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동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94회 제0차 행정사무감사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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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조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락제2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락제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락제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해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락제2동에 대한 2009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조동순감사반장

다음은 주무·담당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숙 동장 나오셔서 주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락2동은 정원 총 11명 중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문화공보과 소관 및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정진 행정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전영석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회계, 서무 업무담당 행정7급 유정숙 직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주민등록증 말소 업무담당 행정7급 정영희 직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교통, 청소, 건설, 구민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행정7급 조진규 직원입니다. 다음 노인,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용효 직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보호담당 사회9급 성미향 직원입니다. 이상 아래 민원실에는 전입과 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선화 직원과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을 담당하는 행정7급 정지령 직원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2009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동순감사반장

김해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락제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안락2동에 오니까 분위기나 감사준비하시는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 보니까 공원화가 어느 동 못지 않게 안락2동에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입구에 자율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벤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위치를 옮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얼마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게시판을 옮기고자 하는데 공원에서 도로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하고 그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원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 위치를 다시 재조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신두 위원께서 하신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게시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게시판은 주민이 행정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입구에 기재하는 그런 형식에 불과한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우측 편에 자리가 있습니다. 주차하는 공간도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각 프로그램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별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동사무소 2층에서 합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2층 바로 옆에 대강당에 운영시간이 게시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강당에서 운영되고, 이 자리에서는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영어교실은 2009년 2월 신설되었네요. 타 동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지적할 것은 민요교실 장구교실이 월요일 수요일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한 여름에 문을 열어 놓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하고 의논 끝에 조금 큰 소리가 날 때는 창문을 닫고 소리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세 번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을 강사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현재 안락2동에서 특이하게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민요, 장구 교실이 주로 40대에서 60대 되는 부녀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께서 너무 인원이 많으면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오래된 분들은 빠지게 하고 신규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은 학생들이 30명 정도 꾸준히 아주 인기가 있고, 학부모들도 가끔 참석해서 학생들 하고 같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영어교실은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영어교실은 14명 정도 처음에 등록하다보면 강사님이 수준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딸리는 분들은 3, 4분정도 빠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애살이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사는 외국인입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한국인인데 연세가 60 넘으신 분인데 옛날에 교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데 다른데도 영어 강의를 많이 나가시고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보면 수준 차이도 나고 한 교실에서 어떤 때는 짜증스러운 문제도 많을텐데도 마치고 한 두 번씩은 독학처럼 지도도 해 주시면서 세심하게 주민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서예교실 민요교실 수강횟수가 9회로 나와 있습니다. 서예교실 180만원, 민요교실은 185만 7천원 밑에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120만원이 강사수당이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생활과학교실은 생활과학협의회에서 그 분들이 강사를 내 보내주고 거기에서 임금을 월 12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 강사들은 1회에 25,000원을 주고 있는데 생활과학교실만 유독 월 12만원 그 금액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면 좋은데 안락2동은 다른 동 보다 세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동입니다. 33,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순감사반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김해숙 동장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직접 자기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음식도 가르쳐 주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잘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바르게살기와 적십자 두 군데에서 하는데 다른 단체도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건의를 하셔서 많은 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회원수 명단이 있네요. 각급 단체 운영실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유총연맹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7월 1일부로 발령 받아서 와 보니까 자유총연맹 단체가 없어서 알아보니까 2, 3년 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활동하는 분이 흩어지고 없어서 제가 단체를 조직해 보려고 전 단체 회의 때 3, 4달 회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주로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단체원이 많이 없어서 통장들한테 의무적으로 1명씩 추천하라고 하니까 15명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12, 3명이 동장님 제가 차라리 할게요. 해서 통장들이 한다고 명단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자총에 가입하는 것은 일이 안맞다 해서 그러지 말고,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 되었네요?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지금은 사실 단체들을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회 힘든 이런 단체는 안 하려고 합니다. 대개 단체에 보면 하던 그 분이 다른 단체에 합니다. 예들 들어서 새마을 하던 분이 문고를 겹쳐서 하는 이런 회원이 많은데 여기에도 그런 회원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통장이 새마을문고에 1, 2명, 바르게 3명 정도, 적십자에 몇 명 인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통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장협의회에서는 되도록 하지 말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어쨌든 그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통장들을 빼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중복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관에서는 중복되지 말아라 한 군데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10명 가지고 자기 것만 하면 한 단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중복되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도 쉬운 단체만 하겠다고 하고 청년회 부녀회 빠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해 주었으면 하고요. 통장 정년이 있지요?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65세입니다.

