 수요가 따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현재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에 하나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제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요를 내년에 하는 사업까지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때 가지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자판기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영실 과학동산을 개장함과 동시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에 야외공연장 부분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부분, 역사관이 있는 부분, 장영실 과학동산 부분, 이렇게 해서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만간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개략적인 설치 가능한 월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자료 준비를 다 하고 입찰이,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몇 월 중이면 될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달에 하기가 어려우면 1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선년위원

설치 완료가 가능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 장영실 간이대 설치외에 판매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예를 들면 기념품 등을 무엇을 팔 것인지 아직 제작도 안 되었고 등등해서 기타 어려움이 있으면 답변자료에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자료에 성실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사 설계변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내역에 보면 목조기와 건물 1동 긋기단청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주영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조기와의 단청은 긋기단청이 있고 모로단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청의 방법은 몇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흔히 긋기단청이라고 하면 단청을 아주 간단한 무늬로 하는 것이고, 화려하게 꽃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은 모로단청이라고 하고, 선을 그어서 색깔만 칠해서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청이 긋기단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긋기단청을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흔히 사찰 같은 곳에는 모로단청을 해서 화려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예부터 관공서나 역사관, 기념관 이런 데는 주로 긋기단청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산뜻한 맛을 내는 그런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긋기단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번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래읍성역사관 단청공사하고 북문광장 일원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관 단청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며칠에 했으며, 몇 번 했는지, 심의위원회별 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와는 별개 문제이고, 단지 문화재에 준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문화재위원을 한 번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문일자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토의사항 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래읍성역사관을 지으면 부산시 문화재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5868만 7000원, 변경을 해서 감액이 5382만 6000원 해 놓았습니다. 왜 486만 1000원이 감액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자료에 변경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청하기 전에 들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들기름칠을 수공으로 하는 방식에서 문화재위원 자문을 받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살포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48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2번 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공사가 다릅니다. 북문광장 올라가다보면 법면 위에 배수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문화시설사업소 소장 답변은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수공이 많이 드는 들기름칠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서면질문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받은 일자라든지 자문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건축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역사관 자체가 문화재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할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과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동래읍성역사관에 목조기와 건물 1동 긋기단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애당초 모로단청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다른 유사한 시설에 보면 모로단청을 하는 데가 잘 없고, 긋기단청만 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꼭 절감하기라기보다도…….

정임석위원

소장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들기름칠방식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옆에 아크릴에말죤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들기름칠을 수공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색깔이나 사다리를 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달려서 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모로단청 할 필요도 없고, 수공으로 할 필요도 없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사를 해서 품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재의 내용물은 어느 것이…….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내용물은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단순히 스프레이와 수작업 그 차이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방식이 틀릴 뿐입니다.

정임석위원

북문광장 일원 개·보수 공사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설계서상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배수로 정비 플륨관 설치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역사관 올라가는 법면에 보면 배수로를 만들 때 설계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배수로만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수로 바닥에 관을 깔아야 물길로 따라 나갑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까는 관이 플륨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설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플륨관 설치를 하면 기간은 오래 갑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목조단청 이 부분도 그렇고, 역사관 단청공사도 그렇고, 북문광장 일원 개·보수 공사 이 부분도 그렇고, 당초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시행해서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2007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서 되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계획은 2005년도에 했던 것 같고요, 착공이 2006년 1월 10일에 해서 2007 3월 2일에 준공 개관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민선 3대 구청장이 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도 문화재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다시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단청부분은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나서 바로 단청을 하면 목재가 건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나서 1년이상 공기를 두고 목재가 건조한 이후에 해야 단청을 해야 그 단청이 오래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건축할 당시에는 단청에 대해서 공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당초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은 설계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에 단청공사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가 나와서 계약액 대비 얼마가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선년위원

당초 설계 나왔을 때 전문 문화재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건축할 당시에는 단청에 대해서는 안 했죠.

김선년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단청공사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때는 안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설계를 할 때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안 받고 설계를 임의대로 하시고, 그 이후에 자문을 받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결국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설계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수리 보수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시공을 하면서 시공과정에서 좀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재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당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것은 특정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분들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문화재 건축에 관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 같은 성역화 되어서 금액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만 더 했다면 4백 몇 십만원의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절감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문광장 일원에 지금 엄청 많은 하자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문광장 조성하는데 50억이 넘게 들어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영실과학동산도 생기고, 또 그 다음 계획이 간이대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보면 배수로 설치도 당초 설치할 때 배수로에 플륨관을 깐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관을 안 깔고 어떻게 배수로를 만듭니까? 이런 자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관을 까는 것이 기본인데 그 당시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배수로를 만들면서 관도 안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절개면에 해 놓은 하자보수에 보면 절개면에 헤데라 이 부분도 절개면이 내려앉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 천막을 쳐 놓았다가 헤데라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김선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문광장 그 부분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왔었고,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건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고, 하자보수는 지난 해에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저쪽에 하자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관 부분도 아닌데 제가 이야기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플륨관 설치도 당초에 설계상 빠져 있었고, 추후에 발견해서 플륨관을 설치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시공업체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시공업체의 하자는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 부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애당초 시공한 업체에서 빠뜨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설계한 부분이 빠뜨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자하고 연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이 금액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설계에서 빠지고, 감리도 승인이 나고, 준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등등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플륨관을 설치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행정을 볼 때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발언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북문광장 일원과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미흡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이 2008년도부터 4건이나 올라온 것이 왜 당초 계획했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자문을 안 받았는지, 아니면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뒤에 나타난 문제인지, 특히 12페이지 무량사 인근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자연석 쌓기 및 볼라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 같고요. 2009년도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 일원 조경공사에 보면 설계서상 미반영된 부분에 레미콘과 레미콘 타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내 조경공사는 무량사 밑에 공지를 정비해 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 일원 조경공사 이 두 가지는 애당초 설계에서 빠트린 것은 아니고, 공사를 설계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하다보면 보통 예산액의 87%정도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13%정도의 예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공사는 뼈대공사는 마무리 지었지만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욕심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더 썼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경공사든 설계변경이든간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상호간에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네크워크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7페이지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 일원 개·보수하고 난 이후에 물 용량이 많아졌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이 부분을 개·보수하고, 거기에 과학문화해설사를 배치하고 해서 금년 봄부터 지난 여름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체험프로그램까지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신종플루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객이 뜸해졌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분기마다 하고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음용 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2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5페이지에 보시면 08, 09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액이 1억 4508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아직 두 달이 결산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문화회관 사용료가 7997만 9천원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가 대관부분인데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줄은 데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분석을 연말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연초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초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많이 줄었고, 5, 6월이 넘어가면서 신종플루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용객이 있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관 취소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관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과연 금융위기 여파나 신종플루 여파 이것만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 결산을 마치고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강신두위원

타구에 보시면 대관료라든지 사용하는 단체는 활성화됩니다만 굳이 동래구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도 보다 올해 절반 이상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대관 수입이 떨어지는가 해서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금정구의 경우 지난해 3억 2900만원의 대관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2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억 2900만원 정도 덜 들어왔고, 을숙도 문화회관은 지난해 1억정도 대관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 6900만원, 물론 다른 문화회관도 비슷하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만 꼭 신종플루나 금융위기 여기에 치부하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 결산 마치고나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문화회관은 다 문화회관 보다 교통편이 불편한 점이 많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노선버스는 없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난 10월부터 마을버스가 1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간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1시간에 1회 출발합니다. 워낙 고객이 적은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쯤 해서 중앙하이츠가 입주가 된다면 여건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옆으로 올라가면 시싯골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문화회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마을버스가 1시간에 1대씩 하면 사실 너무 시간이 깁니다. 주민들 불편도 많이 주고 하니까 증편을 시키는 방안도 소장님이 마을버스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17페이지 우장춘기념관 자유천 일원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08년 10월 6일에 지하수 수질 검사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수질검사를 했는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루 용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수질 검사는 매 분기별로 1회 하는데 아직 부적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음용수로 가능하고요, 하루 용출량은 50톤입니다.

정임석위원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하수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총 용량은 용출시킬 수 있는 용량은 1일 15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만큼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유천에 흘려보내는 용량은 하루 얼마나 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하루 유출되는 양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일단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자유천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내십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임석위원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 30분마다 자동 타이머로 해서 30분 쉬었다가 20분 가동되는데 올해는 물의 양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물의 양이 콸콸콸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유출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4계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하절기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만들어 놓고나서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방문객이 올 때만 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손님 올 때만 잠시 틀고 보여주는 행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외부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차정 의사 기념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용역을 주식회사 길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면 주위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면적이 2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건물 필지수가 25필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복산동사무소에 모셔서 이 분들의 의견도 듣고, 바람이 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주변지역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분은 크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박차정 기념관이나 지역 주변에 정비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빠른 속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에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당초에 이 계획을 준비할 때 국ㆍ시비를 얼마 정도로 배정을 잡았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총 7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38억 구ㆍ군비를 12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내용은 토지 소유자에 관계되는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말에 따르면 빨리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70억의 예산이 쉽게 확보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는 예산을 따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노력할 겁니다.

정임석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70억이 돈이 적지는 않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용역결정이 12월 25일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만 추진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 루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4페이지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이 3건인데 하나는 원가계산하는 단순용역이고요, 두 가지가 보면 사적공원이나 문화회관 또는 박차정 의사 생가 복원에 관한 용역인데 2008년도에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에 성역화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이 연구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초 이 용역을 의뢰하게 된 배경과 상반기에 했던 주변 성역화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2개 합하면 용역비가 약 4500만원 정도 되고,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도 58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의 성역화 사업 연구 용역 부분은 지난해에 11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박차정 의사의 생가 주변을 성역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그런 측면보다 박차정 의사의 생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과연 주변 성역화의 가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때 용역을 했을 때 63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 부분은 핵심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북문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현재 도시계획상 4미터 노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도면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도면자료 설명)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문화회관에 식당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면 주차장이고 북문 가는 길입니다. 산책로 부분을 현재 4미터 노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부분이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동래에 큰 행사가 전투재현장 과학동산 그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좁다 해서 이 부분은 8미터로 늘리는 연구 용역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전투재현행사장 부분에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끝 부분에서부터 2, 30미터까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투재현을 할 때도 중간에 우물이 있는 부분부터는 경사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우물 아래쪽은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행사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고, 야외놀이마당이 있는 정도의 광장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주차장에 고도가 54.5도가 됩니다. 우물 위쪽 부분이 67.6미터입니다. 그러면 13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 높일 필요는 없고, 무대를 만들 부분에 62미터, 그러니까 8미터 정도 밑에 옹벽을 하고, 수목지대를 만들고 해서 평탄 작업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대 광장을 해서 총 4600평방미터이니까 현재 북문에 있는 야외 광장 보다 1500평방미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숲속에 관람석을 만들고 이 부분도 전투재현 외에 다른 행사를 할 때는 관람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읍성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먹거리 장터와 주 행사장이 접해 있을 수 있고, 현재 하는 야외 광장 쪽에는 소음관계나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경쟁력이 이 부분 보다 떨어진다는 판단에 그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쯤 가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두 가지 모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8년도 했던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 성역화 사업 연구 용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 성역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소장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용역은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차정 의사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그 결과가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의 성역화 사업에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경성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경성대 교수로 계시고, 또 박차정 의사 조카가 경성대 목사로 계십니다. 물론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성역화 사업에 따르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 따르는 용역비라든지 그 용역결과에 나오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멀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정 의사 성역화 하는 것도 좋고, 그 주변에 기념관을 설치하고, 어쩌면 유관순보다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내나 또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많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인데 무엇보다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념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동래구민들조차도 박차정 의사가 정말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에까지 가서 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차정 의사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오페라도 열리고 내년에도 오페라가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언론에 자주 노출되도록 해서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난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구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정책이 입안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가지 못한다, 이거 괜찮다 하면 너무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가, 지금도 연구용역비가 약 4500만원 정도로 용역을 마치고나서 벌써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요 예산이 70억 정도인데 당장 2010년도 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성과를 위한 실적이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을 성역화 하고 나아가서는 기념관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다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갈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 말씀에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사실 오늘부터 우리 문화회관에서 박차정 뮤지컬 앙코르 공연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음에 동래사적공원 조정계획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기존에 광장에 소위 말하면 입지선정이 잘못된 거죠. 광장 조성을 할 때부터 사적공원 주변을 정리하면서 광장 조성이 아파트와 인접한 데 있어서 무대 설치나 모든 행사를 하면 민원 발생이 갖고 해서 결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축제 외에는 광장의 활용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천체를 할 수 있는 간이대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 보다 훨씬 더 큰 광장을 밑에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계획 조성 목적이 향후 큰 행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와 다음에 또 하나, 축제 때 임진왜란 전투재현을 하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등등해서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커스가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광장 조성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이란 것입니다. 용역은 의뢰인에 의해서 결과가 거의 같이 도출됩니다. 거의 변경되는 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3, 4일 하는 그 축제를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의회 전체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거쳐서 전체 의견을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광장은 축제를 위한 광장은 아니고,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축제 행사는 물론 거기에서 해야 되겠고요, 전투재현이나 이런 행사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KBS 노래자랑 그런 프로라든지 또는 마당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멋진 광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그런 인프라만 깔아 놓으면 많은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이나 여러 예술공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의 마당극이나 이런 것을 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숲 속인데다 천혜의 광장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면 좀 경쟁력 있는 확실한 무대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들께 설명회나 보고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에 동래사적공원 내에 당초에 있던 광장 역시도 다목적 광장을 목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축제만을 위한 광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것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축제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도 축제만을 위한 아니지만 결국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임진왜란의 전투장면 재현을 위하고,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경사도가 높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제대로 된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 등등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면 이 자체 사업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래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문화를 널리 알려서 동래가 내세울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가 문화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구는 예산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제대로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 한 번 더 의원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또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면 추후로 미루어도 되는 사업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7페이지 보시면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현수막이 4월 14일, 5월 6일, 6월 23일, 7월 27일, 10월 12일, 장영실 과학동산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면서 현수막 설치시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였다면 신고접수번호 및 홍보물 유형별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건물 내에 하는 것이라서 별도 신고 없이 합니다. 우리 건물 내에 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현수막이 4월 14일에 게시한 것은 야외공연장, 동래구 지정게시대, 금강공원, 안락SK아파트옆, 온천교 여기에도 신고를 안 하고 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지정게시대는 허가 안 받고 못 합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허가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쭉 내용을 봤습니다만 주민이라든지 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는 사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행사는 동에도 가보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허가를 받고 게시대에 설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이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기안전관리등 위탁 업체를 동래구 관내 업체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이 강서구에 있는 분이고, 다음에 동래문화회관 휠체어 리프트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문화회관 안전관리는 초량동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위탁 관리를 저희 관내 업체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AS가 관내 업체가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용역한 부분은 지난 해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관내 업체로 계약을 했고, 문화회관 청소용역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래문화회관 휠체어 리프트는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시흥시에 송산특수엘리베이터 여기에서 제작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득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회관은 전기 안전 관리를 구포동에 계약한 부분은 견적 입찰입니다. 소방설비 부분은 관내 업체하고 했고 문화회관 전기안전부분은 견적입찰 부분이 되어서 관내 업체를 특별히 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석위원

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는데 관내가 안 되면 부산시내라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히 부산시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업무에 관해서 행사성 대관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예술이나 문화 진흥을 위해서 대관보다는 세미나나 학원 설명회 이런 등으로 많은 대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준공한 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건물에 미관이 다소 훼손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외관 관리를 해라는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문화회관 건물에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실 예정인지, 답변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세척 또는 도색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여 처리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4월달 지적사항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동안 많은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소위 시멘트 때가 묻어 나오고 하다보니까 얼룩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이 구름다리 부분이거든요. 들어가면 입구에 구름다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얼룩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것을 화학 약품을 써서 때를 씻어내면 콘크리트가 상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쓰기도 그렇고 물로 씻으면 얼룩이 생긴다고 해서 씻어서 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도색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구름다리 위에 마삭줄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심어서 구름다리 기둥에 나무를 심어서 감아 올려놓은 것처럼 위에 마삭줄을 심어서 밑으로 늘어뜨리면 약 3년을 하면 커버 되겠다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7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마삭 줄을 하면 5월부터 8월 9월까지는 꽃이 핍니다. 향이 굉장히 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상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회관이 조성이 되었는데 두 가지 고민입니다. 어쨌든 자체 수입을 늘리고 대관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또 시 감사는 행사 위주의 대관은 지양하라고 했고, 우리 답변 역시도 행사 위주의 대관 신청을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지양을 안 해도 대관의 회수나 임대 수입료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난해에 언론보도에 보면 산으로 가는 구청, 문화회관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구 문화회관에 6개가 있는데 많은 문화회관이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역할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도 거쳤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각 구 문화회관을 장르별로 특화를 해 보자, 또 하나의 방안은 기능별로 특화를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 특화를 하면 동래문화회관은 연극과 전통공연 이런 쪽이 맞지 않겠느냐, 또 기능별로 특화를 한다고 하면 동래문화회관은 사회적 기능, 즉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능을 우선하고 부과적으로 문화예술기능 이런 쪽으로 하자, 이렇게 동래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가지 모두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면 시에서도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우리 문화회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당초 설립할 때부터 입지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의 면적이나 규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시대에 큰 공연을 유치할 수 없는 규모의 문화회관입니다. 따라서 예술성 높은 이런 작품을 유치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페라 같은 예술성 높고 많은 관객이 찾는 이런 작품은 거의 동래문화회관에서는 유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행사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는 어린이집 학예발표회나 이런 행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와 같이 동의를 하신다면 첫 번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대중 교통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셔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자체에서도 계단으로 소강당 내려가는 것이나 소강당에서 예식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무대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이 제 의견인데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광장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 부분을 우선해서 문화회관이 주민들로부터 부산시민들로부터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63회 정도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언론보도가 된 만큼 가치성이나 관중 동원이나 무대의 참여도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것 같거든요.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 관객이 적다는 그런 표현이십니까?

