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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194회 제0행정사무감사2009-12-04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년감사반장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김선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입니다. 배종관 위원님입니다. 주영길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온천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유영규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는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선년감사반장

다음은 직원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규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온천2동장 유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 강혜란입니다.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권미선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7급 김미영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행정 7급 김향숙입니다. 민방위,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9급 정형표입니다. 10월에 발령받아 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9급 배미옥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박연주입니다. 우리 동 직원은 총 11명에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직원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천2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년 감사반장님, 김진성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중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온천2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 우리 동 전 직원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수범사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장

온천2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선년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 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온천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배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회의를 할 때 자리 배석은 제가 앉고, 그 옆에 위원장이 앉고, 그 옆에 부위원장이 앉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 부위원장이 앞에 앉는데 말입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동에 온천2동에서만 부위원장이 앞에 앉을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동장님 옆에 위원장이 앉고, 그 다음에 고문, 이런 순서로 앉아야지 부위원장이 어떻게 앞에 앉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고문님들은 상석으로 앉고, 다음에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보고 같이 앉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자리배석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동에 그렇게 앉는 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 2월 20일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반수가 148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제출받은 자료는 145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유로 반수가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세대수는 늘었거든요.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8413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8487세대로 세대수가 늘었는데 반수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2월 20일 제출했던 업무보고 자료의 오류인지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올해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화교실과 독서교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성과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혹시 이것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관계를 특별히 의논하지 못했고

김선년감사반장

2월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 때는 구청장님도 오시고 구청의 간부도 다 오셔서 올해는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안 하시고 상관이 없이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장님과 주무께서 이 부분을 누락하셨는데 확인해서 이 부분도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나눔회 소식지는 연 2회 1월과 7월에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

온천2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무궁화 장학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에 보면 고촌장학회가 있는데 고촌장학회는 회원이 몇 분이고, 언제부터 설립됐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고촌장학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장학회는 아닙니까? 장학금 지원을 10명이 받을 때 동래구에서 1명 받았고, 현황을 뽑다 보니까 고촌장학회에서 3명, 무궁화 장학회에서 1명을 지원 받았고, 그것을 올려났습니다.

배종관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 해서 온천2동에는 행복나눔회 결성이 있는데 2007년 3월 29일이 결성이 되어서 가입회원은 245명이거든요. 단기간에 245명이라면 동장님이나 주무가 노력을 안 하시면 어려운 숫자인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무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행복나눔회 회원은 사실 저희들 단체원이 많습니다. 한 구좌에 5000원이다 보니 부담은 그다지 되지 않으니까 단체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세대를 도와준다는 취지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승태 회장님과 협의 중입니다.

배종관위원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 어느 동에 가면 한 구좌에 5000원하는 동도 있고, 3000원 하는 동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5000원짜리 10구좌 하면 5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동마다 다 다른데 복산동 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5000원해서 5구좌, 10구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든지 행복나눔회 회장과 총무를 뽑아서 올해는 돈이 얼마가 들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준다라든지 회의를 하려면 사무장이 하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5명이라는 회원 수는 칭찬을 드릴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학부모가 반대해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일부 학부모들이 집 위치에 따라 삼익아파트 쪽에 있는 분은 그 쪽 도로를 해 달라고 하고, 금강로 위쪽에 집이 위치해 있으면 그쪽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자기의 이익 측면을 많이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삼익아파트 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 뒤에 제가 오고 나서 온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무실에 집단으로 오셔서 제가 같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어린이들이 위험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임석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쭈어 보니까 업무가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서 어머님들한테 “현장에서 교통 관계자들과 다같이 협의를 합시다.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와 2개 단체가 있으니까 현장에 나오시고, 교통 관계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현장에서 어머님들 요구사항을 듣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입장에서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대부분은 어머님들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데 CCTV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배종관위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노령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기초노령연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9명이 사망신고를 지연하는 바람에 안 나갈 것이 부당으로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건은 환수를 하고, 2건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사망을 했으면 연금이 나가면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 행정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온천2동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동래구에서 제일 많지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김진성위원

동래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 면수와 장소, 위탁을 준 면수와 장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주차 총 면수가 197면이고, 지금 위탁관리 운영이 59면 그 다음에 직영이 138개소 되어 있습니다. 위탁율이 30%입니다.