최수용위원

강서구 사람인데 통장 정년없이 풀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안락2동에도 통장이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아직 그런 제안은 안 들어 왔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5세 이상 되면 활동이 쳐 집니다. 젊은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65세 정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정년이 있는데 통장은 준 공무원인데 정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은 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장학기금 확충 9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단체별로 돈을 거두어서 잘 하셨습니다. 동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당초 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취지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대부분 8, 90%는 이 시책 사업을 잘 해 놓으면 우리 자식이 혜택을 본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받아주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동 장학회도 있는데 구 장학회를 굳이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더러 있었고, 방금 최수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거의 100% 찬성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더러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 없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뭐든지 100%는 없거든요. 다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리고 동 장학회는 별도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충렬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지역경제후원회도 있고 충렬장학회도 있고, 이 두 단체에서 연중 어려운 가정을 상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저소득 가정에게 위로 격려조로 해서 1회에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각 동마다 장학회가 있는데 운영 방법이 약간씩 틀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동은 보면 단체 활동한다고 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봉사는 봉사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힘든 가정에 챙겨 주었을 때 그것이 보람이다. 잘 나가는 차를 밀어 주면 뭐 합니까? 안 나가는 차를 밀어 주어야 그 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현황 및 건의사항에 국민임대주택이 구청에 떠들고 우리 구에서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서로 합의를 했네요?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주민들은 그래도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자 도로로 하고 있지만 어느 고마운 분이 나와서 아파트 사이로 길을 틔워 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위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주위에 집을 사서 더 크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제안은 없었나요?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고 반발하다가 도로가 막히는 줄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분들이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막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몰랐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구청에서는 알았지만 이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이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북구에도 계속 신문 방송에 나오지만 임대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구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위에 아파트가 없으면 항상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용이하게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30면 지상권 설정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금강공원에 보면 케이블카를 시청에서 계약한 서류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동장이 계실 때 30면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다소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이라도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뒤에 최수용 위원 질문한 장학재단 보충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안락2동이 단체가 9개 단체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인원이 동장실에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자치위원회 인원수를 몇 명까지 기준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당초에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천명이고, 저희들은 3만 3천이 넘는데 자치위원 수를 똑같이 하면 맞지 않다고 해서 큰 동은 자치위원수를 33명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해서 4월 며칠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월부터는 33명까지 두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위원들이 남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자치위원을 영입하려고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전에 새마을문고 회장을 자치위원으로 영입해 놓았고, 1명을 남겨 놓은 것은 남자 자치위원은 많은데 여성위원을 영입하려고 비워놓고 있고, 입회비도 면제해 주고 회비도 2만원으로 해 주는 등 자치위원들께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5명에서 30명으로 했습니다만 큰 동과 작은 동이 자치위원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동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25명에서 30명으로 하도록 해 놓았고, 굳이 30명을 안 맞추어도 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자치위원은 30명에 고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고문까지 다 합해서 32명입니다.

강신두위원

고문도 자치위원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그렇게 해서 33명까지 두는 것으로 조례에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회의수당은?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월 1만원씩입니다.

강신두위원

고문이 구 의원을 제외한 고문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고문은 구 의원 혼자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33명이라고 했죠?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지금은 32명입니다.

강신두위원

한 분에 대한 수당은?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32명이 매월 참석을 안 하고, 보통 18명 20명 안팎으로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에 한 해서 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보통 20명 많이 오시면 22명까지 오시고 작을 때는 18명 정도 오십니다.

