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해숙 세무과장님 우리 구 세수확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울텐데 각종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임장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갑오년 새해에 무엇보다 세무과 김해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의 10%가 감액 된다는 것이지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동래고을지에도 올리지요?

예.

잘 모릅니다. 고지서 뒷면에도 있지만 다 읽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좀 탄력성 있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연말 10월이나 11월, 12월 정도 각 동에 단체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지만 그럴 때 자료에 넣으면 홍보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간부회의 때도 마지막으로 독려하고, 동에는 이미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1월에 고지서가 다 나왔다 아닙니까? 저도 벌써 냈는데 잘 모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자 명단 발췌, 차령 10년 이상 된 자료 추출, 이것은 뭡니까?

사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표적으로 체납이 잦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집을 찾아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포차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전을 했는데 등록부에 이전을 안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차도 없는데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 줍니다. 우리 구에 이런 대상이 1424가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면 거의 1000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는 교통과에서 끊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둡니까?

세금도 교통과에서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10% 가산세가 붙는데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을 떼 옵니다.

번호판이 없는 사람이 차량 운행을 했을 때 법에 저촉받는 것이 있습니까?

번호판 없이 운전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별도로 단속을 합니다. 범죄로 들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 동래구의 건강한 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3개월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특별히 2개월에 한 번씩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날은 3개월을 정해 놨지만 수시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 한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차량에 부과된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자동차세가 사실 시세입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83.9%인데 미수액이 26억원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부산일보 기사에서 동래구의 체납차량금액이 72억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 앞에 주차 했다가 주차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4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슬프고도 기쁜 문구도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서도 속으로는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2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동래구에서 아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서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동래구의 전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구청 소속 전 직원의 협조를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동래구의 착한 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와 벌금을 낸다는 형평성의 인식을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무과 직원의 탁월하신, 열정적인 노력에 따른 능력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4020만원, 동래문화원 9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 옥샘합창단, 여성오케스트라 3개 단체는 각 13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래문화원 지원내용의 쓰임새는 어떻게 됩니까?

동래문화원 9600만원은 운영비가 2500만원, 문예지 발간에 300만원, 육성지원비가 620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하여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래온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장에도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관광안내소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내에 있는데 2010년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온천장에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온천장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래고을이 매월 25일 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전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25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1월도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발행하는 시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 전일에 발행하면 배부가 어렵습니다. 토, 일요일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월요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을 실행할 줄 아는 동래구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일 발행하자는 이유도 동래고을지에 퀴즈 난이 있습니다. 그 퀴즈 난에 응모하는 숫자를 1월부터 12월까지 알고 있습니까?

보통 3, 400명 정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달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지에 퀴즈 응모하는 숫자가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떻다 그런 말씀을 마시고 오직 동래구만이 할 수 있는 것, 동래구는 누구 보다도 먼저 구민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가지 역점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충렬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안락서원 교육회관 내라고 했는데 정학한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충렬사 들어 가기 전에 오른 쪽에 교육회관이 있습니다. 안락서원 1층에 들어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광 안내를 할 때는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입구나 정문 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광하시는 분이 빨리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렬사 정문 주변에는 이런 시설을 할 곳이 없어서 교육회관 내로 했는데 1층으로 이용하는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1층에서 안내를 하면 안쪽으로 들어 가겠지만 관광하는 사람들은 거의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는데 교육회관 내 1층이라면 안에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안에 1층에서 문을 열고 출입문에 들어 가면 바로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를 잘 할 수 있게끔, 동래구의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저소득층 여행바우처 지원은 좋은 제도인데요. 대상과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여행바우처사업은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문화통합카드인 가칭 누리문화카드로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누리통합카드 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누리카드에 1인당 5만원씩 기본적으로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10만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화카드, 여행카드, 관광카드 3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국내여행이 있는데 취약계층 골고루 여행을 다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국내에 기획여행을 3번 실시했습니다. 작년 6월에 거제 통영을 다녀오고 11월에는 전남 순창, 올 1월에는 경주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어려운 분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 분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김정수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계장님, 직원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페이지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2개 있네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관 2개소는 롯데백화점에 롯데시네마하고 홈플러스 CGV하고 이렇게 2곳이 있습니다.