김진성위원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직영은 공익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위탁관리가 40면 이하일 때는 위탁수수료를 수입 금액의 50%를 받고, 50면 초과는 40%를 받거든요.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새마을지도자 한 단체에서 몇 개소를 합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3개소 59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위탁 건의는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청년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고요.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위탁율이 온천3동이나 사직3동은 77% 됩니다. 저희는 29%로써 최하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면수도 저희가 197면으로 제일 많고, 사직3동은 118면, 안락1동 120면, 이런 곳은 위탁하는 율이 76%, 77% 되는데 저희는 29% 밖에 안 됩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관리하면서 각 단체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까? 동에서 건의를 하셨습니까? 롯데백화점 옆에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하고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의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한 관리가 안 되겠냐는 건의인데 동장이 하셨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김진성위원

그 규모나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롯데백화점 옆에 34면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34면이면 제법 넓겠는데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거기는 장성상가에 주로 이용하는 손님이 댑니다.

김진성위원

부지는 도로입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옛날 복개천 있던 양 옆입니다.

김진성위원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동장님! 공영주차장 건의를 하셨으면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지…….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도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구유지입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통상 도로입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는 도로면을 잘라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입지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구비서류를 해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하도록 본 청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수범사례를 보면 7페이지 온천2동 만덕로 새들교 주변 4개소에 여러 가지 영산홍, 회양목, 피라칸사스, 조팝나무 등 무려 1280본에 1022만 4000원, 방금 동장님 업무보고에서 수목기증자가 천지조경 대표께서 기증을 하셨고, 인원은 동직원 등 조경기술자와, 이런 예산을 전액 기증을 다 받았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나무는 시가로 환산해서 전부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기술자는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썼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연간 54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만원하고, 30만원하고, 식대 정도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독지가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 잘 아니까 지원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무리가 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동 행정 사업도 좋지만 요새 경기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너무 지나치게 부담이 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지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주영길위원

2년인데 어떻게 승계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저희들은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정년은 65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7월 1일부로 온 이후로 통장을 2명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부로 4명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정년이 도래했습니다. 한 사람은 업무가 불성실해서 사퇴를 권유했더니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사퇴를 받았고, 두 사람은 민원이 들어와서 두 명을 교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65세가 안 되는 통장이 12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기를 2년을 정해서 위촉장을 주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통장협의회라고 있지요. 모임에서 통장님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괄 임기 제도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라고 4대 때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어떻게 누출됐는지 통장협의회에서 올라와서 반대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준공무원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고 있지요,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고 있지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주영길위원

이 분들이 각 사회단체 마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보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동의 경우는 동장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통장들은 사회단체에 적을 두지 마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사회조직을 그만두든지 그렇게 하라고 통장님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 2동도, 우리 구 전체가 이런 조직 관리는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이 2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콜이라는 아주 좋은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오늘 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약 100분이 넘습니다. 기초수급자 98분이고, 차상위가 12분인데 이 분들 일주일이 두 번씩 전화를 하고, 부재 시 방문체크를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그 다음에 관리 대장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먼저 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성과는 우리가 이 시책을 하면서 독거노인이 방치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일부는 귀찮게 왜 하느냐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듣고는 호응을 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110분에게 전화를 하시면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한 시책이 아니고, 특수시책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늘 관리를 해 왔고,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대장이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담당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같으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자활 한 사람이 전담되어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동장님이 시책을 하고, 자활근로 하시는 분을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장님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전입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신 것인지?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을 뺐습니다. 지난번에 HCN초대석할 때도 우리가 하는 있는 것을 방송한 바도 있고,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이사를 오면 상수도부분, 전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해서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타 동의 사례는 제가 체크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참 잘하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관리대장을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 본청 행정력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래구 전체 주민들이나 지역을 볼 적에 동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책인데, 특히 온천2동은 금정오리마을, 금성상가시장에 설문조사한 사례가 있네요? 금정오리마을은 지금 동 행정력으로써 어떻게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금정 오리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 받은 결과를 보니까 주로 구청 직원과 방문객이 회식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제품의 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가 심하니까 확장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제품의 질을 홍보하는 부분도 업주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잘해서 해 드리려고 해도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온천2동에 있는 전 직원의 회식이나 모임장소를 여기서 다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유치했고, 우리 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여기에는 양면성 있는데 한 가지는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임이나 지역에 손님이 오면 여기에 가게끔 행정력이 협력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업주들이 여러 가지 상도의 교육이나, 상거래 질서 확립이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셔야 합니다. 가격정찰제 실시든지, 위생 관념이든지, 오리도 금정마을 오리하면 수십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오리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여러 가지 상인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몇 몇 상인들의 수입 올리기 등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전체 금정오리마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도 단속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해서 토의도 하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력이 닿는데까지 동장님 주무님이 간담회도 가지고 지역순회도 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매월 한 번 금정마을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장하고, 저는 거기를 못 가 봤는데 다음 달에 한 번가서, 사무장님이 계속 한 얘기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주무온천2동

