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폭 넓은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 결연도시 활발한 행정문화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하고 홍구구가 자매결연을 해서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방문하고 한 번은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청하는 순서입니다.
첫째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이 3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념품 사고, 만찬비로 지출되고요.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3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동래에 오시면 숙박비나 여행경비 등 종합적인 것이고, 기타 보상비는 전문통역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복선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화교류는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역량 강화 및 청렴 워크숍 운영을 전남 장성군에서 하는데요.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남 장성군에 가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5000만원 정도 해서 전 직원이 가면 좋겠는데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청에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활력소도 되기 때문에 올해 보다 더 활성화해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후년부터는 전 직원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56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홍구구하고 격년제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제교류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 집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안을 보면 2010년에도 4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집행결과를 보면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과정은 2696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과다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4000만원 이상인데 왜 집행액은 2300만원 가량 집행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요. 그 분들이 요면 요구를 합니다. 제주도를 갈 것이냐, 전라도를 갈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최상급 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원하는 장소가 달라지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최상급 호텔이 비싼데 다른 지역을 택하면 호텔비가 싸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홍구구에서 오면 동래구에서 지정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고요. 본인들이 원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스케줄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과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60% 집행이 되고 남았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홍구구 갔을 때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항공료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난징을 갔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 항공 사정이나 중국 내 사정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2013년도 예산은 27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거의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3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도 채 안 남았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1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159페이지에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인데요. 2013년도까지는 직원 워크숍이 없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4년 동안 없었다 아닙니까? 그 앞에는 있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경주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도 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 시스템 구축해서 2300만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모든 것을 개별로 했었는데 이제는 통합을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비가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인데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60페이지에 보시면 재원관리 밑에 예비비해서 이번에 2억 774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원래 일반예산의 1%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증액되고 감소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다른 데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감사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외여비도 2000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200만원만 쓰고 1800만원이 이월된다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관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부담해서 담당자들이 해외시찰을 가야 하는데 우리 구는 인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 받은 부서의 직원은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50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2억 6500만원입니다.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서 77개 단체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보다 올해가 300만원 정도 많았고, 내년에는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 400만원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2억 6500만원을 했는데 이 정도하면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지 않겠나 해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김준식 위원님이 주신 고견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15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제4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조례 자체를 없애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기금대로 하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각 기금대로 운용을 하고요.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제정할 때 별로 좋지 않는 의도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2014년도에 폐지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동 세출예산 165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166페이지 행복마을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로 운영이 되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중단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시비지원을 3년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후는 구비로 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82, 85, 86, 89, 95, 96,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부분 85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이 전년 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241만 9000원이 줄어서 1억 599만 9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일반건강진단은 보건소에 많이 안 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일반건강검진은 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건강진단서도 그렇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안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보건소 보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일반병원에서도 합니까?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면허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건강진단서 같은 부분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발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타는 부분이고, 작년에 2700명을 예산에 넣었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2700명을 하면 올해는 많다 싶어서 2600명으로 줄여서 예상을 했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2종은 신체검사가 폐지되었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도 해마다 조금씩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면허사업소에 가기가 힘든 분이 보건소에 오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수요가 줄어 들어서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면허사업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경찰서에서도 적성검사나 교부를 해 주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교부는 해 주는데요.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보건소하고 면허사업소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고, 인허가증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350건을 잡았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350건으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350건을 했고 올해도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예산을 잡았습니다.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지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과태료 부과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 정도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고 징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6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269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검사실 임상병리사 무기계약자를 쓰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부터 보충하는 겁니다.