정임석위원

그것 하고 지금 상설무대 자체가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토요상설이 9번이고, 음악산책기행공연이 10번정도 밖에 안 이루어졌거든요. 보도상 63회나 보도가 된데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질 좋은 공연 우수한 공연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관객이 돈을 내고서라도 오겠죠.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턱없이 예산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건으로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기획력이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씩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도도 해 주고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 봅니다. 위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정임석위원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크게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앞으로 동래구는 어떻게 문화시설소장께서 컨셉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라도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들께서 늘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늘 아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연 기획을 전담할 직원을 빨리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우리 문화회관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용역도 해 보라는 이런 지적도 계셨고, 사실 저희들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사업소 사무에 늘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60 몇 건이 보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의원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하다보니까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상설무대든 이런 공연을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어떤 선호도가 높은지 기본기부터 연구하셔서 동래구 문화회관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자발적으로도 참여할 인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구민들이 무슨 공연을 바라는지 기초부터 한 번 더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4페이지 박차정 의사 생가 주변 성역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전시실, 영상실, 자료 열람실 등이 있는데 전시실이 개설된다면 유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많은 종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적 때문에 유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모아보고 또 그게 안 되면 그 때 당시 유관순 그 시절에 유사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유품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전시실을 마련해 놓고 유품이 없다든지 하면 모양새가 안 나니까 과장께서 준비를 하셔서 볼거리가 있도록 하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15페이지 질의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실내외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공연 내용이 좋고 수준이 높으면 학교 선생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획 공연을 시행하면서 학교 선생이나 대학생들이 관람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토요상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입니다만 금년에 토요상설무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참여 시킨 부분은 부산맹학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획공연을 시행하면서 학교선생이나 대학생들이 관람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대학생은 단체로 참여시키지는 않았고, 다만 토요상설 공연 일정이 나오는데 19페이지에 보시면 공연단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단체들이 속해 있는 소속원들이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리고 오는 관객이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선생이나 대학생들 성인들이 옴으로 해서 또 소년층들이 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인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명륜초등학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방문을 많이 했고 학생들이 부모들 손잡고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기획 공연은 뭘 많이 갑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의 경우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박차정 뮤지컬 앙코르 공연을 하면서 쓴 돈이 1300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1200만원 가지고 큰 공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요 상설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팀에 10만원 20만원 주고 이렇게 주고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츄어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경험을 쌓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느 부서나 이야기를 하면 전부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이고 사업소장의 역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업소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소는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나 관리 부분도 많고 문화회관까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연을 하면서 관중이 안 모이다 보니까 주로 단체라든지 통반장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수준 높은 공연을 하다보면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구 자체에서 기획공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니까 박차정 의사의 뮤지컬 앙코르 공연, 토요 상설무대에 아마츄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예술 문화 저변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획공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 증액 요청을 해 보았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많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노역을 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 행사성 대관 위주 보다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문화원과 연계해서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부서에서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80% 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알지만 우리 본연의 의무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하고 의논을 한 번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역량은 아마 그런 역량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요 상설무대에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9건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5월 16일 것이 빠져 있습니다. 토요상설 무대가 빠져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5월 16일에 한 것은 놀이마당이 아니고, 소극장에서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동래읍성 북문광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면 역사관이 40,872명, 장영실과학동산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민들의 관심을 받아서 28,463명입니다. 북문광장 203,603명이 다녀간다고 했는데 북문광장에 출입하는 인원의 체크는 어떻게 하며, 북문광장에 20만명이 넘게 이용하시는데 역사관이나 장영실과학동산을 보고 가시는 분 보다 안 보고 가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문광장의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역사관은 직접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장영실과학동산에도 해설사를 배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북문광장은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을 다 포함해서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추계한 것인데 203,60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정확도가 높은 추계가 아닌가, 1일 평균 이용객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람객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문광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이 정도 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역사관이든 장영실과학동산이든 이렇게 시설을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광장에 오면 역사관이나 장영실과학동산을 꼭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북문광장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역사관과 장영실과학동산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안내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내외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에 작년에는 실내외에 예식장을 13건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식장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5건 했습니다.

최삼순간사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없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식장은 소극장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장 집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목조목 나와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어서 결혼식은 하나도 없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10월말까지 5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통계를 소극장에 190회 18,325명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차시설이나 모든 여건은 홍보만 잘 되면 장소가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과 전 직원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예식장을 빌려주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역사관이나 체험동산에 해설사 분들이 계십니다. 역사관에는 해설사가 남자분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대부분 여성분입니다. 역사관에는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올라오고, 현재 상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역사관에 단체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하면 어느 분이 주로 해설 하십니까? 그 분이 하시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분이 해설은 잘 하시지만 덩치도 크시고 복장도 그렇고, 거기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했을 때 보면 현지확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선마이크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면 그 분의 설명을 듣는 분은 귀담아 잘 듣지만 다른 관람객들은 관람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고, 복장도 겨울이라서 폴라티나 이런 것을 입고 계시는데 가급적 정장을 입도록 하고, 명찰을 다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에 장영실과학동산에 해설사 분들 역시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복장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어쨌든 과학협의회 소속이지만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함민원과장 이성자입니다.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림 고객만종담당입니다. 류종대 기록여권담당입니다. 김정덕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적은 곳은 홍보부족인지 장소 부적정인지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자주 옮기면 주민들이 불편이 오히려 많다’고 해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문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주요정보서비스란에 발급기 운영 현황을 상시 개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무인발급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연도 실적만 나와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책을 펼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기가 GS명장동마트의 것이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만 아마 거기가 명장2동사무소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마트 앞에 가니까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구청에서 온지 모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지문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금 어떻느냐?” 하니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동안 안내문이나 명장2동에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서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그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내문 제작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많이는 못 했고, 2회 정도 해 보니까 조금은 그것 하지만 아직까지 저조한…….

김선년위원

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대답 말고, 예를 들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발급 건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 올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 잘 아시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전년보다는 별로 많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GS는 조금 줄어든 편이고, 메가나 구청 무인민원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4개 밖에 안 되니까 그 발급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무인민원기 발급 현황이 2008년도에는 주민등록이 전체 17,000건이었고…….

김선년위원

저희들이 자료가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제적인 발급 건수만 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2008년도가 전체 27,313건이고, 2009년도는 35,285건입니다.

김선년위원

많이 늘었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 구청에는 2009년도가 18,366건인데 그러면 2008년도 구청의 것은 몇 건이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10,200건입니다.

김선년위원

메가마트는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12,680건입니다.

김선년위원

늘었네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김선년위원

GS마트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689건인데 올해는 661건입니다.

사직지하철역은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사직지하철역은 작년은 312건인데, 올해는 1,270건입니다.

김선년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22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에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발급을 하고, 구청에서 대민 행정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급하게 이런 서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무인민원설치가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GS마트는 그래도 이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허심청이라든지, 안락동, 사직야구장 주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찾아가는 행정 차원에서 민원봉사를 위해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S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조하기 때문에 그 쪽 기계가 제일 노후된 기계입니다.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나중에 너무 노후되어서 안 될 때는 거기는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고, 그리고 아까 허심청이나 이런 쪽에는 내년에 안 그래도, 이 기계가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전산계에 의논을 해서 내년 추경에 한 대 더,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대 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당초에는 허심청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롯데에서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롯데마트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기계가 노후가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 더 구입을 해서 GS는 안하더라도 롯데마트나 아니면 허심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총무국장께서 계시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네요. 부산은행에서 기증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이런 계획은 구체화 시켜서 많이 보급을 해서 동래구에는 대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고맙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도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고객만족도는 유기한 민원 1일부터 2일에 처리되는 민원을 처리가 끝난 이후 3일 이내에 저희들이 전화로 친절이라든지, 공정했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측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4개 분야에 하니까 96% 이상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비예산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해피타임을 운영해서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결과만 나와 있어요. 10회 9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정원 대보름날에 부럼을 몇 개를 몇 분에게 드렸는지, 캔디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너무 미약하게 제출을 하신다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감사 자료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만큼 내용이 알차고, 자료를 많이 기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쓸데없는 감사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해피타임은 작년 2월부터 해서 2월은 정원 대보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럼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30개에서 50개 정도 정도 샀습니다. 예산은 부서운영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는 캔디를 사가지고 일단은 민원실 앞에 소쿠리에 넣어서 비치를 해 놓으면, 많이는 할 수 없고, 20명 정도 했습니다. 꽃씨는 부산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나눠 드렸습니다. 많이는 할 수 없어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는데, 맨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을 달아드리고…….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소요예산을 보면 13만원 정도 되는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초복을 맞이해서 부채를 준다든지, 우량도서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위에 운영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2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빠져 있는 1월, 2월 이때에도 같이 정책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되고, 또 많은 민원인에게 좋은 우리구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13페이지에 보면 우수 사례로 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여권 발급 우대 창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다자녀 가정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정책을 폈는데, 희망자에 한해 여권을 무료 택배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까지 보도된 사례인데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요즘 보면 임산부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택배를 원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분은 안 되고, 임산부한테 무료 택배를 하는데 그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분은 “찾으러 올게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내 주세요” 하다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기 이렇게 임산부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것은 출산장려의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기 시행하는 정책 같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홍보를 해서 빛좋은 게살구가 아닌 정말 실적도 많고, 그분들이 정말로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아울러 실적도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이달의 친절ㆍ칭찬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무를 보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친절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여론에 의하면 서로 짜고 친절히 하지 않는데도 친절히 한 것처럼 한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친절ㆍ칭찬왕 선정 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직원이 칭찬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 있고, 홈페이지, 엽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여러 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내용이라든지, 진짜 친절하다고 생각을 느낄 때 그때 친절 공무원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왕은 선정한 그 분이 공무원이 잘 했다 느낄 때 친절왕으로 선정을 합니다. 매달 한 사람씩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18명이니까 한 사람이 오버되네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한 사람은 친절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친절왕이니까 한 달에 두 사람이니까 9월까지니까 18명됩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언제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지금은 12월인데, 그 뒤에 8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 10월 자료가 늦게 들어 와서 감사자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친절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봐도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친절ㆍ칭찬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예산은 없습니다. 사기진작 및 추천인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표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청장님이 격려 인사 정도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감사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한지 이에 대한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저희과에서는 올해 3, 4월 경에 전화 친절 측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코이드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230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앞에 친절ㆍ칭찬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친절도라든지, 전화 상담을 하면 불친절하다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부서나 동에 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교육을 시킵니다. 불친절하다는 전화도 오고, 친절 하다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 누구라든지 전화로 밝히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밝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쪽에 친절하다고 하면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친절한 것 같으면 동이면 동장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수시로 저희들은 올해 KT에 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자체 6층 회의실에도 교육을 시키고, 직장 교육에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에는 친절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부서에서 친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민원과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받는 사람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한 기관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난번에는 어느 기관에 맡겼다고 했는데, 다시 그런 기관에 맞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맡겨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구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와 또 시에서 전화 친절도 평가 시에 친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전 점을 감안하면 객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평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적과가 가장 우수하고 그랬습니다만 시에서 평가할 때는 건축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우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외부 전문 모니터링인 코이드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모니터요원을 하니까 100점 만점에 91점이 나왔습니다만 외부에 용역을 주니까 91.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공정성이 미약하지만 외부에 하니까 공정성을 신뢰하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구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전화 친절도 부분을 아마 8개 분야 정도로 체크를 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저희구와 같은 코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90.18점을 받아서 3위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모니터 요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공정성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8개 분야라고 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처음 전화를 받을 때 신속성, 첫인사, 발음의 정확성, 응대관계, 경청태도, 설명태도,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친절ㆍ칭찬왕이나 전화친절도나 같은 맥락인데, 현재 전화친절도 평가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면밀하게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기관도 한 기관에 맡기지 말고 다른 기관에 맡겨서 친절도라든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ㆍ친절왕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받는데 예쁜 책자도 만들어서 올려놓으셔서 봤는데, 앞에 행정을 펼치면서 사례라든지 그런 불만 사례로 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동래쪽 동사무소나 동래구청이나 개인적, 회사 업무적으로 방문하여 거의 대부분 불쾌한 기분으로 나온 듯 합니다. 공무원들 뭐 그리 대단하다고 무표정한 얼굴 내지는 귀찮다는 표정,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여기서 발급 되느냐?”고 물어 봤더니 ‘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3명 아줌마 앞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제 주위에 대기 민원이 하나도 없고요, 어이없지만 대기표 뽑고 있어도 5분 정도 그대로 서 있었네요. 2주 전에는 가도 안내 잘못해 줘서 헛일 하고, 항상 불쾌해서 오늘 회원 가입하고 글까지 올립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의 말에 의하면 대기자도 없는데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하고, 또 기다린 것이 5분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사실 관계 확인이나 답변을 해 보셨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거기까지는 다 못 챙겨보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는 1층이고, 1층에 통합민원 창구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TV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변경했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다종의 민원인들이 와서 항상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봉사과에 있는 분들은 특히 창구의 대민 접촉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들 훌륭하시고 인격이 갖추어져서 공무원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나게 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창구에서 대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김선년위원

이 뒤에도 좋은 글이 많습니다. 요즘은 불친절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등 온갖 좋은 말들, 또 불친절을 어떻게 친절로 바꿀까 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책대로만 해도 이런 글은 우리 구청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가끔 가서 제가 가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제가 가도 무뚝뚝합니다 저보고 “의원님, 민원인입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을 창구에서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물론 의원이나 일반인이나 특별하게 대우를 달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대민 창구에 있는 분들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민원인이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은 그런 표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은 분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화응대 교육을 아무리 해도 받는 분이 불친절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불친절한 겁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각자 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민원은 내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칭찬왕으로 올라온 글이 너무 많아서 상금이나 선정 횟수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4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 비공개가 52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0월달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었고, 비공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 비공개 처리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주로 개인정보 관계라든지, 예를 들자면 노래방 허가 관계, 설치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관계 그런 것이라든지,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김선년위원

정책적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거의 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많이 됩니다. 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라든지, 부양자, 소득관계라든지, 국방 등 국익 침해 등…….

김선년위원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많아서 반려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주로 그런 관계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접수는 창구로 접수를 합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접수는 인터넷도 하고, 우리한테 창구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래구청, 메가마트, GS명장점, 지하철 사직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이 답변할 때 롯데백화점에서 설치를 요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전에 롯데백화점에 설치를 했다가 GS명장점으로 옮겼는데, 현재 부산은행에서 기증을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도 기증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는지 과장님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롯데 백화점 측에 제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전화가 와서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지만 우리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해 줄 수 없느냐, 기계값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고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정도 되면 이런 것을 기증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마트에 오는 손님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GS명장점 같은 경우가 2003년도 3월 2일에 설치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되었다고 보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그 쪽에 명장2동 사무소가 도로만 건너면 있습니다. 제가 GS마트에 가보니까 아마 오는 손님도 적은 편인데다가 어떨 때는 이 기계가 노후가 되나 보니까 빨리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명장2동사무소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사무소라든지 인터넷에 올리기는 올리지만 GS마트 자체에 주민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손님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런지…….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6시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하면 퇴근 시간이나 공휴일에 서류가 필요하면 찾아 갑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명확하게 잘 하셔서 한번 씩 순찰을 도셔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을 파악을 해 주시고, 지하철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도 홍보가 적어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동래구 전체를 파악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설치를 유도했습니다만 퇴근을 하고 오면서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서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한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고장 횟수가 이렇게 구청 9회, 메가마트 동래점 8회, GS명장점은 6회, 지하철은 2회인데 이렇게 고장 발생했을 조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최소한 줄이는 최소 두 시간은 걸립니다.

정임석위원

측정은 해 보셨어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시간까지는 측정을 안했습니다만 보통 발생하고 나서 고치고 갔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임석위원

그러 A/S 하시는 분과 관계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에 고장이 나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A/S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시간을 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시간은 재어 보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리됐다 하는 대충 시간은…….

정임석위원

수리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려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수리 시간은 어떨 때 하루도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GS 같은 데가 기계가 노후된 곳은 하루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했을 때 돈만 들어가고 발급이 안 되었을 때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전화가 오면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이 하루에 한 번씩 돈을 수거해서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고장이 났을 때 환불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환불 조치한 결과까지는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부산대학교 지하철 안에 가면 금정구에서 설치한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화가 있던데,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서 왔어요. “10분 소요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디 위치인데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던데 그래서 기다렸더니 환불 조치를 바로 해 줘요.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 동래구청도 고장이 자주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검을 수시로 잘 해주시고, 고장났던 수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기록부가 있습니까?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류종대기록여권담당

기록여권담당 류종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문제라든지, 기계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 전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고장이 나게 되면 직원이 나가서 어디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하지만 수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전산계에 부탁을 해서 어떤 부위에 몇 건이 발생을 했는지 조치 내역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불 건수와 함께 고장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류종대기록여권담당

환불관계는 근무 시간 중에는 전화가 오면 메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고요, 그런데 명장동 GS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있는 점원이 관리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불 문제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돈이 들어가서 끼여서 안 나올 경우, 그러면 열쇠를 열어가지고 보면 돈이 끼여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빼가지고 건네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액수가 적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어느 날 언제 했는데 돈이 안 나오더라 해서 담당 직원이 돈을 자기가 대신 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고 하니까 실제로 예산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정책 대안인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 불편사항을 줄여 주시고,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한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급하게 구청에는 못 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했는데 고장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하면 설치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물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속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설치한 것 주민들의 편리 사항을 볼 때는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 고장을 수리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경험담인데 여권 발급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니터로 보는데 전산처리하는 동안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서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제시를 제가 못 받았는데…….

정임석위원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것을 전산처리하는 동안 모니터를 보는데 손님분께서는 앞에 앉아서 무의미하게 2, 3분을 기다려야 된다 말입니다. 업무가 빠르면 3분이 걸리고, 아니면 5분이 걸리던데, 앉아 있을 동안 옆으로 보기도 그렇고, 아니면 직원하고 마주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그 시간 동안 동래의 역사 속의 인물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시게 만들고, 전산이 뜨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그 손님이 우리 동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잠시 앉아서 구청의 민원을 보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사석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답변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그것이 양면 모니터로 해서 통합창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정임석위원

안 된다 말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정임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민원봉사과의 통합 관리를 원스톱시스템을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 연말에 진구에서 했습니다. 전국의 이슈가 되었거든요. 물론 외교통상부에서 하지만 그 시스템 하나만 삽입시켜서 우리의 고유 역사를 잠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본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하는 일에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시스템은 외교통상부로 되어 있지만 공백시간을 활용해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사람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통합민원도 그렇고, 주어진 여건이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 여권계장을 했기 때문에 발전된 사항을 몰랐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안 된다는 말만 하시지 말고,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고…….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해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이고, 통합민원창구 운영 현황인데,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월별 누계를 맞춰보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여권은 작년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이 관계 때문에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원인 분석은 따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통합민원창구는요? 통합민원창구도 2008년 6월부터 실시해서 지금 제출된 10월까지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수 감소했거든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통합민원창구도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을 G4C 민원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막연한 과장님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G4C 발급을 안 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보가…….

최삼순간사

담당이 누구십니까? 통합민원 관련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이홍림고객만족담당

고객만족담당 이홍림입니다. 통합민원발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터넷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G4C 민원이라는 것이 인터넷 발급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동안도 해 왔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그 동안은 사용을 못하던 것을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알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발급을 하게 되고,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은행권에서는 e하나로 민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 요구 안 해도 되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홍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G4C 전자민원발급이 늘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숫자가 감소되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월별 누계를 보면 통상 천분씩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직원이 왜 우리 구청의 통합민원발급 창구가 이렇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 주고, 구청에 많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구청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법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래구청에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최삼순간사

법원 서류 발급을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혹시 법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현재로는 법원에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삼순간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법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관해서요.

최삼순간사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만약에 메가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최삼순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 현재 구청에서 11,231건이 발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발급 되는 곳이 어디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주로 우리 구청입니다.

최삼순간사

구청 외에 어디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메가마트입니다.

최삼순간사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법원에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최삼순간사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이주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민원실에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하루에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정도입니다.

최삼순간사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많이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예. 많이 없습니다. 저희구에 외국인이 900명 있거든요.