강혜란 매월 금정마을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주는 집소유자이면서 오리를 판매하는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입자는 참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시키고 있고, 신문이나 다른 지방에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집 앞에 꽃나무 장식이 있으면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 복장 상태, 그런 부분도 모니터 해 드리고 있고, 업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받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 행정력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구 홈페이지든지 홍보는 반드시 지도를 해서 해야 하고 어렵더라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성상가시장에서 사업을 건의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업무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다 아시는 얘기지만 5, 6년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조금 받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인회하고 번영회 두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두 개 단체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시설개선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허가관청인 건축과, 저도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과 주무님이 파악을 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분쟁에 개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구청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니까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으로써 동장이나 주무님이 파악을 해서 동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겠는데 무슨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비가 누수 되고 있는데 수리를 못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서의 보조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김진성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비가 샌다면 재사업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시장이든지 국제시장, 자유시장 다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는 안 되고, 다시 재보수사업으로써 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지역경제과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다시 건의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에 몇 가지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대장은 조례에 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규정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회의를 월2회를 개최하시죠?
영규

유영규온천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월 2회 개최를 하면 회의록을 만드셔서 통장님들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록하시고, 건의사항 처리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규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규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올해도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예전보다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 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온천2동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온천지구 광역권 합동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였고, 프로그램 자율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정마을 심벌 화단과 희망나무 식재 행사는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첫째, 연말에 명확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회안전망의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른 서식규정을 지켜주시고, 통장 건의사항에 대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 개선 요구 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영규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17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김선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입니다. 배종관 위원님입니다. 주영길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온천3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성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 담당은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선년감사반장

다음은 직원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성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온천 제3동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실 뿐 아니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온천 제3동 주민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선년 감사반장님, 김진성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인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관리, 바우처,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7급 손현규입니다. 회계,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이영옥입니다. 행정계, 구민협력계, 주민자치회,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허은석입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강신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 직원 중에 사회복지 8급 이경민, 행정8급 이병호, 행정9급 이승휘, 김소영, 차순영 직원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지겠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입니다.

직원 퇴장

온천3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선년감사반장

이재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 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온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33개 통이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통장님 조직이 방대합니다. 통장님들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저희 동의 통장님은 33명인데 여성분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통장님들이 혹시 사회단체에 가입한 분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더러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 계시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시고, 방위협의회에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통장님들은 동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회단체의 장을 맡는다든지, 총무라든지, 회장단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다른 조직에 가입을 하더라도 회원으로 있는 것하고 단체장으로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직 관리를 동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동에 보면 통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직장을 나가시거나, 통장회의 시에 참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통장님이면 사모님이 대신 통장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또 통장의 선정기준을 보면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 봉사 활동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통장으로서 역할과 임무가 있는데 회원 가입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도 주로 상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천3동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통장님들 중에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적십자 부녀봉사회에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신데 올 연말에 임기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상근하시는 분은 새마을금고에 지점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상근직을 맡고 있다면 통장으로써의 소임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장님은 지장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직장 안 다니는 분들 보다는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역에 책임관이 투철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하셔서 통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채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해당 통에 벽보를 붙이고 자치센터 전산망에도 올리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서류심사를 하고, 3명 이상일 때는 면접을 봅니다. 자치위원과 통장협의회 회장과 부녀회장, 이렇게 면접관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사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회안전망이 동래구에서 온천3동이 가장 오래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온천3동에 지역구 의원이신 권오성 의원이나 최삼순 의원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999년 5월 20일, 회원수는 120명,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회원 확충을 하고 지원기준을 세워서 한 해 동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회원 120명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다른 동에는 한 구좌에 5000원, 30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20명에 비해서 한 해 지원액수를 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1인당 월 1만원씩 받고 있고, 또 이월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이월금과 보태어서 합니다.