조복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검사실에 기간제가 없습니다. 두 명과 공공근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기간제를 한다면 보충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복선위원
28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복산동에 주민을 한 명을 뽑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2004년도에 지어져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세척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차 추경에 CCTV 부분에 1550만원이 올라 왔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으로는 몇 개 못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총 12대가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밖에는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밖에 몇 개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두 개 어디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주차장을 향해서 주차장 양끝에서 주차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면 주차장 내에만 2개 다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정확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CCTV가 양쪽에 있기는 있지만 2004년도 즈음에 설치한 것이어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면 교체하기는 힘들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신두
강신두위원
제가 그 취지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 몇 개가 있는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외에 2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차장에 2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확실합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실내에는 몇 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10대가 있는데 올해 재무과에서 3대를 설치해 준 것하고 총 12대가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주차장 외에 10대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면 CCTV 한 대 가격이 얼마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추경에 155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몇 대를 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3대를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면 7대 있었는데 3대를 추가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실에 1대, 민원실 1대, 모자보건실 1대, 그것을 재무과에서 해 줬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지금 렌즈교체가 3개가 있습니다만 어디를 교체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3층에 교체를 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3층에 몇 대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안에 하나 있고, 복도에 하나 있고, 승강기 앞에 하나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사무실이네요. 거기에 CCTV 부품 3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네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밑에 입구는 교체할 것이 없고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교체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인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289만원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절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23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물가나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2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해서 153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올려놨던 검사실 오염수 폐기처리비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좀 올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검사실 오염수를 올해는 리터 단위로 했는데 내년에는 톤당 단위로 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270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치료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를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분을 올렸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왜 6개월분만 올렸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12월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역량이 안 되어서 배치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인사 있을 때 물리치료사가 오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내년 초반기 인사에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오면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오면 당분간은 2사람 체제로 가게 될 것인데 6개월 뒤에 기간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요를 파악해서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기간제로 한 명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새로운 정직원 한 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물리치료사가 인사발령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계속 운영하려면 추경 전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올린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4층에다가 한다고 단체가 다 이전을 했고, 계속 물리치료실을 활용할 부분인데 6개월 있다가 안 오면 못한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처음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소할 때 허락을 받기를 물리치료사 한 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한명이 저희한테 발령을 받았으면 기간제 요청하는 부분도 수요에 따라서 요청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물리치료실 한 명이 정원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6개월분 예산을 잡아 놓지 않으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6개월을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6개월 보다도 본예산에 잡아서 기간제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들이 보건소 앞에서 농성한 일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청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보건소 앞에서는 안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 앞에서는 잠깐 구호만 외치고 흩어지는 사항이었고, 시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방문간호사 부분은 2012년도까지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연속 사역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게 된 사항이고,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이에 구·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되었고, 또 기획실장협의회에서도 의논된 바가 있습니다. 구·군 간에 형평성 있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논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넘어가는 사항인데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물리치료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증가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대기실도 없이 있다 보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로 다 돌아갑니다. 열심히 잘 하는 동래구 보건소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부터 폐렴 접종이 다시 추가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인쇄물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금연홍보물도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감염병 관련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감염병과 결핵예방 홍보물만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28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1175만 8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인데 설명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마을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건강마을사랑방이라고 복산동에 사랑방을 만들어서 이 분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430만원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300만원하고 730원의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1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해서 129만원있는데요. 자동차가 5대가 있네요. 보험은 어떤 식으로 넣고 있습니까?
(자료 찾고 있음)
답이 안 되면 재무과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송원정신요양원 7억 5300만원 가량을 지원하셨는데 송원정신요양원은 위치가 양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에 있는 사업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유와 운영 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법인사무소가 우리 동래구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기금과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가 동래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사업비는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사업비 정산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82,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니까 문화회관도 전반적으로 노후상태이고 전년도부터 들어가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 합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이 전년도 보다 세입이 45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휴게음식점 임대료, 북문관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가 62만원 되어 있는데 식당 자리입니까, 어딥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 관계는 올해 신축한 카페테리아 임대료인데 62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가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카페테리아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료 예상가격이 37만 657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상회한 금액을 적은 것이고 지금은 입찰해서 낙찰된 단가가 723만 6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 때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세입이 준 것은 아닌데 작년 본예산과 비교하니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리고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 부분은 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도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15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안 제출할 때 가격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 갔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해주시고요. 90페이지 보면 공연관람료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만 공연장에 관람료만 됩니까, 아니면 전시장 임대료도 포함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공연장 입장객 수입만 해당이 됩니다.
전시실은 대관료에 포함이 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305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김경숙 소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05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약 500여만원 증액됐네요. 보수가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공익들이 오래있으면 계급이 상승됩니다. 계급별로 월급상승으로 인해 인상된 겁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306페이지에 하단에 시설비해서 동래문화회관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2013년도에 전파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700㎒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끔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문화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00㎒이기 때문에 90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1억 1130만원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한 대 교체하는데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겁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3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도 174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금은 월간 단가계약을 해서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9만 2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10%를 적용해서 692만 12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약 10% 증액한 금액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013년도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동래문화회관 CCTV카메라 증설이라고 있습니다. 1식이 770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부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2013년도에 동래문화회관에서 많은 시설이 증설됐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 4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원형공연장과 카페테리아, 대극장 앞마당, 야외공연장 옆 도로 등에 4대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카페테리아와 대극장 앞마당에는 스피드 돔 카메라를 설치해서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1식이 4대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총 4대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310페이지입니다.
