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정영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2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안성태 의원께서 2013년 11월 4일 제출한 관내 어린이집 각종 감사 및 안락교차로의 역사의 숲 조성공사 관련, 11월 6일 제출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정영숙 의원께서 11월 21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11월 21일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금정마을 주민 교통 불편사항 해소 요청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 등 각종 정치적인 이슈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으며, 지난여름에는 폭염 등으로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 사태의 장기화와 북핵 문제 미해결, 일본의 우경화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일본의 엔화 약세 등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문을 닫는 중소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등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시련을 가져다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600여 전 직원은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의 구정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재 복원 정비 사업은 동래향교를 정비하였고, 동래구 동헌 내 독경당과 찬주헌 복원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로 19회째 맞이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함께 참여하고 즐긴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축제에 부산시 추천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락교차로에 역사의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도심 속의 새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하였고, 동래 사적공원에는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허가 건축물 33개 동을 철거하는 등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직동 쇠미소공원 정비사업도 이번 달에 완료하여 이 지역 녹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 등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찬 구정을 펼쳐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관광 도시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부산의 뿌리인 동래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민선 5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재정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동래구 동헌 내에 온천장에 있는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을 이전·복원할 계획이며, 고마청과 공수청도 복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래가 부산관광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래를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시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내년도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활기찬 동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만덕로 간 도로를 확장하고 동래사적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확충에 많은 힘을 쏟겠으며, 우리 동래구만의 특성이 담겨있는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도 국·시비 예산이 대폭 확보됨에 따라 일련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책은 그동안 개발 위주의 정책에 밀려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을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장소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복천박물관 앞 가로숲 길을 조성하며, 올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한 동래사적공원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녹색도시 동래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많은 정성을 들여 심어 놓은 수목과 초화들도 잘 관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푸른 도시로 만드는 데도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복지 예산 증액 문제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복지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특히, 저소득층 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예산이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구민의 건강과 생활문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부산일보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우리 동래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 관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국·시비 16억원의 예산으로 칠산동 21-1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의 열악한 도서관 사정을 다소나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올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정대로 내년 5월경에 완료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올해 각종 행사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구정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 재정 운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실현가능성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세출은 합리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정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보다 15.26% 증가한 225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66억원, 특별회계는 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이 441억원, 의존세입은 1725억원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430억원, 정책사업비 16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사업 687억원, 환경녹지사업 98억원, 사회기반 시설확충 정비사업에 10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관리기금 154억원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136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아 어느 때보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조길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구정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및 투·융자심사 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체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자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한 계획의 수립으로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작성대상 및 내용은 2013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5년 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정비전 및 전략입니다. 21세기 동래의 비전을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 개발, 사람·자연·도시가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안락한 정주도시 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전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시설 구축, 성장과 지식경쟁을 위한 미래투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세입은 대형사업장 신·증축 등 특수요인은 없으나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신축건축물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수가 전망될 예정이며, 재정수요는 각종 현안사업비 증가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꾸준히 상승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 도모, 재정운용의 자율성·투명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개년 세입·세출계획입니다. 5개년 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1537억 5000만원으로, 세입여건은 재산세는 개별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3.8%의 세입 증가가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라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는 대형사업장 신·증축은 없으나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소득세는 임금증가로 3.7% 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고질·상습체납자 증가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 공매 및 매출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복지 관련 보조사업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세입증가 요인이 없어 매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은 2860억 20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8647억 3000만원이고, 부족재원은 발생하지 않아 재정규모는 세입과 같은 1조 1537억 5000만원으로 구성운영 중심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총 규모는 세입 1조 961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총 세입의 16%, 세외수입이 11%, 의존재원이 73%이며, 부족재원은 없어 재정규모는 세출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575억 5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7억 8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5억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50억 3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재정운용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에 총 1조 1537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 중 사회복지 분야가 52.7%인 6078억 80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1%인 477억 1000만원,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3%인 726억 9000만원, 기타 분야인 인건비 및 행정운영에 20.8%인 240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방향, 중점투자 내용, 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복지제도 운영 등 8개 사업에 247억 7000만원, 교육 분야에는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지원 등 1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관 건립, 동래읍성지 정비 등 10개 사업에 309억 4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등 6개 사업에 447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60개 사업에 5642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0개 사업에 256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불방지, 도시 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7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17개 사업에 473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 등 4개 사업에 278억 2000만원을 배분하여 총 9개 분야 118개 사업에 771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구청장 제출)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 의원외 1명)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의원외 1명 발의)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백홍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