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노성현 복지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익규 청소과장입니다. 정보경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33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분야 우수, 물가안전관리 분야 우수, 재활용경진대회 장려를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살고 싶은 복지도시와 자연 같은 녹색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지역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호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어르신 중심 고품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출산장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관리에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연 같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복천박물관 가로수길 조성, 명장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꽃이 있는 역사 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천천·수영강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금숙 복지관리담당입니다. 손현규 복지조사담당입니다. 김홍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은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2명이 결원이 된 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명은 육아휴직이고, 그리고 한 명은 최근에 기획계장님이 별세를 하셔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달 안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생기면 보충 인력을 투입 안 합니까?

별도로 복지도우미 한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구 인구의 2.1%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전체 현황과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3.1%가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는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타구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국민기초수급자가 중복이 되는 것이죠?

예.

의료보호수급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의료수급자는 1종, 2종이 있는데, 기초보호수급자에는 1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있는 것을 보면 타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탈북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료수급자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이 되는지, 한 부모 가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노령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차상위계층인지 여러 부분을 동에서 받아서 올려 주면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자 근로 능력 판정 이것이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국민연금보험에서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적용이 됩니다만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판정 받았다가 다시 근로능력 있으므로 되어 오면 어떨 때는 기초수급이 탈락이 된다든지, 그런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복지조사팀에서 합니다.

희망복지실현이라고 해서 통합사례 회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의료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대상이 안 되지만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회복지직과 전문가가 한 명이 배석을 해서 조언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번에 복지 공감 힐링 캠프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시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65명인데, 65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3개조로 나누어서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그 자체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해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을 모아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도 있고, 회의라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강진단 그런 것도 있는데, 외부 기관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합니까?

거기에서 명상을 한다든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진단 이런 쪽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잘 구성을 해서 직원들의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슨 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현재는 금액을 1인당 6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장법이 있어서 주민 소득 몇 퍼센트 이 숫자에 맞춰서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자나 이런게 확대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치매노인들에 대한 차상위 계층도 통합조사에 포함됩니까?

가족 중에 치매 대상이 된다면 그것대로 요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치매노인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죠?

치매에 대해서 다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도 매뉴얼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누구나 치매는 다 올 수 있지만 치매가 걸리면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국가적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희귀난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생활과에서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힐링 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과에도 사회직이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53명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를 할 때 교수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배석을 시켜서 그 분이 전문적인 조언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문단이 학계 전문가가 세 분하고, 현장 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번갈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례를 할 때는 이 분들 중에서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기 1회 이상으로 해서 5, 6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의 공문에 의해서 근거룰 두고 자문위원을 위촉 하는데, 사례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이 취약하다든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수를 초청해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치가 될 우려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시키는데 아주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과장 노성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노인담당입니다. 한경수 자활장애인담당입니다. 박남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홍임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을 복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도 편달로 대과없이 2013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이 우리구 예산의 절반인 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이 430억, 아동 보육이 412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가 후퇴하는 사항인데, 우리구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2,300명 정도 됩니까? 월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만 65세 이상 노인이 3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3,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재산소득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약에서는 모든 노인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모든 노인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죠?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죠?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비를 35억원 정도 추가 필요합니다.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35억원 정도 추가로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도 시책이고, 노인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0억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에 41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주로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는데 양육수당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양육수당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가 11,723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이 4,3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225명 1정도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종일반에 대해서 0세가 39만 4000원, 야간도 39만 4000원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수당하고 보육료하고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육수당이 적습니다. 양육수당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0세 같은 경우에는 39만원, 4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만 7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많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 받는 수당이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지원하는 돈이 보육료 아닙니까? 요즘은 어린이집에 보내도 다들 지원을 해 주니까 엄마들이 양육수당 받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에 보내서 보육료를 받는 형태로 해서 아이들을 보육을 시키는 그런 추세가 훨씬 높습니다. 구성비가 8대 2정도 됩니까?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 보육 전면 실시를 하잖아요. 구에서도 재정 부담이 많을텐데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국ㆍ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국ㆍ시비사업으로 구비 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부담이 많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36개인데, 운영비 16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매월 1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만원을 경로당에 직접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노인회관을 경유해서 지원합니까?

경로당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문제는 보니까 경로당비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는데, 다녀보면 불만이 뭐냐 하면 2만원을 노인회관에서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안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회비를 안 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비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려드렸더니 말씀하시는게 뭐냐 하면 ‘그걸 올리면 뭐 하느냐? 회비로 떼가버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다른 구에도 운영비를 떼던가요?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이 노인회 지회 대위원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회비를 월 2만원 정도해야 노인회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6만원 같으면 사실은 부산시 중간 정도인데 조금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는 구비로 지원하는데,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월 3만원씩 연간 150만원 나가고, 주택경로당은 70만원,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연간 60만원 정도 나가고, 양곡도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씩 주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된 아파트 같은 그런 경로당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죠?

아파트 같은데는 난방비가 일반 주택보다 1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이 부분을 올리는 방안 검토해 보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동래구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복지천국입니다.

재원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면 20명 우울증예방운동 여기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이 있는데 20명만 합니까?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예산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2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20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울증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고, 진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으면 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심과 아울러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여동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조직을 보니까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9급은 정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되어 있고, 8급은 정원이 10명인데 5명 밖에 없고, 위로 올라갈수록 정원이 적은데 실제 인원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이 10명이고, 6급도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불균형적으로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제가 인사 쪽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근속승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지급에서 …….

고위직보다 하위직이 많아야 되는데, 9급은 아예 정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9급 신규 공무원이 오면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로 먼저 발령이 나다보니까 …….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보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공동시설에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3월경에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약수터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이 총 몇 개나 되고, 수질이 불량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약수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9개 중에 불량한 시설이 있을텐데 예상되는 약수는 어디입니까?

저희구 관내에는 다행히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 합격률이 95% 상회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6, 70% 합격률에 비해서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어디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사적공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이용객이 많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이나 듭니까?

예. 제가 타구에 있을 때도 시범 설치한 경험이 있는데, 먹는물 공동시설이 산 속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태양열 전원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예.

어떤 형태입니까? 자외선 살균기는 물을 그쪽으로 통과에서 정수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수질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시의 환경보존기금을 계속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숙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개개 시설마다 방문을 해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집체 교육 이런 기회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작 배부 시에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익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간사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노익규입니다. 동래 구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쾌적한 동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청소담당입니다. 원석연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낙헌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실적평가 계획을 보니까 2014년 11월에서 12월로 잡아놨어요. 근데 대행업체 계약을 언제 합니까?

12월 중에 합니다.

그럼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11월, 12월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가 중반인 6월이나 7월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대행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실시했는데, 계약은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해 본 결과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왜 11월에서 12월에 합니까? 7월이나 6월에 하셔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세세하게 따져서 해야지, 계약기간과 평가 기간이 중복이 되어서야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평가 기간을 조정 하십시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11월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청소 평가는 여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에 보통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 하십시오. 여름에 하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행업체 계약을 하셔야지요. 검토 하십시오. 지금 RFID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물제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RFID를 함으로 해서 양은 사실 줄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양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분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 세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해서 하수가 막히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면 단계별 7단계로 해서 세분화 해서 요금 체계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요금체계가 50원부터 해서 아파트에는 계약 요금이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양을 안 줄여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예.

RFID를 처음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투입 대비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설치를 했는데, 동기를 대비해 보니까 17.5%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감량이 되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양이 감량 되면 처리 비용이 따라서 줄어듭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서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