배종관위원

사회안전망은 있어야 되고 갑자기 이웃에 불이나 홍수가 있을 때는 잔금도 비축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어느 동을 보면 한 구좌에 5000원으로 정하면 여유 있는 사람은 10구좌해서 5만원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회칙을 바꿀 수 있으면 똑 같이 1만원씩 내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은 5만원도 낼 수 있거든요. 어느 동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있고, 결식아동을 도와준다든지, 공부 잘 하는 애들 진학 시 회비를 내어준다든지 이럴 때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저희 동은 10년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공동모금회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 금액은 찬조보다도 십시일반 거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많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오전에 감사한 온천2동과, 물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회원이 약 250명, 금액은 적습니다만 3년 만에 회원이 250명이면 동장님 등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이 아주 오래됐고 그런데 인구는 많은데 숫자는 적고 금액은 많고, 이것을 더 잘 활용하면 숫자도 더 늘리고 다음에라도 유도리 있게 의논해서 여유 있는 사람은 5만원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인데 저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담임이 하는 얘기가 밥을 창피스러워서 안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저희 동에는 학기 중에 지원받는 학생이 31명이고, 방학 중에는 8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식당을 5군데 지정을 해서 3000원 짜리 식권을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3000원 짜리 음식은 없고 4000원, 4500원, 최고 6000원까지 하는데 3000원짜리 식권을 줘도 다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율도 98.5%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릴 수 있고, 어느 동을 보면 식당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매일 같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온천3동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저도 한 번씩 돌면서 학생들이 눈치 안 받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이재성 동장님, 온천3동이 제일 인구가 많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무도 두 분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기관 단체 등반대회를 하셨네요? 5월 16일에 하셨는데 올 해 처음입니까? 과거부터 한 행사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저희 동은 한 해는 등반대회를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단체원들과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체육대회 보다 등반대회를 해서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를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고, 계속 등반대회를 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진성위원

등반대회는 처음이네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2년 전에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반응도 좋고 자치위원회에서 경비도 부담하고, 그런 좋은 제도는 동민들의 단합도 되고, 동 발전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증명 민원 통합 발급창구 설치 예산이 1450만원이 드는데요. 동래구에서 통합 민원 창구를 설치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수민동에는 번호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통합발급기라는 기계를 사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복사, 편철, 직인, 소인까지 일괄해서 처리됩니다.

김진성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5월 1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 처음이네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김진성위원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일단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초본 발급창구는 아주 길고, 인감증명 민원은 2명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줄을 서 있고 아주 불편한 상태가 되고, 또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기계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신 순서대로 등·초본, 인감 다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자기 업무만 하면 저녁때가 되면 결산을 빨리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결산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6시 마치고 나서 각자가 처리 한 것을 전부 담당자에게 주고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속도도 빨라지다보니까 반응도 좋습니다.

김진성위원

5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니까 동장으로써 어떻습니까? 예산이 1450만원 들어갔다면 어떤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다른 동에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전 동이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은 동, 주민이 줄을 서서 항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동만 하고, 한산한 동은 할 필요가 없고, 아주 큰 동만이 필요합니다.

김진성위원

온천3동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통합민원발급기 기계 1대가 800만원합니다. 원래는 1인당 한 대씩 다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감히 요구하기는 어려워서 나머지는 프린터하고 구식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려면 해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상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당분간 운영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인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희망근로를 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김진성위원

희망근로를 하셨는데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 396개소네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동세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최초에 할 때 저희들이 동래구 전체에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른 동에도 분발하라고 독려를 하였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데 통장을 통해서 샅샅이, 본인이 굳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시켰습니다.