최삼순간사

우리구에서도 혼인 신고를 한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900명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그게 아니고 전체로 900명입니다.

최삼순간사

결혼을 한 이주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가족관계등록담당

가족관계등록 담당 김정덕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관리하는 부서는 참고로 국제 혼인을 해서 외국인 등록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은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외국인 등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결혼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복지과 여성 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결혼을 늘고 있지만 결혼하고, 모든 절차가 다 되고, 초청이 다 되어야 전입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등록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그러면 외국인들이 혹시 와서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 시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가족관계등록담당

외국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하는 것은 거주지 변경신고가 주로 많고, 가족관계등록 혼인, 이혼, 출생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외국인들이 와서 언어가 안 통할 경우 통역사가 대기되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가족관계등록담당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제일 고충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느냐 하는데 짧게나마 제가 대응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정부가 잘 나가려고 하면 언어번역기가 다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복지가 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대부분은 신고할 때는 요식 자체가 신고서에 영문 번역과 한글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 와야 신고 서류를 받아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영어는 다 통하고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사모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최삼순간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배상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상이 의약담당입니다. 정숙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철규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30만 동래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애쓰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삼순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연장해 가면서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담당 고생들이 많습니다. 감사에 지적하기 전에 업무적으로 감사 받는 자료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 자료가 많이 부족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담당자가 보건소에서 쓰러졌습니다. 완벽하게 한 자료는 가져 왔는데,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수정 전 자료가 들어가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된 것은 따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는 과장이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는 전혀 다른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를 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자료를 배부하면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해서 감사를 받겠습니까? 감사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자료는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자료는 한 부만 가지고 왔습니까? 7부 다 가지고 왔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자료는 한 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삼순간사

한 부만 가져오면 어느 위원이 그걸 봅니까?

강신두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삼순간사

소장님과 과장님의 잘못이 많습니다. 오류된 자료가 이미 나간 것을 아시면서 오실 때 새로 만들어진 자료라도 7부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한 부만 가져와서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은 잘못된 책자를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책자를 가지고 계신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수정된 자료를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이렇게 맞춰서 가져 오셔야지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럼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삼순간사

그럼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중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5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4만 4천명 정도에게 신종플루 접종 관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감 시간도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그 와중에 위원님들이 전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건소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부터 서로 충분하게 교류가 되지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감자세를 바로해 주시고, 자료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의회사무국에 전달이 되어서 위원들이 불편한 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밤늦도록 서로의 마음 자세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탈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에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리 담당부서와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수정을 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는 감사 자료를 줘야 위원들이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된 부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놓으면 언제 검토해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감사, 예산의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것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감사 받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자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부분 반납액이 2362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83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30만 7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연초에 확보하기 어려운데도 귀중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올해와 같이 신종플루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구민이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예산 요구시 신종인플루엔자 및 독감 예방 접종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장들이 업무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아니 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먼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로 저희들이 송은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150명인데, 입원환자가 8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액이고, 입소한 환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국ㆍ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적합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도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 보험에 기준이 있습니다. 2인가족 4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 합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인줄 압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부서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위해서 동래고을지나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생겼다 말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6페이지에도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이 부분도 479만 6000원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200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작년에 3200만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470만원 남은 것이 230만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조금씩 2, 30만원씩 남은 것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전체 반납액이 470만원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산 절감으로 10% 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있어 가지고…….

강신두위원

10% 같으면 200만원이 안 남아야지요.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470만원을 반납을 했다는 이 사유가 맞습니까?

최삼순간사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예산은 시에서 전액 시비인데, 보건소에 배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다시 14개 동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해 주고 약품비, 유류비, 소모품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동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조금씩 잔액이 남은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에다 교육을 해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전액 동 지원 부분입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 부분까지 합해진 것이 아니죠?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구에서 방역하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시 예산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14개동에 균등하게 재배정을 해 줍니다. 집행은 전적으로 동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강제로 다 쓰라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남는다고 하는지…….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모자라는 동은 또 모자랍니다.

강신두위원

동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암환자 진료비 지원 부분에도 2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생계곤란자만 지원이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것을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지역보험료는 7만 2,000원 이하이고, 직장보험은 6만원 이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7만 2000원 내는 영세민 같으면 다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7만 2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적게 내는 일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이 보건소 자체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 기준이 암검진사업이라고 해서 5대암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이래가지고 5개 암이 발생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암이 발생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보건소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암이 확인이 되면 병ㆍ의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료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안내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동래고을지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암 검진하라고 엽서를 보냅니다. 그때도 발견될 때는 이런 수준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고을지에 연 몇 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하는 고을지는 못 봤는데요? 암 환자 지원 부분은 영세민을 위한 지원 같으면 형식적으로 영세민 지원 암 환자 지원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홍보를 명확하게 전 주민이 알게끔 해서 국비라든지 지원 부분이 반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연간 얼마나 지원하고 계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폐암은 100만원 정액으로 하고, 타 암은 본인부담금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08년도 반납액과 09년도 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유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시설 수용 인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한테 있고, 소재지는 양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입원한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양시설 의뢰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05년도 12월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정원이 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정원이 찰 것이라는 막막한 말씀보다는 제가 보니까 08년도에는 6억 6831만원에서 1030만 7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2009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을 해서 9억 2556만 1000원이 배정되었는데 8863만 2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인원 감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08년도보다 09년도에 환자가 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국ㆍ시비를 많이 받았는데, 병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인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반납액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국ㆍ시비를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늘 것으로 생각해서 더 많이 받아오셨는데, 반납액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요양시설의 운영 체계라든지, 안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뭐가 원인인지 원인 분석을 잘 하셔서 이런 반납액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구에서 예산 배정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국비 또는 시비가 일괄 배정이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인구 비례를 해서 나눠줍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더라도 해마다 반납액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회의 시에 가셔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 받아 오면 다른 부분에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 자체가, 해마다 수요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의 목을 마음대로 정해 놓고 어쨌든 정부에서 하니까 그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구의 요구 금액이 아닌 자기들이 인구 비례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아무튼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으로 모여지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전 의원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 온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반납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09년도 반납명과 액수가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무엇이 새로 추가가 되어서 반납 금액이 이렇게 늘었는지, 금액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을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1월에 추가 교부로 많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전체적으로 반납 사업명이 08년도에는 19개이고, 09년도에는 23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반납사업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늘은 것이 무엇이며, 새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전체 건수가 4개가 늘었고, 새로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08년도에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09년도에는 예산 절감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김선년위원

이 부분 때문에 항목 수가 늘고, 반납액이 늘었다 말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과 암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동래고을지나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수혜자들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상태가 얼마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미혼모 등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을텐데 이런 기준들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에 기준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이 기준이 복지과와 업무 협의만 잘 하시면 이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쇄물이나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달을 해서, 그래서 보다 적극적 행정에 임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물론 보건소의 업무가 너무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독감 예방 접종 등으로 해서 보건소에 때 아닌 일복이 터져서 상당히 업무에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가급적 국ㆍ시박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 행정은 예방 차원도 있지만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행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약속하신대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현지확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답변 요지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아토피 질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4페이지 예비비 집행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예산 집행 금액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져 있는데 과장님 답변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질의를 안 드려도 되니까 내년에는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신살균 소독기 4대를 4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한 대당 44만원입니다.

김선년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살균소독기 세정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리터당 4만원해서 50리터해서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살균소독 부스 4개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가 110만원씩 해서 4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살균기 받침대를 5만원씩 해서 4개해서 20만원, 전신살균소독부스 사용 자재 5종 22만 3,5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독하고, 살균소독하라는 무선 마이크를 88만원 주고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30개를 9만 9000원에 구입을 해서 29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소독솜 140개를 3681원 해서 51만 5900원을 사용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세부 내역은 나중에 정회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균소독 이런 것은 이렇게 예비비가 책정된 내용들을 동래읍성역사축제 또는 온천대축제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렇다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전신살균소독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활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계속하고, 학교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소독도 해주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이게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들고 다니는 휴대용입니다. 긴 막대는 없어도 청소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전기만 꼽으면 방역 같이 그렇게 됩니다.

김선년위원

접종을 하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신종플루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을 하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에는 자주 나가서 해 주고 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립니다. 09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어린이 구강예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치아홈메우기 개당 2만원 수혜자 1만원, 국비 1만원으로 예방 처치 및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900명 하고 400명하고 1,300명이 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전부 학생이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면 안락동에 있는 SK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시하고 난 4월부터 11월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설문조사를 680명에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흡연자가 680명 중에 3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0명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금연을 한 사람이 6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현판 수여식도 10월에 해 놓고, 부녀회 회원들 14명을 지정을 해서 자율적 홍보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의 답변대로 맞다면 굉장한 성과지 않습니까? 320명 중에서 120명이 등록을 하고 50%가 넘는 62명이 금연에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가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등록된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 씩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리 관리 요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27페이지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금연 등록자수, 4주 금연성공자, 6개월 금연성공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 흡연자가 몇 분 계시고, 그 위원님 중에서도 금연 클리닉에 가입을 하신 분도 계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금연을 하고 계신지, 금연을 하자라는 문자 메신저로 해 주시고, 저도 참고로 금연 클리닉에 가입을 해서 저는 결국 실패를 했어요. 다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데, 이 정확도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메일링은 보내오는데, 답변이 안 가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재방문을 하지 않거나 답변 연락이 안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성공자로 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금연 성공자는 6개월까지 안 피웠을 때는 일단 금연성공자로 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안 피웠는지, 피웠는지를 체킹을 하시느냐고요? 못 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메일링으로만 주고받고, 전화를 해서 금연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만 하시는 것이지, 방문을 해서 이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못 합니다. 오게 해서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봐서 6개월 성공자에 넣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계십니까?’라고만 하는 격려 문자와 ‘잘 하고 계십니까?’라는 전화를 한 번인가 밖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부재중 전화는 못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금연 성공률이나 이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금연문화가, 여기에 보면 정말 끔찍한 단어가 있는데 “흡연은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새삼 반성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담배를 꼭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의지가 약해서 아직까지 금연에 성공을 하지 못 했는데, 다시 동료의원 한 분 하고 24일 이후로 금연을 하기로 오늘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면 금연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그리고 향후 2010년에는 대단지 아파트로 추가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과태료 해서 의료법, 약사 위반행위 적극 감시 단속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요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임석위원

감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석위원

내용은 의료법과 약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감시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정기적으로 감사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임시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정기, 임시 감사 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상부 기관에 이 부분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직원 직무 교육 강화를 지시한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장티푸스 보고가 병원에서 일요일에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일요일에 보고를 못하고 월요일에 해서 하루 늦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특수시책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허약노인을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 또는 가정 방문을 해서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건강 예방에 관한 강좌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가정 방문 및 노인집단시설 직접 방문 월 1, 2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성과라든지, 아까 같으면 금연 같으면 나중에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특수시책이니까 성과도 내 주시고, 간단하게 이 시책에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일용직 간호사들이 1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는데 그 분들이 조를 짜서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그런데 가서 낙상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치매 선별 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것은 자료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9페이지 이 부분도 특수 시책인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장소입니다. 물론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 해야 이런 부분들의 참여율이 높고, 따라서 성과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에 목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강검진 기회가 부족한 주민에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메가마트에 출입하시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일거리가 있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들입니다. 동래구에 보시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명장 1, 2동, 온천2동의 산동네 같은, 또 집단 영업을 많이 하는 곳, 또 안락1동 일부 저소득층이 다소 많이 집단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기 이런 좋은 시책을 하시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지하철역 같은 이런 한 곳에서 하시기보다는 조금 정책을 넓혀서 저소득층이 많은데 찾아가서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한 데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 거기에 가서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시워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즉답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보건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세 번을 할 때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인 명장 1, 2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트도 있어요. 메가마트보다는 조금 작지만 GS마트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것을 하시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 되고 이용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장비 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시설 장비의 세계적인 추세가 과학적으로 현대화되어 가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의 현실은 서울시 등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비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비는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강신두위원

자료에 보면 시야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디지털의료영상저장 정보시스템, 혈액분석기도 구입을 했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야측정기 이것은 운전 적성검사할 때 하고 있고, 자동제제동기 이것은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거나 하면 심장 마사지 하는 기계이고, 디지털의료영상저장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엑스레이실에서 찍어서 현상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바로 컴퓨터에서 상대방 의사한테 연결이 되고, 마산, 서울 같은 데로 바로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혈액분석기는 검사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국비, 시비 지원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야측정기, 자동제세동기, 혈액분석기는 동래구 구비이고, 디지털의료영상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미숙아로 등록한 애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소득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도시근로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영세민으로 합니까? 얼마 기준입니까?

최삼순간사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배상희지역보건담당

지역보건담당 배상희입니다. 미숙아 의료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비 생계 가구의 130% 이하에서 10만 2000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

기준이 소득 기준을 어디 선까지 두느냐 말입니다.

상희

배상희지역보건담당

이것은 보면 직장 가입보험료가 2인 가족의 11만 9560원이고…….

강신두위원

11만원 같으면 웬만한 사람은 11만원 내기가 힘든데,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네요?

상희

배상희지역보건담당

거의 혜택이 다 된다고 봅니다.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를 2007년도부터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과라든지, 의료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성과에 대한 실적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선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8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관업무 감사 자료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추이를 보면 해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이 늘었네요. 49.7%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난치성 질환자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전체 %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신부전증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많이 옵니다. 당뇨병 환자가 부산의 경우 1천명당 87명이고, 동래구는 1천명당 67명 정도 됩니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신부전증으로 갑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구 보건소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으로 당뇨, 고혈압 환자들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영양, 운동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뇨병 환자도 주원인이 있지만 고혈압환자들이 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식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경상도는 맵고 짜고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느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난치성 질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예방 보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0페이지에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료장비 신규 구매 현황에 보면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을 구입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홍보가 되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홍보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x-레이를 찍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주영길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하루에 7, 80명 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3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를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하면 약품구입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어떤 차이를?

주영길위원

가격…….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니코틴엘이 외국 약품입니다. 달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헤모에이큐라든지 임산부 철분제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약 성분은 비슷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약 성분은 비슷합니다.

주영길위원

작년에는 입찰이 많은데 올해는 입찰이 하나도 없고 수의계약이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천만원 이상만 입찰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입찰은 2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런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2008년도 수의계약 6건 입찰 5건인데 올해 자료는 수의계약이 5건이지만 약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될 수 있는 대로 1백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담당 박인태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백만원 이상 되면 입찰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도 받아보고 하니까 절차상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절차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서류도 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입찰로 하는 것이 행정 효율상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마다

회사마다정임석위원을

약품 종류가 거의 바뀌었거든요. 물론 서류가 필요하더라도 위원들과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단지 서류를 핑계로 해서 수의계약 했던 부분과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약회사도 거의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인태

박인태보건행정담당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급히 구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금연사업용 의약품 종목이 5개 종목회사에 합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 구입연도도 그냥 단가 수량 얼마 입찰 수의계약만 나와 있고 통계가 없습니다. 영양제에 세 번 구입했는데 통계도 없고, 약품구입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답변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삼순간사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보건행정담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이든지 모든 것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일주일 안에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적했듯이 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입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에 상당히 화가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늘 감사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보건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절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고,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전부 입찰로 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당시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입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감사가 어떻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여기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철분제하고 영양제하고 금연에 필요한 이런 것들뿐인데 여기에 무슨 예방접종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면 1주 걸리고 입찰하면 2주 걸리는데 1주일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의뢰를 그렇게 합니까? 재고량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안 맞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2천만원 넘으면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9백만원인데 입찰을 했습니까?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감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이나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약품하고 병원하고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이런 후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도는 줄 압니까? 약품 비리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떳떳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그 때 당시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등등으로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놓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해 버리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삼순간사

보건소 사정에 의해서 정말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좋지 않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 소장, 담당들께서 제가 봐도 성의가 없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질의한 내용에 김선년 위원이 보충질의 하셨고,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보건소장과 과장은 작년에 감사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고, 사실 속기록을 안 보셨죠. 신종플루 때문에 속기록이나 등등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당시 계신 직원이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한 분이 계십니까?

최삼순간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과 과장, 이상희 계장 빼고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 시모상을 당했기 때문에 보건소 감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2시간이면 끝날 감사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강한 지적을 받으시고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그 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보건소를 위해서 할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10시부터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을 오늘 하루에 다 마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고, 이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하고 있고 물론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4분 감사중지

21시2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관업무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다가 제가 조금 화가 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약품 구매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건소장의 답변이 백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올해 백만원 넘어가는 금액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온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일단 작년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약 구입할 때는 3월 13일, 2월 13일에 많은 금액은 사실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작년 약속 때문에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금연사업용 약품은 단가가 백만원이 넘어가서 약속을 못 지키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작다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입찰을 하면 입찰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입찰금액에 안 들어가면 입찰은 아니더라도 꼭 세군데 이상 업체로부터 가격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제시한 회사에서 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으로서 약품구입 등 물건을 구입하고 결재하는 것은 5백만원 이상은 저한테 올라오는데 5백만원 이하는 저한테까지 안 올라 오는데 지금부터는 5백만원 이하인 금액도 제가 챙겨 보도록 해서 5백만원 이하의 금액도 3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작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케이블 방송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물론이고 30만 구민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구청 모든 관계자의 의회에서 답변은 법으로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답변은 지켜질 수 있는 부분들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오늘 이 감사 시에 지적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추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건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안마시설소, 태아 성 감별 의료행위 이런 부분들이 점검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 나왔고,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약국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도 받았는데 태아 성 감별 의료행위 대상이 병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적게 한 것입니까? 대상은 15개인데 점검은 7개 밖에 안 이루어졌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7개는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신종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전부 거기에 매진한다고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점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내년에 좀 더 많이 하실 겁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2009년도에 안마시술소에 퇴폐음란행위가 4건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4건입니다. 퇴폐음란행위 처벌 기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4군데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곳은 1군데에 영업정지한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지도 또는 적발하기가 힘든 줄 압니다만 이런 곳에는 대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래구에는 퇴폐음란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는 그동안 모기 유충 밀도 조사해서 타 시도에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앞 앞 소장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서 전국에 수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는데 여기 밑에 조사내역에 보면 2007년도까지 다년간 조사된 정화조 및 유충서식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충방제만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모기 유충 밀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모기 유충 밀도조사는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보다 조사건수나 지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조사해 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보면 8군데를 올해도 하긴 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밀도 조사 인력을 줄이고 조사해 놓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중점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들이 계절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발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모기가 동래구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유료접종이나 무료나 작게 적용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해 보다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접종률이 타 지자체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무료 접종에 대한 대상자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인지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까지, 장애우 1급에서 4급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방문간호사업대상 해서 토탈 작년에 5,241명 올해 1,944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적은 이유는 시에서 2,500명분의 약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약 구입을 못해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고, 약품 구입 면에서 작년에는 1인당 5,500원에 했는데 올해는 7,568원에 구입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당초에 상향 조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약이 배급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한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로 접종 백신 구입 내역도 마찬가지로 작년 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약이 구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약품구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독감예방 접종시 보건소 앞에 줄을 쳐 놓고 어르신을 계속 기다리게 해서 접종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좋은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줄을 서서 접종을 하시는데 무작위로 어르신을 계속 세워놓고 접종시켰다는 말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번호표를 나누어서 했으면 어른들이 불편함이 덜 했을 것이라는 민원 전화를 제가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동래구만 유일하게 감옥소 가는 것도 아니고 줄을 계속 세워서 접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도 접종하면 어차피 순번대로 갈 것이니까 어느 선만 줄을 세워 놓고 나머지는 벤치에 쉬게 해서 어른들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들 말씀대로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예방접종 백신이 적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액이 우리 보다 적을 때도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포커스를 무료접종에 맞추고 싶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면답변 자료를 가지고 봐도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서면질문답변서 보시면 무료접종이 중·동구를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사하구도 우리 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데는 서구 3천명, 영도구 3,500명, 부산진구 16,000명, 남구 4,500명, 북구 4,348명, 해운대구 18,000명, 사하구 8,000명, 금정구 12,000명, 강서구 3,626명, 연제구 7,399명, 수영구 8,011명, 사상구 4,070명, 기장군 6,200명, 우리는 2,774명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구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비슷할텐데 무료접종하는 대상자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것은 약을 안 주는데 저희들도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만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연령도 상향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년위원

무료 접종 날짜도 하루 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5일 씩 7일 씩 주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 말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특히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 대상자 이런 분들이 무료접종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이 적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1만명 예산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액은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무료접종 대상자도 늘어납니까? 75세 이상 어르신과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 이 숫자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75세 이상은 8,500명, 70세 이상은 16,300명, 65세 이상은 28,000명 정도 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무료접종대상자 이렇게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이 오면 무료접종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하시려고 하시면 무엇보다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20,080명 정도 됩니다. 해보면 30%에서 40% 정도 접종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만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안 가지고 계시죠?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가 총 17,188명입니다. 50세이상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가 3,277명, 국가유공자 490명,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4,135명, 집단수용이 350명, 방문보호대상자 200명, 75세 이상 8,536명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2,100만원이 무료 접종대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2,700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약을 시에서 구입을 못 해서 2,700명에 대한 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무료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전체적인 무료접종대상자가 총 몇 분입니까?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17,188명입니다. 올해 2,774명이 접종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대상자들이 전체 17,188명 밖에 안 됩니까?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예.