강신두위원

동은 큰데 봉사는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인원수가 적은 부분이 바르게살기와 적십자가 적은 편인데 뒤에 장학금에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일 이슈로 다루는 부분이 장학회입니다. 현재 100억을 조성하려고 4년 계획으로 구 출연금 5억, 일반 후원금 20억해서 25억을 4년 동안 100억을 모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올 초에 일반 기탁 후원금 100억, 구 기탁금 100억해서 20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와의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 동으로 내려 옵니다. 조금 전에 김해숙 동장은 각 단체에 9개 단체에 각 10만원씩 해서 9백만원을 목표로 세워 놓았는데 결국 후유증이 많습니다. 전부 자료를 타구에 것도 서면질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자치위원회는 10만원을 낼 수 있지만 이 9개 단체에서 월 10만원씩 누가 냅니까? 자발적으로 냅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우리가 강요를 절대 못합니다. 강요를 하게 되면 후유증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동장은 참여해서 첫 달에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래구 여건이나 접해 있는 사항, 인재 육성을 해서, 지금 물론 개중에는 100%는 없습니다. 그 뒤에서 말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청년회에서는 이 내 자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우리가 적극 참여하자, 단체 기금으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별도로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도 보인 예가 많았습니다. 크게 부정적인 면은 없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만 동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단체에서 장학금 때문에 업무적으로 후원금 기탁을 강요하기 때문에 단체를 나가지 못하겠다는 이런 후유증이 많은데 안락2동에서 동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다른 단체는 자발적으로 하고 동직원들이 여기에 강요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냅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어제 8백만원 가지고 단체장 9명이 구청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치위원장이 선뜻 동장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3백만원을 그 자리에서 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가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익명으로 100만원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900만원이 되고 다음 주에 300만원이 갑자기 또 생긴 것입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돈 5천원도 힘들 수 있지만 이 취지를 공감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큰 돈도 선뜻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력하면 이 모금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평을 하는 분들과 어려운 분은 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만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구청에 방문해서 구청에 기탁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자치위원회는 이해를 합니다. 타 단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바르게 이런 단체가 월 10만원, 자기들 회비도 내기도 힘든데, 자발적으로 월 10만원씩 낸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장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강조를 하고 각 동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해숙 동장님은 잘 처리하시고 강요를 안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전 주민이 정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인원수도 적고 단체 형변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50만원 하면 반만 내라고 하고 아니면 30만원만 하세요 하니까 50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50만원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절반을 하도록 해 주었고, 어쨌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하도록 명심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순감사반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식권을 제공하면 3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요즘 아무리 싸도 3,500원,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3000원 가지고 정말 먹을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했는데 이 돈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식당을 정해 놓고 합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4군데 정해 놓고 있는데 주로 김밥, 중국집입니다.

최수용위원

작년에도 동에 나가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힘든 집 애들이고 자기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럴 바에야 식권을 줄 게 아니고 현금을 주면 안 되나요?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돈을 주면 밥을 안 사먹고 과자나 오락실 이런 엉뚱한데 써 버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식사비를 인상시키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구청 복지과 소관인데 나중에 개선되도록 일이 추진되려면 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5천원 올리면 6천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올려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치위원회에는 동이 작은 데는 25명 30명 하는데 고문은 구의원들이 고문을 맡고 있는데 전직 위원장도 고문이 됩니다. 위원장이 물러서면 고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고문이 세 분, 네 분도 있어요. 특히 온천1동은 고문이 세 분입니다. 전직 위원장은 고문으로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동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때문에 현장에 창고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타동이나 볼 때 방독면 사용도 못하고 창고에 쳐 박아 놓은 동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리를 철저히 소독도 하고 공기를 통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방독면이 2001년도 2005년도에 교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을 또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은 민방위 장비 이런 부분도 2, 3개월에 한 번 장비를 재검검을 하시고, 비상시에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안락2동장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명심해서 각별히 신경 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순감사반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잠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예전보다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도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주민과의 대화 행정 운영 등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등 각종 시책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요즈음 우리사회가 1가구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때인 만큼, 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활동사항 등 동정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동정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숙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락제2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강신두감사반장

감사반장 강신두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순두 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명장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명장1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기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장1동에 대한 2009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명장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감사반장

다음은 주무·담당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기 동장 나오셔서 주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명장1동장

평소 존경하는 감사반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명장1동장 강성기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명장1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 서정일입니다. 총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임정주입니다. 민방위, 구민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명입니다. 주민자치회,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임성민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재란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8급 유정애입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더 있습니다. 민원업무관계로 소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장1동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장1동 2009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감사반장

강성기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명장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