김진성위원

희망근로의 정부시책을 동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희망근로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 식당 특히, 재래시장 등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만이 상품권 유통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정부시책의 운영이 잘 활용되게끔 해 주시고, 온천3동에 전통시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금강시장과 금정시장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강시장, 금정시장은 소규모사업이든지 시설개선사업을 한 실적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산 지원된 시장은 없습니다. 올해 금강시장에 화장실 개수공사를 할 예정이고, 금정시장은 예산 준 부분이 없고,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2개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선 동장이 꼭 챙겨야 할 사안은 아니나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동장님이나 주무님이 살펴서 시장 옆에 화장실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시설을 개선하든지, 시설을 보수하게 되면 3000만원 미만은 정부에서 시비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이상 금액은 자비도 부담이 있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챙겨서 구청에 건의해서 온천3동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되게끔 동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면 노인이 많이 늘어나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노령연금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의 현황을 보면 사망을 했는데도 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을 봤습니다. 온천3동에서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사망되어서 지급된 것이 12건이 있는데 10건은 환수를 하고, 2건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동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통합관리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폭 줄어 들 것입니다. 지금은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고 집행하고,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매·화장 신고하는 동시에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예.

김선년감사반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2번에 보면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자투리땅에 심어 둔 화초가 너무 말라서 제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물을 한 번 준 적이 있는데요. 심을 때도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팬지나 수입 종을 심었다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년초 생이 있는데 그것도 잘 사면 가격이 안 비싸거든요. 팬지나 수입 종은 몇 달이 안 가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또 자주 바꾸어 심어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입해야 하니까 다년초로 심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 내년에 조성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챙겨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철 푸른 동산이 되고 여름이 되면 힘들지만 물을 잘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동장님 업무보고에 2012년에 동사 신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했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동래구청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이 자리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뒤쪽에 조금 더 삽니다.

김진성위원

대지가 120평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지금은 120평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신축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청사관리 보수 운영비는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올해 너무 노후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다시 보강했고,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문만 열면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서 화장실에 환풍기, 배수장치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 수리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노후관계에 자꾸 투자하기는 그렇고, 급한 것은 손을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수선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동장이 준비를 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청사관리도 철저히 해서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동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본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온천3동에 보면 그 당시에 비해서 세대수는 늘고 인구수는 190여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당초에는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어떤 기관이 이전을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파출소가 지구대로 합쳐졌기 때문에 파출소가 하나 없어졌고요.

김선년감사반장

그 당시에는 파출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이 있고……. 연초에 조금 서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오타인 것 같지요?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 밑에 보시면 상당한 변화가 많은데요. 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이 약 7개월 만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700여명이 감소하고, 이것이 2월과 12월의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너무 변화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부류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66세대에 654명이었는데 지금은 483세대에 774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변화인데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700명이나 감소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동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제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전부 연계가 됩니다.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가 되고, 또 올해 위기가정 극복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한 부모 가정은 63세대에 171분이였는데 지금 자료는 67세대에 172명입니다. 1명밖에 안 늘었거든요. 세대수는 4세대가 늘었는데 수혜자는 한 분 밖에 안 늘었습니다.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전출을 하고 나면 한부모라도 자녀수가 적을 경우에 전출입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런 단순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차상위 장애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온천3동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잘 하신 것인지, 복지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하신다고 느껴지는데 차상위자활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밑에 단계에 차상위의료, 장애, 자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선년감사반장

예.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이 부분은 소계는 맞는데 자활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취업을 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2월보다 12월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사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확정 결정은 구에서 해서 다 내려오고 지원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2월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말이지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사회안전망이 14개 동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운영계획은 500세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410세대 보다 적게 392세대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매년 민간사회안전망에서 김장을 해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이틀씩, 사흘씩 해서 도와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김장은 옆집에서도 더러 주고, 김장해 주는 데도 많기 때문에 김장보다도 겨울에는 춥다 그래서 난방비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 집에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은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장을 난방유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전체적으로 금액도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월금도 1000만원 넘게 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발로 찾으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의 지원이 이렇게 저조해 지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적립금이 없다면 모르나 적립금을 비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사회안전망이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맞습니다. 더 회원을 확충하고 지원금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지원금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지원의 질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혜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다는 것은 조금 더 사회안전망에 협조 요청을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올해 초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당초에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온천3동장