김선년위원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올해는 만명분의 예산을 올린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6개 구군 서면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번호표로 하거나 동별로 합니다. 우리 구는 무작위로 합니다. 다른 데 보시면 날짜들이 많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7일 하고 우리는 합쳐서 5일 밖에 안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방접종 때문에 줄을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언론에 동래구뿐만 아니고 뉴스에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줄을 서는 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 줄을 서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는데 내년에 약도 올해 보다 많이 구입이 되고 홍보를 해서 당일에 많이 모이지 않게 분산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방법들은 보건소 자체에서 회의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적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방법들을 찾아서 내년에는 보다 선진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2009년 방역방법별 현황, 사용약품별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12,640회, 2009년도에는 14,555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막과 분무, 분제, 친환경 소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방역한 부분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동별로 현황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동은 자율방역단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방역을 하면 약을 제공하고 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전년도에 집계가 동별로 몇 회 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499만 9천원이 반납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동 자율방역단 지원현황도 보면 전체적으로 동별로 취약지만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동 방역단에서 한 것입니까? 구 방역단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여기 기록된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을 한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일치가 안 되고, 유인물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동 자율방역단 지원현황해서 2008년도 동별로 161만 4,000원, 2009년도 동별 1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예산 부분은 사실 모자라는 부분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반납하는 것이 보건소 담당 성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방역단에 안전관리교육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3월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년도에 방역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방역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고, 소장님 각 동에 격려차 안전 관리에 대한 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올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 소장이 안전 교육도 시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순찰을 돌도록 약속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내년부터 잘 해 주시고, 방역하시는 분들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넣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체적으로 넣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넣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 방역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동에는 안 넣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고가 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동 차도 활용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금고에서도 지원을 안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 책임을 누가 다집니까? 방역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합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동에 가면 방역하는 장비는 지금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동 장비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수리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방역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별 방역이 언제 합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동에 자율방역단은 10월까지 하는 동도 있는데 대개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약품도 모자라는데 남아서 반납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10월까지 보건소에서 계속 수리해 가는 부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정을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철규

김철규전염병관리담당

업체는 부산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업체가 생각이 안 나서 업체명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주로 동별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고쳐 준다고 했는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힘을 실어 주는 방역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8페이지 무면허 의료, 약제, 건재상 단속 및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2009년도에 한 건도 없네요. 단속이 안 된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하다보면 적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건재상에서 보면 심지어 조제를 해서 한의원처럼 해서 약을 지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이 되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봐 주기는 아니고, 업체가 많다보니까 수시로 매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단속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사고가 작년에 사망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KBS MBC YTN 방송도 나가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무면허 한의사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단속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약제 건재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계장과 담당 둘이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등록된 관리자가 적절하게 근무하는지, 원산지 표시도 보고,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동래구에 의료기관만 386개이고, 약국하고 건재상 한약상을 합치면 약 159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단속요원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감사자료에 요청하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적발건수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업소들이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약과 관련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재상에서 약품만 팔아야지 거기에서 처방을 내어서 약을 지어준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침술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단속요원이 가면 점검하는 목록대로 예들 들어서 수입품인데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등 가장 기초적인 단속만 하다보니까 무면허 무허가 업소들을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줄은 알겠습니다만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동래구에서 무면허 약재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4페이지 2009년도 동래 보건대학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목과 수강인원은 파악을 잘 했습니다만 강사가 보건대학에 강의를 하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관내 병원에 봉사차원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관내 병원에서 와서 무료로 해 줍니다.

강신두위원

무료라고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쉬울텐데, 그리고 영유아 보호자는 수당 지급이 되었는데 영양사해서 외부강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강사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대학교수를 모시고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라고 합니다.

강신두위원

외부강사 보다 예를 들면 부산대 교수 누구 이렇게 강사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기재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는 영양사 강의를 한 부분과 외부강사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52페이지 신종플루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까지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8일인데 현재까지 발생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동래구에 발생 환자수는 12월 3일 3,952명입니다. 완치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김선년위원

12월 13일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심각단계로 발표한 그 당시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 구에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명이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밑에는 7명으로 해 놓았네요.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 전체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관내 발생사례인데 밑에는 시 전체 자료가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3,952명 중에 지금 현재 확진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현재 확진자는 굉장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추이 같으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접종을 했으니까 줄었습니다.

31,000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고, 접종하고 나서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그런 증상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사망환자 수도 많지 않고, 당초 언론에 동래구가 신종플루 환자가 많은 것처럼 한 차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한 행정을 잘 펼쳐서 이상 증상이나 사망자 발생이 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며칠까지 접종을 합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12월 17일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초등학교1, 2학년은 1월 4일자로 재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관련 소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의료법인 안아픈마을이 있는데 언제부터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몇 월부터입니까?

최삼순간사

담당 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이상이의약담당

의약담당 이상이입니다.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취소 건에 대해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번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까?

상이

이상이의약담당

이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기각되어서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외 사건은 없습니까?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계류 중이었는데 2009년 11월 9일 확진 패소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께서 안 계셔서 잘 모르실건데요.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줄곧 이길 것이라고 강요했고, 그 내막을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소송이 진행되었거든요. 담당자 존함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행정소송을 하기까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결국 벌써 승소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정상 낭비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감사 때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 1년 동안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도 행정이 원칙에서 이해가 안 되게 소송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다른 소송이 안 오게끔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잘 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

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내역, 금연 아파트 지원 및 실적, 허약노인 건강증진 추진 실적, 의료 장비 신규구입 사용실적, 미숙아 지원 기준 등 각종 자료상 실적은 추가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지도 점검업무 실시 및 단속결과도 아울러 제출바랍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8일(화) 22시15분 감사중지) (2009년 12월 9일(수) 11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업 총무담당입니다. 서진홍 행정담당입니다. 조규택 구민협력담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관계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류종회 정보화담당입니다. 육진욱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동래체육시설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련 부서간 협의 제출이 있는데 간이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간이화장실을 희망근로 사업 기간에는 희망근로 30명을 확보해서 6개조로 편성을 해서 간이 화장실을 점검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09년도 예산 전용 내역에 출산대책 인력 확보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전용사유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 대체 인력 확보 인건비 이렇게 예산과목에 나와 있고, 전용 사유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대체 인력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시켜 전용하였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2007년도 연도별 증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숫자에 대해서는 총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총무담당 박주업입니다. 이번에 출산대책인력 전용 부분에서는 먼저 재정조기집행 때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1차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조기집행부분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되어서 하반기 2차 추경 때 편성된 부분입니다.

정임석위원

증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2007년도에는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가 12명이었는데, 2008년도는 16명, 2009년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 19명입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18명입니다.

정임석위원

작년에 16명요?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예.

정임석위원

그럼 여직원 출산에 따른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작년부터 출산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작년 중간에 출산 휴가자가 250포인트 그러니까 25만원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연말에 가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09년도 18명에 대해서 25명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이것은 18명이 아니고 올해 출산한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연말에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18명 중에서는 작년에 출산을 하고 올해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8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가진 직원에 한해서 나갑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출산 장려 제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닌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올해 9월부터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전용 의자를 제공했고, 그리고 전자파차단 앞치마, 유아보호 쿠션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종목 3가지를 다 지급을 합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임신한 여성 공무원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치수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맞춰서 했습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의자 같은 것은 특별한 치수는 없고, 규격된 치수로 해서 보통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의자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그것은 임산부 전용 의자를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 미리 구입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이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부산에는 한 군데 파악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회사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제일 먼저 거기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곳에 파악한 곳은 없고요?

주업

박주업총무담당

예.

정임석위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정책인데, 사람에 따라 치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높낮이는 어떤 회사 제품이던 가능한데, 제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장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구입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샘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을 전부 앉아 보도록 해서 제일 선호하는 의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우리구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만 그 고마움이 피부에 와닿게끔 정말 내가 필요한지, 어느 제품이 좋은지, 어느 회사가 좋은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합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주는 것 보다 본인 선호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치마라든지, 쿠션, 의자를 구입할 때 임산부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져보고, 앉아 보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임산부들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차피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이 되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3페이지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민체육센터 반납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동료의원 중에 한 분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조치 결과 답변사항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충족은 물론 휴식, 레저, 문화 등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구유지 또는 시유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ㆍ시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국ㆍ시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는 조건의 체육세터에는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최소면적이 990㎡ 이상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 대상으로서는 안락동의 민방위 교육장 부지라든지, 명장배수지 체육공원과 혜화여중 사이의 임야 지역이 있고, 낙민동의 근린공원 지여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국ㆍ시비 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이 대형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체 부지는 몇 군데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구비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구비나 시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가 없으면 지금같이 어려운 재정 사항에 이것을 유치하고도 또 전에처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중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수십억이 넘게 들어가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 있다면 향후에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님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일단 부지가 물색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두 차례의 구정질문, 오늘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런 답변들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하시겠다는 의향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진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에서 하는 정책들이 예를 들면, 도서관건립이라든지, 문화시설사업에 나오는 새로운 광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정책들을 입안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나 용역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을 거의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디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나 국민체육센터가 타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든지, 제대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현재 우리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불가하다면 이 부분은 향후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미루어 주든지, 마치 할 것처럼 계속 여운을 남겨 두면 해마다 이런 질의와 대답이 반복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현재 우리구 여러 가지 여건상 국립체육센터 건립은 단시일내에 건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사실 다른 시책보다 이게 구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아직 부지 물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다른 시책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러한 계획들이라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분 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인접구와의 행정 구역 통합 논의 촉구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금정구, 연제구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왔으나 동래구로의 통합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들어냈다”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간 통합이 안 되면 동간 경계 조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 의회 감사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사실 저로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 지역 구민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침이 마련되면 지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동간의 인구 편차라든지, 지역의 불균형을 위해서 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임석 의원의 질문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통 경계 조정하는 이것도 실제 해 보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동간의 경계 조정한다든지, 통간 경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어 왔고, 또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많은 재개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간, 통간 경계 조정을 해서 조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간 인구 편차라든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간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내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철거를 해 놓고도 착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거든요. 그런데 구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과 동은 일제시대 그어 놓은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말입니다.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지역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ㆍ반장, 단체에 들어 있는 분들이 자기 동의 권한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동과 동은, 행정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주민들이 좋아 하죠. 아무래도 동에 한 번은 갈 일들이 생길 것이고, 행정 서류도 뗄 것인데, 또 자치 프로그램도 참여할 의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멀리 이전을 했습니다. 명륜1동 끝에서 수민동까지 가는 사람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시내에 나가는 것보다 멉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구역 경계가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거쳐서, 향후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만 재개발, 재계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간 경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뭐가 필요하고, 5분 발언이 뭐가 필요하고, 감사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들이 한 가지를 제안하면 관에서는 그게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든지 답변 회시도 와야 되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동간 경계 조정 이 문제가 과거에 분동을 하면서 다소 불합리하게 조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개선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근래에 와서 재개발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개발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보면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이 다소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경계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그대로 누는 것 보다는 경계 조정해서라도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방금 동간 경계 이야기를 하면서 통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반장을 없앤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반장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통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봐도 90% 이상은 없애도 된다고 해도 못 없애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대 때에 이루어진 구간 경계 조정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땅을 주면 가져오겠다고 꿀떡같이 약속을 했고, 그 속기록을 전체 공개를 했는데도 명륜동에 보면 큰 방에는 금정구, 작은 방은 동래구, 안락동에 가면 SK는 해운대구, 동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을 끼고 이렇게 구간 경계를 얼마든지 되는데, 내 땅을 남에게 주기는 쉽기 않거든요. 우리 동래구는 줬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걱정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4대 때 통장들 이야기, 반장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반장들이 전국에 없는 데도 많습니다. 행정 서비스 제공 중에 요즘 수작업 하는 데도 없고, 전부 온라인이고, 우편으로 통신을 하는데,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말이 없다 말입니다. 반장님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은 얼마 안 되겠지만 예산은 상당합니다. 쓰레기봉투, 추석 명절 선물 나가는 것 2만 5000원 계산을 해 보십시오. 구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감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니까, 표가 겁이 나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동 경계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 단체에 소속된 사람, 남의 동에 가기 싫어서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통장도 남의 동에 배속이 되니까 남의 동에 가면 불리하니까, 내가 터줏대감인데 거기에 가면 신출내기로 보거든요. 몇몇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합리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수민동, 명륜1동, 사직1, 3동, 안락1, 2동 이런 쪽이 통간 경계조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도 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경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릴테니까, 과거에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48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28개 통으로 줄었거든요.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자료 공통사업 업무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08, 09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는 주민등록과태료가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와서는 감소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체납액이 33만 1800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체납액이 3건인데 온천2동, 사직1동, 명장2동 이렇게 해서 각 한 건씩 10만원ㅎ씩 해서 3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산이 되어서 33만원 1800원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도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만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분들이 현재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등록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체납액 10만원에 대해서 못 내서 가산금이 붙은 거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며칠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이 일단 납기가 지나면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보면 7일 경과 이내 5천원이고, 1개월은 2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권 말소된 사람인데 재등록 하면서 직권말소된지 6개월이 경과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납부할 수 있을 기간에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산이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주민등록하는 부분이 과태료를 안 물도록 통ㆍ반장을 통해서 홍보 역할을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하자보수 요청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암벽장 설치가 05년도 11월 12일까지 나와 있는데 하자담보 기간이 내년 11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달 정도 보수를 했네요. 지금까지 들어간 하자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평생학습담장 김광일입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자 관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완벽하게 하자가 없도록 보수를 하고 간 그런 내역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우리구에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우리 돈 들어 간 것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그것이 44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 것만 440만원 들어갔습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예.

정임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짓자 말자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예.

정임석위원

그 당시에 박주업 계장님께서 담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비도 안 들고, 하자 보수비도 안 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 사업으로 모든 것이 커버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타구에 암벽장이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북구하고,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문제를 현장에 가 보셨어요?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줄곧 말씀을 드렸고, 이 시설을 할 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어 봤습니다. 충북 어느 지역에는 고속도로 옆에 흉물처럼 뒹굴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했어요. 관리를 잘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이고, 특정인 몇 사람이 할 것이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브랜드를 엄청나게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동래구에는 암벽을 타시는 분이 야간에도 많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하자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구에서 강구하고 계신 대책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한이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전체 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에는 하자담보가 11월 23일로 되어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그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해 준다는 기간입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죠?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하자기간이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문제는 물론 체육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것은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수익사업 같으면 얼마나 적자를 보든지, 흑자를 보든지 자료가 나올건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야 되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다른 원리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심각성을 더 합니다. 하자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동호인들에게 월 얼마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최소한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1월 23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 안에 100%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보수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됐거나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다보면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담보 기간 안에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하자 보수를 완벽히 해 주시면 나름대로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PC 업그레이드 및 분해정비에 보면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PC 사용연수의 2, 3년 연장 효과, 예산 절감 및 장애율 감소, PC 성능 향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절감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 업그레이드 및 분해정비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서 2, 3년 동안은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산정을 해 보니까 신품을 구입할 경우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면 4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30만원 정도 감가상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업그레이드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는 3억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내년에 교체 건수는 몇 건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내년에 150대 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소된 기간에 따른 과태료 자동 부과라고 해 놨는데 7일 이내부터 6개월 이상까지 나와 있는 이런 말소된 부분이 혹시 복지부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관에서만 말소된 것이 전산으로 되는 것인지, 복지부와 통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복지부와는 안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와는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만 나와 있고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뭘 질의를 해야 될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 성과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등등, 쓴소리 신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는 하나도 없고, 실적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성과 마일리지제 운영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는다든지, 각종 제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을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 평정 때 가점을 두고 있고, 전보 시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 구에서 특수 시책을 하는 것을 보면 부서간의 경쟁,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직원분들의 반응 어떤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이 시책을 과연 직원들이 좋아하는지, 선호를 하는지, 좋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서 직원들이 선호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업무 성과 마일리지제 운영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것이 공직도 실적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 과거에 경력이 많다, 승진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공직사회도 실적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인사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지난 상반기 근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사람에 따라서 인사 운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얼마 전에 근평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 근평부터 적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수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다면 이 시책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1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 시책에 대해서 여론도 조사를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쓴소리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쓴소리 신문고 운영 이것도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보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그래서 도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신상을 비밀로 하고, 행정 내부망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동향을 담당하는 행정계에서 지역 순방이나 주민 대화, 사석에서 직원들과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내용은 가감없이 단체장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불가가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정부 정책에 불만을 한다든지 그런 자기 개인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 불가가 9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행정에, 직원들의 불만 해소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하신 내용에 신상을 비밀로 하신다고 하는데, PC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행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직원 쓴소리 신문고 운영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목적이,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론과 주민 동향이 주업무입니다. 사실 행정 내부망을 통해서, 또는 편지 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개인이 의견을 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거의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술자리, 간담회, 아파트 모임 등 여러 장소에 그냥 닥치는대로 다 갑니다. 어느 때는 빵도 사가지고 들어가 보고, 술도 사가지고 들어가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촉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불가된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한 불평불만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체장에 대한 표정 관리, 직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렵다든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질서가 어떻다든지, 사람 동원을 많이 했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동에서는 심지어 회의할 때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모아 주니까 회의도 안 된다, 또 반상회 전에 자주 소집한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느낀 작은 이야기까지 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동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각 실과에서 동에 대한 행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총무과에 합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굳어 있던 것이 되다보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정착이 잘 안 되겠습니다. 주로 쓴소리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소리입니다. 가슴에 담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은 같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어떤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듣기에 따라선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표현대로 하면 암행어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걸, 말씀은 어떤 단체장이나 구 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직원들의 암행어사가 되어서 공ㆍ사석을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해서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사찰이 되는 것이죠.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 사찰 요원이 한 명 있다 말입니다. 이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여론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곳곳에 다 가서 여론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저희들이 쓴소리 신문고를 이용하게 된 주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내부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불합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단지 저희들이 여론이, 여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흐름인데,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일실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채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목적은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판단이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처리 건수 자체가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두 건 체킹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직원보고 자네는 여론 담당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 업무 자체가 여론담당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나면 일부러 담당자이니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직원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행정계에 있는 여론 담당자하고 둘이서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합니다. 담당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김선년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을 5급 이하 전 직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대상 직원을 현재는 직원도 하고, 일부 민간 구민들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구정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업무 자체가 여론이고 동향을 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현재는 직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의 불만, 불평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하간, 우리 조직원 구성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혹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지금 담당이 계장님하고 계원 한 분 하고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5급 이하의 직원들과 동민들까지도 이런 쓴소리를 들으시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시책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선호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직원들이 선호한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사찰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람이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 두 분이 그 분의 말을 듣고, 자기 주관적 입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책을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운영을 해보고, 직원들이 필요를 느끼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금년 한 해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운영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3월부터 계속이 아니고, 마무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그런 부분도 맞지 아니하고, 여기는 분명히 5급이하 직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에서 시정 동향을 하듯이 어느 특정인을 계획으로 적으로 오늘 누구를 만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온천축제를 마치고, 읍성축제를 마치고, 택시 기사분이 온천장이 생기고 나서 20년, 30년 만에 제일 많은 손님을 모셔봤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동향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여론이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사찰을 하듯이 그렇게, 저도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보고하는 시정이나 구정 동향 그게 제목이 직원 쓴소리 신문고 운영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시에서도 시정 동향이라고 해서 여론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개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론입니다.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장님의 답변과 과장님, 담당의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동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확답을 못 받으면 행사를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사실 동의 일이 구로 다 올라 왔고, 동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지도 방문을 간다, 확인을 간다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동에 나가지 마라, 안 그래도 동에 일손이 부족해서 힘든데 거기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느냐 이렇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총무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동의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오는 직원이나 주민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행사를 하면 동에 불평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행사를 통제하자는 뜻이지 직원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그걸 총무과에서 합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유사한 성격 같으면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다른 통제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20년만인가 30년만인가 이렇게 손님 많은 것 어쩌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만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사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느냐 하면 전혀 오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계장님과 담당자 두 분이서만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특별히 보고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해 보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결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김선년위원