동래읍성광장 주민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식이 1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북문 일원에 보면 역사관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역사관 앞마당에 보면 자갈돌이 깔려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그 돌들이 장영실 과학관이나 잔디를 잘 가꾸어 놓은 곳에 들어 와서 잔디에 좋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잔디광장을 만들고, 읍성광장에서 옆쪽을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게끔 잔디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영실 과학동산에 가보면 벤치는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그늘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때 뙤약볕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나무 두 그루 정도 심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동래읍성광장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읍성광장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 장영실 과학동산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나무그늘을 조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장영실 과학동산은 태양광을 이용한 고천문 기계가 있고, 또 느티나무가 자라면 해를 가리지 않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기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렇습니까? 느티나무가 자라면 우람하고 그늘을 많이 드리우거든요.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05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공연 등 보상금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공연으로 확대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5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 동래구는 홍보비 포함해서 6120만원, 해운대구는 2억 9000만원, 영도구가 1억 7300만원, 을숙도가 2억 6400만원, 금정이 2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제일 작게 되어 있는 영도구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3분의 1정도 수준 밖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주민에게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 올렸을 때는 1억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50%가 깎여서 6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보상금을 가지고 정기공연을 3개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열린음악회와 토요뮤직샤워,
조복선위원
계획이 잡혀 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토요일 청소년을 위해서 토요뮤직샤워를 소극장에서 2, 4주 토요일 공연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 4주가 아니고 매주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 공연관계에 따라서 그 공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제일 우선이 청소년이니까 정서함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폭력이나 여러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좋은 공연을 보면 정서함양이 되어서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됐네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대표적으로 늘어난 요금이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동래문화회관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3일간 사용되는 양이 380톤입니다. 이 380톤은 우리 동래문화회관이 1개월 정도 사용되는 물의 양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고요. 도시가스는 요금이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총 6.6%가 상승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1회 추경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과 비교하면 2014년도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최수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전년도에는 1억 33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18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4341만 6000원이 올라왔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증액된 부분이 나와 있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증액된 금액은 상하수도 요금이 1680만원이 증액됐고요.
신두
강신두위원
상하수도만 증액된 부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가 1680만원, 도시가스가 999만 6000원, 시설유지관리비가 1000만원해서 증액된 대표적인 것이고요. 시설유지관리는 문화회관이 낡은 시설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고장 났을 경우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보면 증액이 많습니다. 3755만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대표적인 것은 전파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데 1억 1130만원이고요.
신두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옆에 307페이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낡은 시설을 바꾼다든지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1억 4300만원으로 해서 소극장 진입로 방수 및 출입구 창호 교체를 했었고요. 대극장 공조기 온도조절 밸브 교체를 하고, 대극장 LCD 프로젝트도 교체하고, 대극장 노후 조명기구 교체, 대극장 음향조작판 및 CD녹음기 교체,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수배관 세관, 강당동 실내도색 및 독립기둥 마감재 설치, 노후설비 보수공사 해서 1억 4300만원 공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서 못한 시설 중에서 우선 급한 냉온수기용 냉각탑 정비라든지, 대극장 무용매트구입, 대극장 실내 방염무늬목 교체, 동래문화회관 CCTV카메라 증설, 소극장 무대조명 디머판넬 및 조작판 교체, 동래문화회관 옥외 영상시스템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노후상태가 되다 보니까 교체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대극장 실내 방염무늬목 외 2종 교체해서 20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1식 해놨습니다만 문화회관 CCTV카메라 증설은 1식만 해 놨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이 질의했을 때 4대라고 얘기 하셨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면 4대 곱하기 얼마 하면 알아 보기 좋을 것인데 770만원 1식 해놓으니까 1대에 77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CCTV는 원형공연장, 카페테리아, 대극장 앞마당, 야외공연장 옆 도로 등에 설치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야외공연장 옆이면 화장실 있는 데 중간에 설치하면 북문광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와 병행하여서 비추어 집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야외공연장 가는 도로변에…….
신두
강신두위원
거기만 비춰집니까, 북문광장 산책길은 안 비춥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거기는 안 비춥니다. 방향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신두
강신두위원
방향을 북문광장 올라가는 산책로 있지요. 거기하고, 화장실하고 사무실,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종단해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비춰지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산책로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4대가 부족해요. 추경에 좀 더 증설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744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민간이전위탁금 증액의 대표적인 요소는 문화회관 청소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용역이 2013년도에는 월간단가를 629만 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물가상승률 기타 증가 요인을 감안해서 10% 정도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12월까지 계산해서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번에 추경에 9865만원이 올라 왔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금액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년 치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청소용역비 때문에 1744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청소용역비가 작년대비 2285만원이 증액되고요. 승강기 검사나 휠체어리프트 검사 대행 위탁수수료나 전기 안전관리 대행 위탁수수료에서 표준수수료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약간씩 상향한 것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