사실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 보니까 보고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특히 예년에 없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힘들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600여 공무원을 비롯한 전 주민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초에 세웠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시책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실현 가능한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 3동에는 아직 위·해촉 대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할 때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이나 명부도 제대로 잘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예전보다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행정에 적극 노력하였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내실 있는 자치회 운영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원통합발급 창구 운영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통장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통장이 단체장이나 상근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련 서류 비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통장 건의사항에 대한 대장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사회안전망이 타 동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재성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 개선요구 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무릇 정치를 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성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김선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입니다. 배종관 위원님입니다. 주영길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직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직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직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및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호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님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선년감사반장

다음은 직원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반갑습니다. 사직2동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명품동래 건설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그동안 사직2동 발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베풀어 주신 김선년 감사반장님, 김진성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 업무 실무 책임자인 주무 여동안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7급 이양우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하유정입니다. 주민자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8금 양희정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강준석입니다. 인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최그림입니다. 이 외에도 2명의 직원이 더 있으나 8급 우연희 직원은 육아휴직 중이고,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황선화 직원은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사직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수범사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장

사직2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선년감사반장

김영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 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직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가 23개 대로 해서 1538명이 있는데 유사시에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방독면 관계는 민방위 대원 수만큼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관리는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관리는 동사무소 회의실 창고에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월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사직2동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을 1세대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이 다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혼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동 장학금 관계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결식아동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생활수급자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족은 있지만 실지로 부모가 가출했다든가, 노부모가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예산을 지원받아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에는 결식아동 급식이 한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80여명, 보통 때는 40여명, 한 끼 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5군데를 정해서 편리하게 해 주고 회수율도 98% 정도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해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직2동에서는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3동과 같이 구 예산지원을 받아서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구 예산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도 학기 중에는 30명, 방학 중에는 78명을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결식아동급식비 한 명은 천사후원회에서 지원조건이 해당 안 되는 세대 중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천사후원회가 언제 결성해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사회안전망은 사직복지관을 중심으로 기이 운영해 오다가 그것이 유야무야되어서 운영을 안 하다가 지난 2007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해서 결성됐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식아동도 늘어나고, 인구도 노령화되고, 어려운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후원회가 있었고, 사회안전망은 정부 시책에 되어 있었는데 동래구에서 활성화가 된 것은 2007년도인데 아까 자료를 보면 후원자 수는 131명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한 구좌에 5000원씩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 동에는 5000원 이상입니다. 5000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5만원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회원가입하면 최소한 1년 단위로 자동이체로 해서 후원금이 납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제도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천사후원회라고 사회안전망인데 적립금이 40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적립금이 2000만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지적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초창기에는 후원금 모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쓰자, 경로잔치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획을 잡아 보니까 경로잔치를 하려면 700만원, 8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전개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금년 초부터 하려고 하니까 한 번 경로잔치를 개최할 경우에 돈이 거의 7, 80% 나가니까 조금 더 모으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천사후원회 기금을 내시는 분들도 내는 즉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하도록 기금을 납부하는데 천사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바람에 어긋나게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한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잔고를 최하 2, 30% 이내에, 남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잔고가 최대한 적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운영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다른 동에 가면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나 불이 나든지, 이럴 때는 예비 돈이 있으면 쓸 데가 있지만 저도 나눔회를 15년 정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동에 가면 회원수가 250명 되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은 동장과 사무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어렵겠지만 한 구좌에 5000원이니까 복지차원으로 해서 조금 10% 더 확보하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은 미담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천사후원회가 경로당 위주로 하기 보다는 물론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더 치우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이 최초 창립할 때 주로 얘기된 내용이 저희 동에는 동 지역에서 경로잔치를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직2동에 65세 이상 노인이 약18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경로잔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세대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 14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후원자도 유치하면서도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금년도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 돈 관리는 동에서 하지 않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후원자 발굴, 자동이체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 사업 발굴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기금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잔고가 많다, 법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난 11월 이사회 회의 시 나름대로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천사후원회 후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꼭 지원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서 잔고가 안 남도록 하자, 저희들이 몰라서 못 찾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못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복지관과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천사후원회 후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배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1명이 후원자로 있는데 운영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14명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숫자에 비해서 운영위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 체계는 일단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원을 모집하거든요. 회원수 131명에 대한 조직은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천사나눔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소식지 발간 관계는 사직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이 부분은 사직복지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처음에 돈이니까 돈을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자고 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사직복지관하고 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와 집행은 사직복지관에서 하기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받는 기부영부수증도 발급이 되고, 돈 관리는 사직복지관에서 하되 동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은 온천3동, 온천2동인데요. 대게 지원실적이 얼마냐 하면 온천3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800만원, 2009년도에 1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이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웃사랑후원회가 예전에는 법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써 하다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자체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복지관에서 조차도, 복지를 전담해야 할 부서에서도 지원이 너무 미미하고 적립금을 모아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시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대화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되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사직2동 동장님, 사무장님,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동정을 펼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직2동에 인구가 8773세대 2만 8900여명 되네요? 동래구에서 인구가 몇 번째입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네 번째입니다.