어느 분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시고, 건수 이런 것은 어디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게 들어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선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쓴소리 신문고 이것을 운영이 되기 전에는 사실 불만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 토로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불만을 간직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그런 불만이 있으면 가감 없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불만이나 불편을 호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금방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하고, 담당자, 과장님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주시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타이틀 자체가 직원 쓴소리 신문고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으로 한정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정확하게 지역 주민 여론 동향도 파악을 하는 것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해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한 번 같이 토론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위탁을 2001년부터 하셨죠. 현재 재계약 한 것이 2009년 6월 12일부터 3년 연장이 되어 있는데 위탁 내용에 운영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이나 봉사내용, 지원 경비내용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은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 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우리가 위탁 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국비가 2742만원, 시비 2430만 3000원이고, 구비가 3464만 2000원 해서 총 7969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코디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 외에도 디비 코디네이터 홈페이지 관리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예산 부분에 지출 내역이나 봉사내역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양덕사회문화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사직동 사회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위치가 명장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을 양덕사회문화원이라고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계속 3년 동안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만 위탁 조건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을 한 것도 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운영에 따른 결격사유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복지관이 양덕사회문화원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쌍방간에 다른 데에도 위탁해 볼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일단 2012년까지는 재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때 가서 다른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입찰을 안하고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여러 문화원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 군데 지정해서 주는 것 보다 여러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인원이나 지원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지적사항도 안 할 부분은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현금영수증을 2008년 12월 31일에 가맹점을 등록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14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발행실적과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개 동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4개 동에 단가가 얼마로 해서 현금지급기를 발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발행실적이 온천2동 안락1동이 없습니까? 이것은 수강료를 내면서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발행을 해 주고 있는데 온천2동과 안락1동에는 수강료를 내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이라도 원하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정임석위원

수강생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고 있는데 왜 온천2동과 안락1동 안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도 조금은 의아스러운데 다른 동에 거의 발행을 해 가는데 여기 2개 동이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발급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14개 동의 발급기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개당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정확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치해 놓고 미실시 동이 2개 있는 것은 왜 그렇는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1동 1클린존 조성 내용에 대해서 봉사단체에게 실천 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결과를 보면 조성장소가 사직 3동이고 새마을화단을 30개소 했다고 하는데 아시아드 주변에 30개 화단이 있는지, 또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단체 등 31개 단체가 하셨고, 안락2동 2개 단체에서 1개소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주요 활동을 보면 단체별 담당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나무하고 초화 식재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평소 할 수 있는 것은 불결지 청소나 벽보 제거 하는 것은 수시로 일어 날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의 날 등 활동에서 월 2회로 어느 요일에 몇 주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수단체 선정 표창을 연말이 되면 3개 단체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수단체를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심정원직원

총무과 구민협력과 심정원입니다. 1동 1클린존 조성은 당초 우리 동래구에 도시환경정비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쌈지공원이라든가 또는 골목길 같은 불결 취약지를 선정해서 구 단체 4개 단체 즉,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자총, 바르게살기, 청년회 4단체 하고, 동에는 각 동별로 2개 단체씩 총 31개 단체에서 전체 30개소를 관리토록 선정했습니다. 안락2동은 2개소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서 수영천 쌈지공원에 새마을지도자 안락2동협의회 하고 새마을부녀회를 선정하여 동래구에는 1동 1클린존 조성을 위해서 사직3동 아시아드로변 새마을화단 60평방미터 정도 조성되어오던 화단 등 30개소를 선정했는데 각 동별로 2개 단체씩 26개소를 했고, 구에는 새마을지회 하고 자총 바르게 청년회 4개 단체에서 총 3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활동 방법은 지난 2월부터 활동해서 매월 2회 이상 했는데 정기적으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각 단체 사정에 따라서 3회 4회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에는 나무나 초화식재를 주로 했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결지 같은 경우는 청소나 이면도로변 벽보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 그런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활동실적은 31개 단체에서 활동했고 총 268회 정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실적을 받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활동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은 어떤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 선거법 등으로 시상품은 없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구청장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시아드 도로변에 조금 전에 60평방미터에 30개소 나누면…….

정원

심정원직원

거기에는 새마을화단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별 2개소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4개 단체가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만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나열을 해 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느 소속인지 제가 못 알아봐서 말씀드렸고요, 나무 식재하고 초화식재는 일회성으로 한 것이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화식재는 어디에 했습니까?

정원

심정원직원

주로 나무 식재는 새마을지회 새마을 화단에 금목서, 남천 같은 위주로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월 2회 둘째·넷째주에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 봉사한 것을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정원

심정원직원

예,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활동한 사항이나 실적을 받고 있는데 구 단체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68회면 상당히 많은 봉사를 했는데 체크도 잘 해 주시고, 다음부터 단체 참가 자료를 내어 주시고, 날짜 기입을 잘 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국민운동단체가 무엇을 했는지 기본적인 것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특수시책은 매년 구정업무계획을 합니다만 전년도 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말씀대로 특별히 시행하고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특수시책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감사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다 자료가 더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월내지 3월부터 실시해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전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계시는 국장님 자료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답변자료는 그런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전부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 말씀처럼 그런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면 그런 구체적인 답변 요구를 안 하고, 이 질의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 기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틀째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무과뿐만 아니고, 거의 전부서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런 질의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직원 쓴소리 신문고 운영해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작년에 업무보고시 했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의견 수렴 방법은 담당자 편지쓰기, 쪽지, 유선전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시스템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담당관 두 분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대면접촉을 해서, 아니면 행사시 에 그 자리에 동참해서 나오는 소리들을 체크해서, 여기에 이 활용방안이 뭐냐 하면 구청장에게 직보하거나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6백여 공무원 조직이 있고 30만 구민이 있는데 이런 동향 보고가 자칫 잘못 보고되거나 왜곡되어서 보고가 되면 결국은 편가르기가 되거나 구청장에게 그런 보고가 되면 구청장의 시각이나 판단이나 구정에 반영되는 정책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무원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의회에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담당자한테 서진홍 계장이 담당 주무이시니까 저는 매일 찾아가서 좋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 중에 김선년이라는 직원은 구청장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만 갖고 있고 구청장 정책에 늘 옹호하고 참 좋은 직원이 되고, 반대로 비판논리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서진홍 계장 보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선년이라는 직원이 구청장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늘 반대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몰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말씀대로 담당자 앞에 편지를 쓰던 아니면 글들을 넣을 수 있는 신문고 같은 형태를 마련하든지 해서 익명도 보장되고 해야 객관적인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제가 드린 질의 중에 나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향후 시간을 가져서 재토론 하기로 하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부산의 뿌리 종갓집 문화체험교실 운영해서 학생과 주민의 두 테마로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동래가 부산의 뿌리이니까 뿌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체험 내용만 나와 있고 성과나 효과가 없어요. 예산 126만 9천원, 하나는 59만 3천원,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 37명, 여학생 37명해서 이 시책을 과연 특수시책으로 보아지는지, 그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이 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을 펼치고 어떤 성과가 일어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집 문화체험 교실 거기에 보면 장원급제를 위한 과거시험장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인재 등용문 체험을 통해서 전통 동래의 인재육성을 마련하고자 이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2008년도에 한번 실시했고, 금년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4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여학생 37명이 참여했습니다. 옛 선비복장으로 동래향교에서 고유례를 지나고 성균관 그리고 유래·분향, 옛 과거시험장 재현,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입학전형 설명, 기념촬영 등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난 이후에 참여한 학생들 전부 좋은 경험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히 서울대를 가서 입시설명회를 듣고 온 이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이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학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선년위원

우리 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13개가 있습니까?

김선년위원

13개 중에 5개 학교에 37명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까? 신청 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많은 인원을 인솔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 45인승 한 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선년위원

많은 인원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여행 이런 것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 과장 답변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라는 결과는 무엇 가지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여한 학생들이 설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 체험수기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과장 말씀이잖아요. 37명을 데리고 해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특수시책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인원은 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 특수시책에 의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답변이 빨리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담당자들이 뒤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답변이 늦어지는데,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들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 종갓집 문화체험교실이 반응이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주민들 역시 그런 것 같으면 확대 시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37명은 생색내기 밖에 안 됩니다. 동래장학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단도 설립되고 등등 많은 이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으면 37명으로 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동래구 13개 학교 중에서 4, 5명이라도 받아서, 물론 운영하는데는 예산과 관리인원이 필요하겠는데 목적을 맞추려면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은 시책은 계속 지속하고 확대 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시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상세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7건 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적되기 전에 이 내용을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 선발 부적정 내용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소리나게까지 했는지 저희들도 외부로부터 들렸는데 방송과 신문보도도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선발 부적정에 대해서 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무원 자제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점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엄격하게 선발은 했습니다만 선정된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공무원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뉴스보도가 될 정도이니까 한 번 더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자료 소관업무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7페이지 최근 2년간 취미클럽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황에 보면 책바다회가 뭡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독서동아리를 말합니다.

주영길위원

명칭이 그렇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탁구회는 폐지되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활동실적이 없어서 폐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구 위상을 높이는 친목회나 클럽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 취미클럽에도 기본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1년 동안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는 차등적으로 조금씩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자체를 보면 너무 간단 요약하게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부분도 질의를 하게 됩니다. 4대 때는 감사자료가 상세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 지적만 하고 검토를 하면 넘어 갔습니다 만 총무과 자료도 보면 감사자료가 몇 장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감사를 하면 좋겠고, 3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에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참여자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하다중이용시설 기준 강화 등 5건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이 조치사항에 보면 5건 중 1건도 실현 반영이 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제안제도가 공무원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고자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 중에서 5건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제안이 되면 관련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불가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안제도를 차라리 시행을 안 하든지 해야지, 지금 하겠다고 해 놓고 5건이나 검토를 해서 내용하고 지적사항에 보시면 조치사항이 전혀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제안제도에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할 때 중앙에 있는 강사도 좋지만 가능한 지역에 있는 강사를 선정해서 하지 않고, 왜 중앙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직장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인당 강사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 부분에도 설명해 주시고, 강사료가 차이가 왜 나는지 지방강사와 서울강사의 강사료가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사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월별로 교육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맞는 강사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방금 강신두 위원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방에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에 있는 강사진 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비싼 강사료를 주더라도 중앙에서 많이 모시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좋은 강사진을 발굴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차이 나는 것은 보통 중앙에 있는 강사진은 최소 150만원 이상 강사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강사료가 헛되지 않도록 알차게 계획 내용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서울강사는 150만원이고, 지방강사는 얼마 정도 줍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단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강사들은 저희 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기준 보다 적게 받고도 오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강신두위원

직장 교육을 하는데 서울에서 굳이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강사 내용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장이면 국장, 탤런트면 탤런트 이런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사내역하고 강사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2008년도에도 직장교육 때문에 지적했습니다만 내실 있는 직장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들 직장교육입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주로 공무원 대상입니다.

강신두위원

지역마다 통반장, 새마을단체, 자치위원 이렇게 인원이 직장 교육마다 갑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교육 내용에 따라서 통반장이나 국민운동단체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 직장교육을 단체원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의내용이 단체원이나 통장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직장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을 개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직장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장교육에 단체원들에 교육 참여 여부는 상임위에서 요구했고, 가급적 좋은 강사와 교육내용이 있으면 공무원들만 듣지 말고, 동에 봉사하는 부분들도 같이 강의를 듣고 다 같이 인성관리라든지 에 동참하라고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단체원들 동참을 안 시키겠지만, 강제성을 띤 동원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원들의 볼멘소리가 동료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항상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관표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각 기관별로 약 34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약 14가지 수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수상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금년도 기관표창은 14건 그대로이고, 12월에 보면 결정이 됩니다. 대상은 40개인데 작년에는 40개 중에 총 36개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 시기에는 14개 밖에 못 했습니다.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상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 답변처럼 지난해처럼 많은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6건의 수상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부 또는 부산시와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시에서 주는 기관표창이고,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표창 받은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작년에 비해서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표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기관표창을 받은 것을 보고 6백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기관표창이 이렇게 적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는 14개 밖에 안 되지만 향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해 수준 이상으로는 수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는 상반기에 표창이 이루어졌거든요.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한 건 밖에 없어요. 전부 상반기에 행안부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폐지한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선년 위원 말씀대로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구민들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 열심히 하셨는데 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무원의 노력과 행정력이 같이 포함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구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산시 보다는 상부기관에서 수상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이런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서 열악한 우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정, 구·동정 설명회 개최사항 총괄표만 나와 있는데 어느 시기에 했는지 불가가 22건이 나와 있지만 왜 불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열을 못한 것이 아쉽고요,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시기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지원 내역을 보면 명륜1동이 행사운영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의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에 행사운영비 지원이 안 된 것은 명륜1동에는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만 수강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수민동과 같이 통합을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명륜1동에는 지원이 안 되고 수민동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스포츠댄스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이것이 온천축제 때 무대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할 때 수민동으로 통합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제로가 된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제로가 된 데도 있지만 많이 책정된 곳이 있거든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이 출전 1인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인원수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매년 초 되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본래 권한은 자치위원장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치위원장은 조례에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동에서 거의 취합을 다 해서 사인만 받는 입장만 하고 있거든요. 본래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이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인데, 실제 사항에 들어가 보면 동의 사무직원들이 전체 취합을 해서 자치위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것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5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해서 저희들한테 통장발급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몇 월 달 자료인가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여기 잠시 보실랍니까? 이것을 가져 가셔서 총무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와 53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별로, 동별로 분류를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 11월 30일까지인데, 한 달 사이에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구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단체가 많아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는 강변뜨란채 도서관 이런 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 동에 있는 봉사 단체만 자료 제출을 받은 것만 해도 11월 31일 현재 1,243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것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명장2동 새마을부녀회 통장 4개 발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개입니다. 도대체 이 자료를 어디서, 누구한테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자료와 그 자료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성의만 가지면 자원봉사센터에 동별, 단체별, 월별 이런 누계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전화 한 통으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부서의 위탁기관에 자료를 제출 받는데 이런 감사 자료에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철저히 뿐만 아니고, 이것이 감사 자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월별, 동별, 단체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등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시책인데,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에 비해서 가맹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인센티브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 앞으로는 할인 가맹점을 증가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자원봉사는 많이 확대되어야 할 시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물론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봉사하는 만큼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점 외에도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도 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해주시고, 가맹점도 이것보다 두 세배 더 늘려서, 지금 통장을 들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 또는 신분증을 만드신다든지 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제도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장학금은 매년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주고, 단체 자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장학금을 줄 때는 성적표도 붙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어느 정도 성적도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최소한 성명이나 어느 학교인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에 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연임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연임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치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자치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2년에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자치 위원들이 단기로 6년 끝내고 나면 과연 누가 자치 위원회에 들어올지, 이것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1인당 6천원에서 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통장님들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작은 액수이지만 수당까지 지급을 받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 임기라든지 수당 지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모순점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개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로 통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준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지원하는데 자치위원회에까지 소속되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수당을 받는다 말이죠. 나중에 통장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위원장이 7년을 하고, 2년을 쉬고, 어제 또다시 자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자기 혼자 위원장을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한 번 쉬고 또 다시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혼자서 군림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동 화합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해서 자치위원들간에 화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6개 단체에 구 지부 회장님들과 인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단체는 자기 자체의 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나 연고지가 타 구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임하신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질의의 요지는 사실은 우리구에 거주해야 애향심도 있고, 봉사가 되지 않겠냐는 요지인데,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구에 거주를 안 하고,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니까 선임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자료에 보면 우수 사례 3건이 있거든요. 6개 단체에 3개 단체만 우수사례로 표기를 하셨는데 물론 직접 현장에 가셨겠지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다른 3개 단체에서는 우수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됩니까? 자료에는 전무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활동은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개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우수해서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외 단체도 전부 다 나름대로는 현재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우수사례 이것도 1회성으로 해서 공문만 만들어서 행사한 것일 수 있거든요. 계속 하신다고 하지만 1회성으로 해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로 좋게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해서 자연보호 현수막만 걸어 놓고 사진 찍고 나면 끝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휴지집게, 장갑, 쓰레기봉투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고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바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학교지원 현황을 보면 학교별 도서 구입비 및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각 학교별로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차등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각 학교별로 다 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인물을 보시면 차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도서 구입비는 5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금액이 다른 것은 급식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학교마다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특히 동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 학교 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서울대학교에 7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추가 되었고, 논술고사 2000만원이 동인고등학교에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동인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 집행 편의상 2000만원을 동인고등학교에 일괄 배정하다보니까 동인고등학교가 금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학 재단에서도 “서울대학교”라는 말을 빼라고 했습니다. “명문대학교“이라고 하고, 또 서울대학에 안 들어가는 학교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동래구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학 재단이 튼튼해지고 활성화 되면 서울대 아닌 타 대학에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두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 학교에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원이 저조하게 들어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면 균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대학교를 못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자기들이 대학교를 합격을 해 놓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옆에서 쳐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충분하면 모두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선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서민이 서울대학교에 가려고 하면 엄두를 못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방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서울대학교는 있는 집 애들이 전부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면 큰 기업체라든지 사전에 학비, 등록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꼭 구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지원해 주고, 그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등록금을 못 내어서 대학 등록도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찾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은 지원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조례에 우리 예산을 몇 퍼센티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에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이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각동의 문고도 1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나가 봤는데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열람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때 거론이 많이 되었거든요. 도서관을 지어 준 데도 있고,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열람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곳이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도서관 지원비가 이중이다 말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 컴퓨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서 지원비를 학교에도 하고, 민간단체에도 하고 있는데 대여나 열람 실적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다 줄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는 도서지원비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자료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쯤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 구에서 교육 기관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교육 경비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럴 경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계속 지원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 해주는 것 보다는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고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열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고객도 없고, 열람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학교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3개 학교에 3억 9432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44개 학교에 3억 326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명문학군 육성을 해서 해마다 교육 경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2008년도 와 2009년도에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말이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8년도에는 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이 2억 5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선년위원

