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9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9월 7일, 사직2동 601의 3번지 조기환으로부터 제출된 사직 쌍용예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해운맨션 주민 피해보상 요구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9년 9월 10일 수안동 4-17번지 김재복 외 23명으로부터 제출된 침수피해 대책 건의 진정서는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정임석 의원으로부터 축제홍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홍보강화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같은 날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인접 구와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 촉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구 온천장에서 개최되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제1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주관 부서에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또한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동래 온천이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추진에 있어서 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온천대축제 및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공식적인 홍보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전국적 규모의 홍보로 KTX 열차 영상모니터를 이용한 광역 홍보가 있으며, 둘째는 전국적이면서 인터넷 세대를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축제 개요를 홍보하고, 셋째는 발로 뛰면서 직접 보여주는 홍보로 부산·경남·울산지역에 자전거 홍보단이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 경계지점 및 주요지점에 홍보깃발달기로 축제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각적인 홍보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우리 구 지역방송인 HCN를 통하여 우리구민과 연제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홍보내용을 보면 손색이 없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아래 담당공무원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추구하는 바를 확실히 이해시키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온천대축제를 위한 홍보 형태는 추진부서에서만 동분서주하고 있어 정작 축제 당사자인 온천장의 업주나 주민은 물론 동래 구민들조차 무관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8월 31일에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인사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은 홍보수석실로 통합해 홍보 기능 일원화로 홍보를 강화하고, 메시지 기획관을 두는 등 전 정부의 국정홍보처까지는 못되어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천장의 업주와 종업원이 주체가 되어서 최소한 홍보용 앞치마, 쪼끼, 모자라도 제작해서 착용하고, 손님들에게 접대하면서 홍보하고, 전단지라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비록 온천축제나 읍성역사축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특히 구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을 참모진이 그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해하여 이해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켜 적극적으로 동참·협력하도록 하고, 또한 현장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의사전달 부재가 작금의 광우병 사태로 불러 왔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어, 좋은 정책 못지 않게 제반 전달 매체를 통한 정책 수혜집단은 물론 전 주민에게 잘 전달하고 협조와 호응을 얻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홍보전담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주관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보 역시 홍보로서 끝내지 말고, 연극에 관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리한 방법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구는 물론 외지에서도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물론, 전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내용이 알차면 저절로 관광객이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책임있는 추진단체와 전공무원의 홍보화로 각 연고지 친·인척 초청하기, 친한 친구 초청하기, 부산시 각 구·군 친분있는 직원 초청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의 홍보로 행사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친·인척에게는 축제 관람의 기회도 제공하고, 친구·동료들과의 정도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사가 기다려지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관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내용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초청하여 무엇 때문에 왔는지 실망하지 않게끔 특히 신종플루예방에 적극적 대비 등, 내실있게 친절하게 하여 정말 잘 왔구나, 진짜 전국적인 행사 같다, 정말 오기 잘 했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말이 필요없겠지만 이왕하는 것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축제 준비 자체를 스스로 즐기면서 나의 노력이 찿아오는 관광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1년 가까이 공휴일도 없이 준비를 하고있는 담당공무원과 600여직원 및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동래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홍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충절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행복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각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구역 통합’ 문제입니다.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기반을 확충하며,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군, 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여개 지역에서 지자체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10년간 1천억원에서 4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기존 혜택 보호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만을 쫓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통합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통합을 위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치단체들이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행·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역사의 동질성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우리 동래구는 과연 이번 통합과 관련하여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길은 없는 것인가, 동래구민을 위한 통합은 과연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전국 평균 5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연제구와 금정구 역시 24.7%와 19.9%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들 3개 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동래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의 생활권이었으며, 분구가 된 현재까지도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역사적인 면이나 생활권이 같은 연제, 금정구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반드시 연제, 금정구와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이 향후 동래, 연제, 금정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기에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는 거듭된 분구로 구의 면적과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다른 지자체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새로운 유휴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래구의 형편상 새로운 기관과 시설 유치를 통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생각한다면 연제구, 금정구 등과의 재통합을 통한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낮은 상황이라 생각되며, 통합 시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높은 효율성을 꾀할 수 있어 현재의 취약한 재정자립 문제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간의 중복 투자와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균형 잡힌 동래권역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명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10년은 앞당길지도 모를 이번 기회를 논의조차 없이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의한 팍스로마나가 천년을 지속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시기적절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의 개혁을 위해 헌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나은 동래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일 때 행복도시 동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92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9월 22일 의장 제의) · 회기: 9월 22일 ~ 9월 29일(9일간) 제192회 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월 22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9월 22일 의장 제의) · 기간 : 9월 22일 ~ 9월 29일(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