김진성위원

사직2동에 과거에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아주 적은 동이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특성도 설명했습니다만 사직야구장이나 사직운동장, 시영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동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세가 확장된 것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직도 재건축 현황에 보면 사직2지구, 사직3지구가 50% 이상 공정이 되고, 또 제4지구, 제6지구도 추진 중에 있네요?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예.

김진성위원

그 외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4지구, 6지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경제가 어렵고 서민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역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2동은 지역특성상 제2지구, 제3지구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제4지구, 제6지구도 동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데까지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사직동이 과거에는 인구가 없다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롯데야구가 잘 됐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로 끝났습니다만 희망근로를 6개월간 했습니다. 사직2동에는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150여 개소 정도됩니다.

김진성위원

150여개 했으면 작지 않습니까? 사직동에 먹자골목도 있고, 사람이 지역에 몰려오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먹자골목 안에 소규모 식당도 많기 때문에 가맹점이 확대 발굴되어서 지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언론에 보면 아직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희망근로를 해야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끝났더라도 희망근로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먹자골목 전단지도 발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한 것도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희망근로상품권가맹점을 늘리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됩니다. 가맹점을 늘리지 않으면 희망근로 상품권이 이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월급에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많은 식당에, 소상인에게 가맹점을 개설해서 그 상품권으로 식사를 하든, 생활필수품을 사든, 라면을 사든 이런 것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백여 개소 밖에 안 된다면 상권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성위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구 행정력으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히 사직2동 동장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사직2동은 지역특성상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늘리고 희망근로상품권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직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장, 사무장님이 동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직2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예,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 동 자율방범단 현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청년회, 2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체는 2개 단체인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방역할 때 약품이나 소독할 때 필요한 유류비용이 18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 외 운영비는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단이 250만원, 청년회 방역단에 25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양 단체에서 화, 수, 목, 금 주4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금고에서 250만원 지원합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금고에서 지원하는 총 금액은 500만원인데 2개 단체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방역할 시점에 방역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 구에서 방역을 해줄 의무사항이 있는데 구에서도 고민사항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더라도 장비 부분에 있어서 차량문제가 저희 동 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험제도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인사사고 상 배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량보험을 가입할 때 동차를 운행하면서 방역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보상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많이 했었고, 자원봉사 관련법에 대한 배상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배상보험, 동차라도 단체에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명장1동에서 사고가 났지요. 인사 사고가 나니까 금고에서는 동에 책임이 있다, 동에서는 금고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쌍방간에 싸웠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예.