1년에 학교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영어체험교실 2개 설치를 해 주시고, 도서 구입비 지원을 해 준 데는 4개 학교 밖에 없어요. 한 학교에 이렇게 영어 체험교실 1억 2500만원짜리를 두 군데 몰아서 해주게 되면 나머지 학교에서는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영어체험교실 처리가 안 된 관계로 지원하는 학교가 도서 구입이나 급식하는 학교가 17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책 자체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충렬고등학교에 인조 잔디 거기에 큰 금액이 들어가고, 올해도 동래중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면 정부 국비 사업에 받아 오는 것이 있으면 같이 그 쪽으로 우리 경비가 다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학교는 수혜를 못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학교가 들쑥날쑥해 진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도서 등 구입 및 급식비 지원만 있고, 어떤 학교는 도시 구입비는 전혀 없고 급식비 지원만 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 달라요. 여기에 지원하는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 경비 지원하기 전에 심의를 하면서 선정이 되는데, 방금 김선년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에 편중이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심의 위원회도 지원액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의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는 100만원하자, 이 학교는 천만원 하자 이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작년의 도서구입비 1200만원, 1000만원 한 데가 전부 부자 학교입니다. 안진초등학교, 예원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전부 신설된 학교로 최고 부자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부자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못사는 명서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는 33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부 부자 학교이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명서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 제가 명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왜 도서관이 없다 말입니까? 도서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에 많이 들어오면 물론 좋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학교 경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했다, 지원한 자료는 이렇다, 보더라도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온천초등학교는 새로 지었고, 안진초등학교, 예원초등학교 다 새로 신설된 학교에 선물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학교들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학교에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동래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사항 관계는 사실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 기준을 보면 대상이 초중고 해서 총 49개 학교이고, 용도는 도서 구입과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는 동래교육청에서 추천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학교별로 100만원씩 일괄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이 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합격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동인고등학교는 특별히 논술 관계로 일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사실 보시면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일반적인 소설이나 서적 읽기가 힘듭니다. 학교 공부만 해도 힘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오시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가 17개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도서구입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된 학교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더 많아요. 못사는 학교 낙민, 내성, 달북, 명륜, 명서, 명장, 미남 이런 데는 아예 도서구입비가 없고, 급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부자학교는 도서구입비와 이런 데까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학교에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강신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분배가 되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준다면 초등학교의 경우 재정 사항이 열악하고 이런 학교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내년에는 지금까지 지원 내역을 분석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지원 기준의 선정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내년에는 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69페이지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수 교체 시 선발 방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수 교체할 때 부산시체육회에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부산시체육회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거기에 태권도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평생학습담당 김광일입니다.

주영길위원

부산시체육회에 보면 태권도나 유도나 전문가가 거의 없고, 행정요원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추천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협의 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협회에서는 선수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구에도 보면 1급 경기지도자를 가진 분들이 구 체육회에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이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얼마든지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성이 되고, 현재 보면 김칠현 교수, 정임석 의원, 주영길 의원, 오상훈 지도자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상훈 지도자와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교체할 때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과 상의를 좀 하시고, 체육회라든지 태권도협회도 다 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짜고 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구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야지 태권도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부산시체육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실제 체육회 태권도 선수들 인건비가 우리 동래구에서 주는 것은 30% 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 체육회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전혀 무시를 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태권도협회 전무님이 찾아 오셔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선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장원급제를 위한 과거 시험장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현재 참여 학생이 5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37명이고, 장소가 동래향교, 성균관, 서울대학교에 갔다 왔는데 참여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참여 학교가 5개 학교인데, 대명여고, 중앙여고, 사직여고, 학산여고, 혜화여고입니다.

강신두위원

갔다 왔는데 학생 37명이 갔다 왔는데 당일 갔다 왔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당일 갔다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구 예산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구 예산입니다.

강신두위원

구 예산 같으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참여 학생 5개교 37명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 지원 내역도 안 나와 있고, 당일로 갔다 온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어땠는지?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타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설문지로 받아 봤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 점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평생 학습 도시 선정 추진사항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정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평생 학습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체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중앙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제도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안 된 이유는 2008년도와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해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평생학습을 시도하기는 2007년도부터 시도를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렇게 평생학습도시로 동래구가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성의를 가져 주시고, 또 선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선정이 되면 2007년도의 기준으로 하면 특별교부세가 6억원 정도 지원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학급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평생학습이 정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 한 해 하고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평생학습 이것은 거의 보면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평생학습도시라고 선정을 안 해도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류해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우리 구비를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관내에도 여러 가지 평생 학습에 따른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평생학습을 하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정부 시책이 주춤하니까 우리구도 따라서 주춤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강신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중앙에서 심의위원들이 내려와 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고,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민선4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했고, 2007년 이후의 의회 기록을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2008년, 2009년도도에는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안 하느냐?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참여정부에 했던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이 향후에 계속 지속될 정책인지 아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알아보라고, 행안부에 알아보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3년간 6억원을 지원을 주는 부분은 맞고, 이것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정부에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해마다 몇 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1년에 2억씩 해서 3년간 지원액이 끝나는 지자체별로 해서 그 숫자만큼 선정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정보를 빨리 확인을 하셔야 이런 정책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선정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정되면 조금 더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명문학군 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74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나와 계세요?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평생학습담당 김광일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은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수급 가정의 자녀에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품비와 매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동별로 수급자에 한해서 연간 290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 수영, 각종 스케이트, 유도나 체육 시설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운동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이 각 동이나 우리 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와 각종 운동할 수 있는 기구, 태권도 같으면 도복, 수영 같으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선년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구만 부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을 올해 첫해 실시를 해 보고 계속 할지 안 할지는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내년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참가대상이 연 290명이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수급 가정의 자녀에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 기초수급가정은 몇 개이고, 그 중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전체 수급자 대상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실제 예산 배정되어 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290명입니다.

김선년위원

참가 대상 인원이 아니고, 참가 가능 인원이 290명이다 이 말이죠?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신청은 우선순위이네요?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신청 수가 모자랍니다. 보통 보면 도장 같은데 추천을 받아서 오는데 실제 목표한 인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참 좋은 제도이고, 이러 부분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오는 것도 정확하게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동에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지원액만큼 국비로 이루어지니까 반납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가 대상이 얼마나 확대가 되겠습니까? 업무 지침이나 그런 것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국비 신청 내역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간 올해보다는 증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확대 내용과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광일

김광일평생학습담당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5페이지 직원 PC 보급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간담회시에 나온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세무과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PC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체 연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전산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지금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대를 구입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선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교체하도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각 과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가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었거든요. 세금을 거두어야 일을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감사자료 8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했는데 총 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9명이 입원하고 나머지 12명은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산업체 보험 받아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근이나 퇴근할 때 일어난 사고는 적용이 안 되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출근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서 거의 산재처리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 발생된 것은 대부분 작업 시간 내에 발생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21건 중에 작업장에서 바로 떠난 상태에서 온천천에서 자전거에 받쳐서 탈골이 일어 난 분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던데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1건인데 전부 산재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3단계로 분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의료비가 3만원 5만원 7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12가지의 법률을 적용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얼마나 축소될 것 같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금년도 수준의 40% 이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작년에 1, 2차까지 선발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배제된 분이 44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을 우선 선발할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하게 되면 선발기준이 지금 현행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제외가 되는데 다른 선발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1차에 미달 되어서 7만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은 거의 다 해 주었거든요. 12가지로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의료보험수가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희망 근로하시는 분은 조회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차도 그랜저 타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체험수기 발간도 했다고 하는데 마안산 올라가는 그런 길은 고무적으로 잘 했는데, 일부 사업장에는 거의 80% 누워자고 놀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우왕좌왕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 축소가 되면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입니다. 선발 기준을 잘 적용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나서 제일 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28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주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쇠미산 올라가는 북구와 경계 지점에 계단과 데크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사적 공원 계단 정비, 온천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40%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선발 기준도 잘 따져 보시고 또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일 하는데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기준을 살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 내에는 바위가 많고 등산로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니까 일하기 편하고 연령층 기준을 잘 배분해 주시고 선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6페이지 장학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절차는 생략하고 모터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막을 잘 모르실 것이고, 서 계장도 계시지만 2007년도 조례안 심의과정도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회가 2007년도 9월에 심의하고 나서 그 때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고, 자신 있게 과장이 설명한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육청 허가까지 2007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장학회 출연금을 구에서 5억을 하고 나면 2008년부터는 20억을 후원금 기탁으로 받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속기록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구 출연금 5억을 출연했습니다만 민간후원금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2011년도까지 출연금을 구에서 5억원씩 해서 20억을 내면 후원금으로 해서 80억을 모금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목표액은 올해 2009년도에 들어와서 구 기탁금은 20억입니다. 후원금이 5억 8783만입니다. 이것이 저조하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당초 목표했던 것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저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한테 질의를 드려서 후원금 기탁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못 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무리하게 구 출연금을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장학회를 해야 되는지, 지역적인 사업도 많이 있는데 10대 프로젝트사업에 핵심적인 것이 장학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100억에서 200억 이것은 안 묻겠습니다만 목표액이 100억을 했으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200억까지 올라가는 이 자체가 무리가 있고 재정상도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당초 100억에서 200억을 상향 시켰는데 강신두 위원 말씀은 재정 상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200억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은 100억을 정해서 출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학금만 주어서는 효과가 없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학사를 지어서 제공한다든지 학교시설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 예산으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을 활용하려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2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 수렴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재정 상태가 어렵다보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민간부분에서 저조한 것은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후원회를 결성하고 홍보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다소 민간기탁금이 목표에 미달합니다. 아직 연말까지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지금 보다는 실적이 나아지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 자체도 어렵습니다. 재정력도 약하고 교부금 받아온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타 구군이나 이런 데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연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봐도 동 주민센터도 안락2동 온천3동 사직2동 이런 데 가보면 동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데도 급하고,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무원 급료도 본예산에 80% 밖에 책정이 안 돼요. 그런 사정도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복지사업, 영세민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로도 투자사업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로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 도로 하나하나 공사를 하다가 못하는 공사, 몇 억이면 할 공사를 그 공사부터 시행하면 우리 청장 인기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굳이 장학금에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서민들 생계지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국ㆍ시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은 나무를 키워서 재목으로 쓰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소요됩니다. 인재도 돈이 있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탁금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구 예산을 초기에 출연함으로 해서 독지가나 뜻이 있는 분들이 동래장학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60년대에는 어려웠지만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학사업 만큼은 어려울수록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장학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사업으로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기업체나 후원금을 기탁하는 사람이 적고 우리 구 출연금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구 출연금은 뜻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동래장학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정 금액이 확보되어야 신뢰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부분에서 참여하게 되고 기금이 조성되면 구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또 다소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신두위원

앞전 정진교 과장의 답변이나 박 과장이나 비슷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정진교 국장 답변한 부분의 속기록을 안 읽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제가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보시면 실향민이라든지 100대 기업체에 확보해서 자신 있게 모금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롯데나 엘지에 직접 찾아가서 후원금을 기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체나 독지가들한테 홍보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발송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었으면 기탁하는 기업체가 있었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금년 7월에 우량회사 65명을 포함해서 각종 단체장 하고 재산세 5백만원 이상 고액납부자 등 총 414명에 대해서 참여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장학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업체에서 후원금 기탁한 업체가 없고, 전체 나온 것이 자생단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름, 얼굴까지 나와 있죠. 매달 나옵니다. 11월에 나온 것도 유치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나온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내용까지 안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기탁된 업체가 삼원약품, 진양기업, 메가마트, 금융기관에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선주조하고 협약을 맺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협약이 되고, 나머지 일부 기업에서도 저희 구하고 협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장학회라는 것은 초기에 후원금 기탁이 많습니다. 올해 고을지에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초반기 기탁금이 저조한데 갈수록 더 저조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데 누가 기탁을 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주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정보과가 신설되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하고, 이사님들도 적극 참여하고 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장학금 기금 모금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수 이사장이 올해 2억 냈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앞전에 신용직 국장이 연차적으로 3년 동안 2억씩 해서 6억을 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을 기탁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의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6억을 내시기는 여러 가지 세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6억을 연차적으로 기부하시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탁이 되네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신하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제가 장학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발족 때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보면 이사분이 17명인데, 속기록에도 보면 알지만 배가운동을 해서 이사를 많이 영입하는 단계로 하고, 이사분들 기탁금 자격요건이 5백이면 5백, 천만원이면 천만원 자격요건을 정관에 삽입을 해서 이사에 배가운동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분이 조례상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기탁한 분이 없어요. 그런 이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진양기업하고 해봐야 두 세 사람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사님 중에서는 조영수이사장 2억원, 박동관이사님이 3천만원, 추기엽이사님이 2천만원, 어린이집 천만원, 그 외 몇 분이 연말까지 일정 금액을 기탁하신다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사분들도 이사 이름만 올라갈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원들도 다 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배가 운동을 하고, 동 장학회도 이사가 되려면 백만원 이백만원 이상을 내어야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구 장학회 이사가 이름만 올려놓을 바에야 아무라도 넣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참여를 했고, 나머지 분들도 일정 금액을 참여하시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서계장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했고, 제가 장학회 관련 자료를 타 자치단체 현황을 봤습니다만 동래구가 200억 목표로 있고, 영도구가 먼저 100억을 했습니다. 영도구에서도 구 출연금이 15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것으로 하고 있어요. 부산진구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1996년도 6월 12일에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구 출연금이 11억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구 출연금이 많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북구 같은 경우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구 출연금이 9억 밖에 안 됩니다. 진구나 북구의 모델로 우리 동래구도 가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동래구 장학회도 5년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고, 100억을 하든 얼마를 하든간에 중장기계획으로 가면 뭔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금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 너무 느슨하게 추진하다 보면 잘못하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을 가능하면 모금 기간을 단축시켜서 조기에 달성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기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예산이 열악한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한 해 열심히 민간부분에 기금 모금 조성을 해 보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구 출연금을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많이 모금이 되면 굳이 당초 계획된 100억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그런 민간기탁을 많은 독지가가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고, 초기에는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구 출연금을 계속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특히 동래장학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시는 그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신두 위원께서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듯이 기금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조기 달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교부금이 자치단체에 받는 것이 3천원 4천원 받는 이런 단체가 우리구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 1년 해봐야 천7, 8백 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할 사업이 많습니다. 장학금을 무리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1년에 얼마 얼마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구 출연금을 출연하면 일반 후원금 기탁도 비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못 미칩니다. 결국 구 출연금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 민간 기탁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더 지켜보시고, 구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20억 출연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켜보고 구 출연금을 내어도 되겠네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당초 금년도에 구 출연금 20억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본예산에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반영을 시켜 주셔야 민간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모금은 비례적으로 구 출연금 20억이 기탁이 되었으면 내년에 보고 민간 기탁이 20억 정도 올라오면 추경 때 출연금을 내어 주면 안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장학회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장학회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금년 본 예산에 10억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잘 검토하셔서 담당부서 서 계장님이 신경 써서 장학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과 총무과장의 질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내용도 그렇고, 답변내용도 거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답변 역시도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년에 좋을 것이다. 왜 구 출연금을 많이 늘리느냐 하니까 구의 의지가 보여져야 민간 기탁금이 늘어날 것이다.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여론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재단 이 자체 문제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두 번째는 구청에서 말하는 계획들이 전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계획들의 달성이 너무 저조했다. 세 번째는 수혜자 부분도 맞지 않다. 서울대와 명문대생으로 한정하는 관계로 상충되는 부분들, 네 번째는 기숙사 부분, 다섯 번째는 기부금 모금하는데 각 동에 반 강제적으로 할당을 매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성과는 2007년도부터 추진해서 결국 2009년도에 모금을 시작할 정도로 진행이 더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도를 우리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는 재단설립만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재단은 뒷전이고 전체적으로 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여러 가지 간담회나 회의를 했던 속기록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라도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과 의지가 있어서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인데 구에서 하는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끝끝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간담회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증액 이런 등등,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담회를 1년에 분기별이나 한 번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해를 하고 그 쪽으로 가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장학회를 설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모금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까 과장께서 속기록을 다 읽어 보셨다고 했는데 당시 담당 과장도 오늘처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기탁금을 내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고, 장학금을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 재단이 설립이 안 돼서 아직까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는 등등 했는데 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대로 계획성 없이 과장님의 순간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강신두 위원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준비하신 것 총무과를 생각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저도 지적했던 이런 다섯 가지 등을 비롯해서 많은 구정질문과 추경예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문제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를 해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부 동에서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자치위원회 수당 모금액을 반은 구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누가 하겠어요. 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동장이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동에 있는 부분들하고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동래구 장학재단이 엉망진창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된 숙원사업도 장기미집행 계획들이 예산도 하나 반영 못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백년대계 같으면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는 4년이라는 짧은 계획을 잡아서 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부터 안 맞다는 그런 등등 많은 불만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장학재단에 대한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도 설계 변경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당초 계획 보다 문제가 생기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20억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0억만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정이 있듯이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여론동향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꼼꼼히 체크하셔서 의회에서는 장학재단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 자치위원 수당 절반을 기금을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개 동에 동장한테 확인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자치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강신두 위원이나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려면 저희가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먼저 구해야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동래장학회는 꼭 해야 된다, 우리라도 의정비를 얼마 내어서 십시일반 장학회에 기탁하자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펼치는 정책보다는 다함께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본 자료 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자료에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통장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장 중에 외부 단체에 가입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동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행정 지원도 하고, 준공무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14개 동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장까지 맡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일부 동에서 통장으로 인해서 조금 소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이고 65세까지 정년입니다만 한 번 위촉되면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장직을 수행하더라도 2년마다 재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동에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공문을 보내셔서 통장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별 사유가 없으면 65세까지 한다는 말이죠. 이 자료에 한 사람 예를 들면 11번 연임했어요. 이것 말고도 30대 중반쯤에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동장 권한인 것 같으면 위촉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그냥 종료시키고 다시 별 문제가 없으면 위촉을 하는 서류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해·위촉을 안 하고 그냥 연임합니다. 문제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동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단합을 하고 전체 같이 사퇴하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동의서 받아서 동장한테 제출해서 이것은 잘라야 된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불거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부산시에 주민이 65세까지 연장을 하라는 상향 조정 하라고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를 잘 짚어 주셔야 됩니다. 올 연말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분명하게 문제가 없어도 해촉을 하고 공고를 해서 재·위촉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단체가입한 이중성 띄고 있는 것은 전부 개인 영리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봉사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장들이 진급을 해서 처음에 동장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행정이 원만하게 각 단체하에 잘 이루지려면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기편에 선 사람은 좋고, 또 말 안 듣고 하면 싫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동장은 그 단체는 안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동장은 다른 데 가야 되고 주민들은 거기에 살아야 되고, 이런 발상을 동장만 되면 권한이 대통령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동장과 사무장 역할입니다. 얼마나 잘 하느냐는 그 능력에 따라서 동네가 화합이 되고, 또 조금만 잘못되면 분열이 생기고 소음이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나쁜 일은 큰 소리로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중복성 부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분을 세워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정임석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통장의 위·해촉 또는 다른 단체의 중복참여 이런 문제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복 참여는 자기 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복참여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위·해촉을 2년마다, 간부회의 때도 별도로 동장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년 되거든 재위촉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래 하다보면 행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2년마다 재위촉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통장은 정리하고, 열심히 하는 통장은 재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해놓았고, 앞으로 중복문제는 신규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서 하고 다시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로 인해서 통장 업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동장이나 사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하고 화합문제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원칙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단체에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만 두고 하라고 해서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행정 원칙대로 해서 깨끗하게 잡음이 안 나게, 통장들이 선호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주택가는 낮습니다만 해촉과 위촉이 분명하면 잡음이 생기든 안 생기거든 임기가 되면 무조건 해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정임석 위원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체원에 소속되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단체장을 맡고 있고 통장직을 맡고 있는 분, 단체장은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과 동직원들 협조부서입니다. 구정업무나 국가 정책에서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협조적 단체이고, 통장은 동장이 임명한 수직적 관계입니다. 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할 때는 부탁을 드려야 되고, 업무 지침을 하달할 때는 강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물론 통장연합회 회장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른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례로 이 부분을 못 하게 강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임기가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보면 직장가입자가 많습니다. 상근 직을 하시면서 통장을 한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원, 교보생명, 지역아동센터, 무학소주, 물론 일용직이 많겠지만 어쨌든 동에서 하는 업무를 하려면 통장의 자격기준이 책임감을 두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장가입자나 단체장으로 있는 분들은 제출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임기가 도래하면 해촉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꾸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재위촉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정임석 위원, 김선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주소는 동래구이고, 근무처는 부산진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안 맞거든요. 또 통장 한 분이 4개 단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바로 그 분을 불러서 통장을 그만 두든지 단체 총무를 그만 두든지 하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뭔데 나보고 그만 두라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경 경리담당입니다. 이순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하영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태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원석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인데 매각사항이 있을 때나 아니면 경계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인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청사 LED 전광판 설치를 요구하셔서 설치를 잘 했는데요.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구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얼마 전 타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급 이상 위원들이 마중을 나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환영합니다” 하는 문구를 부탁했거든요. 도착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뛰어 올라가고 했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LED전광판 설치를 해 놓음으로써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한다는 문구가 나타나면 방문하는 분들이나 저희들도 굉장히 좋았을텐데 잘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는 그 시스템에 몇 건을 입력해 놓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하루 종일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독립된 PC에서 송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업무용 PC와 겸용해서 하다보니까 제때제때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산부서에 별도 PC를 줘야한다고 협의를 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사전에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부과액들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김선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2009년도에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항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매각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명륜동에 중앙하이츠 건설하는데 (주)송호, (주)소설에 5515㎡의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그 중에 저희 구 부분이 약10억원 됩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7년도에 민방위 교육장을 매각했는데 잔금이 2008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주로 오래된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국유재산 매각 실적이 없습니다. 변상금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많았던 것은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점유해 왔던 사람이 측량을 통해서 인정을 하면서 밀린 변상금을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각수입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8페이지의 두 번째 난에 12월 8일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이 부분과 동일한 사항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21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면서 하청업체 물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증명서를 꼭 확인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생산업체를 하라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 전산물품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서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나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에 상급기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09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감사기간에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물품 구매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파악하고 대체품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제품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이것이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조치결과에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이렇게만 해 놓으셨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업체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주관 부서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되는 경우는 시공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주관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공실적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업체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시에서도 전국을 통해서 이런 이런 업체의 물품은 좋다는 공문이 오면 그런 것을 최대한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 내용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12월 8일 질의 내용인데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하라는 것인데 그 뒤에 18페이지 위탁업체를 보시면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관내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09년도 수탁기관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로 보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는 소재지가 있는데 저희 동래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예를 들어서 캡스라든지, 에스원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하다 보니까 동래구에 소재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동래구에 소재하는 업체는 어느 회사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소재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삼순간사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청사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각각 나와 있는데 동래구에 주소를 둔 위탁업체는 청사소방시설관리, 이 위탁업체는 동래구 사직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군데 중에 한 군데가 동래구 소재이고, 나머지는 연제구이고, 그 다음에 서울, 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캡스는 전국적인 단위의 규모이고, 에스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레텍은 동래구 사직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업체는 부산광역시에도 없습니까?