9페이지 망미루 이전은 지난번에 부지때문에 애를 썼는데 부지는 해결이 됐습니까?

예, 현재 부지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가게는 일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 설계용역을 해서 철거업체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 분들하고 합의를 했네요?

예.

그러면 집을 반으로 잘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둥 보강공사하고 철거하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도 남은 평수로 가게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을지 8만부 같으면 얼추 돌아 갑니까? 아직 다 안 되지요?

80% 정도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 시행을 하네요?

현재 8만부 그대로 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이제는 동래고을지가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잘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안 온다고 불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배부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배부일자가 되면 전 날로 당겨서 넣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25일마다 각 동에 통장들 회의가 있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바로 전달하더라고요. 통장님들이 고을지를 배달하니까 만약에 당기게 되면 통장회의도 앞당겨야 되겠더라고요.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시던데 무조건 힘든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통장회의도 23일한다든가 24일 한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축제라는 것은요. 책자에 적혀있는,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축제가 매끄럽게 진행도 되고, 하여튼 여러 모로 문화공보과에서 힘이 드는 줄 아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구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나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도에도 동래구의 지속적인 맑음을 위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전용 안내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상전화 및 수화통역서비스 등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전용 안내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장애인전용 안내 창구 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안내운영은 민원데스크에 있는 안내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안내 창구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용역회사 직원입니까?

안내도우미는 용역입니다.

장애인전용 안내 창구가 동래구의 얼굴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직원이 용역회사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공무원에게 연결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해 줍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늘 있을 수는 없고, 건수가 생기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이 바로 됩니다.

수화통역서비스 등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수화통역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 정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직원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불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몇 명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라 하면 동래구를 알리는 과인데 그 과에는 당연히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무자에게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1층에 동래구청에 들어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직원이 용역회사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직원은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5시까지 근무하고 아무나 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래구청에 오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추진방향 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친절교육과 시책이 있더라도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가 와 닿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친절에 대한 교육과 마인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4년도에는 친절교육에 대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도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전문적으로 친절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35개 부서에 일일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단위로 해서 교육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부서마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이지만 그 부서에 과장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본받아서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고객 포상강화 사기진작 UP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친절시책 최우수부서 2개 부서해서 각각 60만원씩 나갑니까?

최우수 부서 2개 부서에 60만원인데 1개 부서에 30만원씩 해서 합해서 60만원입니다.

동래구에서는 최고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민원여권과가 작년에도 친절도 봉사에서 최우수 부서로 나왔는데 민원여권과는 친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1등 했다고 우리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 양보를 해서 2등한 부서가 1등을 했습니다.

배려를 하셨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우수를 하셨는데 당연히 받을 것은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역시 동래의 얼굴이다, 역시 제일 잘해서 1등을 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굳이 양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문에 표시를 할 때 민원여권과가 우수부서로 나왔지만 평가하는 부서에서 1등이 됐다고 받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2등을 우수로 했다고 명시를 해서 전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은 어느 동이 최우수입니까?

온천3동입니다.

대단하네요. 동래구 전체가 온천3동처럼, 동은 구민하고 직결되니까 구민과 동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인의 첫 대면 장소가 민원여권과이니까 작년에도 1등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김현수 과장님이 오셔서 1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얼굴에 미소가 항상 있으시고, 참, 과장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친절에 더욱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여권과 전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만 8시까지 2시간 연장되는 겁니까?

예, 목요일만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은 직원이 남아서 합니까?

직원이 남아서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남아서 하니까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절도에서 1위를 했네요. 앞으로는 양보를 하지 마십시오. 모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주관 부서이면서 그 부서에서 공을 다 가져가던데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1등하면 상을 받으세요.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양보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