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10시 개회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최수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자료 준비에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큽니다. 통·반장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혹시 반장을 못 챙겨 준 겁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반장을 그만 두게 되면 바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위촉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그 차이 부분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 부분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예산 84, 85, 88, 92, 93페이지와 세출예산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2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동래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926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래구 관내에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료검진을 받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분이 못 움직이시는 분이면 가정방문을 가서 1차 검진을 하고요. 아니면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그 곳에 가지도 않고 그냥 계시면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상담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전에 관리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삭감 부분은 송원정신요양원의 입소자가 미달을 해서, 정원은 150명인데 현원은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혹시 동래구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출장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동래구 관내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적절히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보니까 377만원이 절감을 해서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입찰에서 95%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월시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세부적으로 들어 갈 것이 많잖아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297페이지 명시이월에 필수예방 접종사업이 2014년도로 3200만원이 이월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12월까지 접종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내년에 저희한테 청구가 됩니다. 내년 2월전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86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은 같은 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 5000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 건수는 줄어들고 병·의원 접종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190페이지 국내여비에 영양플러스 출장여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여비가 줄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1, 82, 85페이지와 세출예산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공연관람료가 46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관람료는 공연관람료 뿐만 아니라 그 외 잡수입이 포함되는데 북문광장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스파시티 기간제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금 등이 포함되어서 46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97페이지에 보시면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8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4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앞마당에 110㎡ 정도의 카페테리아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동래문화회관 조망권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생활문화관 옆 공터에 19.64㎡, 약 6평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차액이 생겨서 4500만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 놓고 지금 감액한다고 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4500만원 남는 것은 명시이월 해야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감액되는 겁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감액되는 부분인데 잘 챙겨주시고, 1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0만원이 감액됐는데 더 보충을 안 하고 마무리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부산병무청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온천스파시티에 2명이 근무했었는데 1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명을 보충을 안 하고 1명만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부산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치해 줘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역사관에 있는 분은 무기계약직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그 분이 몇 년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200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업소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역사관 무기계약직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문제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왜냐하면 역사관이나 문화시설사업소는 동래구의 얼굴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해설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50세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소장님께서 교육도 잘 시키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역사관에 와서 불쾌감을 가지고 가면 동래구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남자 보다 여성분이 친절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역사관하고 읍성광장 관리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해설 위주 보다는 읍성광장 관리를 보조하기 때문에 여성 보다는 남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여성 보다 남성이 낫다고 했지만 해설도 같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역사관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미국에 있는 애들이 와서 한 번 갔는데 진짜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시립박물관에 가니까 말도 못 하게 친절하니까 더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소관이니까 격려하면서, 박물관은 가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친절한데 우리 역사관과 너무 대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박물관은 전문요원이고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박혜숙위원장
외부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시립박물관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외부인은 그것을 모르고 나란히 있으니까 대비가 많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절은 우리구의 얼굴이고 기본입니다.
소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도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1년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문관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가 있습니다.
35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동래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일정기간을 정하여 설치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어떤가 묻고 싶고, 자동판매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대수는 총4대가 있습니다. 역사관 앞에 2대, 읍성광장에 2대가 있고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55만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35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고요.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사용객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해결 못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단언을 하기는 곤란한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선거법 저희들 공무원이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싶습니다.
김준식위원
공유재산관리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무상제공이 어렵다면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좋은 방안,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여하튼 강구를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선위원
방금 김준식 위원께서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판기 청결 문제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안에 청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관련 업체 직원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구민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7,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8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와 151쪽의 세입 부분을 같이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하고 아시아드로 볼라드 정비사업, 갈맷길 부착형 이정표 등 안내시설 설치사업하고 사직종합운동장 주변 볼라드 정비사업 세입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과, 건설과, 녹지과에 사업대상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하고, 이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을 하고, 또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총무부서가 아닌데 이것이 올라와서.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우리 총무과가 환경정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예산은 총무과로 와서 갈라주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1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망조위금으로 되어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가족사망이라든가 본인사망 이럴 때는 사망조위금이 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행스럽게도 작년보다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 가족사망자 30건, 본인사망 1건 해서 그 금액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애통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건강검진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 주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다른 부서에도 암에 걸리신 계장님 한 분 더 있지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부서에 적절하게 집행은 잘한 것 같습니다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정규직원들에게는 과태료를 안 매기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공무원도 2년에 한 번씩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좀 체크해서 하시라고 독려를 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6, 87,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삭감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도록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생활체육회로 가서 우리 구 생활체육회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우리 구청은 거치지 않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중간을 거치지 않고 시를 통해서 바로 생활체육회로 가는 바람에 저희 국비도 삭감을 하고, 저희 구 예산도 삭감하고 두 가지 다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비에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1200만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연계돼서 같이 연동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바로 간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그러면 원래 국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유지비라든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일반활동비로 지급을 했는데 급여성격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우리 구의 크나큰 사업인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감독하셔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15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온-나라시스템 구축해서 2억 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까지 구축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정부3.0시스템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행정망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스마트 플로우입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 플로우가 온-나라시스템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7개 구청이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기간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저 뒤에 명시이월 29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안락지구의 도서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서 12억을 해놨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런데 부지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는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부지를 사려고요.