영일

하영일청사관리담당

전부 부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청사무인경비는 주식회사 캡스, 에스원인데 금정구와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고, 청사청소관리는 주식회사 우성인데 부산진구 부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방향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청사승강기는 서구 부민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설 주차장 관리는 연산동에 근무하는 개인입니다.

정임석위원

이것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지요?

영일

하영일청사관리담당

예.

정임석위원

그런데 서구, 서울, 부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에는 유사한 업체가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청사관리담당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만 없는 업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청사관리계장과 협의하기를 매년 이렇게 주다보면 업체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해야 우리가 오히려 지도 감독하는데에도 좋다고 해서 다음 계약기간이 올 때는 업체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자료는 수집해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전에 있던 업체가 지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새로운 업체가 와서 오히려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소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업체보다는 바꾸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은 질의요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또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2010년도에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조사해서 꼭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8페이지 각종 위탁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의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항은 입찰을 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을 했던, 어쨌든 계약을 참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동결되거나 청사 청소관리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정도 절감되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는 9271만 7000여원이고, 2009년도는 69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절감되거나 아니면 거의 동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같은 구 산하 안에서 문화시설사업소는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하고 문화시설사업소의 수탁 기관과의 계약현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년간 계약인데 월로 치면 약 7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연말까지 안 하니까 업체들이 부가세 신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2009년도는 4월부터 했지만 연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월로 치면 작년에는 770만원이고, 올해는 768만원이니까 약 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전년도하고 크게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년도는 왜 차이가 납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2008년도는 1년이고, 그래서 월 평균으로 치면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계약이 크게 증액된 것이 없는데 문화시설사업소는 왜 금액이 전부 상향 조정되어서 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같은 구 산하의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면 청소 용역, 승강기 관리, 휠체어 리프트, 전기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 수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재무과는 동결 내지는 절감되게 계약이 가능하고, 문화시설사업소는 다 증액되는 계약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과장님께서 문화시설사업소의 담당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노하우가 있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도 재무과처럼 전년도 대비 동결되거나 절감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 부서별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사업유형을 보면 기타 일반 사업으로 해서 연 소요인력이 463명인데 총무과에서 투입인원이 2059명이거든요. 이 인원에서 빠져 나온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했는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산을 해서 연인원으로 나왔습니다. 하루하는 것은 4사람이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하루에 4명씩 해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하는데 인원이 소요된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하루 4명 이렇게 해야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밑에 표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하루에 몇 명씩해서 했다고 했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의 인원에서 숫자가 빠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 계약실적 건수, 금액, 비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2008년도 보다는 늘어났지만 수의계약 104건 중 42건 밖에 안 되어서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건수 대비 비율이 48.6%입니다. 2009도 현재까지는 40.4%이지만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이니까 저희가 11월, 12월 더 노력을 하면 약 50%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구 세수차원에서 동래구에 있는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는 관내 업체로 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11월까지 누계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11월까지는 아직 안 뺐는데 제가 공사계약담당자에게 11월, 12월 중에 몇 건 정도 될 수 있느냐 하니까 약 8건에서 10건 정도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은 다 전자입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지역 업체에 계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여력이 되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수의계약사업 내역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는 공사인데도 타구에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지역업체 현황을 잘 체크하셔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가급적 지역 업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내에 이런 이런 좋은 업체가 있으니까 권유를 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2009년도 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늘 일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수월한 측면 때문에 해 왔던 업체를 선호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연초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부서에 공람을 해서 공유를 하셔서 관내에 업체별,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애초부터 수의계약 할 때 검토 대상에서 관내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늘어서 수의계약부분은 관내업체가 7,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주영길,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보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12월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수는 적습니다만 많은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은 잘하는 일로 보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공사가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사계약 건수가 부서마다 다르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특히 포장부분이라든지, 하수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하자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두 번, 세 번까지 재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 2월입니다. 공사업체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모 업체인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계약이 안 된다, 공사를 야무지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 업체도 하자 없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4페이지 공사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입찰 참여 수 및 낙찰률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9년도 명륜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주식회사 호텔농심에서 가로수 식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호텔 농심은 자체 조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를 정하면 비용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경까지 하는 회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내 조경공사도 할뿐더러 다른 데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됐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법인카드 관리현황이 있습니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는 표기가 연말까지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정임석위원

2009년도에 법인카드 관리현황에 보면 이번에는 우체국이 네 군데나 들어 가 있거든요. 우체국의 비율을 보니까 적립금 사용액의 0.4%인데 다른 데 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행만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지?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은 삼성카드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하는 것은 우편물이 많은 부서인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세무과 이런 곳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렇게 고지서가 많이 나오는 과만 캐시백 적립금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우편물, 동래우체국 같은 경우는 수거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우체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우편물을 수거하러 오고 집배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미사용이라는 뜻은 내년 1월에 정산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본청은 오늘 세입조치를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보건소나 동은 각자 개별적으로 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를 합니다.

정임석위원

올 연말되면 거의 완료가 다 됩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9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번에 명장동 543-38번지, 용도는 사업용해서 면적이 47㎡, 계약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에 완료되고 나서 2009년도 계약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도에는 대부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부진해서 대부를 할 경우에는 선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 할증료를 물더라도 내년에 변상금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래서 2010년도 4월에 변상금 부과가 될 때 대부금 보다 20% 할증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신두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밑에 8번도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8번도 그렇고, 그 밑에 16번 같은 경우는 지난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변상금과 매각대금 192만원을 12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12월 28일까지 약정을 했다는 말이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칠산동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8번 사항도 내년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뒤에 보시면 온천동 265-43번지는 2008년도에는 변상금도 전혀 없고, 2009년도에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주거용으로 필요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수리하면서 국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럽니다.

강신두위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에 승소와 패소가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취하를 해도 우리가 사례금을 줘야 합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변호사간에 1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소 취하는 다시 소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소로 인정한다는 변호사 간에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소로 취하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에 따라서, 법률조항에는 없지만 승소로 인정하고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아는 관례로 보면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2심에서의 소 취하는 승소로 본다는 것이 변호사 간에 관행이라고 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소송을 하는 부분이 많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동래구가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부분으로 안 하고 매입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동래구와 북구, 유일하게 두 군데이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가급적 국·공유지를 지켜라 하는 방침입니다.

강신두위원

관에서는 법의 잣대로 해석 합니다. 타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해운대 것도 받아 봤는데 전부 다 무상양여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동래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륜동에도 2007년도 12월 10일에 졌죠?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개발하는 것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또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재개발을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동래구도 무상양여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만 착수비라든지 또 패소를 해도 나가는 돈은 다 나가야 합니다. 승소를 하면 승소했다고 돈이 나가고, 패소해도 돈이 나간다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에게 주려고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변호사 소송 수행비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자꾸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승소를 해야 우리 구도 이익이 있는데 전부 패소를 하면서 사례금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명륜2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온천지역도 있고 동래구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전부 소송이 다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또 싸워야 합니다. 그 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저의 지역의 시영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앞전에 주공1차에 졌죠?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고 나서 결국은 땜빵 식으로 입주자의 입주권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결국은 땜빵을 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겼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패소한 것을 이겼다고 하고 그렇게 과신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시영 같은 경우도 국·공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서민들이 살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거기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13평입니다. 국·공유지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파출소, 복지회관, 이런 것 다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 매입해야 하고 그러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떼 주고 매입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서 돌아가는 평수가 몇 평 돌아가겠어요? 자기들이 총회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8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집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민을 더 내려 앉히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정책, 서민정책하면서 왜 우리 동래구도 아량을 베푸는 그런 미덕을 가지는 마음을 못 가집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저도 한 번 그 쪽 지역에 나가 보니까 플래카드에 8평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업무를, 공무원이 소송에 있어서 패소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이야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책을 한다고 해 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 합니다. 법을 들이 댑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몇 평 가지고 있다가 피해 주고 자기들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전세 값도 못가지고 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주민들이 열 댓명 씩 찾아 옵니다. 찾아 와서 구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말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하면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패소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무상 양여 쪽으로 집행부라든지 위에서 좀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서 한 번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앞에 것은 직접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실 것이고, 구두상으로 얘기만 들었을 것인데요. 지금 도시 및 주거 환경개선법 65조 2항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 굉장히 심각성을 가진 곳이 동래구입니다. 앞에서 승소 관계 100억원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소송하기 전에 주택조합원이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받을 것은 받아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 재무과 담당께서 무조건 다 이긴다고 했거든요.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다 졌다 말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굉장히 완화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제가 지나갔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온천3동에 반도보라아파트 지을 때도 온천3동사무소를 받아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준만큼 받아와야 하는데 전혀 안 받아 왔거든요. 안락동 지구는 수민동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복산동을 한 번 보세요. 판결에서 졌는데 조합 측에 동사무소를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주겠습니까? 안 준다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법률을 검토해서 우리가 양도 양수할 테니까, 인센티브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동사무소가 낡았으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지어달라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행정시스템만 지원하고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소송은 다 져 버리고, 받아올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 올 것은 충분히 받아 올 수 있도록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또 계실 때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우리 몫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유지 관리 현황에 4억 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청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부는 가지 마라하고 일부는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또 이 주위에 상업을 하시는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분들은 극렬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청사관리비는 늘어 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청사는 노후될 것이고 어떤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얼마 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주민 간에 의견이 양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통일된 마음으로 청사를 옮기거나, 짓거나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난제 같습니다. 올해 정밀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서 많은 개보수를 해서 당분간은 개보수비가 안 들고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됐고요. 과장님! 향후 우리가 장기적으로 옮기지 못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산출은 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내년에는 올해 누수 부분, 균열부분, 화장실 낡은 부분, 계단이 누추해서 계단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앞으로는 올해의 10%정도만 해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관리에는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이 우리 구가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공공건물이 E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인데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들어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청사가 50년이 넘었고, 세월이 가면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현재 보수 관리를 누수관계 뿐만 아니고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구청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가 왔을 때 다치거나 큰 이슈가 생기면 전국뉴스거리가 된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에 보면 위탁관리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입찰했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는 2009년 11월 30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인 11월 중에 입찰이 이루어져서 내년 연말까지 김종기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서정태 씨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2009년 11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강신두위원

2년 기간을 만료를 다 했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위탁계약 입찰금이 8525만 2000원에 낙찰이 됐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이것은 그 앞에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2010년도 것은 뒤에 가서 묻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1억 2357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도 주차관리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보건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서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보건소에 질의하니까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전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관리만 보건소하고 문화회관에서 하고, 계약부분은 재무과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는 재무과에 포괄적으로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별도 입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구청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이 187면입니다. 187면인데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넓혀 놓은 것인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면 보다도 주차가 너무 많이 들어 와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요즘 많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위탁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일차적인 것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가 밖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월 주차를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월 주차를 약 90명 가량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야간으로 일반인의 월 주차가 통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약 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50대를 댄다고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야간에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근하고 난 이후에 야간으로 댑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직원들 90대가 월 주차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월 주차입니다.

강신두위원

일반인은 왕래하는 것이고, 관용이 30대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월 120대인데 그 나머지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주야 월주차가 초과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계약을 해서 구에 수익을 많이 남겨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문 입구에 보면 공익근무자가 있는데 위탁자에게 월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계약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공익근무자는 우리 관에 업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안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차관리 업무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주차관리도 도움을 주지만 간혹은 민원인들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민원을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서 두 사람이나 서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 주간 월 주차는 최대한 자제시켜 주시고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년간 계약했던 서정태 씨가 11월 30일로 만료되고 계약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계약금액은 얼마로 바꼈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지난해는 8525만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2357만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안 좋은데 입찰을 한 사람들이, 저희는 예정가격을 5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가격으로 들어 와서 저희도 곤혹스러울 지경입니다.

김선년위원

계약은 됐네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체결이 됐습니다.

김선년위원

구의 세수가 느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 주차장의 목적 자체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좀 용이하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주차장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하면 직원들 차가 하루 종일 90대가 대어 있고, 관용차 30대 대어 있고, 187면 중에 120대가 하루 종일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월대 50대, 야간에 50대 이것도 아침 일찍 안 나갑니다. 늦게 나가는 차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거의 주차면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조금 일찍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한 시간 무료로 해 주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에게…….

김선년위원

민원인이 아니고 구청에 주차를 하고 가면 무조건 1시간이 공짜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민원인한테 해 준다고 하지만 1층에 민원 데스크에 가면 주차도장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도장을 찍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작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비싼 사설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고 또 하나는 구청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주차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설주차장이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을 해 버리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님과 김선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 일반 530대라는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1일 주차하러 오는 차량 수입니다.