주영길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중재역할을 하러 나갔습니다만 그때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새마을운영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 회장, 총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갈라 갔더라고요. 그러니 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날 같이 방역단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고 이사회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금고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보험을 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주영길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건의식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직2동 경우는 동래 전체적으로 학교가 가장 많고, 주요기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동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이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학부모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보면 매일 중국식당에 가서 먹기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또 3000원 가지고 사먹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상도 좋지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3000원짜리 먹으려고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면 잘 이용이 안 되고, 또 한참 자라나는 애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고 수고도 되겠지만 학생들 편한 데로 가게를 더 늘려서 학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점, 온천3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좋은 사례인데요.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가는데도 식당에서 5000원, 6000원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을 설득시키면 5000원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식아동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많은 학생들이 밥을 안 굶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항은 식권은 3000원이고, 지금 제일 가격이 낮은 것이 자장면 한 그릇이 3500원인데 식당에 가 보면 자장면 한 그릇을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3000원 식권을 가져오면 3500원짜리 자장면은 애들한테 배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하는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서 생각해 볼 문제로 되어서 중국집은 배달이 가능하니까 편의성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장면하고 김밥나라, 우동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온천3동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업소를 발굴해서 동참이 되도록 하고, 동장이 나서서 업소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배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사직야구장, 체육관 그 부분이 어느 구, 어느 동입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사직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동래구 사직2동 관할이고요. 수영장은 2/3 정도는 동래구 사직동 관할이고, 1/3은 연제구 거제동 관할입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국 야구경기든지, 축구경기든지, 각종 행사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 차량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텐데 물론 동래 경찰서나 구청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직2동에서 애로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롯데야구경기가 성적이 좋으면 결국 매출 증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로 호프집이나 통닭집, 주점, 패스트푸드점, 김밥집, 편의점 이런 데는 야구가 잘 되면 평상시보다 2, 30% 정도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좀 애로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야구 관객이 일반 식사는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야구가 열리는 날에는 차가 막히고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손님이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일반음식점에는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묻는 것은 동행정력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나 조그마한 일이나마 민원인의 해결점을 찾는 것은 동장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개선될 점이 없는지 연구해서 주민들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주로 업소 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야구경기 당일 가두판매행위가 성행을 합니다.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비품이나 장비를 가져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점 바로 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직 1동에 계시는 통닭집이나 족발집에서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사항은 그런 부분하고, 주차문제, 또 가두판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주위 업소는 손해가 있고, 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멍가게이고 소상인이다 보니까 야구시즌을 보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불편사항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사직지구대에서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구대장과 저하고 순찰도 나가고, 동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상황을 보고 동에서 할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동장님,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동행정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1일 평균 306건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의 건수는 타동에 비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 중상 정도, 최고 많은 동에 비해 중간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이 업무 처리하는데 크게 불편사항은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그 부분으로서는 사실 견해가 다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 민원건수가 많은지, 적은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온천3동은 통합민원창구를 해서 번호표를 뽑고 인감이든, 주민등록이든, 창구를 달리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을 하면 일괄처리가 되는 것을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민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저희들은 수민동이나 온천3동 사례와 같이 통합민원발급 창구처럼 번호표를 교부받아서 발급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필요하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지금 창구 민원은 그렇게 줄을 길게 서서 시간을 많이 대기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 저희 동은 제증명 발급 민원 외에 저희 동의 지역특성상 생활민원이라든지, 쇠미산 재해관계, 산불관계,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민원이 많아서 사실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직2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사직야구장이 있고 사직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야구가 열리고 겨울시즌에는 농구가 열립니다. 이 특색을 잘 살리면 사직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참 야구성적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인협회인가 번영회에서 차로 홍보하는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올 해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올해는 상가 자생조직인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작년처럼 그런 활동은 미흡했습니다. 2007년도에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먹자골목에서 노래자랑을 개최했지만 작년부터…….

김선년감사반장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일단 그 당시에 이벤트 비용이 500만원, 700만원 투자해서 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상가건물주협의회 2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계모임 형태이고, 상가발전협의회는 업장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회원 대부분이 직접 업소를 운영하고, 모든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모임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회의가 안 되어서 뭔가 이런 이벤트 행사가 상당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김선년감사반장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주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잘 하고 있는 지역이 명륜1번가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이벤트나 퀴즈대회를 해서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지도나, 상인들이 협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상가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구행정이나 동행정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가번영회나 건축주 모임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직2동에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혹시 단체장과 겸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 회사에 상근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통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직2동장

현재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타 동에 보면 통장을 맡고 계시고, 또 단체장을 맡고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통장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올해도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예전보다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 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주민과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조성과 봉사행정 실천으로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어르신을 위한 일일요가교실, 통장 민원 도우미제 등 각종 시책과 수준 높고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이웃사랑나눔회 적립금의 지원실적이 미미하며, 적기에 도움이 필요한 동민들에게 후원될 수 있도록 지원실적 제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먹자골목과 재래시장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행정 성과를 돌아보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시정과 대안 모색을 통해 과거보나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금)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