나중에 사게 되면 장소 정하는 부분과 함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내년도에 땅을 사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인생문 있는 데도 도서관을 하려니까 부지 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관 부지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에 예산을 얹어서 내년도에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락2동 쪽입니다. 안락2동 쪽에 장소는 어느 정도 정했는데 아마 확정되는 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서 올해 바로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물색해서 정한 부분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물색은 거의 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요.
신두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장소는 2개를 정해서 현재 가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안락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저는 기쁘고 좋은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무조건 좋은 땅만 있다고 건립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교통도 좀 보시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 등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1, 82, 83, 84, 85페이지와 세출예산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81쪽에 공유일반재산 임대수입 해서 230만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재산 임대수입 증가사유는 공유지 대부료 부과가 증액이 되어서 230만원 더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지역이 명장동 2필지, 안락동 1필지, 칠산동 1필지, 온천동 1필지, 총 5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사용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금년도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2억 4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이후에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발생분 6만 7000원을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된 분납에 따른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올해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계약은 19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러면 내일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내일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낙찰금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비슷하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한 분이 다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세출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1, 82, 83, 86페이지와 세출예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81쪽에 재산세가 목표액 보다도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이번에 향교 옆에 아이파크하고 안락동에 더블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라 내년에 재산세가 증가가 되고, 또 개별주택가격이 소폭으로 올라서 한 11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전반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동 소관에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가 삭감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지금 민원24시 해서 인터넷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세무과 소관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6, 87, 89페이지, 세출예산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94, 2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에 25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립문화시설은 현재 사직3동에 있는 미리내 소극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80석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8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비용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된 것은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일요상설 전통놀이마당 운영하고,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 운영, 토요상설체험공연 운영해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동래구의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공연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인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지하라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지하면 승강기가 다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승강기는 없고, 계단 내려가는 손잡이 설치하는 것과 매표소나 관람석 개선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장애인시설이 지하에 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공연시설을 지하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68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외국어메뉴 표지판은 현재 4개 국어로 된 메뉴판 제작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1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우리 관내에?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온천장하고 수안동 일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100여 개면 특별히 모범음식점 위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4개 국어 메뉴판이 안 된 곳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음식점 안에 메뉴판을 4개 국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관광기금이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과정이 적절히 잘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86페이지 보시면 동래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 리모델링 사업은 교부금으로 7억원을 받아서 유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억원과 자부담 2억 4500만원을 합쳐서 9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자부담이 2억 4500만원이고, 지원금이 7억원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
세심하게 잘 해 주시고요.
175페이지 보시면 동래부 동헌 고마청 복원 해서 12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고마청 복원 사업은 현재 수안동 421-54번지하고 58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4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21-54번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 후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보상을 해줄 예정이고, 421-58번지는 내년 초에 감정을 하여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해서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82, 84, 85페이지와 세출예산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22만원에 4회 해서 3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만에 토너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토너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분기별에 얼마라는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분기별로 22만원씩, 22 곱하기 4회 곱하기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는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 전용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민원실에 있는 것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무인민원 발급용구 소모품이 있는데, 여기에 5만원해서 10박스로 5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 용지도 증명 발급하는 용지인데 증명발급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용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가 소모됐는지 아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민원여권과에 있는 돈으로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별도로 무인발급기용 해서 용지구입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박스에 5만원인데, 조금 비싸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평균비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만원 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입하였던 구입명세서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민원여권과는 동래구의 얼굴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수수료가 기정액보다도 많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여권 발급하는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토지정보과 있는 곳에서 수수료를 받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수수료는 요즈음 전부다 신용카드도 발급을 하고 교통카드도 발급을 하고 현찰로도 하기 때문에 여기 세입에 보면 교통카드가 조금 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 안 하는 카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전에는 여권을 발급하면 부산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냈는데, 지금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산은행 직원이 구청에 직접 와서 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부산은행에 안 가고 바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파견된 직원이 토지정보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거기 앉아 있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1쪽 공공운영비에해서 우편요금이 84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작년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3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하고 또 착한가격 이용자 온누리 상품권 등기 우송하는 것이 신규로 이번에 사업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추가금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여권발급이 평일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을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최대한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이 친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은 친절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2014년도에는 동래구의 얼굴로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