정임석위원

관용이 30대로 나와 있거든요. 30대가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서면 자료에는 22대로 나와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그것은 주차면수가 22면인데 출입하는 관용차는 30대라는 뜻입니다. 관용차량으로 표시한 것은 22면입니다. 그런데 관용차가 동차도 올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올 수 있고, 700대라 하는 것은 1일 들어오는 차량대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계산상으로 보면 187면에 관용차량이 30대 대고 이래저래 하고 나면 주차면수가 거의 15면 밖에 안 남거든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차장이 붐비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상주하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주차위탁을 하고 나면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유일하게 동래구청만 관리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의 심각성,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정말 민원인이 와서 일을 보고 도장을 찍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볼일 보러 오면서 들어 와서 도장을 찍고 나간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차 위탁하는 업체는 소득도 작아 지고 실제로 일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청원경찰을 관리하시지요?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를 제가 직접 받아 보았는데요. 6개 구청에서 3교대를 하고 있고, 2교대가 연제구청과 동래구청입니다. 그리고 혼합조 근무가 9개 구청입니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직접 적어서 주셨는데 환경개선을 해 주시던지, 3교대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청원 경찰 1명을 늘려주시든지, 철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보내주시던지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좀 심각합니다. 타 구청의 경우에 주차위탁 된 구청은 거의 3교대를 하면서 주차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정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못 느꼈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들어 와서 휴식공간을 종전에는 공무원들 당직실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었는데 3별관에 따로 청경 휴게실을 설치해서 밑에 장판, TV, 침구류를 새로 갖추어서 야간당직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보충 문제는 다각적으로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3교대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는데 왜 동래구만 안 해 주느냐, 예산 부족 타령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챙겨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챙겨 보시고, 지금 두 분 위원 말씀처럼 위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는데요. 이것도 다시 파악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2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손종문입니다. 취득·등록세담당 김판문입니다. 재산세담당 김재석입니다. 주민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공용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강홍구입니다. 과표통계담당 이승실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납세 징수 100일 작전 등 특별대책 수립 당부를 했는데 조치사항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세 정리 특별정리 기간 설정 운영했는데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건수와 징수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체납세 징수 100일 작전 등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간은 동기간으로 같이 잡았습니다. 과년도분 목표액으로 41억 4000만원을 잡아서 3개월간 실적은 10억 500만원입니다. 징수는 3억 5800만원, 결손은 6억 4700만원해서 10억 500만원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500만원 이상 소액체납자 192명에 대해서 33억 4400만원 중에 그 기간을 지나서도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만 95명에 11억 9800만원, 결손 52명에 11억 9900만원, 시세 건당 본세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되어 있으면 시로 이관하는 10명에 2억 3200만원 등 해서 총 157명에 26억 2900만원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은 78.6%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78.6%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목표액 정리율은 24.3%로 3개월 동안 잡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상세내역을 보면 공매의뢰로 인한 징수가 21명에 3억 6800만원, 압류 등 4명, 현지방문, 전화 등 127명에 12억 6700만원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하셨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는 체납대상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 193명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에 기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들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도 넘어가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현지확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구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동래구장학회 기금 모금시 우리구 주·부금고 적극 참여를 권장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기여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우리 구금고가 기여했던 실적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여기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적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실적을 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기본 자료는 2009년도를 포함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자료가 안 들어 있는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은행 동래지점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사회복지, 장학 분야를 비롯해서 40건에 2억 5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동래장학기금이 80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은 지역협력사업비로 자기들이 3년간 하겠다는 것을 올해 한꺼번에 700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은 별도로 장학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잡았고, 50만원은 직원들이 장학회에 참여하는 바람에 8050만원이 포함되어서 올해는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47건 1억 2300만원에 대비해서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상으로는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동래지점과 단위 농협지점을 합한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304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전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는 920만원, 지역단위농협에서는 2120만원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월말까지 8건에 2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3건에 1000만원, 여기도 장학금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농협에서는 2008년도에는 5건에 1150만원 연말에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부금고로 지정된 곳이 농협중앙회이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지원실적이 단위 농협보다 적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단위 농협은 특별기금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산은행하고는 차이가 있고, 자기들의 얘기는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우리 행사할 적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자기들이 500만원 기금을 내었는데 단위농협에서는 지역적으로 볼 때 여러 단체에 협조를 하는데 올해는 단위농협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단위농협이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중앙 부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답변은 단위농협이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단위농협은 그 쪽 중앙회하고는 틀린 채널이고,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에서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니까 다른 농협중앙회 하고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적들이 여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농협중앙회는 크게 변화의 추이가 없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단위농협으로 부금고를 지정하면 혹시 안 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단위농협은 예금이라든지, 입금하고, 온라인 채널이, 농협은 부산광역시하고 전부 입금하는 기능이 체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으로 넘어가기는 현재 실정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단위농협이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부산은행하고 부산광역시 금고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가 부산은행하고 주금고, 부금고를 하던 말던 우리 구가 주금고, 부금고를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잖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정할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온라인 시스템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틀리거든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런데 시스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신한은행도 금고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점수를 봐서 할 때 어느 금융이 더 튼튼하면서 기능이 잘 되어 있는가를 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시스템이 안 맞아서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농협중앙회 동래지점에서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셔서 우리 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두 번째로 답변은 하나로 이루어졌는데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8500만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앙회는 장학금을,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500만원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중앙회는 장학금 500만원하고 여러 행사한 것하고 합쳐서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장학금 없이 920만인데 올해는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부금고 지정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2009년도 감사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이나 자동차 압류자 사후 관리 소홀이라든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없습니다. 2009년도 시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감사 감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보건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감사 활동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무과 소관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09년도 감사, 감찰 활동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관리 실태조사가 09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에 관련되는 부분 같은데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세 가지 내용이?

정임석위원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자동차 압류자 사후관리 소홀, 이런 내용은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08년, 2009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교통과라든지 건축과 등 12개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는 징수율이 10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이것은 다른 과의 전반적인 세외수입 부분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 체납자들의 신용회생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이 언제까지의 실적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수시책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 회생에 대해서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지역경제 회생시책에 부응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된 체납자에게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자는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세력을 확보하면서 체납세 징수를 함으로써 개인회생과 세수 증대의 두 가지 윈윈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추진결과에 보면 신용불량 등록 현황해서 이것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누계로 해서 443명이 509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분납을 한다든지 회생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신용불량 등록을 풀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분납을 유도하고 그래서 징수한 실적이 31명에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조금 전에 체납액의 단위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50억 9400만원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9년도 같으면 이 시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선년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2002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김선년위원

2002년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한 것이 443명에 50억 9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회생을 해 주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회생된 인원이 31명에 8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것이 지금 2009년 몇 월까지입니까? 혹시 이 이후에 추가로 회생된 실적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근 10월 31일자 자료입니다. 그 뒤에 회생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이 시책 같은 경우는 타 구에도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타구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하지 싶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 구에서 저는 참 잘하고 있는 시책 같은데 지금 회생이 안 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분기별로 하든,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시든 이런 안내문을 발송을 하셔서 그 분들이 경제력으로 힘들어 하는 가운데서도 회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 회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특수시책사업이 아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사항 및 조치내역해서 동래구 지방세 100문 100답 사례집 발간을 100부 하셨는데요. 저도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었는데요. 조치내역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 등 배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 구 세무과에서 직접 일어났던 현장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전체 언론 보도사항의 조치내용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100문 100답 내용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이 내용은 지금까지 각 구·군의 민원사례라든지, 꼭 알아 두면 편리한 지방세 해설집에서 발췌도 하고, 직원들이 100문 100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업무분야에서 100문 100답을 민원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100문 100답을 만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실제 직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내용을 담아서 실었던 내용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여기서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는 이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제 민원인이 세법에 대한 것은 법률 공부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 책을 100부만 제작해서 일부 지역에만 나누어 주시는데 현재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작년도 세무과 수용비로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50부를 했는데 법인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 보도가 나니까 계속 책자를 달라고 해서 모자라는데 의원님들 드리려고 7부 별도로 빼났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이런 사례집이 좀 더 많이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세법에 대해서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셔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100부 가지고 동 주민센터, 각 부서, 학교도서관에 비치를 하라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할 적에는 지방세 종합안내 예산에서 절반씩 하든지 해서 300부 정도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계속 달라고 할 때는 다 못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비치를 하니까 하루만에 없어져버리니까 한정이 없거든요.

정임석위원

좋은 사례네요. 보려고 서로 가져간다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개인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어쨌든 과장님 뜻대로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100문 100답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보내 달라는 곳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지방세 종합안내라고, 세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작은 책자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문 100답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같이 수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선년위원

예산에 안 올렸어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지방세 종합안내 예산은 책정했고요. 100문 100답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오히려 지방세 세법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은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100문 100답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100문 100답도 2009년도라고 표기를 해서 이것도 해가 넘어가면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쨌든 바뀐 세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증액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데 수범사례로 언론 보도에도 잘 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또 실제로 100문 100답 내용 자체가 보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빈도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수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 혹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 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올려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면, 민원인들이 책자를 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냥 민원인들에게 찾아보라고 하지 마시고 명함만한 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0문 100답 사례집이 있는 배너를 안내하는 것을 비치를 하셔서 자세히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6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데 200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제법 늘었네요? 한 건도 없다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7건입니다.

김선년위원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지적받은 것이 없이 잘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징수가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 취득세 미과세 부분에 명륜동에 김모씨가 아직 체납처리 중인데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6월 30일 납기 부과를 하셨다는 겁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상속재산은 원래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자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가족등록부를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족등록부가 애매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잘 안 되고 그 뒤에 정리가 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종합감사를 2년 단위로 받는데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2007년도 것은 넘어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잘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납기 부과를 하셨잖아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부과를 시킨 것이잖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9년 8월 25일 명륜동 2-5번지를 압류 조치해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압류 조치는 했는데 2009년 6월 30일 납기부과를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서 말씀하신대로 압류조치를 하셨다는 겁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어렵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체납세 관리소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한 건씩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소유권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김선년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57건이 나왔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공매라든지 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8건입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적사항을 보면 이종읍 등 28명 57건에 680만 6050원인데 처리완료한 것이 55건에 667만 5010원, 결손이 47건이고, 공매가 8건이고 이것이 건수하고 안 맞잖아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결손 47건, 압류 8건 해서 55건입니다.

김선년위원

아! 55건 중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08년, 2009년도 시·구세 부과 대비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보다 징수사항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부과액은 1009억 1100만원, 징수액은 873억 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5%입니다. 2008년 10월말 부과액을 보면 여기 자료는 결산 기준이지만 동기 대비를 해 보면 117억 8600만원, 징수액은 109억 76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액이 117억 8600만원, 징수액은 109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07년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7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 세율인하, 법인세율 양도소득 세율 인하에 따른 주민세 등 징수액이 37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주영길위원

더 분발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9페이지 시·구세 부과 대비 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의 자료와 2009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세를 보면 현년도 지난연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년도는 2008년이라는 말씀이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여기에 징수율이 96%에 부과금액이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2009년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년도 자료와 일치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데요. 2009년도에 지난 년도의 자료가 2008년 현년도 자료하고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표기가 세무과만의 독특한 양식이 있는 것인지?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연도별로 부과기준이나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은 당해년도의 납기내 징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부과금액에다가 부과금액이 정해지면 목표액을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년도의 금액이, 여기서 지난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5년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년도 금액이 바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는 2008년도 것이라면서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8년도의 지난년도는 과년도거든요. 2008년도부터 국어순화운동에 의해서 과년도를 지난 년도로 표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삼순간사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

김판문취득·등록세담당

취득·등록세담당 김판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009년 같으면 현년도입니다. 그러나 지난년도는 2008년, 2007년에 완납이 되면 과년도 자체가 없는데 체납이 있다 보니까 2008년, 2007년 이것은 전부 지난년도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전부 현년도이고, 2008년도, 2007년도는 완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체납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와 현년도가 표기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10월 현재 부과착오, 이중납부, 기타 과오납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다는 감소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재산세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 부분이 과오납입니다. 5만 7645건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재산세 과오납이 651건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오납 발생의 전년도 결산 대비 건수로는 5만 6994건으로 금액은 921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로는 2008년도 재산세 분에 대한 지방세법 소급 적용 법률이 2009년 2월 7일 공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표가 55%에서 50%로 내려서 환급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과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난다는 말이네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법이 2009년 2월 7일에 됨으로 해서 그 앞에 2008년도에 낸 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다보니까 환급분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이중납이라든지, 부과착오, 또 기타 과오납 이런 부분이 이해가 너무 안 갑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21건이지만 올해는 1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착오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부과 착오 유형을 보면 납세의무자를 착오해서 부과가 착오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 신고를 착오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 후에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부과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납부 유형에는 독촉장을 체납자에게 계속 날리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받고 집에서도 받고 해서 이중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납방법이 가상계좌로도 하고, 인터넷 납부로도 하고, 고지납부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간혹 이중 납부가 생깁니다. 기타 과오납 유형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서 가산금 감액이라든지 과오납 등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세율이 변경되어서 재산세 과표 적용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중납부야 이해가 갑니다만 과오납은 특히 재산세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과오납으로 잡으면 최고 얼마까지 과오납이 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과오납 현황을 보면 4449건에 100원 미만짜리도 한 건 있고요.

강신두위원

최고로 과오납이 잡혀 있는 것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고로는 100만원 미만이 한 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최저가…….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하는 1000원 미만이 2452건입니다.

강신두위원

1000원 미만 같으면, 제가 과오납을 한 것을 보니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세무과로 와서 확인 후 은행에 과오납을 납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1000원, 2000원 과오납을 한 사람들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과연 과오납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부가 안 되고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과오납 미환부금 온라인 기부제도를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안내문을 내어서 1000원이나 3000원 미만은 기부제도를 안내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응하면 우리가 기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서를 시에 제도개선으로 올려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을 안 찾아가면 기부형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데…….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찾아가면 되는데 본인이 귀찮으니까 기부형식으로 하면

강신두위원

귀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못 오는 것이고, 액수가 많으면 당연히 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의 은행계좌를 서로 상대방과 통화를 해서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요즘은 과오납 명단에 세대주가 다 나오고, 휴대폰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전화 신청으로도 안내문도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계좌번호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전화신청도 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하여튼 안내문을 통해서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내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세무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해 마다 저희들이 부과착오나 이중납부, 과오납,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사항이 되는데 제로 되기가 참 어렵다 그지요. 세법도 자주 바뀌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부과 착오나 기타 과오납 등은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과오납금 처리결과 미확보 건수가 4440건에 금액이 약 1100만원 이 정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아시는데 대책을, 저는 제가 볼 때 기부제도도 억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구에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돌려주자니 1000미만의 금액을 돌려주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가장 근원적인 해결 대책은 세금을 부과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납부도 있을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든, 가상계좌로 결재를 하든, 납부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과가 되고 나면 다른 시스템으로 결재를 하려고 해도 이미 결재 처리가 완료됐다고 컴퓨터 상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이 부분이 줄어 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 안에 납부가 안 되어서 독촉장을 주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업장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이 가장 성질나게 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 내게 하는 것,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어느 과장님이 오셔도 이 부분은 줄어들기 힘드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중납부나 과오납은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도 나와 계시는데 특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과 착오 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미환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환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과오납 미환부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봤습니다만 몇 천원 주려고 방문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하튼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지방세이니까 전체가 동래구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무 업무가 구청 업무이다 보니까 요새는 동에서 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됩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것은 총무국장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과오납 미환부가 받는 분들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구에서 이중 부과됐거나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8명 24억 6000만원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138명 중에 징수가능이 있고, 징수 불가능이 있는데 불가능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이상 체납자가 138명인데 채권압류,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96명을 했고,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28명의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받아서 결손을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서 법무부 출입금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손 포함해서 1억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 가능 체납자는 107명에 17억 5600만원이고, 징수불투명하는 체납자는 31명에 7억 400만원이며, 징수불투명 체납자는 대다수 무재산자입니다.

주영길위원

고액체납자가 구 게시판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공개를 한다는 의미는 다른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개가 되니까 본인은 안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분들에게 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재산이 없고 거주가 불분명하고 일단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할 물건도 없고 채권확보가 안 되면 결손대상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부도내는 분들이 압류재산을 남겨 놓고 부도를 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체납으로는 못 하니까 결손으로 했다가 나중에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물건이 확보되면 다시 결손을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징수합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차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따라서 체납차량 발생과 영치 실적을 분석하면 실적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차량을 영치하여 지방세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 수량과 징수실적을 분석하면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절차는 매월 영치계획을 수립해서 영치반원에게 개인 휴대용 단말기와 영치증 하고 영치장비를 지급하여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면 즉시 반환하고, 미반환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 우리 구 번호판을 우리 구에 보관하고 타 구 소유 번호판은 교환 장소인 시청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까지 운영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주간에 132개 반에 462명, 야간에는 2월, 10월에 24개 반에 160명, 총 156개 반에 622명이 동원되어 1개 반에 평균 17.5대를 영치하였습니다. 5월에 업무용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2008월 5월 이후 10월까지 영치실적은 1449대이고, 2009년 5월에서 10월까지 영치실적은 1732대로 약 20%의 영치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자동차 공매를 보면 15대에 3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4대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공매를 한 징수실적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최첨단 장비인 탑재형 영치장비를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2010년에는 더욱 더 영치활동을 하면 지금 보다 16%에서 20% 정도 더 증가해서 영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을 위해서 영치차량이라든지,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차량이 참 많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주야로 조를 편성해서 다닌다고 했습니다만 주간에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번호판 영치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야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변에 보면, 차량번호가 다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동래구 거주 또는 타 지역 거주 구분이 다 되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개인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번호판을 떼고 나면 방치차량이 많이 생깁니다.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방치차량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보통 민원이 생기면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저도 지역을 확인하다 보면 도로에 번호판을 떼 가고 차는 방치되어 남아 있습니다. 빨리 견인을 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매 처분을 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견인하면 보통 보면 소유자가 견인한 지역에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우리 구세를 생각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1페이지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금액하고 포상금 지급 내용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건수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 지급이 2/4분기와 3/4분기를 미지급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징수포상금을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급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 1년차 체납액 징수한 것은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 징수한 것은 징수액의 3/100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징수액의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으로 5년 동안 동결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계속 각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가 30% 범위 내의 포상금을 못 주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포상금은 30% 밖에 안 주고,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세외수입 분야하고 하여튼 13위, 14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방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5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하위 그룹에 속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건의한 적 없습니다. 자료를 구·군별로 빼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중간쯤이라도 가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래서 올해…….

정임석위원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3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징수한 것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3년 동안이 아니고요. 2009년도는 현년도이고, 2008년도를 받으면 1년차가 되고, 2007년도부터는 2년차가 되고, 기간이 지날수록 받기가 힘드니까 비율을 높여 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포상금 제도가 14위, 13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도 과장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총무국장도 계시는데 확답을 받아 보시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중간쯤은 가셔야지요. 징수율도 타 구보다 높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표창도 많이 받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포상 제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정임석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만들어서 자료를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35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조금씩 늘어 났는데 금액은 줄었네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기간이 …….

김선년위원

건수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렇게 전자납부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쪽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가 네 가지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시행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카드나 BC카드는 확대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이것은 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확대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2008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똑 같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혹시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시 30분에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료부실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성의부족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업무 보고 청취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항상 찾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이경희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엄중한 질타와 심도 있는 질의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셨고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주는 고객중심으로 명품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잘못된 부분은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9일(수) 2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